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영화, 농업, 학술, 보건의료, 미디어, 교육, 문화예술 등 각 부문별로 대책위를 꾸려 온 단체들이 하나의 큰 연대체를 띄웠다.
268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www.nofta.com, 약칭 한미FTA범국본)’를 발족하고 한미FTA저지에 올인을 선언했다. 한미FTA범국본은 이미 구성된 대책위를 포괄하고 노동계, 법조계, 환경, 여성, 금융 등 각 부문 뿐 아니라 광역, 시군구까지 확대해 한미FTA저지 불길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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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계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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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영화인 대책위, 농축수산 대책위, 교수학술 공대위, 보건의료 대책위, 교육부문 단체위, 문화예술 대책위, 시청각미디어 대책위, 지적재산권 대책위 등 각 분야별로 활동해 온 여러 공대위와 대책위가 포함된 한미FTA국민운동본부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힘찬 출범을 알리고 있다. |
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미국이 노동3권도, 식량주권도, 문화주권과 환경주권, 법적주권, 교육주권에 국민건강권까지 예외 없이 100%개방이라는 사상초유의 협박을 한국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미FTA체결을 위한 정부의 행보
2005년 10월 의약품가격 인하조치 중단합의
11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합의
12월 쌀협상국회비준동의안 강행처리
2006년 1월 13일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
1월 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1월 26일 스크린쿼터 축소방침 발표
2월 2일 한미FTA 공청회 무산
2월 3일 한미FTA 협상 개시 기습발표
3월6일 한미FTA 예비협상 개시
3월 7일 스크린쿼터 축소 국무회의 의결 | 이어 “한미FTA는 제2의 한일합방”이라 규정하고 참여정부의 대미협상태도를 규탄했다. ‘한미FTA추진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는 참여정부의 모습이 100여 년 전 ‘개방만이 살길이니 일본문물을 수입해야 한다’고 강변했던 친일매국세력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다.
범국본은 한미FTA가 "쌍둥이 적자로 허덕이며 국가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미국경제의 돌파구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아낌없이 주는 나라'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최면에 걸려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미FTA와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은 한 몸
한미FTA범국본은 특히 “미국이 한미FTA체결과 함께 한국에 강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은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지배전략”이라고 꼬집었다. 한미FTA와 전략적유연성은 미국이 한국을 완전장악하기 위한 총체적 지배전략의 양 날개라는 얘기다.
범국본은 한미정부간에 본 협상이 개시되는 6월까지 이미 투쟁일정을 모두 세운 상태다. 우선 내달 1일에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영화인대책위가 주관하는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FTA저지를 위한 문화제가 있다. 4월 4일부터는 전국릴레이 순회투쟁에 들어간다. 한미FTA범국본은 지역에서 역량을 결집해 문화제를 치러내는 과정에서 지역의 대책위 건설과 국민적 여론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월 15일에는 거리행진이 포함된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19일엔 비상시국선언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15일 대학로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는 한미FTA저지를 위한 본격적투쟁을 선포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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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계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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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며 한미FTA협상이라고 적힌 넥타이를 가위로 절단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각 대학에서 봄 농활을 가는 5월에는 한미FTA저지 국민농활이 준비된다. 한미FTA범국본은 5월 4일 전국 각지에서 광역차원으로 국민농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을 기본 동력으로 하고 제 단체가 결합하는 모내기농활이다. 영화인, 교수, 보건의료, 학계, 발송언론 등 부문대책위 및 각 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중앙차원의 농활은 경기도 지역에서 진행된다. 농활을 마친 뒤 5월 7일에는 전국 시군구에서 한미FTA저지 대회가 동시다발로 개최된다.
한미FTA범국본은 특히 미국에서 한미FTA 본 협상이 시작되는 6월 5일부터는 ‘미국원정투쟁단’을 보내 현지에서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한미당국은 6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에서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2차 협상은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국에서 열린다. 한미당국은 9월과 10월, 12월에 세 차례 더 협상을 가진 뒤 협상분야만 1만개가 넘는 방대한 협정을 졸속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협상이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김현종 통상본부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협상팀은 10여명 수준. 그러나 미국은 현재만 해도 130여명이 협상팀이 있다. 한미FTA범국본은 미국이 수 년 전부터 한국경제의 분야별 실사를 통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을 미 상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협상초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한국협상단을 강하게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미FTA범국본은 1차 본 협상의 중요성을 이같이 설명하고 원정투쟁단에 대한 강한 결의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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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계탁기자 |
|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FTA 저지에 올인할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
현재 민주노총은 200여명의 투쟁단 조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농민단체는 50여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미FTA범국본은 미국원정투쟁을 준비하는 실무단위를 마련해 미국 교포단체와 현지단체들을 조직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300명 정도의 정책기획연구단도 조직해 6월께 한미FTA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국과 이미 FTA를 맺은 나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미FTA를 논하는 국제심포지엄도 준비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각 부문 인사들의 발언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조은성 기자 missing@ngotimes.net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보건재정의 30%가 약값이다. 불필요한 약값을 줄이면 더 많은 이들에게 건강혜택이 돌아간다. 그런데 정부는 FTA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 다국적제약기업의 압력에 의해 이를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지금은 병원을 비영리법인만이 할 수 있고 병원을 운영해 돈을 벌어도 자기나라로 보낼 수 없지만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국병원이 영리법인화되면서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를 내야만 한다. 특히 FTA가 체결되면 한 기업이 나라는 제소할 수 있어 국민건강제도자체가 무너질 위험성도 크다. 한국은 현재 건강보험에 모든 국민이 가입된 상태인데 미국이 이를 자유무역의 장애로 보고 기소를 하게 되면 그나마 혜택 받던 국민건강제도 마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칠레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쇠고기 수입재개도 문제다. 미국의 전 지역에서 광우병소가 나타났다. 홍콩과 일본에 수출된 미 쇠고기에서도 광우병인자가 발견됐다. 미국은 이미 광우병이 만연한 상태이다. 검역상황도 안전하지 않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광우병예방절차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보건의료는 전 국민의 문제이다.”
남희섭 지적재산권부문대책위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의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려는 것이다. 이는 미국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미국이 지난해 지적재산권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513억 달러로 60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FTA가 체결될 경우 가장 피해를 볼 나라로 지목되고 있다. 누가 손해 볼지는 뻔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 건강권을 누릴 권리가 박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FTA는 초국적자본이 나라의 울타리를 없애버리는 구조다. 한미FTA는 말이 협정이지 나라의 기간산업을 상품화시켜 넘나들려고 하는 것이다. 한미FTA는 민중들의 재앙이다.”
서정희 농축수산업대책위 공동대표
“한미FTA체결 시 예상되는 농업피해액은 최소 2조원이고 최대 8조 8천억이다. 8조 8천억은 남한농업총생산액의 40%가 넘는다.”
김세균 교수학술공대위 공동대표
“미국과의 FTA는 미 제국으로의 실질적 합병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미FTA는 전 국민의 빈민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유연성이라는 주한미군의 성격전환으로 인해 한국이 중국과 대북 선제공격기지화 된다. 반제반전평화와 신자유주의반대투쟁을 총결산하고 민중이 승리하는 해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정명신 교육학부모공대위 공동대표
“참여정부의 시장화정책에 따라 이미 교육개방과 교육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교육부가 이 문제에 아무런 정책연구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종 문화예술공대위 공동대표
“한미FTA가 사회적정체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물질적기반까지 무너지면 정말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위기감이 든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노무현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을 한미FTA체결에 올인 하겠다고 했는데 시민사회는 한미FTA를 저지하는데 올인 하겠다.”
전규찬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영화를 통해 한쪽 눈을 팔고 돈이 되는 간 통신을 팔고 방송을 팔고 우리의 심장, 영혼을 내다팔고 있다. 언론사 기자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 싸워라.”
금융공대위를 준비하고 있는 정용건 사무금융연맹위원장
“론스타가 외환은행 하나로 4조5천억을 챙겨가려고 한다. 증권시장에서 22개 종목이 외국인지분이 제한돼있는데 이게 풀리면 상당부분이 모두 외국자본에 지배된다. 금융공대위를 세우고 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당FTA특별위 공동대표)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경제식민지가 된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모든 대책위에 들어가 있고 한미FTA저지에 앞장서겠다.”
이승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청년 1천만 중 고용된 인원은 45%이고 이중 비정규직이 50%를 넘는다. 청년 5명 중 1명만이 안정된 자기직장을 갖고 있는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청년실업률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정지영 영화감독
“한미FTA투쟁을 영화계가 선도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이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박석운 한미FTA범국본 집행위원장(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언론에서 국민을 속이지 말고 FTA에 대해 제대로 알려야 한다. 한미FTA범국본에서는 영화진흥법 개정사업을 벌일 것이다. 스크린쿼터를 유지하는 것을 시행령이 아니라 모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영화진흥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지역구의원들이 후보시절에 공약으로 이를 내세웠었는데 공약을 이행하라는 차원에서 추진해갈 것이다.” /조은성 기자 | |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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