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한국사회에서 아이를 양육하며 학교와 군대를 통과하는 과정을 본다는 것은 부모로서 갈등과 후회와 결단의 연속이다. 폐쇄적이고 선택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두 집단에서 한국교육이 목표한대로 적당히 창의적이고, 비판적이고, 공동체적인 아이들이 살아남는 법이 있을까? 오랫동안 교육시민운동에 참여했던 나의 대답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학교’는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군대는 별도의 말이 필요 없었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이정민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민중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고 노충국씨 사건 진상규명 및 군대내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노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의료원 영안실에서 발족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 및 군대내 의료접근권 보장,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사과 등을 촉구했다.

대학을 다니다 입대하여 현재 군복무중인 큰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잘 있냐고 물었더니 뜻밖에 ‘신문에 날 만큼 자기 상황이 어렵다’며 생전 안하던 욕설을 섞어가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현재 아이가 겪는 어려움은 상관과의 문제였다. 흔히 말하는 신세대 장병인 아이는 합리적인 환경속에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온데 비해 연줄문화가 관행이 된 아이의 상관세대는 실력보다는 연줄이, 공과 사가 분명치 않고 계급을 이용해 불합리한 명령을 강요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았다. 어찌보면 세대차이자 사회의 축소판인데 폐쇄된 계급사회라 그것이 더욱 첨예하게 드러나는 모양이다.

논산훈련소입소식에서 누군가 “이곳은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그 훈시는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이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했고 폭력적으로 들렸다.  아이가 입대를 앞두고 있을 때 나는 군대의 비상식을 이해시키는 것,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걱정했다.

“군대는 폐쇄된 공간에서 성장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계급을 위주로 생활하는 곳이다. 다들 각종 사연을 마음에 품고 있어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다. 때론 상대가 상식적으로 이해못할 행동을 하기도 할 것인데 무조건 네가 이해해라. 고향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보다. 할머니가 아프시거나… 갑자기 집안이 망했거나… 내색할 수 없는 괴로움을 상대방에게 푸나 보다 하고…”?

그런데 그 폐쇄된 계급공간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아이가 피할 수 없이 닥친 모양이다.  “나는 네가 아주 힘들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했다. 몹시 걱정스럽다.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 “상관명령에 개기다가 명령불복종으로 5일간 군대 영창을 다녀온 후, 전출당하는 길밖에는 없다” 고 아이는 대답했다.

나는 ‘엄마는 무조건 네 편이다’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의외로 군대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군인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았고 주변 젊은 남성들도 사연을 풀어놓으니 모두들 이야기가 한 보따리들이었다. 그리고 각자 가진 ‘끗발’로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더구나 군대는 부실한 의료 체계속에서도 병사가 병을 얻으면 완치 판명시까지 내보내지 않아 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제대직후 병사가 말기 암 환자로서 결국엔 사망했다는 뉴스가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모두 절감하고 있었다.

이후 우리 가족은 아이의 어려움을 풀어줄 해법을 찾아보았으나 중간에 포기했다. 아이가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가 최선의 출구라고 생각한 ‘군대내 영창’이라는 방법을 부모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며 막아섰는데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출구가 있기나 한 걸까? 그것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되지나 않을까?  머릿속에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남자들에게 군대에서 나라에 대한 충성은 자랑스러운 일이되, 힘에 의한 굴종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닐까? 끗발과 영창사이, 거부와 굴종사이, 다른 길은 없나?
해소되지 않은 물음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어느 날, 한 시민운동가와 이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한 가지 아픈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들은 극복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 가지 행동을 한다. 타협하거나 거부하거나… 타협하며 굴종했을 때 상처가 남고, 서투르게 거부했을 때도 상처가 남는다. 그러나 타협이건 거부이건 자신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판단하고 용기있게 실천하고 전적으로 책임질 때 그 과정을 통해 인간은 한 번 더 성숙하게 된다. 군대영창, 큰일은 아니니 너무 염려마시라.”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아이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려고한다. 아이는 내게도 새로운 용기를 주고, 둘은 아픈 깨달음을 넘어 그렇게 성장해갈 것이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열린우리당이 결국은 한나라당에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주고 말았다.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산상합의’가 그것이다.

교육시민단체에서는 현재 사학법의 시행령제정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개정 여부가 논의되는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거래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김진석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하기 하기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담이 열렸다. 5당 원내대표들이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기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철호 범국민교육연대 사무처장은 “시행령제정 위원회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등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은데 그런 합의가 나왔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철호 처장은 ‘거래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교육단체가 이 국면을 돌파할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여야의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당황스럽다”고 첫 마디를 시작했다. 김정명신 대표는 “사학법 개정이 여당 당리당략을 위한 개정이 아니라 온 국민의 사학 민주ㆍ투명성 요구를 수렴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 재개정 할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정 대표는 또 “열린우리당 경우 국회정상화를 위해 필요했겠지만 사학법을 흥정 대상으로 삼지 말고 법 개정 원칙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재개정 수순을 밟는다면 국민과 교육ㆍ시민사회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 역시 “법 시행 전부터 재개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습다”며 “한나라당이 어떤 개정안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법 시행 전에 재개정한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박 교수는 “정치적인 사람들이니까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는지 정말 재개정할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논의할 건덕지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여당이 재개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분명한 행동을 위해선 지켜 보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재개정을 약속하고 국회에서 다시 재개정 논의를 한다면 이는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도 “17대 국회에서 통과 시킨 법을 시행도 전에 재개정한다는 것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이 실제 논의에 응하는 것이 가시화되면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위헌 소송까지 낸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측이 판결이 나기도 전에 재개정 요구를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국회 정상화 때문이라며 논의 한 것 자체도 재개정을 요구했던 국민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며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박정훈 전교조 사립위원회 신임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 부담을 느낀 열린우리당이 굴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도 “법을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법개정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문제를 정치문제에 종속시킨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우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두 당이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각료나 예산 등 어떤 정치적 합의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상황이 파악 되는대로 조만간 전교조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앞으로 사학법 정상화와 관련한 일은 사학법 정상화를 위한 기구를 통해 공식 대응할 계획이다. 이 모임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으나 준비모임을 거쳐 이달 8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민언련이 주최한 방송3사 사학법 관련 방송보도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버텨서 한나라당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떡고물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자립형사립고 등의 안을 꺼내는 것이 그 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50여일을 버티다 결국 한나라당에 ‘떡고물’을 흘렸다. 교육시민단체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를 비판하면서 개정사학법 지키기를 위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조은성 기자 missing@ngotimes.net
김유리 인턴기자 grass100@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