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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2일
정신나간 미국 제국주의가 핵전쟁을 위협한다
북한에서 손을 떼라!
국제공산주의동맹(제4 인터내셔널주의자) 지부, 스파르타시스트 동맹/미국 정치국 성명
북한 관료적으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를 파괴하기 위한 공세 속에서, 미국 제국주의 전쟁광들은 세계를 핵전쟁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8월 8일, 도날드 트럼프는 “세상이 이제껏 본적이 없는 정도의 화염과 맹렬함”으로,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어제는 미국 군대는 전쟁을 위하여 “장전하고 발사준비가 되어 있다”고 북한을 위협했다.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행정부의 무력 위협의 강도를 줄이려고 했던 한편으로, 국방장관 제임스 “미친 개” 매티스는 북한이 “자기 정권의 종말과 인민들의 파멸”의 위험에 빠뜨렸다고 선포하면서 위협을 배가했다.
워싱턴의 전쟁 수사는 헛된 위협이 아니다. 미국은 일본에 있는 5만 명 외에 남한에 국경을 따라서 거의 2만 5천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이번 달 말에 미국과 남한 군대들은 북한에 대한 또 다른 도발의 일환으로 대규모 군사훈련들을 계획하고 있다. 8월 10일, 미국과 일본 군대들은 후카이도에서 18일간의 실사격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정복자들이며 북한에 대한 반혁명적 파괴를 오랫동안 추구해왔다. 트럼프가 그의 “화염과 맹렬함”을 언급한 이후, 일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우리 정부는 그러한 행보를 찬성한다”고 선언했다. 모든 미군은 남한과 일본에서 나가라! 북한에 적대하는 미국/일본 제국주의 축을 타도하라!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험스러운 위협으로 도색한다. 실제로는, 미국 제국주의가 세상의 대중들에 대한 진짜 위험이다. 미국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그리고 3일 후 나가사키) 핵폭탄 투하 기념일에 북한을 위협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무기들을 사용했던 단 하나의 나라일뿐만 아니라 1950-53년 한국전쟁에서 핵무기를 거의 사용하려 하기도 했다 - 주요하게는 소련의 자체 핵무기에 의하여 방지되었다.
유엔 찬조 하에 수행되었던 그 전쟁에서, 미국은 남한에서는 봉기에 나선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분쇄하려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회혁명을 전복하려고 시도했다. 미국은 3백만 명의 한국민들과 거의 100만 명의 중국 병사들을 대량학살 했는데, 중국의 개입이 미국과 기타 제국주의자들에 대항하는 조류를 바꾸는데 있어서 핵심이 되었다. 반도는 황폐화되었는데, 나라의 가장 큰 22개 도시들 중에서 평탄화되어 버렸던 북한의 수도 평양을 포함하여 18개가 대부분 혹은 완전하게 흔적이 없어졌다. 전쟁의 마지막 몇 주 동안에는, 미국 폭격기들이 북한의 식량생산의 4분의 3을 위하여 물을 공급하던 관개용 댐들을 파괴했다. 전쟁은 교착상태로 끝이 났다. 그러나 미국은 평화협정을 조인하거나 북한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 때 이후, 미국은, 북한에 수십 년 동안의 군사적 압력과 경제봉쇄를 가하는 한편으로, 남한에 대규모 군사력을 주둔시켜왔다.
워싱턴의 최근의 위협들은 북한이 지난달 2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을 발사한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힘을 없애버리는 새로운 대북제재들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단지 수일 후에 나왔다. 중국 스탈린주의 정권이 범죄적으로 지지했던 제재들은 그 자체로 전쟁행위이며 북한의 수출로부터 나오는 수익의 3분의 1을 잘라내고 지난 수 년 동안 북한이 경험해 온 약간의 경제성장을 되돌림으로써 평양을 강제로 항복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 대북제재들을 타도하라!
공화당 하에서건 민주당 하에서건, 미국 제국주의의 대북정책은 항상 1949년 중국 혁명의 성취들에 대한 전복으로 가는 길에서 반혁명을 조장하는 것이었다. 트럼프의 호전성과 예측불가측성이 극동에서 지구의 종말을 가져 올 거대한 핵전쟁의 전망을 끌어올린다. 그러나 오바마 또한 B-2 폭격기들을 반도 상공으로 몇 차례 보내면서 핵무기들을 포함하는 무기들로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올 해 초에 트럼프 행정부가 도발적으로 남한에 설치한 싸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시스템은 수개월째 가동 중인데, 이것은 오바마 정권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자본가 계급 지배가 타도된 관료적으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이다. 북한에서는 2차 세계대전에 뒤이은 소비에트 군대의 보호하에서 활동하던 무장 세력들에 의하여 자본가/지주 지배가 전복되었다. 프롤레타리아트적인 집산화된 소유관계의 수립이 나라의 북쪽 절반을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켰다. 동시에, 중국과 북한 노동자 국가들은 그 시작부터 노동계급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제외시켰던 민족주의적 스탈린주의 관료 계층들에 의하여 지배되어왔다.
약탈적인 미국 지배자들, 그들의 일본 동맹자들과 남한 졸개들에 맞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방어를 찬성하는 것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지극히 중요하다. 이들 나라들에서의 자본주의 전복과 몰수는 국제 노동계급의 역사적 성취들이다. 제국주의 공격과 자본주의 반혁명에 맞서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군사적 방어는 세계 사회주의 혁명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한 방어는 필연적으로 이들 나라들이 제국주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하여 핵무기들과 운송체계들을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 김정은과 그의 선임자들의 왕조적이고 신격화된 관료적 지배에는 많은 기괴하고 고약한 점이 있다. 그러나 핵무기들을 확보하려는 평양의 행보는 비단 지각된 적들에 대하여 핵무기 "선재타격"을 공공연하게 위협하는 미국에 대항하는 것 말고도 자기 방어를 위한 합리적이고 핵심적인 정책이다. 북한이 믿을만한 핵 억제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일정정도 나아간 것은 환영할 일이다. 만약 그러한 억제력이 없었다면 미국은 자신이 근동 및 기타 많은 나라들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벌써 북한을 폭격했을 것이다.
미국의 최근의 위협들의 여파로, 북한은 태평양에 있는 괌 섬 주변의 해역들에 떨어지도록 만들어진 수발의 미사일들을 8월 중순 경 발사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괌을 위협에 쳐하도록 한 것은 미국 제국주의이다. 앤더슨 공군기지는 한국 전쟁동안 미국의 항공 작전들에서 핵심이었고, 오늘날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폭격기들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괌 자체가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1세기보다 더 전에 스페인-미국 전쟁에서 빼앗은 것이고 그 때 이후 식민지 령으로 남아 있다. 미국 군대와 기지들은 괌을 떠나라! 괌의 자기 결정권을 지지한다!
중국 국영 글로벌 타임즈의 8월 10일자 사설은 만약 북한이 미국을 먼저 공격하면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언급하는 한편으로 베이징은 평양정권을 미국이 타도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과 관련한 베이징의 정책은 세계 제국주의와의 "평화공존"이라는 쓸모없는 스탈린주의적 추구에 전제를 두고 있다. 북한의 단 하나의 동맹으로 남아 있는 한편으로, 중국은 반복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압박해왔다. 계속해서, 비록 제대로 실행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들에 찬성투표했다. 평양에 대한 중국의 미국과의 협력은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궁극적 표적인 중국 노동자 국가 스스로의 방어에 해를 끼친다. 북한에서의 자본주의 반혁명은 중국 국경 턱밑으로 미국 군대들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제국주의의 군사적 위협을 대단히 크게 격화시킨다.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들에 대한 방어의 핵심은 민족주의적 지배 관료세력들을 일소하기 위한 노동자 정치혁명을 위한 투쟁이다. 이것이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북한에서의 정치혁명을 통한 한국의 혁명적 재통일을 위한 우리의 전망의 한 부분이다. 스탈린주의 잘못된 지도자들을 노동자 민주주의와 혁명적 국제주의에 기초한 정부들로 대체하기 위한 투쟁은 프롤레타리아트 권력의 세계 제국주의 심장부들(서유럽, 일본, 그리고 거대 미국 제국주의)로의 확장과 연결되어야만 한다. 이 투쟁에서 핵심적인 것은 재건된 제4 인터내셔널의 지부들로서의 레닌주의-트로츠키주의 정당들의 창립이다.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주의 질서는 이 지구를 제국주의 열강들이 자신들의 전 지구적 지배를 확장하기 위한 계속되는 전쟁들과 정복들 속으로 내 던졌다. 그리고 또다시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주의 질서는 핵전쟁으로 인한 대학살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맑스주의자들로서, 우리는 다인종 미국 프롤레타리아트가 미국 제국주의 야수를 내부로부터 전복하는 것을 대망한다. 북한에 대하여 핵전쟁을 위협하는 그 똑같은 지배계급이 미국에서는 또한 노동인민들과 피억압 인민들의 생계들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방어하고 또한 국외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야망들을 막아내기 위한 자본가 지배자들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스파르타시스트 동맹과 국제공산주의동맹에 있는 우리 동지들은 노동계급의 가장 의식화된 층들을 착취, 억압, 그리고 제국주의 학살을 끝장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미국에서 그리고 전세계적인 노동자 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지배의 전복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로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을 방어하라! 미국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2017년 8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