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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본 통계, 정규직은 13%? 최근 실업률 및 정부통계를 둘러싸고 문제제기가 많다. 얼마전 노동연구원에서 청년 유휴인력이 105만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정부발표 수치 이외는 모두 비경제활동인구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일축했다. 실업률에 대해서도 체감실업률 및 실업률 산출방식의 문제를 두고, 여러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공통적인 것은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이 실제 실업의 현황을 보여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철저하게 정부의 통계에 근거해서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고용정책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15세이상 인구는 36,382천명이다. 이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빼보자.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실망실업자 등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비경제활동인구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4,619천명이다. 남은 21,763천명이 경제활동인구가 된다. 여기서 실업자를 빼자. 정부의 엄격한 실업자기준에 속한 103만 5천명은 진짜 실업자일테니까. 남은 사람 20,728천명은 취업자이다. 취업자중에서 자영업주를 또 뺀다. 자영업주는 비임금근로자에 속한다. 자영업주 5,994천명을 빼고, 무급가족종사자 1,759천명을 또 빼야한다. 어떤 사정으로 가족의 일을 돕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무급가족종사자는 말 그대로 '무급'인 사람들이다. 이제 남은 사람은 12,975천명. 여기에서 일용근로자 2,090천명과 임시근로자 4,452천명을 제외시켜보자. 임시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일용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나, 매일매일 이곳저곳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일당이나 품삯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즈음되면, 정부의 통계만 보더라도 정부의 고용정책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임시·일용직중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1년이상 근무가능한 근로자는 78.6%인 것으로 나타났음"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즉, 1년이상 근속하고 있거나 지속근무가 가능한 임시직·일용직 노동자가 80%에 이른다는 것이다. 대충 다 제외시켰다. 일시휴직자가 15만4천명있으나, 유급인지 무급인지가 정확하지 않고, 그런 예는 별로 없겠지만 임시·일용근로자에 포함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제외시키지 않는다. 이제 남은 상용근로자 6,433천명만 남았다. 15세이상 인구 36,358천명중 상용근로자는 6,433천명. 17.6%이다. 6명에 1명꼴이다. 잠시 작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를 참조해보자. 2000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6,125천명, 가구는 14,318천가구라고 한다. 5개월동안 인구가 증가했겠으나, 가장 신빙성있는 자료이기에 이를 취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총인구 46,125천명 중 상용근로자는 6,433천명, 13.9%이다. 전체인구 중 상용직근로자는 7명에 1명꼴도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총인구를 가구수로 나누면, 한가구당 3.2명이 된다. 두가구에 상용직근로자는 1명도 없다는 이야기이다. 끝이 아니다. 임시직근로자를 규정하는 기준을 보면,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이상 1년 미만"인 사람으로 되어있다. 즉, 계약기간이 정확히 1년이면 통계상으로는 임시직근로자가 아니라 상용직근로자가 된다는 것이다. 김대중정권 퇴진을 외치는 투쟁의 열기가 뜨겁다. 굳이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현정권의 구조조정하에서 더 이상 '안정적이고 떳떳한 일자리'는 없음을, '고용안정'은 주어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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