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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이 개인정보 모아서 어쩔 건데? 자본이 탐낼 정보 국가가 알아서 모아 모아 참세상뉴스 학생들이 아파서 양호실에 찾아갔지만 양호선생님은 등을 돌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학생의 아픈 곳을 입력하기만 한다면 어떨까?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도 해보고 싶지만 선생님은 출결 사항등을 컴퓨터에 입력하느라 바빠 학생과 이야기조차 나눌 수 없다면? 이런 모습의 학교는 당연하게도 문제시 될 것이지만 이미 우리 앞에 현실이 되고 있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ATIONAL INFORMATION EDUCATION SYSTEM: NEIS 네이스)은 학교를 이렇게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크다. 선생님들의 잡무증가뿐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NEIS가 가져올 엄청난 재앙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열린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들은 이러한 재앙에 맞서 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왜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사생활 정보까지 모아야 하는가?"라며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NEIS, 문제가 무엇인가? 전교조 기조 발제에 나온 김진철 선생님은 NEIS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NEIS 시스템에서 학생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정보 항목은 장학, 시험, 교무/학사, 보건/체육/급식 등 대 구분에 따라 18개 단위 영역으로 나뉘어지며, 이 분류에 따라 100가지가 넘는 세부 항목으로 또다시 분할된다. 여기에는 학생의 병력 사항 등 외부로의 유출을 극도로 주의해야 할 민감한 개인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다. 각 세부 항목은 다시 각각의 기준에 따라 구분해 입력되므로 실제 입력 매뉴얼에 얼마나 많은 분류항목이 있는지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다. 학생들의 개인 정보에 추가되는 학부모들의 개인 정보 역시 방대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학부모의 학력의 경우 30여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입력토록 되어 있어 도대체 이토록 방대하고 세세한 개인정보의 확인과 수집이 왜 필요한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심각한 아이들과 학부모의 인권침해 최 영희 학생은 "그런 정보는 담임만 알면 된다"며 "교육청이 알아서 어쩔 건 데요"라며 반문했다. 최 영희 학생에 따르면 "선생님과의 상담일지는 정말 민감한 문제라 자신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상담 자체가 비밀 보장"이라며 "그 대화가 인터넷에 올라간다면 솔직한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진철 선생님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과거 정보를 알게될 경우 불필요한 선입견을 갖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교사의 수첩에 있던 내용은 지워지지만 과거 자료를 볼 수 있게 된다면 선생님도 그 아이에게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정환경 조사서에 부적응자 학생인지, 사회시설에 수용 된 적이 있는지. 과거 어떤 병을 가졌는지, 가정환경은 어떤지 등이 데이터 베이스화 된다면 획일화를 위한 객관적 표준의 지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변의 이 은우 변호사도 "비밀을 전제로 한 신뢰 관계로 수집된 정보이기 때문에 교육 정보는 무엇보다 프라이버시가 더욱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미국은 교육정보를 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금지 되어있으며 예외적인 허용 범위가 매우 좁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정보 모으기는 국가와 자본의 본능 민변 이 은우 변호사는 "국가는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알려고 한다"며 "NEIS가 된다면 10-20년 동안 국민의 정보를 전부 모을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NEIS에 모이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므로 누구나 탐을 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더욱 국가가 탐을 내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교육 정보를 더욱 강력히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사실상 학생의 정보를 가질 권리도 없으며 국가가 학생의 증명서류를 떼어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국가가 대신 자본을 모아주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는다. 김진철 선생님은 "NEIS가 가동되는 한 항구적으로 시스템의 재구축을 통해 이윤을 얻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막대한 개인 정보를 통하여 이윤 추구를 기획할 수 있는 자본이 바로 교육 정보를 통해 지배력을 확보하게 되는 최대의 수혜자"라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 강 내희 대표는 "97년도에 전자 주민카드를 도입하려 할 때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도입이 무산되었지만 NEIS는 전자주민카드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담으려 하고 있다"며 "왜 이렇게 반 인권적이며 위법한 정책이 자동적으로 시행되는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화 교육의 가치발현을 위해 이용되어야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학부모 이 빈파 씨는 "교육부가 NEIS로 아이들과 학부모의 정보를 확보할 생각은 하지 말고 교육청과 학교 행정을 먼저 알려주는 거이 더 바람직하다"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 행정 서비스나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은우 변호사는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교육에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와 교육의 가치 발현을 위해 접근해야 한다"며 "오히려 컴퓨터 기술로 교사의 잡무를 줄일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도 "이왕 망을 만든다면 교육부가 생각을 돌려서 교사들에게 교육 자료와 교사들을 위한 망을 만들어 주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인권위에 교육부 제소 교육, 시민단체들은 2월 19일 오전 국가인권위에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진정서를 접수하고 이 제도의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 회견문을 통해 "첨단 기술을 독점한 거대 권력과 자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변화는 기술적 편의와 효율을 앞세워 인간적 가치와 존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거대한 정보 권력에 의한 통제 시스템의 완성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제도는 참여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 가는 새정부의 인권의식 수준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교조는 3월 개학부터 NEIS가 시행된다 해도 전국의 지부에 입력거부 치침을 내린 상태라 NEIS가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개학과 더불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NEIS의 심각성을 알려낼 예정이어서 학부모들이 제출 요구하는 정보를 거부할 경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인증 거부 교사가 4-5만명에 이르며 3월부터는 이미 인증서를 발급 받은 선생님들도 10만명 이상이 인증서를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겨울 방학중에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전달연수하라고 미리 강사요원으로 연수받고 왔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보건분야 연수를 해주기 위해 열심히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교육부가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교육부의 이런 엄청난 양의 정보 요구에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이 시스템의 보건영역에 입력되는 사항들은 너무나 개인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여태까지는 교육부에서 가져가는 자료가 체격과 체력,체질에 관한 통계치(개인별자료가 아닌)밖에 없었습니다만...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개개인의 병리검사결과, 혈액형, 예방접종 날짜, 전염병이환여부, 비만증이나 난치병 이환여부,그 외 요주의 아동명단, 학교에서 처치한 내용과 약품, 상담한 날짜와 내용, 결석한 날짜와 결석한 이유 등등...(주민등록번호와 보호자는 기본으로 입력되어있지요)이 모두 입력되어 웹에 떠 있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처치 및 투약에 쓰이는 약품을 입력하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약품이 제약사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왜 약품을 제약사별로 입력해야 할까요? 통계를 위해서 아닐까요? 그럼 교육부에서 왜 제약회사에서나 필요할 통계치를 가질려고 할까요? 이게 교육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가 없읍니다. 그외 다른 어처구니 없는 항목도 정말 많습니다. 도대체 교육부에서 이런 자료들을 어디에 쓸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가 없습니다. 설사 쓸데가 있다고 해도 통계치만 알면 될것 같은데...도대체 왜 개개인의 정보를 다 알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교육부가 모두 가질려고 한다면 반드시 학부모와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에게는 한마디도 알리지 않고 3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아이가 천식이란 사실이, 탈모라는사실이, 색맹이란 사실이, 자궁발달부전이란 사실이, 간질이란 사실이 인터넷에 떠다닌다면 어떨지 ... 사실 이런 정보들은 보건교사가 비밀을 보장해 줄 것을 전제로 해서 학부모가 제공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들은 당연히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당연히 보호해줘야 할 그 정보까지도 모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그 정보를 보호해주고,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지킬려면 그 보건교사는 구속될 준비까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를 낱낱히 기록하지 않은 교사에게는 칼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간시간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때그때 학생의 정보를 하나하나 기록하지 않으면 게으르고 일안하는 교사로 데이터화돼 무능교사로 찍혀 나중에 성과금제도와 합쳐져서 "퇴출1순위대상"이 될지도 모르죠. 나~ 참, 더러워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 아이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이 도대체 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게 교육적입니까?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놀지도 못하게하고, 친구도 못사귀게하고, 생각도 못하도록하고, 고민도 못하도록하고, 공부만 하도록 하는것도 화가나 죽겠는데...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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