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본문

이번주 글을 세개썼습니다.

하나는 서울대1학년생의학업성취도관련보도자료에 관한 논평,

논술본고사시행한 대학들에 재발방지책요구,

교육부관계자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특목고, 자사고입시의 문제점글입니다.

늘 시간에 쫒겨 글을 던지지만 때로는 밥값을 글로하는것이 아니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딱딱한글 세개를 늦었지만 오늘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2006. 2.25

대중과 함께교육운동하고싶은 김정

본문

논평- 서울대1학년 학생학업성취도 관련 보도자료에 관한 논평

지난 2월 22일,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는 2005학년도 대학신입생 3,319명(정원외 포함)을 대상으로 1학년 동안의 전형별, 고교유형별, 지역별 학업성취도를 조사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번 자료는, 고등학교까지의 교과과정과 질적으로 다른 대학교과의 학습 및 평가 방식에 기술적으로 적응하는 데에 있어서 개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대학 1학년은 아직 안정된 학업 분위기를 갖추지 못한 혼란스런 시기라는 점 등의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학1학년생들의 1년치 학업성적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므로 그 조사 결과에 100%의 신뢰를 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에서는 일단 조사 결과가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그 해석에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보도 자료를 보면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통과한 학생들이 정시모집 일반전형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아 지방학생들의 잠재력을 주목하였다. 또한 특목고등을 제외한 일반고 학업성취도가 강남북, 시군구할 것없이 전반적으로 고른 것으로 나타나있다. 대부분 대학들은 수능점수차 때문에 고교평준화된 지역의 학교간 고교등급을 내밀하게 주장해왔는데 서울대 1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지역간 차이가 없다면 이는 매우 유의미하다. 얼마전 정동영 열린우리당당의장이 서울대 정운찬 총장을 만나 2008학년도 입시에서 30%안팎의 선발계획이 있는 지역균형선발제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대폭 확대되어야한다.

2. 이 자료에서는 특목고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학업성취도는 학생의 출신지역보다는 교육과정을 통해 스스로 배양한 자기주도적 학습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지역별 학업성취도 차이는 강남북, 지역간 학업성취도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고교가 위치한 지역보다는 입학생의 실질적 거주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경제성을 반영하는 지역성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008입시안에서 서울대는 동일계특별전형을 도입하지 않았는데 특목고의 입시학원화를 방지하고 학교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동일계특별전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

3. 서울대학교는 생활기록부위주로 선발하는 특기자 제도를 현재 577명에서 2008년까지 1000명내외로 선발하고 대안학교, 특목고나, 과학고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입학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바람직한 발상이나 특기자 전형이 지나치게 경시대회수상자나 특목고 학생위주로 선발되지 않도록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여 선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서울대 입시는 공교육 정상화, 지역통합등 우리나라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 세심하게 살펴보면 우수학생선발(독식)이라는 발상이 밑바탕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2008서울대입시안이 2008입시제도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교육열풍해소, 공교육정상화를 견인해내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게 된다. 서울대는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한 인재를 선발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대학교는 거대한 동문회의 위세를 과시하며 학벌 귀족 재생산에 몰두할 사설 학원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교육 기관임을 상기하라.

2006. 2.23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본문

특목고, 자사고 열풍과 입시의 문제점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내신불이익 때문에 논란이 많다던 특목고인기가 높아지고있다. 대학들이 내신성적을 불신하고 대학별 고사인 논술이나 심층면접을 통해 우수학생을 선발하고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6개 외고 졸업생 가운데 56%가 SKY 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자중 2명중 1명이 명문대에 입학한 것이다. 이 때문에 외고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자사고와 특목고열풍이 일어나고 잇으며 초등 특목고대비수학반등이 개설되고있다. 조로 초등 5-6학년부터 시작한 특목고대비연령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교사와 이웃의 말을 종합해본 특목고열풍과 그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자사고, 특목고입시의 문제

1) 내신보다는 구술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된다. 서울 6개교가 구술면접시험을 공동출제하며 지원자격은 상위 30이나 실제는 10%이내 학생이 지원한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특목고, 자사고는 전교의 5등이내 학생이 응시하므로 내신성적이 그들 사이 변별력을 갖지 못해 내신반영이 무의미하다. 결국 각 학교별로 본고사를 보고 있다. 치열한 경쟁 때문에  특목고준비는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 5,6학년부터 시작하는 현실이다. 

2) 학교교육을 통해 그런 학교에 갈수 없다

각 학교들은 시험문제를 공동 출제한다고 하지만  결국 너무 어려운 문제,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별본고사는 현행 중학교교육과정으로 대비해줄수가 없다. 본고사가 변별력을 갖게 되므로 중학생이 풀기 어려운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며 각학교에서 중시하는 전형 요소중 영어성적은 당락을 결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와 함께 외국거주경험이 있거나 영어연수가 가능했던 학생들이 유리하다. 2005년 독해형문제출제가 금지된 이후 연설, 강의등 장문을 들려주고 관련 그래프, 도표등을 제시하는 종합형문제가 출제되고있다. 대원외고는 토플형 장문듣기를 출제했다고 한다. 구술시험에서 수학적 사고력을 평가하며 용인외고는 수리적성검사를 실시하므로 고1수준의 심층학습이 필요하다. 구술면접은 수학능력과 사고력을 묻는 시험이며 국어, 영어, 수학(방정식과 경우의 수, 수열,등 사고력과 논리력이 필요한 문제), 사회(시사문제연결)심층면접문제는 사마천과 베토벤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다고 한다.  한편 특별전형도 점차 늘어나 현재 40%인데 용인외고는 60%인실정이다. 특별 전형종류에는 학교성적우수자(전과목 석차 백분율 3%), 외국어 특기자 토플CBT 기준으로 180-250, 토익 650-890)이지만 수험생모두 이 기준을 통과해 영어인터뷰와 구술면접(영어국어, 수리사고력, 사회12문장)에서 결정되며 이외 학교장 추천이 있다.  

3) 학교교육을 왜곡시킨다.

학부모들은 입시를 얼마 전 부터 학생을  재적하고 있는 학교에 결석시키고 이를 학교에서 묵인하는 구조로 가고 있으며 이를 문제시하는 교사가 이상하게 여겨지거나 학부모로부터 원망을 당한다. 특목고내신반영은 중3 1학기까지 이므로 1학기까지만 신경쓰고 나머지는 학업은 무시하여 갑자기 3학년 2학기 성적이 급락하는 경우가 생긴다. 한편 각 학교마다 합격생을 대상으로 수백 만원의 돈을 받고 선행학습을 시킨다. (12월, 외고입시 발표 후 2월말까지) 그러나 이시기는 중학교졸업전이라 학생이 체험학습이란 명목으로 결석을 해야하고  문제를 발생시킨다. 학생 간에도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 작용하고 있다. 결국 자사고나 특목고가 많아지면 이러한 입시위주교육과정이 정당화되고 공립은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 지자체 장들이 내세우는 자사고, 국제고등도 내용적으로는 특목고라 할 수 있다.

4) 지역격차를 심화 시킨다

민사고, 대원외고 합격생들은 주로 강남, 분당, 목동송파, 여의도등지에 한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정지역학생만 입학하는 것도 문제지만 부모들 직업은 대체로 변호사, 의사등 ‘**사’들로 한정되어있는 편이다. 점점 중산층 학생도 입학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특목고진학을 유혹하며 꾸준히 특목고반이 개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학교 교사말로는 지방아이들이 특목고에 진학하기는 점점 어렵다고 말한다. 지방 학생중에는 학원수강을 위해 방학중에는 서울에 와서원정학원을 다니기도 한다. 한편 외고 입시반을 운영하는 학원은  일반고 학원과 달라 비용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고있다. 예전에 올림피아드 대비학원이 비싼 수강료를 받았는데 그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 고비용, 용인외고 

자사고도 많은 학비가 들어서 귀족학교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용인외고도 마찬가지이다. 이 학교를 입학시킨 부모들은 이런 말들을 한다.

“간신히 아이가 합격했지만 앙드레 김이 디자인한 교복값도 비싸다. 가난한 집 아이가 용인외고를 가면 교복도 못 맞춘다.  어학연수비용도 비싸 몇천 단위라며 엄두를 못 낸다.”

용인외고에 자녀를 진학시킨  한 학부모는 ‘학교가 금전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와 비리가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 항간에서는 용인외고 때문에 대원외고가 위기감을 느낀다고 하며 강남엄마들의 선호는 용인외고로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참여정부는 <고교평준화보완>을 내세워 특목고와 자사고 증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정책의 중점사업중 하나인 교육양극화해소정책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므로 중단되어야한다.

일부 고소득계층에서는 특화된 교육을 받기위해 자사고 특목고증설을 주장한다. 그리고 일부지자체장들도 자신들의 지역의 대학진학률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명문고 부활을 주장하지만 이는 도리어 교육의 차별화와 양극화를 낳을 뿐이다. (2006.2.25김정)

본문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성명서

-교육부는 논술본고사를 실시한 대학에 실질적 제재를 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

지난 2월 21일, 교육부 자문위원회인 논술심의위원회는 '서울지역 10개 대학이 2006학년도 수시2학기전형에서 논술고사 기준을 어기고 본고사형 출제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학이 충돌하는 논술가이드라인은 어차피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논술 난이도가 높아져 수험생들이 당황하고 있는 터에 논술심의위원회의 엄격한 규정 적용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 측에 논술고사 개선을 요구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 대학입시에서 다시는 이러한 편법적인 본고사가 재연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3불 법제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 내신 비중 강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별 고사 허용을 통한 대학 자율성의 확대라는, 서로 모순적인 방향의 입시 제도를 제시하고, 입시 현안에 일관성 없이 대응했다. 지난해 봄, 내신 성적 반영 비율확대에 부담을 느낀 고1학생들의 집단행동의 결과 교육부는 내신반영비율을 축소하였고, 6월말 본고사 부활논란이 나오자 8월말, 이번에는 논술고사 가이드라인 발표했다. 이에 본 모임은 논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가이드라인 발표는 교육부에게는 족쇄가 될 것이며, 논술고사를 아예 폐지하지 않는 한 대학들의 논술고사는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기형적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논술이 정식 교과목이 아님에도 대학이 논술고사를 강행하여 수험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조기논술교육 열풍을 낳고 있다. 입시 기술학으로서의  왜곡을 낳는 사교육 논술은 수험생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측정하는 논술고사가 아닌 특정과목 지식을 묻고 답하는 한국형 논술고사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고, 이것은 2008입시에서 그대로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이 지난 2월 16일 개최한 <2006학년도대학입시평가와 2008 대학입시중간점검토론회>에 따르면 '2005년 1학기와 2학기의 학생들의 학원수강경향은 내신 사교육이 줄어든 대신 수능 준비와 논술면접과목 수강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부가 대학별고사인 논술고사를 인정해줌으로써 대입전형은 각 대학별로 마련한 본고사와 다름없는 논술이나 구술, 면접 등이 중심을 이룰 전망이 우세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2008 대입시안은 국가가 가졌던 대입 전형의 주도권을 개별 대학에 넘겨준 결과를 낳고 있다.

내신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는 내신을 불신하고 논술을 통해 우수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들의 강력한 반발에 맞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대학들은 논술채점기준이나 점수분포, 실질반영률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렇듯 논술고사채점에 대한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담보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대학 이기주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대학 측의 논술 본고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하며 더 나아가 대입논술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한편 대학별고사의 영향력과 변형이 난무하는 지금 논술기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번 논란의 본질이 아니다. 현재 대학별로 보는 시험이 사실상 본고사인데, 논술이 본고사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논란은 불필요하다. 교육부는 논술고사 기준이 아니라 논술 고사의 역할과 위상부터 미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생략하고 논술고사기준 운운하는 것은 정책의 선후가 바뀐 것이다. 내신성적 중심이라는 2008입시안이 무력화되고 있는 기로에서 교육부는 향후 이를 되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해야한다. 작금의 혼란은 교육부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며 논술본고사를 실시한 대학에 실질적 제재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논술의 변별력을 높여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입시방향에 제동을 걸고, 내신 중심의 선발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힘써야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논술본고사를 실시한 대학들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 다시는 편법적인 본고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본 모임은 교육부가 이번 심의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 후속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2006.2.23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본문

아침에 민중의 소리에 떠있는 기사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아이들 핸드폰요금과 전화요금관련해서는 10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라면 이보다 크고, 작게 한번쯤 겪었을 일입니다. 나도 수십만원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마음을 뭉클하게 하거나 너무나 COOL한   SK 텔레콤 선전이나 애니콜, KT 광고를 보며 그들의 언사에 넘어가지 못하고 증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돈버는 방식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늘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거주하던 베트남에서는 두가지요금제를 사용하는데 청소년등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1만원정도의 쿠폰을 구매해서 선불제로 전화를 사용합니다. 집전화는 후불제이지만요, 저도 이동전화는 전화쿠폰을 구매했지만 그제도가 그런대로 유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청소년들의 경우 전화쿠폰을 사던가, 그밖의 통제가 가능한  제도로 보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의 죽음을 황당하게 겪는 그 부모와 자살한 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차제에 의미있는 목소리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기바랍니다

 PEACE

김정

-----------------------------------------------

참조

"휴대폰 때문에 자살한 내 아들 대신해 나왔다" [인터뷰]'청소년보호' 휴대폰 요금 제도화 촉구 일인시위 강복식 씨  기사돌려보기 임은경 기자       운수업에 종사하는 강복식(43) 씨는 지난 15일 새벽 트레일러에 짐을 싣고 서울에서 부산을 향하던 중 휴게소에 잠시 들렀다가 청천벽력같은 전화 한통을 받았다.      "서울 사는 여동생이 전화를 해서는 ○○이가 다쳤다면서 빨리 익산에 가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다쳤길래 오래?' 그랬더니 동생이 말을 못해요. 그리고 좀 있다 누님이 전화해서 '○○이가 숨이 끊어졌다' 그래요.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누가 자기 자식이 숨 끊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믿겠어요. 기자분같으면 믿겠습니까?"       △16일부터 매일 광화문 KT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강복식 씨. 앞에 놓인 보자기는 온기도 채 가시지 않은 아들의 유골. ⓒ민중의소리  올해 3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강 씨의 아들은 15일 새벽 370여만원의 휴대전화 요금의 부담을 못이겨 함께살고 있는 고모의 집에서 자살했다.      "그 휴대전화는 익산공고에 합격한 기념으로 지난 달에 제가 아들 손잡고 대리점에 가서 새로 사준 것이었어요.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새 교과서를 받아와 좋아하던 애가 그날 오후에 KT 익산지사에서 전화 한통을 받고는 가출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휴대전화를 사면서 KT로 새로 개통을 했고, 이전에 LG텔레콤에서 쓰던 것처럼 청소년 요금제로 꼭 해달라고 대리점에 부탁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부산에서 익산까지 그 큰 트레일러를 몰고 어떻게 내달렸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도착해 여기저기 알아보니 자살 전날인 14일 오후 4시경 익산지사의 직원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요금 때문에 장시간 아들을 다그쳤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통화기록을 떼어보니 다른 고객과의 통화는 기껏해야 10초 내지 20초가 대부분인데, 아들과의 통화만 유독 4분 정도로 나와있었던 것이다.      "세상에 어떤 아이가 그렇게 엄청난 요금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부모인 내가 있는데, 미성년인 어린 아이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해야겠습니까. 설사 전화를 한다 쳐도,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했으면 내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심정이었던 강 씨는 익산지사에 도착하자마자 지사장부터 찾았으나, 지사장은 자리에 없다며 장시간 만나주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애썼다. 아들과 직접 통화를 했던 직원도 처음에는 '아이라서 10초 정도만 달랬다'고 시치미를 떼다가 통화기록을 보여주자 아무 말도 못하더란다.      "KT, 법적인 책임 없어도 윤리적 책임까지 없다고 못할 것"      강 씨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난리를 냈다.'      "다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렇다고 내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다음날 화장을 하고, 유골을 이렇게 껴안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다시는 내 아들같은 일 또 만들면 안되잖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그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철 모르는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 등을 즐기다 어느날 수백만원짜리 요금고지서를 받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휴대전화 요금때문에 자살한 사례 역시 처음이 아니었다. 1700만원의 요금을 받고 자살한 중학생이 또 있었다고 강 씨는 전했다.      "그 아이 부모는 저처럼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가 봐요. 그 사람들이 저같은 노력을 했으면 내 아들은 안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생길것이 틀림없으니까요."      철모르는 아이들 게임하다 수백만원 고지서 나온 일 비일비재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던 강 씨는 갑자기 분노가 끓어오르는지 뒤쪽에 우뚝 버티고 선 KT 건물을 향해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이 XXX들이 지 돈으로 이거 지었나, 내 세금으로 지은 거라고. 나 개인사업자여, 일년에 ○○○원 씩 꼬박꼬박 돈 낸단말이야. 부모가 있는데 애한테 전화해서 애 뒈지게 만들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인데, 공기업이란 게 애들 다 죽이고 있어."      그는 KT가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 몰라도 윤리적인 책임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뜨지 않겠다"고 말했다.      3월말부터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일부 허용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자 그는 단호히 고개를 내저었다.      "안돼요, 안돼. 애들 다 죽어요, 또."      매서운 날씨에 얇은 면장갑 하나를 낀 맨주먹을 그저 불끈 쥐고 있다. 춥고 힘들지 않느냐는 물음에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이 한마디가 그의 대답이다. 여동생이 서울에 살지만 '폐 끼치기 싫어서' 그곳에는 가지않고 길건너 찜질방에서 아들의 유골을 껴안고 잔다고 했다.      끝내 울분을 쏟아놓고야 만 그는 이내 너무나 속이 상한지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는 담배를 피워문다.      이제 차마 다가가서 다시 말을 걸 수가 없었다. 혹시 흐르는 눈물을 몰래 닦으려고 돌아선 것인지도 몰라서.       ⓒ민중의소리 2006년02월20일 ⓒ민중의 소리  기사돌려보기

본문

<2006 대입평가와 2008 대입안 중간점검 토론회>를 마치고

김정명신

주위를 둘러보면 대학입시에 관한 정보가 넘쳐난다. 사설학원, 언론, 주변 학부모, 학교등에서 분명하지 않은 사실들을 마구 유포한다. 오늘 한 사설학원의 대학입시설명회에는 수천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한다. 우리모임은 만 5년째 입시토론회를 열었다. 13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개인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토론회 인파역시  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지난 2002년부터 대학입시평가토론회를 개최하여 올해 5년째를 맞이했다. 토론회가 햇수를 거듭하게 됨에 따라 대학입시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참여가 정례화되어 대학입시와 관련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의견개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관기관의 참여는 다양하고 솔직한 의견개진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2008년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며 변화하는 사회와 구성원의 요구에 맞추어 대학 입시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입시는 학생들의 점수경쟁에서 해방시켜줄듯 보였지만 오히려 더 완벽한 슈퍼맨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교육비를 늘이고 학습강도를 높이고 있다.

입시결과가 발표되는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2006학년도 대학입시를 치른 수험생 절반 이상이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대입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0.9%(925명 )가 ‘소신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높은 지원 경쟁률’(27.2%, 494명)과 ‘입시 및 전형정보 부재’(17.2 %, 312명)를 들었다는 결과도 발표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함게교육은 정부, 교육과정평가원, 대학측에 다음 몇가지사항에 대해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

①최근 대학진학교사들 가운데는 두 가지 주장이 팽팽합니다.  일부에서는 ‘고교등급제를 은밀히 실시하고 있다’ 혹은 일부에서는 ‘강남죽이기 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②각 대학들의 2008 입시제도 최종안 발표가 지연되면서 고1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시험 어는 것 한 가지도 포기하지 못한 채 과중한 학습량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2008년 대입제도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① 본 모임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논술시험이 당락을 좌우한다는 주장과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혼재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논술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논술시험이 대입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② 논술시험의 채점기준과 점수공개, 투명성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상 두가지에 대한 대학 측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① 수능시험 수험생들이 혹시 저지를지도 모를 부정행위에 대한 귀기관의 지나친 염려 때문에 수험생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고 실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기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②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시험 시행공고를 참조하면 선택과목 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경우에 따라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선택과목 변경을 금지하는 이유와 향후 개선방향등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대답을 준비해서 온곳은 서울대학교와 대교협으로 많은 토론이 오갔다. .

첨부한 내용은 ①관련 보도자료, ② 출처가 밝혀지지 않아서 아쉬움도 많지만 토론회당일 발표된 변형민교사의 설문작업에 대한 한겨레신문  관련기사이다.

 ①관련 보도자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2006학년도  대학입시 평가 토론회> 개최.

2008 대입개혁 방향이 불투명해짐을 지적하고 대학의 논술 시험 결과의 공개를 요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대표 김정명신, 윤기원. 이하 함께교육)은 2006년 2월 16일 <2006학년도  대학입시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로 2006학년도 입시에 드러난 경향(강익수, 현대고), 2008대입제도 중간 점검(변형민, 잠신고), 2006 체육계열 입시결산(이병호, 체육고) 그리고 2007대입제도개선을 위한 제안(김학윤, 함께교육 사무국장)이 이루어졌다.

  2006입시 결과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 강익수는 수시시험에서 수능자격기준은 여전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 모 대학의 경우 60%이상이 수능기준 때문에 탈락했으며 이는 수능비중을 약화시킴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도모하려는 2008입시개혁방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능과 관련해서 과목에 따라들 1등급 비율이 4~11.2%로 들쭉날쭉함을 비판하였다. 논술고사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바깔로레아는 매우 잘함(très bien) / 잘함(bien) / 괜찮음(assez bien) / 합격(passable) 의 4단계로 평가하여 전체 고교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재는 척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 대학들은 반영비율과 변별력을 더욱 높이는데 치중하여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2006학년도입시에 대해 대학 측이 다양한 대입전형을 통해 다양성, 창의성 있는 인재를 선발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와는 달리 실제로는 철저하게 학업성적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변형민은 2008 대입제도를 중간 점검해 보면 도대체 왜 제도 개혁을 했는지 의도 자체에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내신 중심의 대입 전형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 등 3가지 모두에 매달려 학습강도가 높아졌다고 지적하였다. 즉, 2005년 5월,  ‘내신 위주의 대입 전형제도에 항의하는 고교 1학년 학생들이 거리로 몰려나온 결과 교육부는 한발 물러서 내신 반영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겼는데, 서울대가 2005학년도와 비슷한 비율(5%정도)로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원래 목적했던 내신 중심의 대입 전형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으며 많은 대학들에서 논술 예시문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대입 전형은 각 대학별로 마련한 본고사와 다름없는 논술이나 구술, 면접 등이 중심을 이룰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변형민은 서울 J고교 1학년 학생 56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05년 1학기와 2학기의 학생들의 학원수강과목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입전형요소에 대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 내신관련 사교육이 줄어든 대신 수능 준비와 논술면접과목 수강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자료1> 학원에서는 주로 어떤 공부를 합니까?

    <학습 습관 및 시간에 관한 설문조사 -서울 J고교 1학년 학생 560명 대상->

설문조사자료2) 여러분들은 대입 전형 요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병호는 체능계 학생들의 입시분석을 통하여 정시모집의 경우 실기보다는 내신과 수능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며, 입시체육이 사교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기자전형은 내신성적(실질 반영률이 5%에 불과)보다는 경기실적에 의해 선발되는 이원화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기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교과학습마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학문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성격에 비추어 체육 특기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입시와 관련한 대학과 유관기관의 임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면이 사례와 함께 지적되었다. 10시간이나 되는 수능 시험을 하루에 다 치르는 것, 답안지의 필적 감정란 설치, 금속탐지기 동원, 수능 원서 접수 시 과목 변경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 과목 선택에서 독일어를 독어로 쓴 경우 해당 수험생들을 원서 접수처까지 불러 시정하게 하는 것은 입시생이라는 점을 악용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대학의 경우에도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정시 예비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은 것, 연세대는 수시 2차 국제화 전형에서 AP제도를 도입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없이 IB 점수는 인정하지 않은 것, 고대는 영역별 가중치 부여 시 공시했던 전형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한 것, 이화여대는 수시 2차 국제화 전형의 예비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은 것 등이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였으며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대학들의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되었다.

발제 및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2006 대학 입시 제도 및 각 대학의 전형에 있어서의 불공평성이 언급되었다. 자료를 제출한 한영선 용산공고 교사는 자신의 글에서 상세한 실증 자료를 근거로 현재의 대학 입시 제도는 검정고시출신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는 커녕, 관심과 배려조차 기울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엄연한 제도 교육 체제 내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각 대학들은 단지 내신 및 생활기록부가 없다는 이유로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수시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영선은 “검정고시출신자들에 대한 무대책 일관주의는, 교육현장에서의 또 다른 소외를 부를 것이며, 앞으로도 평생 수시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교육기회균등의 차별을 넘어서 인권차별로 확대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토론회를 종합하면서 함께교육은 논술 채점 기준 및 점수 결과의 공개, 입시에 대한 압박감을 이용한 관료주의나 행정 편의주의의 시정, 교육부는 EBS 수능 방송에서 손을 뗄 것, 수시 2학기 선발 시기를 수능 직후로 늦출 것, 내신-수능-대학별 전형(논술이나 면접) 등 영역별로 특성화된 선발(경로별 선발 방법 수용)의 채택, 국공립대 통합 전형, 대학 평준화 모색 등을 요구하였다.

②관련기사 (한겨레 2006.2.18 허미경 기자)

본문

전교조 강원지부 일꾼 연수를 마치고

김정명신

지난 2006년 2월 18일 오후, 강원도 원주에서 전교조 강원지부 일꾼연수 강의를  했다. 교육운동을 지난 1990년부터 했고 교육현안에 대해 전교조와 관점이 같을 경우 연대해 행동을 한 적은 가끔 있었지만 조합원 연수에 강의를 맡은 적은 처음이다. 전교조나 범국민교육연대가 펼치는 전국규모집회때 연대사나 투쟁사를 맡을때는 늘 부담스러웠는데 교사를 수십명단위로 만나게 되니 차라리 가족적이어서 분위기가 좋았고 나도 평소 전교조에 대해 생각하던 바를 말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많은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의미가 깊었다. 방학중인데 많은 교사들이 연수를 위해 자기시간을 써가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교육을 하거나 받는 장면은 인상적이고 누가 뭐라고하든 전교조의 긍정적 모습을 나타내는 장면이기도 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질 계획이다.

 

이번연수에 내가 부탁받은 강의주제는 <학부모눈으로 본 학교, 전교조의 역할>이었다. 강원도는 얼마 전 압도적인 표차로 전직 교육감이 재선되었다. 강원도지부가 내가 그 주제를 부탁한 이유는 학운위에 참여한 교사들이 처음에는 적극적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학운위 위상이 하락하면서 참여율이 저조한 편인데 강원도 전체 학운위 위원이 6000명중 전교조교사 300명 ,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평균정도였는데 어느 지역이나 그렇지만 앞으로 3월말 다가올 학운위 선거에 의식 있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강원도 교육감은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한장수씨로 교육운동단체에서는 강원교육연대를 꾸려 고교평준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과거 학운위원경험을 주로 말하였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20여분정도 , 나는 진선여중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비롯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평소에 생각하던 전교조에 대한 바램과 생각, 그후 질문을 받았다. 교사들이 70여명이 모였는데 교복공동구매를 하는 학교가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한곳도 없었다. 실제 강의 후 질문은 주로 교복공동구매에 집중되었다. 나는 강의를 통해 다음 몇 가지를 강조했다.

1.  내가 교육운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

① 정월 대보름달을 보며  기원하던 내용

② 두아이의 학교생활과 진로, 현재상황

2. 내가 겪은 도성초(강남구 역삼동), 구룡중(강남구 개포동)학교운영위원 경험

① 교복공동구매운동

② 급식운동과 앨범구매등

③ 도성초 학교운영위원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게된 이유와 결과

3. 전교조교사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①공교육파행의 주범으로 몰린 교사

② 부부교사이면 중견중소기업이라는 사회인식

③ 전교조는 누구에게 지지받으며 갈것인가?

4. 교사가 참여하는 공교육개혁사업제안

①분회에서 학부모만나기

② 지역연대활성화

③ 학운위참여홍보활동

5.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소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조합원교육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전교조교사만 교육개혁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교육개혁의 초점은 전교조에 맞추어져있고 전교조는 중앙뿐만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교육을 통하여 교육개혁의 화두를 공론화시키는 것, 아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것, 두가지가 동시에 기획되어야한다. 그동안 전교조는 지부나 지회별로 홍세화, 박노자, 정진상, 하종강 선생들의 강의를 많이 기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교조는 조합원이 많은 거대조직으로서 행동에는 강하지만 분회에서 학부모들과의 소통능력은 저조하다는 점이다. 학교내 구내식당에서도 전교조교사들끼리만 밥을 먹거나 대화를 하는점들이 지적되는등 조합원으로  내부결속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이 다른 남과 소통하는 것은 난제로 되어있다. 이는 학부모도 예외가 아니어서 여러 개혁입법들이 학부모들의 지지 속에서 논의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실제 교사들은 학부모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 학교일을 하는 부모들을 제 자식 이기주의라며 무시하기도 한다. 한편 학교장이 학부모회를 자주만나 밥도 먹으며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비해 전교조교사들은 학부모들과 거의 소통하지 않으며 개혁내용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신문정도를 통해 접할 뿐, 문제의 본질에서는 거의 방치되어있다시피 한다. 이런 현실은 교원평가논란과 사립학교법 개정이후의 현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교조교사들은 분기별로 학부모임원들과 소통하며 교육현안을 알리고 그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학교현장에서 보완하도록 일차적으로 노력해야한다. 일본 스기나미의 예를 보면 노조활동이 약화된 곳은 역사왜곡 된 후소사 교과서가 채택되었다. 견제세력이 약한 탓으로 교육위원회가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문제많은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렇듯 전교조는 노조이기도하지만 우리사회개혁세력으로서 많은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받고 있다. 전교조교사들의 활동이 제 갈래를 찾아 사회변화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견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때이다. (2006.2.19)

본문

입시정책의 문제들이 학생과 학부모 탓? 바우처제도 국내 도입에 대한 우려 쏟아져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정혜규 기자   66950@hanmail.net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별 교육 불평등 해소의 일환으로 방과후학교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17일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주재로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바우처 제도를 돌아보고, 국내 도입 시 우려되는 부분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방과후학교에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가 지급한 바우처(쿠폰형태)를 받은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방과후학교를 진행하는 다른 학교에 가서 쿠폰을 지급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후에 정부는 그 쿠폰을 받은 학교에 금액을 지불한다 ▲국회에서 '바우처제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미국, 인종과 지역별 불평등을 바우처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 하지만 바우처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 있어 먼저 진보교육연구소 배태섭 사무국장은 미국 교육계에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진행한 과정에 대해 “미국은 백인중산층 이상 사는 지역과 흑인이나 히스패닉계가 주축을 이루는 저소득 빈민층의 교육 여건이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초중등학교 가운데 약 20% 정도인 사립학교에 중산층 이상의 가정배경을 지닌 아이들이 독점하고 있다”며 인종과 지역 간 불평등이 학교 간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부유한 학생들이 가는 사립학교 외에 실패한 공립학교가 생겨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교육 불평등 해소가 아니라 바우처 제도를 선택했다.  배 사무국장은 “미국에서 실패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사립학교나 다른 지역의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 봤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실패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사립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주정부로부터 바우처(쿠폰)를 받아 사립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사립학교는 정부로부터 바우처 만큼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배 사무국장은 “하지만 곧 바우처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며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다는 바우처 제도가 공립학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대다수 빈민 아동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일단 바우처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돈이 사립학교 등록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사립학교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학생은 공립학교에 남았다. 또한 교육재정이 교육구에 등록된 학생수를 기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학생이 바우처를 통해 사립학교로 빠져나가면 기존의 공립학교 예산은 그만큼 감축되었고, 남아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이에 따라 배 사무국장은 “현재 미국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우처, 교육 선택권은 높였지만 효율성, 형평성, 사회적통합 측면에선 실패 전국교수노동조합 박정원 기획정책실장은 바우처제도 도입으로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바우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과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의 이데올로기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며 “바우처 도입으로 교육 선택의 자유 확대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다. 또한 교육의 효율성, 형평성, 사회적 통합이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또 “바우처의 도입으로 선택폭은 넓어졌지만 형평성과 사회적 통합은 현저히 나빠졌다”고 말하면서 “문제는 효율성 측면에서 바우처 도입으로 학생의 성적이 향상되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연구 결과 실력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환경이 전혀 다른 한국과 미국 미국과 방식으로 바우처 도입은 안돼 이어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부소장은 ‘바우처 도입으로 한국교육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부소장은 “현재 교육실패의 책임을 바우처라는 선택권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면 바우처로 되지 않는다”며 “복지 문제는 생계 지원 등 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하고, 교육문제는 교육정책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소장은 바우처가 도입되기 전에 대학 서열화 체제가 먼저 해소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정책 도입은 전국 단위에 실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우처 역시 방과후 학교 도입을 통해 전국으로 시행되는데, 대학 서열화체제에선 입시경쟁으로 이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 공교육의 실패를 분명히 하고, 그것으로부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하는데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바우처 도입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토론회 내내 바우처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바우처가 학교 선택권을 넓혀 줄 것인지, 또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부분에서 논란이 되었다. 한편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장수명 정책위원은 “근본적으로 바우처를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며 “하지만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구축하지 않고 바우처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무턱대고 바우처를 통해 학교 선택권을 주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육이 안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이야기였다.

▲맨위로 2006년 2월 17일 22:30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본문

바우처제도 토론회를 마치고

김정명신 

지난 2월 17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과 여러 교육운동단체들이 최순영의원실과 함께 바우처 제도 도입과 한국교육의 시사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발제는 진보교육 배태섭, 함께교육 정책위원 장수명, 교수노조 박정원, 이밖에 전상룡, 김학윤, 사법연수원생, 교사, 이철호 님 등이 토론에 참여하고 나는 사회를 맡았다. 미국, 네덜란드, 영국, 칠레, 콜롬비아까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가속화되므로 이를 좁히기 위한 방법이 나라만다, 도시마다 수없이 많이 고안되었다. 미국의 경우 무상공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공립학교를 거부할 경우 연 6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으며 사립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어있다.  박정원 교수는 토론을 통해 바우처 제도는 학교 선택의 자유가 늘어난 듯 여겨지지만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는 보고된 적이 없고 다만 사회통합과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고한다. 미국의 경우 5500만 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들을 유치하기기 위한 기업들의 요구가 맹렬하고 바우처 제도 역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전상룡 함께교육 부회장의 참신한 발언이 있었다. 최근 보기 드문 아주 산뜻한 결론이었다.  한국교육의 문제-입시교육과 대학서열화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아닌 모든 정책은 해결책이 아니라 단지 착시현상을 주거나 곁다리라는 것이다. 특히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사회적약자의 교육기회를 확대시키는 것, 학비전액부담, 대학등록금후불제도등이 포함되어야한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공교육실패를 자인하는데 진짜 공교육은 실패했는가?

그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공교육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없어서 경쟁이 없어서 실패했는가? 

실제 공교육불신의 원인은 대입에 종속된 고교교육, 대학과 학과서열화, 학력에 따른 소득격차등에 있지 않은가? 바우처제도는 이를 해결할수있는가?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이 아닌 것은 모두 무효가 아닐까?

바우처(교육상품권)제도를 통해 경쟁을 살리면 공교육은 살아날수있는가? 얼마전 사교육비경감대책이라며 도입된 특기적성교육은 교육청에서 경비를 보조하며 학원강사를 학교에 글어들이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바우처 제도 역시 이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닐까?  또한 공교육체제에서 교육은 의무이지 어떻데 서어비스 개념으로 해석해서 선택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공교육은 단일한 양질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교육을 서어비스로 보면서 생겨나는 여러 갈등들...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시장의존적 방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것인가?

사회양극화는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해결될 수있을 것인가?

외국의 경우는 학교선택으로 나타나지만 한국의 경우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도 바우처라고 이름을 붙일수있을것인가?

한국교육현실에 대한 올바른 처방없이 외국사례를 추종할 때 생기는 문제들

사교육을 개인이 선택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미 공교육은 사교육에 떠있는 섬인데 과연 사교육은 잡힐 수 있을 것인가?

 오래전에 만난 한 고등학생의 외침이 생각났다.

“학교를 몽땅 없애주든지, 학원을 몽땅 없애 주든지, 제발 한 가지만 하자”(2006.2.20)

-------------------------------------------------------------------------------

첫번째 사진설명 - 좌로부터 진보교육 배태섭, 토론회사회를 맡은 나, 함께교육 정책위원 장수명, 교수노조 박정원, 이밖에 전상룡, 김학윤, 사법연수원생, 교사, 이철호님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본문

학교·학부모단체 중심 공동구매 활성화 해야

[세계일보 2006-02-18 00:45]

1990년대 후반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교복 공동구매’ 운동은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교복값의 거품을 빼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무관심과 교복회사의 횡포로 공동구매 학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교복 관련 업계와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교복을 공동으로 구매하면 20만∼30만원의 교복을 절반 수준인 10만원대에 살 수 있다. 교복을 공동 구매하는 대구 중앙경영정보고와 학생이 각자 구입하는 강원 춘천여고는 각각 11만2000원(여자교복), 20만6000원으로 9만4000원 차이가 난다. 올해 인상률도 각각 6%, 10.7% 였다. 〈그래픽 참조〉 서울 동덕여고는 4년 동안 공동구매 하다가 올해부터 자율적으로 구입토록 했는데, 지난해 13만5000원 하던 동복 값이 올해 23만원으로 올랐다. 동덕여고 교사 전상룡씨는 “공동구매는 교복이 필요한 1학년 학부모가 아닌 재학생 학부모가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지속하기가 어려웠다”며 “가계 부담이 큰 만큼 학생 중 일부만 원하더라도 공동구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복값 감시운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춘천소비자연맹의 조성자 사무국장은 “춘천 지역 학교들이 한때 공동구매를 하다가 1990년 말쯤 그만두자 13만원이던 교복값이 몇 년 새 20만원 이상으로 뛰었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단체인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에 따르면 2002년에 1000여개 학교가 공동구매에 참여했지만 현재는 100여개 학교만 남았다. 이는 학교와 교육당국의 무관심, 학교 뜻을 거스르며까지 나서기 싫어하는 학부모의 부담, 대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 탓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교복 공동구매는 입찰기업을 모집하고 품질을 평가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동안 2주에서 한 달 이상 걸리는데, 학교 측에서 ‘공동구매 교복업체 선정이 불투명하다’ ‘학사 일정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교복 입는 날짜를 늦추기를 거부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또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새로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학교마다 교복 가격을 내리거나 사은품 공세를 펴 자사 제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추첨을 통해 무료로 교복을 증정하는가 하면 이미 공동구매로 구입한 교복을 가져오면 자사 교복을 할인해주는 곳도 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교복사업을 하는 대기업의 막대한 홍보비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입찰 과정 등 교복 공동구매 경험을 학교가 축적해 학부모에게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