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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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입양부모들 사이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는데 정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에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가능하면 많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나는 뒤에 나오는 가능하면 많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에 1종 의료급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입양아동에 대한 1종 의료급여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말도 들였습니다. 당시 입양 아동의 1종 의료급여를 신청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입양부모들이 용기를 내지 않아도 쉽게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황스런 문제들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아우성을 쳤었습니다.

당시 입양 아동이 1종 의료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의료급여증에 입양 아동의 이름만 들어간 급여증을 받았습니다. 이 의료급여증을 가지고 의료기관에 들어선 다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많은 입양 부모들이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의료급여를 만들어놨더니 사용하는 사람도 없다. 목소리 큰 사람 몇 명만을 위해 불필요한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있었습니다.

입양부모들이 죽는 소리를 계속해서, 입양아동만 들어가던 의료급여증에는 입양 아동의 부모(아빠)와 입양 아동이 들어갔고 계속되는 입양 부모들의 아우성에 결국 현재와 같이 입양아동은 다른 가족들과 같이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용도 사전, 사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당시 나는 한국입양홍보회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2006년 6월에야 첫째 아이를 입양했음)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입양홍보회 회장으로 있던 한연희님과 다른 입양 부모님들과 국회에 가서 모 의원 보좌관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만났던 보좌관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입양부모들이 너무 착하다. 다양한 이익집단이 충돌을 할 때 침묵을 지킨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런 활동들이 너무 약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입양법 재개정에 대한 1인시위가 국회 정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와는 한 걸음 뒤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말들이 오고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혹여 입양 부모 중 입야법 재개정을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싫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이 글을 씁니다.

국회 앞에서의 1인 시위가 정치적이라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입양법 재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입양법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1인 시위가 정치적이라 싫다고 한다면 1인 시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입양법의 문제를 지적질하고 뜯어 고치려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입양부모가 침묵을 하면 결국 입양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목소리 큰 몇 사람만 주장하는 주장인 것이라 정부난 국회는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방식으로라도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1인시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 모든 행위는 정치적 행동이네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