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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28
    입양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깡통

뿌리의 집 김도현 대표님께.

지난 2011년 5월 3(한국입양홍보회에 둘째 하람이를 입양하려고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의를 하려고 들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입양홍보회 한연희 회장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김도현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당시 한국입양홍보회에서는 시설에 넘쳐나는 입양대기아동 때문에 이 상황을 해결해보고자 남아 중심으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 TV 등에 내보내자는 입장이었고 실제 동양상도 찍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을 아는 입양부모들 사이에서는 입양을 보내는 시설에서 이제는 양육시설까지 병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걱정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그 만큼 시설에 있는 입양대기 아동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었다아동이 입양을 가지 전까지 보호하는 위탁모들이 보호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해서 둘 또는 세명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도현 대표를 비롯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행동이라며 반발을 했고인권위에서도 방송을 내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현희 회장님이 김도현 대표를 만나러 가겠다는 말에 따라 나섰습니다그렇게 해서 나는 뿌리의 집 인근 식당에서 김도현 대표 내외와 식사를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도현 대표는 본인이 해외 입양인들을 만나며 겪었던 이야기며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나와 한현희 회장님은 이에 대한 나름의 반박과 동의를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그런데 지금도 김도현 대표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양육시설로 가야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김도현 대표는 마음이 아프다고 말을 했다하지만 더 이상의 해결점은 없었다아마 지금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김도현 대표는 입양이라는 담론을 없애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입양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두고서 정부가 다른 어려운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도현 대표의 입장이었고그 생각은 2019년 현재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내가 김도현 대표가 한부모의 날 컨퍼런스에서 했던 이야기를 올리며 입양 통계 변화(2000~2007)를 올린 글에 본인의 페이스북으로 옮기며 자신의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적습니다.
  
김도현 대표는 2000년 이 후 입양의 감소하고 있었고그 이유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입양기관의 무분별한 입양 알선의 감소 등의 원인과 가정법원의 입양부모자격심사의 강화라는 긍적인 평가가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역시 이런 점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하지만 분명 2000년 이 후 완만하게 줄어들던 입양은 2011년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이 후 급속하게 줄었음을 보게 됩니다더 큰 문제는 입양의 날이 제정 된 2005년 이 후 2007년 처음으로 국내입양이 해외입양을 추월했고, 2008년까지 완만하게 줄어들던 국내입양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입양의 경우 완만하게 줄어든던 숫자가 도리어 증가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2년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부터 급격하게 국내입양이 줄었고, 2011년 1,548명이던 국내입양이 2012년 1,125, 2013년에는 683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고 이 후 국내입양의 수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특히 이 시기 베이비박스를 거쳐간 아이들의 수는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2011년 37명이던 아이들이 2012년 79명 20013년 252명으로 늘었습니다.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했던 분들은 베이비박스의 아동의 변화와 2011년 전부개정된 입양특례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게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은가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도현 대표님.
  
그 짧은 시기(2011~2013)에 발생한 국내입양 감소 및 베이비박스를 거쳐간 아동의 증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대표님이 보시기 좋으라고 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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