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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책 운운말고, 당장 철군하라 !

1. 알카에다의 2인자가 미국, 영국을 비롯한 파병국가들과 함께 한국을 대상으로 하여 공격을 촉구하는 내용이 알자지라에 방송된 이후 노무현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여는 등 테러대책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도 모든 재외공관에 테러에 대비한 긴급지시를 내렸으며 법무부는 입국심사 강화 방침을 밝혔다.

2.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문제의 근본원인을 외면한 채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는 방안이다. 왜 그들이 공격을 촉구하게 되었는가? 전 세계가 더러운 침략전쟁이라고 하는 이라크 전쟁에 세계 3위 규모의 병력을 파견했기 때문 아닌가! 이라크 점령과 민중 학살에 한국군이 동참하는 한 그러한 위협은 피할 수 없다. 나아가 미국을 비롯한 모든 점령군이 철수하지 않는 한 이라크 민중과 무장세력의 저항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3. 테러대책이 부족해서 오무전기 노동자들이 피살당하고 김선일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의지를 짓밟으면서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국익과 한미 학살동맹을 추종하여 파병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폭력과 갈등을 조장하고 위험과 불안을 세계화시키는 것은 미국의 군사주의이며 소위 '테러와의 전쟁'이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위선이고 기만이다. 무엇이 테러란 말인가? 미국처럼 첨단 군사무기로 무장하여 명분없는 전쟁을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수천 수만의 이라크 민중을 학살하는 것이야말로 테러 아닌가.

4. 더욱 심각한 것은 테러대책이라는 미명 하에 인권탄압이 자행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반한(反韓)활동을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겠다면서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그들이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정책에 항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 혹은 그에 연계될 수 있는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인권적이고 억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즉각 단속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5. 극단적인 폭력의 위험을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은 바로 파병을 강행한 노무현정부요 미국이다. 위협을 초래해놓고도 오히려 그들은 감시와 경계의 눈을 부라리고 통제에 따르라고 윽박지른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모르는 사태를 막기란 힘들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는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경찰과 군대를 더 강화시키고 인권을 더 후퇴시키면서 즉자적인 복수심, 불안과 공포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6. 더욱이 미국과 이라크 꼭두각시 정부가 내년 1월 이라크 총선을 그들의 의도대로 실시하기 위해 저항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대대적으로 '10월 대공세'를 펼치면서 희생자는 늘어나고 저항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르빌의 자이툰 부대도 공격의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수시키고 미국이 이라크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더 큰 재앙을 막는 첫걸음이다. 지금이야말로 이를 위해 평화와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철군과 점령종식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2004. 10. 4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