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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마당21》기획좌담 (안)
■ 주제 : 교육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일시․장소
- 일시 : 2006년 3월 7일(목) 15:00~18:00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무궁화실(서울 중구 태평로, ☎ 2001-7651~2)
■ 참석 인사
김익상 (강원 평창고 교감)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
김종융 (관악구청 기획예산과장)
배성근 (교육부 기획총괄담당관)
■ 좌담 진행 개요
1. 도입
2. 교육격차의 실태는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의 심각성 / - 지역 간 교육격차의 심각성
3.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 중앙정부 차원 / - 지방자치단체 차원
4.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울이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과 추진 방안은 무엇인가?
- 중앙정부 차원 / - 지방자치단체 차원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격차 해소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당국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 단위학교의 입장에서 / - 지역사회 또는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6.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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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양극화, 사교육을 학교에 끌어들이는 것만으로 해결할수있을까?
좌담회관련 자료 (김정명신)
정부는 교육양극화해소대책으로 5년간 8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교육문제는 한국사회전체시스템과 연결되어있다. 교육정책과 경제정책, 복지, 노동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교육문제만 따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양극화대책은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도시와 농촌, 저소득측과 상위계층의 교육격차를 쉽게 좁히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교육양극화해소대책에서 대학입시혁신은 중요한데 이 부분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운동단체들은 수능폐지를 주장하였으나 한날 한시에 전국의 대입수험생이 치루는 수능 시험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수능의 위세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대비해주는 학원과 수능 고득점을 위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수있는 계층에 유리하다. 초등학생까지 논술열풍에 몰아넣은 대입논술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교육양극화해소 대책, 저소득층배려대책이 대학입시문제와 노동문제, 고용문제와 연결되지 않는 한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부가 이문제를 경시하면 자칫하면 엉뚱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반증하듯 정부는 여러정책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학교를 입시학원화할 우려가 높은 정책이 중심이 되어있다. 평창군과 동문, 지역유지의 전폭적인 협조아래 1군 1명문고로 지정된 평창고등학교 김익상교감선생님은 30년만에 처음 서울대 입학생이 생기자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서울대지역균형선발제 잇점을 강조했다. 이학교는 논술강사를 초빙하고 평창군의 연 2000만원지원으로 원어민교사를 초빙하여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다고한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지역내 고교서열화문제등 부정적인 면이 따른다. 결국 학벌서열화문제와 입시경쟁이 완화되지 않는한 사교육비격차에 따른 교육기회, 교육결과의 결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정부는 최근 지역인재추천제를 통해 목포대, 계명대졸업생을 6급 주사로 발령했다고한다. 필요한일이다. 이러한 정책을 점차 확대되어야한다.국회교육위에 속한 양당위원들도 교육격차해소법을 만든다고하나 교육여건의 낙후와 학교평가중 무엇을 우선하여 지원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양당이 다른 견해를 보이고있다. 다음은 좌담회질문에 대한 답을 대강요약한 것이다.
질문 1.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의 심각성
근래들어 소득 및 지역 간 교육격차가 빠르게 고착화ㆍ대물림되고 있다.
과거에는 교육이 신분상승의 중요한 매개로서 양극화를 어느정도 해소하는 기제였지만 점차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에서 파생하는 교육격차가 심해져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4년을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전체 소비 지출 중에서 7.2%인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11.5%로 1분위에 비해 1.6배 높다.
이를 지출비 기준으로 보면 소득 1분위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6만7천원인 반면 10분위의 교육비 지출액은 42만6천원으로 금액기준으로는 6.4배 차이가 난다.
2005년 2ㆍ4분기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최상위 계층과 취하위 계층 간 8배 차이가 난다는 통계청의 발표를 감안하면 교육비 지출에서도 소득계층 간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학력, 부모의 소득, 직업'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고려대 김경근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가까운 점수 차이가 발생하며, 가정의 가계소득과 수능 점수 또한 정비례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 단위로 교육격차를 비교한 조사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에는 교육의 투입과 산출 모든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확인됐다.
우리사회에서 교육격차의 더 심각한 양상은 공교육에 사교육이 결합하면서 빚어지는 격차의 심화를 꼽을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부모들이 고교생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월 평균 과외비가 3만원 정도인데 비해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는 월평균 60만원의 과외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격차 해소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당국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1) 그동안 평준화가 우리나라 학력저하의 주범인것처럼 지목되어왔으나 이제 그런 혐의를 벗고 솔직하게 수월성 문제 혹은 계층간 차별성 있는 교육을 하기위한 방법중 하나로 평준화를 문제삼게된 것은 그동안 번짓 수가 잘못된 논쟁의 갈래를 잡아가는 것이라 다행한 일이다. 평준화 보완이란 평준화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하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평준화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평준화 보완이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 ( 횡단적 연구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평준화 지역의 성적이 더 높고, 이런 결과는 특히 중소 도시에서 더 두드러짐, 종단적 연구에서( 고1 학업 성취도 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함) 평준화 지역 학생의 성적이 조금 더 높음. 특목고에서는 상위권과 중산층 자녀는 성장 가능성이 낮고, 중하위권은 성장 가능성이 높음 - 평준화 지역이나 비평준화 지역이나 수업의 모습은 차이가 없고, 비평준화 지역 명문고 생들의 학교 만족도는 높음 : 그결과 평준화가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학생의 이질적 특성을 도와줄 수 있도록 개별 학습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2) 도시간 격차보다 도시와 농어촌 차이가 심하다.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심하다. 성적과 경제력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농어촌은 교육인프라가 부족하다. 그그러나 1군1명문고는 많은 문제를 불러올 우려가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고교는 다양성을 보장은 일반계학교에도 적용된다.
3) 양극화의 핵심고리에 대학입시가 있다. 서울대가 지역균형선발, 특기자 전형, 정시전형 1/3씩으로 하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앞으로 국공립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지방분교, 일반 사립대들도 지역학생들에게 문호를 넓혀야한다.
교육부는 ‘학교 안으로 과외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고있다. 그래서 EBS 수능강의, 조기영어교육, 방과 후 학교 등의 대책을 내놓으며 학원이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끌어들여 공교육을정상화하고 (?)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남엔 봉사활동 컨설팅업체까지 난립하는 상황에서 교육양극화의 핵심고리중 하나는 대학입시에서 저소득층, 사회소외계층의 입학이 어느정도 가능한가 라는 문제와 연결되어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않는다면 교육부의 대책들은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없으면서 학교교육을 더욱 입시교육에 종속시킬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양극화 문제는 평준화나 자사고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본다.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한 분야는 실업고이다. 그러나 실업고는 그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다. 양극화도 돈보다는 부모의 학력, 물적 자본보다는 문화적 자본이 더 중요한 변수이다. 이것은 계층간 성적 비교에서 밝혀진 바이다. 그런데도 지자체장들은 앞다투어 교육격차해소책이라며 자사고확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월 17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2008년까지 은평ㆍ길음 뉴타운 등에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3곳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신년사에서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고교평준화 유지와 보완을 대선공약으로 삼은 참여정부는 입시문제와 공교육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1군 1명문고를 세우거나 교육특구에 특목고와 자사고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선거구민의 표를 의식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 역시 두 가지 학교 제도를 선거의 중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일이 현실화된다면 과거 명문고보다 학교수가 많아져 고교평준화는 유지 보완수준을 넘어 아예 깨지게 될것이다. 사회적 양극화에 따라 교육의 양극화현상이 가속되고 있으며 학벌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책을 마련하고자 교육부는 2006 핵심 사업으로 교육복지사업을 정했다. 그러나 대학입시의 구조적문제까지 교육복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2004년 고등학교가 위치한 강남북, 수도권, 지방등 지역에 따라 수험생의 학력과 상관없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야만적 대학들이 일류대라고 행세하는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 문제는 교육의 양극화의 핵심고리이다. 최근 프랑스 정치인들의 정통 엘리트 코스로 알려진 국립행정학교(ENA)가 사회적 불평등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한다. 어려운 입학시험으로 인해 소수계 학생들이 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며 교사 추천등을 제외하고 시험성적만을 고집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졸업생 자녀가 또다시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세습화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비판당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런 교육불평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 합리적으로 균형잡아 해결하고 가느냐, 우리나라처럼 고교등급제 의혹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한채 자사고, 특목고 확대등 교육 불평등의 해결책이 아닌 것을 해결책이라고 우기며 억지를 펴고 강행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2006.3.7 김정)
교육 공공성 파괴하고 사회양극화 심화시킬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2006년 3월 한국사회는 한미 FTA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봄을 준비해야 하는 농민들은 또 다시 아스팔트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있다. 문화를 창조하는 영화인과 예술인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켜 들고 노숙을 하고 있다.
2006년 2월 3일 한미 FTA체결을 위한 협상이 선언되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고, GDP도 늘어서 선진경제로 진입할 것이라고 대국민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도 국익이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이익이며, 이것이 어떻게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상은 도무지 분명하지 않다. 통상체결 절차의 하나인 공청회조차도 열지 못했으며,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채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미간 주요 통상 현안들에 관해 일방적인 항복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FTA협상 개시 조건으로 2003년말 광우병 파동이후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했고,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기 시작했고, 스크린쿼터를 당사자와의 아무런 협의 없이 반동강 내버렸다.
한미 FTA의 협상 대상은 공산품·농산물·서비스·투자 등 모든 분야에 걸쳐있고, 모든 품목별로 구체적인 관세 양허안을 협상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에 공동연구가 진행된 바도 없다. 그런데도 미국의 일정에 따라 11개월만에 체결하겠다고 한다. 이정도면 졸속이라는 평가조차도 과분하다.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의 경우 한-미 FTA 체결시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생산액 감소액은 쌀을 제외하면 2조, 쌀을 포함하면 8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농업총생산이 20조원 정도인데 이의 10% 또는 45%의 생산이 줄고 그만큼의 농민이 땅으로부터 강제로 추방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공황을 넘어서 세계경제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될 것이다.
이미 체결된 미-호주간 FTA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 FTA는 공공서비스 전체를 사유화하고 있으며,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당연히 교육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대상으로 하여 전면적인 개방 요구를 해오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FTA 지지자들은 시장개방은 한국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교육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는 거대한 규모인 한국의 교육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한국 교육의 공공성과 영어 및 입시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사교육 산업은 한국 교육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은 한국의 공교육을 되돌릴 수 없을 지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시장 개방과 자유 경쟁을 근거로 등록금과 학생선발,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자율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사교육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의 유명 사립대학교의 분교에 들어가기 위해 학부모들은 억대의 돈을 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 유명 사립대학에서 얻고자 했던 유학생 및 외화유출 감소의 기대는 거꾸로 유학생을 더욱 양산하는 통로가 된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의 미국 대학 분교는 미국 본토 유학을 위한 또 하나의 입시 과정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 시장화와 교육시장 개방은 특히 대학교육과 성인교육의 상품화, 교육의 종속, 등록금 인상과 기부금 모금의 증가, 자국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상실, 자본에 대한 학문의 종속을 경향적으로 낳는다.
한미 FTA로 교육개방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미국의 교육과정이 미국인 교사에 의해 한국의 학생들을 교육하게 된다. 또한 교육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자체적인 지식과 문화의 생산력이 떨어지게 된다. 한국처럼 지적․문화적인 지식의 생산력이 낮고 외국학문을 좋아하는 나라에서 이로 인해 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교육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사교육 확대는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간의 기본권, 즉 교육의 평등권은 ‘자유’ 무역의 원칙에 의해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며, 공공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등의 파괴와 함께 국민의 절대 다수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고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한미 FTA에 관한 진실을 은폐한 채 이 협정을 체결하려는 소수의 기득권 층에게 요구한다. 한미 FTA를 둘러싼 대국민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 교육관련 단체들도 그나마 취약한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 FTA 저지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선전활동, 전국적인 서명운동, 그리고 공동수업 등을 통해 한미 FTA의 위험성을 폭로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한미 FTA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 FTA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연구부터 공개적으로 진행하라.
만약, 이러한 우리의 경고와 요구를 무시하고, 제 2의 매국행위이자 대국민사기극인 한미FTA 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미 구성된 <스크린쿼터사수한미FTA저지를위한범국민대책위>와 더불어 문화예술단체, 시청각미디어단체, 보건의료단체, 공공부문노조, 에너지, 투자금융단체,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한미FTA저지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연대 투쟁을 통하여 역사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2006. 3. 7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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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앞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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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7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는 교육개발원주최로 건전사학육성 및 지원방안탐색-제 31차 KEDI 교육정책포럼이 열렸다. 개정사학법을 재개정한다는 논란이 높은 지금, 부정비리사학이 언론과 학생, 교사, 학부모의 뇌리에 박혀있는 지금 과연 건전사학의 범위는 무엇이며 누가 평가할것인가? 한편 저출산시대를 맞아 사학들은 공립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신입생부족을 겪게 될것이다. 지방 전문대의 사황이 그렇듯이....머지않아 닥칠 사학들의 생존의 위기에 걸맞는 사학정책은 무엇일지 여러 쟁점이 있는 토론회였다. 발제는 박종렬경북대교육학과교수, 토론은 김화진 교육부대학지원국장, 송영길 사학법인 협의회사무총장, 박남화 교총연구소장, 노종회 한양대교수, 홍찬식동아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내가 참석했다. 대부분 토론회가 그렇듯이 발제, 사회, 토론자 통털어 혼자 여성이었고혼자만 사학법재개정을 분명히 반대하는 주장을 폈다. 오랫만에 외부토론회를 가게된데다가 워낙 민감한 현안이라 원고를 작성할때부터 참가승낙을 후회할 만큼 쉽지않은 토론회였다. 토론은 10분 남짓 짧은 시간이었으나 생존을 고민하는 사학들은 좀더 사회적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점과 사학이 많은 한국사회에서 사학의 다양성과 자율성의 의미와 파장등 부정적 영향을 열거하고 건전사학인 성심여고 사례를 들어 준비해간 원고를 바탕으로 토론에 임했다. 토론회직전 학사모가 자신들을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며 해프닝이 잇었으나 후에 주최측에 자신들이 벌인소동에 대해 사과하는 일도 발생했다. 다음은 나의 토론원고중 일부를 발췌한것이고, 토론회 관련사진이다. (2006.3.7 김정) ----------------------------------------------------------- 건전사학육성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지원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얼마전 선진외국에서 DINK족(Double Income No Kids)이 출현할 때만해도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 지난 2005년에는 세계 최저 출산국을 기록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저출산의 사회적 원인으로는 우선 맞벌이가구의 증가와 그에 부합하지 않는 양육시설(복지제도) 부족 등이 꼽히겠지만, 구체적으로 젊은 세대가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쟁적인 대학입시와 서열화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일 것이다. 무한경쟁과 효율을 강요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부모들의 행복이나 보람이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국공립을 막론하고 학교교육은 아이의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든, 전인교육을 위해서든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국가재정, 산업구조, 문화, 노동시장, 복지,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 현상을 교육문제를 풀 계기로 삼으면서 그것을 건전사학발전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뜻밖이다. 국공립을 막론하고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교육여건문제인 교사 1인당 학생수 과다 문제가 출산율의 경감에 따라 자연적(시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식의 진단으로 접근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략)
발제문에서 저출산이 교육부문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저경제 성장(GDP증가율이 4%이하)’,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세수 감소에 따른 내국세와 교육세 및 지방세의 감소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저출산은 ‘교육재정 확보’에 심각하게 압박을 주고 있다고 했다. 실제 2005년의 학령인구를 100으로 보았을때, 2050년은 43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며 그것을 기회로 삼아 국 ․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발전의 초석을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실 학령기 아동의 급격한 감소는 한국교육이 다시 소용돌이 속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대비한 정책이 공사립을 막론하고 필요하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곧 학생인구의 감소, 교원의 수급문제, 학교 및 학급당 학생수 조정의 문제, 대학의 충원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어 사립학교들도 머지않아 학생수급문제등 제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중략)
서울 용산구에 성심여자고등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카톨릭계 학교로서 서울공동학군에 속해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이 선호하는 학교중 하나이다. 성심여고는 학교설립취지를 살리고 과도한 입시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인성, 창의, 지식교육이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다는 교육계의 평가가 높으며 학부모, 학생들도 이를 경험하고 인정하고 있다. 그야말로 ‘뜻의 자립’을 일구어 낸 학교이다. 교사들의 꾸준한 노력, 희생, 열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재단과 학교장의 건실하고 균형 있는 교육 관점이 실현되기에 건전사학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학교이다. 그러나 세칭 ‘건실사학’임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의 자율성이나 권한은 갖고 있지 못하며 ‘부실사학’과 차별성없는 많은 제약과 불필요한 규제속에 있다. 현 시점에서 건실사학으로서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교과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재정 자립을 증명해야하는데, 이 학교 역시 대부분의 사학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재단 전입금문제등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세칭 자사고가 되어 입시학원화할 의사도 없다. 이 학교의 사례에서 보듯이 건실사학은 반드시 재정 자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를 선별할 수 있는 장치도 부재하다. 시민단체는 사학의 자율성을 주장한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사학의 자율성은 교사. 학부모, 학생등 사학구성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사학재단은 사학재단의 자율성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사학을 포함한 중등교육의 자율성은 국공립을 막론하고 우리 교육이 상급기관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국공립학교를 옥죄고 있는 규제와 제약도 동시에 풀리는 것을 뜻하고 입시교육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대학의 고교등급제로부터 자율성이기도 하다. 한편 각각의 자율성은 남의 불이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거나 상대편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자율성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발제문의 주장에 대한 의견이다. (첨부파일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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