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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제도 토론회를 마치고
김정명신
지난 2월 17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과 여러 교육운동단체들이 최순영의원실과 함께 바우처 제도 도입과 한국교육의 시사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발제는 진보교육 배태섭, 함께교육 정책위원 장수명, 교수노조 박정원, 이밖에 전상룡, 김학윤, 사법연수원생, 교사, 이철호 님 등이 토론에 참여하고 나는 사회를 맡았다. 미국, 네덜란드, 영국, 칠레, 콜롬비아까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가속화되므로 이를 좁히기 위한 방법이 나라만다, 도시마다 수없이 많이 고안되었다. 미국의 경우 무상공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공립학교를 거부할 경우 연 6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으며 사립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어있다. 박정원 교수는 토론을 통해 바우처 제도는 학교 선택의 자유가 늘어난 듯 여겨지지만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는 보고된 적이 없고 다만 사회통합과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고한다. 미국의 경우 5500만 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들을 유치하기기 위한 기업들의 요구가 맹렬하고 바우처 제도 역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전상룡 함께교육 부회장의 참신한 발언이 있었다. 최근 보기 드문 아주 산뜻한 결론이었다. 한국교육의 문제-입시교육과 대학서열화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아닌 모든 정책은 해결책이 아니라 단지 착시현상을 주거나 곁다리라는 것이다. 특히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사회적약자의 교육기회를 확대시키는 것, 학비전액부담, 대학등록금후불제도등이 포함되어야한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공교육실패를 자인하는데 진짜 공교육은 실패했는가?
그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공교육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없어서 경쟁이 없어서 실패했는가?
실제 공교육불신의 원인은 대입에 종속된 고교교육, 대학과 학과서열화, 학력에 따른 소득격차등에 있지 않은가? 바우처제도는 이를 해결할수있는가?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이 아닌 것은 모두 무효가 아닐까?
바우처(교육상품권)제도를 통해 경쟁을 살리면 공교육은 살아날수있는가? 얼마전 사교육비경감대책이라며 도입된 특기적성교육은 교육청에서 경비를 보조하며 학원강사를 학교에 글어들이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바우처 제도 역시 이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닐까? 또한 공교육체제에서 교육은 의무이지 어떻데 서어비스 개념으로 해석해서 선택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공교육은 단일한 양질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교육을 서어비스로 보면서 생겨나는 여러 갈등들...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시장의존적 방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것인가?
사회양극화는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해결될 수있을 것인가?
외국의 경우는 학교선택으로 나타나지만 한국의 경우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도 바우처라고 이름을 붙일수있을것인가?
한국교육현실에 대한 올바른 처방없이 외국사례를 추종할 때 생기는 문제들
사교육을 개인이 선택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미 공교육은 사교육에 떠있는 섬인데 과연 사교육은 잡힐 수 있을 것인가?
오래전에 만난 한 고등학생의 외침이 생각났다.
“학교를 몽땅 없애주든지, 학원을 몽땅 없애 주든지, 제발 한 가지만 하자”(200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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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진설명 - 좌로부터 진보교육 배태섭, 토론회사회를 맡은 나, 함께교육 정책위원 장수명, 교수노조 박정원, 이밖에 전상룡, 김학윤, 사법연수원생, 교사, 이철호님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학교·학부모단체 중심 공동구매 활성화 해야 | ||
[세계일보 2006-02-18 00:45] | ||
1990년대 후반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교복 공동구매’ 운동은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교복값의 거품을 빼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무관심과 교복회사의 횡포로 공동구매 학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교복 관련 업계와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교복을 공동으로 구매하면 20만∼30만원의 교복을 절반 수준인 10만원대에 살 수 있다. 교복을 공동 구매하는 대구 중앙경영정보고와 학생이 각자 구입하는 강원 춘천여고는 각각 11만2000원(여자교복), 20만6000원으로 9만4000원 차이가 난다. 올해 인상률도 각각 6%, 10.7% 였다. 〈그래픽 참조〉 서울 동덕여고는 4년 동안 공동구매 하다가 올해부터 자율적으로 구입토록 했는데, 지난해 13만5000원 하던 동복 값이 올해 23만원으로 올랐다. 동덕여고 교사 전상룡씨는 “공동구매는 교복이 필요한 1학년 학부모가 아닌 재학생 학부모가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지속하기가 어려웠다”며 “가계 부담이 큰 만큼 학생 중 일부만 원하더라도 공동구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복값 감시운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춘천소비자연맹의 조성자 사무국장은 “춘천 지역 학교들이 한때 공동구매를 하다가 1990년 말쯤 그만두자 13만원이던 교복값이 몇 년 새 20만원 이상으로 뛰었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단체인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에 따르면 2002년에 1000여개 학교가 공동구매에 참여했지만 현재는 100여개 학교만 남았다. 이는 학교와 교육당국의 무관심, 학교 뜻을 거스르며까지 나서기 싫어하는 학부모의 부담, 대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 탓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교복 공동구매는 입찰기업을 모집하고 품질을 평가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동안 2주에서 한 달 이상 걸리는데, 학교 측에서 ‘공동구매 교복업체 선정이 불투명하다’ ‘학사 일정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교복 입는 날짜를 늦추기를 거부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또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새로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학교마다 교복 가격을 내리거나 사은품 공세를 펴 자사 제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추첨을 통해 무료로 교복을 증정하는가 하면 이미 공동구매로 구입한 교복을 가져오면 자사 교복을 할인해주는 곳도 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교복사업을 하는 대기업의 막대한 홍보비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입찰 과정 등 교복 공동구매 경험을 학교가 축적해 학부모에게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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