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시민의신문 양계탁기자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

한만중: 질문 자체가 너무 미시적일 수 있다. 현재 사태는 지난 6월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를 만드는데 합의하여 논의를 진행하다가 결렬되면서 교육당국은 교원평가를 강행하고, 전교조는 저지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이런 상황이 왜 초래되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면 드러날 것이다.

어쨌든 최근 전교조의 일거수 일투족이 거의 청와대 수준의 조명을 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뒤집어보면 이것은 교육개혁과 관련, 전교조에 대한 비판과 신뢰가 교차하는 것이며 문제를 보다 합리적 설득을 통해 풀어 나아갈 과제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의 교원평가 논쟁은 소위 5ㆍ31교육개혁 이후 교육개혁에 관련된 커다란 노선의 흐름에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소비자라고 규정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경쟁력이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구현하려고 했다. 이 정책이 현상화된 게 안병영 교육부총리 때 이른바 사교육비경감대책이다. 그러나 그런 정책의 실제적인 함의는 오히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교원평가다. 지금 교원단체들이 거세게 저항하니까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이다’는 식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교육계는 강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정부 주장에 신뢰를 보일 수 없는 상황이다.  

교원평가제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또 하나, 교직사회에 대한 평가도입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는 분명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교육비 부담이 너무 가중되어 국민들에게 고통스러운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원평가가 이뤄지면 일정하게 공교육 내실화ㆍ학교교육 강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교원단체에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것이다. 교원단체도 반성할 게 있다. ‘진정한 교육발전이라는 이런 것이다’는 긍정적 메시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수세적인 교원평가 반대입장으로 내몰린 것이다. 전교조는 지금 문제는 교원평가제도가 교육전문성 제고와 학교발전과 관련,어떤 위상과 역할을 해야하는지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명신: 지금 꼬인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같은 부분을 찾고 본질을 짚을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개혁운동에 시민사회운동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길을 찾으려고 한다. 논의가 생산적이려면 지엽적 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어떻게 되냐로 가야한다.

박경양: 교원평가논란과 관련하여, 최근 상황 중 몇 가지 짚어볼 게 있다. 우리사회에서 교원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등장한 배경이 뭐냐. 교원단체들이 문제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대다수가 동의하는 이유를 봐야 한다. 배경을 살펴보고 그렇다면 문제를 교원평가 외에 다른 방식으로 풀 수는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과연 교원평가가 최선의 대안인지, 대안이 된다면 그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상황을 봐야한다.

나는 그 배경이 학교교육, 특히 교직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만이나 불신이 깊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학부모들은 일상적으로 문제교사들을 만난다. 문제의식은 이런 것이다. 소위 군대나 수사기관에서도 일상화되어 있던 폭력이나 비인간적인 대우가 사라지는 마당에 학교는 여전하다는 현실, 또 사회 전반이 투명ㆍ정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법찬조금이나, 학교 내의 리베이트가 학부모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교원평가가 제안되고 대안으로 떠오르지 않았나. 교사들에 대한 불신과 아울러 ‘학교의 구조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열정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교원평가라는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만약 교원평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대안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평가’가 어떤 것인가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면 오늘 같은 파국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학부모나 국민들은 감각적으로 ‘교원평가도입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접근했고,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인식하게 했다. 그래서 문제가 꼬이고 어렵게 됐다. 두 가지 상황의 위기를 논의하고 싶다.

교원평가논란은 교직ㆍ교육운동의 위기

우선 이 국면이 교직사회의 일반적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잘못 해결하면 불신이 심화되고 갈등이 심화된다. 또 하나, 공교롭게도 전교조가 전면적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교육운동진영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것 뿐 아니라 단체 내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존재하며 단체와 단체 사이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ㆍ진보진영도 바라보는 스펙트럼은 다를 것이다. 시민사회진영도 찬반입장이 갈려있다. 시민사회도 교원평가를 두고 입장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단체 내부의 입장에 따라, 특히 학부모와 교원단체 사이의 긴장ㆍ갈등이 심화되면서 직접적 교육운동진영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단체 내부에서 보면 학부모들의 요구와 단체 입장 사이에 괴리가 있다. ‘당장 시행하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요구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교원단체와 협력해야 된다.’고 설득한다. 하지만 일반 학부모들의 여론은 ‘밀어붙여야 한다’다. 학부모 단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시민의신문 양계탁기자

심성보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 (부산 교대 교수)

심성보: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논란과 대치국면을 보면서, 가르치는 입장이다보니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교원평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과제를 많이 내주면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안한다. 사실은 대학생도 그런 수준이다. 강의평가지를 보면 형식적이다. 그래서 강의특성 등을 고려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학부모들의 입장이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하여 해결방법으로 평가를 들이미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본다. 교사는 말 그대로 지식을 만들고 가공하는 것인데, 지식 자체가 아니라 전달방법을 문제 삼아 비인간적이고 인격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평가만능주의로 갈 수 있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런 본질적 논의라든가 학문적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학회에서 논의할 문제인데, 학부모 정서나 개인적 체험을 갖고 교사들을 문제삼는다면 자주적 문제의식을 가진 교사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학에 비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현재 교육내용을 국가가 훨씬 더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서 교원평가를 주장하면 할수록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는 것이 아닐까싶다. 국가경쟁력이라는 이름 아래 기능주의ㆍ효율성 교육으로 가는게 불가피하다. 현재처럼 교사들을 몰아붙인다면 교원진영은 가르칠 수 있는 판단권이 위축되면서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프롤레타리아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이 타동적이 되어서 이탈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유럽에서 교원은 박사학위를 가진 경우도 많다. 그 만큼 자부심이 강하다. 그런데 영국은 대처리즘이 등장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과도하게 발달해 교원들이 통제가 안되니, 학부모를 통해서 간접 통제를 하겠다는 식으로 가다보니 영국에서 교사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한국적 상황에도 일정한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교원평가제 논란은 근평이나 교장승진제 등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교원들이 그나마 해오던 판단권, 가르칠 수 있는 권리 조차 붕괴시킬 것이다. 좀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교사를 무기력증으로 내모는 교원평가

박경양: 평가관련, 교원단체나 교육학자의 지적이 국민적 설득력 없는 이유가 그것이다. 현재는 대안을 제시할 때다. 그냥 안된다는 건 문제 있다. 그렇다면 교원평가의 최선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교원평가를 통해서 성취하고자하는 목표는 바로 교직사회의 전문성이다. 그런 목표를 공유하고 양보를 한다면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그런 교육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영국사례를 이야기하셨는데. 학부모들에게 교육학자들이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한다. 그리고 평가의 사회적 기준을 잡는게 합리적이어야 한고 이야기해야 한다. 평가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대안을 말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심성보: 박회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질문과 관련해서 외국교사와 한국교사의 차이를 보자. 외국은 잡무가 없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안착되어 있다. 외국 교장선생님은 한국처럼 놀고 먹는 사람이 없다. 제가 외국의 교장은 항상 손에 열쇠꾸러미를 갖고 다니면서 수위처럼 일한다. 그래서 교사들 사이에서 교장 선호도가 낮다. 또 외국은 교원들의 각종 연수권이나 자격증을 국가가 쥐고 있지 않다. 이를 테면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한국은 교원 연수권을 국가가 쥐고 있다. 교육철학이나 내용도 국가가 쥐고 있다. 평가로 들어오면 교원들은 그야말로 말단 공무원이다. 국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에 거슬리지 않는 낮은 차원의 입시형 교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면에서 좀더 외국과 한국의 상황 차이가 존재한다. 산업화와 근대화, 관료적 통제 속에서 존재하는 한국의 부정적 모습이라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문제해결의 주체를 설정해 바로 세울지 그런 문제의식에서 말하는 것이다.

한만중: 이 논란과정에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주장성 판단이 섞여 있다. 예컨대 ‘외국은 교원평가를 하는데 한국은 반대하고 있다’는 담론이 그것이다. 또 교원평가가 도입되면 공교육의질이 높아진다는 담론도 그렇다. 먼저 이야기해야할 것은 교원평가가 ‘도입’된다는 표현의 문제다. 평가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가 지난 수십년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책임이고, 원인제공은 교육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직사회와 사회가 대립하는 모양새다. 학교현장 내에서도 학교 와 교사들이 부딪히는 모습이 격화돼왔고, 그럴 여지가 앞으로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어려움이다. 한국교사들이 이 국면에서 평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소위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해 무엇이 급선무인가라는 문제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 학교의 내실화. 학교교육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교원평가가 어떤 기제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첫째로 전교조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진정성 없는 교육활동이 그래도 용인되고 고무되는 기형적 구조에 대한 불만이다. ‘저 선배가 교장ㆍ교감되는 것이 이유없다’는 경우다.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풍토가 있다. 2-3년만 되면 누구나 느낀다. 그래서 이 정부도 근평을 폐지 내지는 개선하겠다는 정책을 수용한 것인데, 그렇다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 어떤 것이냐고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했으면 됐을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 신장과 부적격 교사문제는 별개사안이다. 이런 원칙을 갖고 논의했다면 교원평가에 대한 다양한 외국의 평가나 사례가 생산적으로 논의되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기존의 ‘평가’를 왜곡시키는 주범은 점수관리해야 승진되는 기형적 구조다.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새로운 평가제 ‘도입’ 아니다

두 번째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전교조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좀더 체화되고 현실감있게 가야하는데, 학생들이 학교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이나 자기능력을 계발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교사의 수업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는 물음이다. 물론 교사의 학생의견수렴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다. 현재 학생들은 학교운영위 참가도 안되고, 교육대상화되어 있다. 자기의 주체적 능력을 키우는 것은 그런 왜곡된 구조를 허무는 것이다. 전교조가 교사와 학생ㆍ학부모를 ‘교육의 세 주체’로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협력과 참여의 문화와 조건을 만드는 데 기본적 원리로 작용하고, 그 속에서 수업ㆍ학급운영ㆍ생활지도 등 교사의 활동이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학생평가를 형식화해서 학생 의견ㆍ만족도를 계량화ㆍ수치화하는 것이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만남을 활성화시키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는 문제다. 결국 교사수업평가는 학교 교육력 신장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 더 효과있을 지를 두고 평가해야 한다. 수업평가를 학교교육의 중점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다.

박경양: 학부모단체로서는 교원평가 자체가 옳으나 그르냐로 논란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교원평가 문제를 어떻게 해야 올바로 풀어낼 수 있는지에 있다. 예를 들어 교원단체는 교원평가 절대반대 입장으로 국민들은 인식하지만, 이야기해보면 그렇지 않다. 학부모단체도 ‘어떤 교원평가든 밀어붙여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참교육학부모회의 경우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성보: 평가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 국면에서는 너무 일방적인 운동몰이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난 1주일동안 가슴이 콱콱 막혔다. 옆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보니.

김정명신: 이를 테면 교육을 과연 상품으로 봐야할지에 대한 지적도 필요하다. 교원평가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IMF 이후 모든 부문에서 평가를 도입했는데, 교원만 예외냐’고 말한다. 이게 과연 평가를 교육적 원리로 접근했나, 또 자율적 경쟁을 도입한다고 할 때 역시 그것이 생산적이냐는 의문점이 남는 것 같다. 그 부분을 심 선생님이 다른 나라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해줬는데 아직 일반 시민에게는 다가가지 못할 것 같다. 교원평가가 개인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만, 그 개인이 과연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냐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교육부가 먼저 실시할 것과 나중할 것을 가르지 않고 밀어붙인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일방강행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자.

심성보: 이를 테면 외국에는 교사들의 전문가 협의회가 있고, 교섭권도 갖고 있다. 협의회들 끼리 정책 협의도 한다. 교육적 원리를 투영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것을 국가주도로 하고 있다. 전문가협의회가 있어도 독자적 교섭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주체설정에 있어서 두 번째로 학교평가로 간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야한다. 수업결과는 연말까지 가야 나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힘이 있는 집단이 어디 있나. 예컨대 교사집단과 학부모집단을 들 수 있지만, 교사집단도 실제로는 원자화되어 있다. 중등교육은 현재 단일 교과수업으로 되어 있고, 학부모회는 개별적인 학급학부모회일 뿐 학교 내에서는 별 힘이 없다. 학생들도 거의 분자화 돼있고 원자화되어 있다. 힘없는 상태에서 평가가 들어오면 국가가 의도하는 대로 갈 것이다. 학부모는 일부 학부모의 의견대로 갈 것이다. 어쩌면  학교붕괴가 초래될 수도 있다. 평가의 주체설정을 하면서 교사회나 학생회, 법제화도 안되어 있으면서 근평이나 ‘교장되기위한 연수’는 여전하고, 관주도 연수 역시 여전한데, 교사들이 자발적 연수를 하거나 ‘평화수업’같은 걸 한다면 제동이 걸릴 것이다. 절차나 제반 제도적 정비가 우선인데, 사립학교법개정이나 교사회,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등 민주적 제도없이 평가만 하자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

한국현실로부터 논의 실마리 풀자

시민의신문 양계탁기자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시민의신문 양계탁기자

김정명신 시민의신문 편집위원.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 및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

조선ㆍ중앙ㆍ동아 등 보수언론들의 사설이 구시대적 색깔론과 ‘전교조 대 비전교조’, ‘전교조 대 학부모’ 식의 이분법적 구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11일 “일부언론들이 (교원평가제와 관련) 합의실패과정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원인이 전교조가 실무단위에서 합의한 사항을 대표급 회의에서 뒤집고 단체행동을 벌이는 데에만 있는 것처럼 몰고 있다”고 논평을 냈다.

민언련은 “이러한 보도는 교원평가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들 신문은 ‘교원평가제’라는 사안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악의적 비난과 색깔론까지 동원해 ‘특정이념을 주입하고 단체행동을 일삼아 교육을 망치는 주범’으로 전교조를 매도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정민기자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산하 연맹 대표자, 민중연대, 공무원노조 소속 노동자학부모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전교조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선은 사설을 통해 연일 ‘전교조 때리기’에 나서는데 그치지 않고 8일 사설에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육을 전교조의 손에서 구출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 손에 내맡겨 국민과 국가가 다 같이 세계의 낙오자가 될 것인가를 국민이 결단할 때가 온 것”이라며 전교조의 ‘무력화’를 선동했다고 민언련은 밝혔다. 더 나아가 10일 ‘전교조 안의 양심적 교사들에게 호소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전교조 안의 애국적, 양심적 교사”들이 “좌파 정치세력”으로부터 전교조를 “출범 초기의 순수한 정신으로 되돌려”놓거나 “전교조에서 나와 ‘진짜 참교육’을 위한 새 단체를 만들어 새로운 교육운동을 시작하라”고 주장하면서 ‘전교조 죽이기’ 선동에서 그치지 않고 전교조 내부를 이간질하는데까지 나갔다고 민언련은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전교조 죽이기’행태에서는 조선에 뒤지지 않는다고 민언련은 지적했다.

9일 <전교조 수구좌파 대(對) 전교조 ‘보통교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전교조 교사들을 이념에 따라 분류한 뒤, “전교조의 소수 강경파 세력은 교육의 시장원리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돼 온 시장경제 체제와 대외 개방까지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며 색깔론을 폈다. 이어 “양식있는 교사”들이 나서 “전교조를 사상투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수구좌파 세력과 스스로 절연”해야 한다며 전교조 내부의 갈등을 부추겼다고 민언련은 밝혔다.

특히 동아일보 10일자 사설은  “전교조의 반미ㆍ반APECㆍ반세계화 수업과 교원평가 거부 투쟁은 국가의 정체성 및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전제한 후, “말 잘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왜 전교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은 “이 문제가 연정보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전교조의 편향된 이념교육에는 관심이 없거나 공감한다는 뜻이냐”고 반문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색깔공세까지 시도했다고 민언련은 주장했다.
중앙의 사설도 조선, 동아 사설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민언련은 비판했다.

이날 논평에서 민언련은 “이들 신문이 진정으로 합리적인 교원평가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면 ‘특정단체 죽이기’ 식의 행태를 보일 수 없다고 본다”며 “구시대적 색깔론과 ‘전교조 대 비전교조’, ‘전교조 대 학부모’ 식의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바에야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합리적인 교원평가제도 마련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 시범계획을 중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교원ㆍ교육시민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다. 교수노조는 11일 “교원평가 정책은 일방적으로 시행되선 안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평가 대상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평가는 일반 조직에서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보통인데, 교육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학생, 교육부, 교장 등 다양하고 서로 다를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학교에서는 더 많은 갈등과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며 “교원평가의 목적이 교육의 질과 내용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교육부에 “시간을 갖고 근무평가제의 목적, 시행방법, 결과 활용 등에 대하여 교원단체 및 학부모 단체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범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도 성명을 내고 “시행 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교육부가 조급히 시행하려 드는 교원평가 시범계획은 그 도입 취지나 목적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육부는 불필요한 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시범실시 계획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민대다수가 교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60년 동안 계속해온 교원의 양성과 임용과 승진제도 모든 면에 결함이 있음을 뜻하며, 지금 당장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금 교육부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구실삼아 교원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교육 정책의 실패에 따른 부실한 교육, 방향타를 상실한 교육 정책과 그 실패의 책임을 학교 현장의 교원에게 뒤집어씌워 국민을 속이려는 술책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현행 근무평정제에다 교원 평가제까지 도입한다면 이는 이원적으로 교원을 통제하려는 저의의 노골적 표출일 뿐”이라며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민언련 논평, "'전교조 사냥' 중단하라" 보기
교수노조 논평, "교원평가 정책은 일방적으로 시행 되어서는 안된다" 보기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