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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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을 논의하는 천막회의(김세균, 김상곤대표등) 사학국본도 합류해서 논의 기자회견사진 연대발언하기위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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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딸들의 연말결산

맹꽁이들은 잠깐 속았어

당했지만 생긴대로 살자

그러나 이젠 변별력이 있지

우리는 북극성을 향해간다.

두 말할 것 없이 패스!!!(2005.11.25라슈)

올해 한국나이로 20살인 둘째 아이 라슈가 뜻밖의 친구들을 데려왔다.

고등학교를 미련없이 자퇴한 라슈지만 그래도 그때 친구들은 남아 가끔씩 만나 회포를 푼다. 3년전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일때, 학교에 출석하는 날이 반, 여행한다며 결석하는 날이 반 이상일 정도로 불성실한 학교생활을 할 때, 학급 아이들과 담임교사는 늘 반갑게 맞아주었다고 했다. “이번 여행은 어땠어?” 

그때 그 아이들은 가끔 강남역에서 스티커사진 찍고, 신림동으로 순대를 먹으러 다닌다. 근래 만난 아이들과는 강남역 하우스 맥주집을 가는데 비해 그애들과는 순대와 떡볶이를 먹으러 몰려다닌다. 여중, 여고생시절의 취향은 그들을 그렇게 하나로 묶는 모양이다.  라슈는 여간해서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들어오지 않는데 그날은  우정의 표시로 스티커사진이 들어간 열쇠고리를 나누어 갖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지난번엔 아톰모양이 달랑달랑 달린 핸드폰 줄을 똑같이 나누어 갖더니....이번엔 딸아이가 먼저 사 신은 묘령의 털부츠를 같이 사신기로 했단다.

도합 5명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밤새 나눈 대화가 예사롭지 않다.

대학을 들어가 첫 번째 만나고 헤어진 이성교제에 관한 건이다. 그애들은 짧게는 십여일부터 수개월에 걸친 교제 과정을  당황스럽게 겪은 모양이다. 알고 보니 일명 '선수'인 남자애가 먼저 사귀자고 해서 담담하게 사귀기 시작했는데 어느날 느닷없이 정들면 헤어지기어렵다며 이별을 통보했다는것이다. 그리고 남자애는 사랑에 상처받았다며 불쌍한 모습으로 헤맨다는 스토리이다. 여자애들은 그 모든 과정이 어리둥절하지만  이별도 담담히 받아들였지만 예전처럼 친구사이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것고 쉽지않고  도리어 자신들은 여운이 남아 영 찜찜하다는 것이다.

20살 여자애들의 결론은 ‘자신들의 첫 이성교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서울부산을 막론하고 연상의 복학생 이나 일명 선수들에게서 순진하고 어리숙한 여자애(맹꽁이)들이 겪는 통과의례'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젠 '맹꽁이'들도 변별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자애들이 천박하든 말든 자신들은 순수하고 밝은 마음씨 그대로, 생긴대로 살겠다며 그리고 아직 미망에서 못벗어난 친구에게는 자신만의 북극성(인생의 목표 혹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향해 PASS!   하라고 조언과 격려까지 했다.

20살 여자애들이 겪어야하는 통과의례, 부모로서 마음 한쪽이 아려왔다. 나는 용기를 내어 내가 20살일때 겪었던 사례들을 이야기해주었다. 가장 당황스러운 일은 몇 번 만나더니 느닷없이 장래를 약속하지고 덤비는 애들, 상대가 먼저 사귀자고 말걸고 상대가 먼저 헤어지자고 할 때의 참혹함,  그리고 여운...

지난 여름, 딸애가 공부를 위해 잠시 내 곁을 떠날 때 나는 미국 작가가 쓴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라는 책을 선물했었다. 나는 떠나는 딸애에게 누누이 말했다. ‘만약 새롭게 사귀게 된 남자친구가 갑자기 네속을 썩인다면, 전화도 뜸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속을 미룬다면  이 책 제목을 명심해라,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혹시 누가 사귀자고 접근하면 “됐거든,... 친구로 지내자” 내숭은 기본이고,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지 말아라.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다.'

 그밖에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말이 많았지만 다 하지 못했다.

잔소리로 들릴까봐...

얼마전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는 “아이쿠, 말도 마라, 내 사무직 직원 아들애가 특목고등학생인데 공부도 잘하고 효자라 고생하는 부모의 자랑거리였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긴 후 그 여자애랑 주고 받는 이메일에 여보, 당신 호칭은 예사라 부모자식간에 심각하게 풍파를 겪었다더라.” 고 전해주었다.

하긴 딸아이가 전해주는 요즘 세태도 만만치 않다. 사랑에 목숨거는 애들, 서로 책임지는 사랑은 분명 아닌데 외로울까봐 헤어지지 못하는 애들, 어리지만 의처증 증세로 여자친구를 괴롭히는 애들....폭력적인 애들....은연중에 조건따지는 애들...애들 이성교제는 어른 사회의 축소판이었다. 아니 어쩌면 아직 미성숙해서 자제와 통제가 더욱 힘든 사각지대에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놓여있었다. 그럴 때 아이 주변에 성숙한 인간의 모델을 접할수 있다면 다행한 일이다. 판검사는 아니더라도  애들이 도달하고자하는  인생의 북극성이 있다면 그들이 인생의 바다에서 잠시 길을 잃되 표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면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다.

딸들은 밤새 열띤 토론을 마치고 새벽녘, 빈방 빈침대 다 놔두고 다섯명이 한방에서 얼키설키 모여 잤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20살 여자애들은 다음번에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약하며 그들이 가야할 곳-부산, 천안, 시카고행 교통편에 몸을 실었다.(2005.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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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수능수험생은 예비 범죄자집단이 아니다.

본 모임은 지난 수년 동안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문제점 대해 공론화하였다. 그 이유는 국가주도시험의 한계가 전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본 모임은 수능시험을 두 번 이상 볼 것과 문제은행식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국가주도의 수능시험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수능 시험을 둘러싼 최근 논란은 수험생을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하고 전국의 수험생의 인권을 침해할뿐 만이 아니라 수능의 본질적인 폐해를 간과하는 것이어서 이에 다음 문제를 제기한다.

수능시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날한시에 전국의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보는 시험은 시험 관리의 한계가 자명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 출근시간을 늦추고 항공기의 이륙을 피하는 등 본질과 상관없는 지엽적 대책에 골몰했지만 지난해 대규모 수능부정사태를 막지 못했다. 지난 해 대규모수능 부정에 놀란 정부는 그 대책으로 섬세하지 못한 정책을 내놓고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졌다. 이러한 적절치 못한 대응은  수능시험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일조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교육부는 수능 수험생을 잠재적 예비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답안지에 수험생의 필적을 확인하는 난을 두거나 이번 MP3사례에서 보듯이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태도는 교육이란 이름으로 비 교육이 남발되는 대표적  사례이다.

셋째, 수능시험은 오전 8시에 입실하여 오후 6시에 끝난다. 무려 10시간이다. 노동자가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것이다. 교사도 그렇다. 10대 청소년들이 대학입시관문을 통과하기위해 10시간이라는 장시간시험을 치루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하기 어려운 일이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을 조금이라도 고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능시험과 비슷한 미국의 SAT 시험만 하더라도 1년에 수차례 희망하는 학생들이 응시하고 그중 가장 좋은 점수만 합산해서 대학측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시험을 며칠 전에 취소할 수 도 있으며 자신의 성적이 나쁘게 예상될  때는 점수받기 전에  포기함으로써 시험응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응시기회가 3번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일 시험에 빈자리가 있으면 당일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IB시험만 하더라도 십여일에 걸쳐 몇 과목씩 나누어 치루며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보며 답안지는 국제적인 평가기구에 보내 인증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의 수능시험은 이 모든 것이 차단된 채 화석화되어 가고 있다. 도입초기부터 관료적이고 획일화되어 재량과 ‘교육적’이라는 수식어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이에 수능 시험을 둘러싼 크고 작은 문제가 모두 국가적 사안으로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화석화된 운용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최근 수능 부정사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교육부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모호한 자세에서 벗어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정치권과 협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낼 것을 촉구한다. 또한  말도 많고 탈이 많은 국가주도의 대학수능시험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5.12.1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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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깽판’과 밀실의 교육과정

                                                    김정명신(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

며칠 전 한국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주최한 수준별 수업공청회가 열렸다. 내가 아는 분이 여기에 ‘공부하고자하는 마음’으로 참가했다가  전교조의 공청회방해 행동에 놀랐다며 ’전교조가 요즘 막간다.  전교조는 점점 왜 그래? ‘라고 내게 물었다.

대강 무슨 내용인지 짐작은 갔다. 전교조가 공청회를 막을 힘이 부족하니 시비를 걸며 공청회를 방해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리라. 보다 자세한 것은 전교조가 답할 문제이나 내가 속한 범국민교육연대도 같은 행보를 취할 때가 있기에 몇 가지 상황을 공유하고자한다.

지난해부터 전교조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정책 공청회 중단, 2008년 입시안 공청회, 외국인학교특별법공청회 중단, 크고작은 교육현안 관련 공청회를 몇차례 파열음을 냈다. 나는 2008입시안 공청회를 파행으로 이끌지는 않았지만 청중토론을 통해 ’교육부가 자신들 안을 지지해줄 지정토론자를 불러 용비어천가를 부르게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교육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는 긴 청중토론을 통해 파열음을 낸적도 있다. 그때도 교육부가 내가 속한 교육연대에 지정토론 제안과 취소를 번복하다가 생긴 불상사이다. 이후 지난해 가을, 교육운동진영은 고교등급제를 공론화시켜냈다. 그러나 전교조에게 남은 방법이 청중들의 냉담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깽판‘, 이 방법밖에 없을까? 폭력과 무례함, 나도 싫어한다. 그러나 그 절규와 같은 그 방법을 아직도 사용하는 전교조본부를 비난하고 싶지 않다.  전교조와 교육운동단체를 지정토론에 초청했는데  여기서 할말 다하면 되지 않느냐? 고 묻는다면 교육부가 밀실에서 얼렁뚱땅 결정하고 공청회라는 통과의례를 요식적으로 갖추는 한 이런 모양새는 중단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

최근 2-3년 사이 교육부가 강행한 7차교육 과정의 문제점은 현장에서 우려하던 대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부 측의 대안마련이나 평가는 전무하다. 교육부는 말도 많은 7차 교육과정도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한 채 이제 8차 교육과정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총론 격에 해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변하고 교사들도 과거와는 달리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참여하겠다는데 교육부의 태도가 이들을 참여시키기보다 단지 몇 명에 불과하게 들러리세우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각 과목마다 배워야할 것들이 새롭게 바뀌고 가치가 변화한다. 그래서 정부는 몇 년에 한번 씩 교과서를 구성하는 교육과정을 새롭게 기획하고 결정한다. 이를 위한 기구가 교육과정심의회이고 전체인원수가 과목별 위원까지 다 합하면 400명 안팎이다. 나도 교육부 교육과정 심의회 중 운영위원회 위원이다. 교육과정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에 위촉되기 위해 여기저기서 로비가 들어온다고 한다. 각 대학 학과 교수들의 과목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이다. 고교과목에 자신의 전공분야를 넣어야 교수 제자들이 교사로 취업도하고 교수자신은 교과서도 써야하고 참고서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빼는가는 그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되고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고육지책으로 현장교사들을 참여시킨다고는 하나 아직은 부족하다. 내가 속한 교육과정 심의 운영위원회는 30명 규모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총론 격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 운영위원회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위원이 되겠다고 아우성친 사람들은 각각 밀실에서 교육과정을 주물럭거리고  각 과목 별 위원회에서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교육운동단체들은 8차 개정을 앞두고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수준높고 다양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추천도 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다수 위원은 위촉에서 제외되고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역시 교육부의 거부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자 몇 명 되지 않는 위촉위원들은 위촉을 거부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었다. 바로 1년 전이다.

경제교과서만  예로 들더라도 재계사람들은 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이 마음에 안 들어 대안 참고서격인  교과서를 만들어냈다지만 경제를 다룬 교과서 내용역시 다른 관덤에서 보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낀다. 교육부가 만들어내는 윤리교과서도 그렇다. 대학 논술시험에 세계화와 경제문제가 번질나게 출제되어 세계화, 신자유주의를 꿰듯이 외우고 있지만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별 관심없듯이 학생들이 배울 내용을 결정하는 교육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교육부의 기획에 말없이 순종했고 이제 그를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 이는 매우 소중하다. 그러나 아직 변화의 기류를 알아차리지 못한 교육부는 관행대로하고 이에 대한 마찰은 어제 공청회에 안팎의 차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작게나마 파열음을 내는 일로 나타난 것이다. 수준별수업도 마찬가지이다. 수준별 수업은 평준화를 보완할수있는 기제가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여건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강행하려고하고 있다. 여기에 따른 마찰도 불가피하다.  이제 교육개혁진영은 교육부의 8차교육과정 수립에  맞서 잘못된 점을 공론화하고 개선하는 과업이 고스란히 남았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치루었으니 더욱 본격화, 구체화시킬 것이다.

흔히들 개혁의 어려움을 자동차에 비유한다. 개혁은 낡은 자동차의 바퀴를 갈아 끼우는 것이고 혁명은 낡은 자동차를 새것으로 바꾸는 것인데 낡은 차를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 차라리 쉽다고 한다. 교육개혁은 그 어느 분야의 개혁보다 어렵다.  기득권의 가치를 전수하면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가치를 가르쳐야하는 교육현장은 그야말로 최전선이다. 교육개혁이 지난하며 때로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부를 상대로 최전선에서 싸우는 교육운동 동지들에게 지지를 보낸다.   (20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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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한겨레사설

김정명신(범국민교육연대공동대표)

오늘 저녁 유네스코 창립 60주년 기념 만찬에 다녀왔다.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같은 테이블에 앉은 우리사회의 내노라하는 교육계 유명인사들이 교원평가이야기와 전교조에 대한 비판을 돌아가면서 하느라 잠시 바빴다. 대체적으로 전교조가 너무 막 간다며 비합법시절의 전교조가 훨씬 나았다는 것이다. 요즘 자주 접하는 풍경이다. 과연 그들의 판단은 옳은 것일까? 

며칠전 전교조 집행부는 기존의 투쟁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설득해내지 못함에 따라  이수일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였다. 앞으로  비상 대책위가 꾸려지고 위원장 선거를 통해 새로운 투쟁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강경투쟁이 결정된것도 아니다. 그 안건역시 부결되었다. 나는 대의원 대회 진행 과정과 투표 결과를 지켜보며 대의원들의 교육에 대한  고민과 조직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결정은 교원 평가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사회의 여론과 압박, 교사로서 느끼는 교원 평가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교육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대에 대한 부담 등이 어울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언론에서는 강성집행부와 온건집행부의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는데... 요즘은 싸움은 붙이고...로 변한것같다. 싸움 구경 맛이 쏠쏠한가보다. 그들은 지난번 아펙반대 계기수업때 전교조에 색깔 공세를 펴며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주문했다. 그들이 늘 전교조에게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훈계하지만 전교조가 초심이었던 비합법화시절,  합법화를 위해 분투하거나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일-촌지를 거부하거나 단위학교에서 민주화운동을 벌일 때 초심을 두둔한번 한적없이 늘 색깔공세를 펴왔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색깔론'이라는 전속곡과 '초심'이라는 후렴구가 있으므로 그러려니 하는데 이번에는 한겨레 신문이 전교조에 훈수를 두고 나섰다. 뜻밖이다. 그러고 보니 나도 한겨레 제2 창간위원이다.

한겨레신문은 향후 전교조의 행보가 불안한 듯 학생을 중심에 둔 노조운동을 하라고 주문했다. 한겨레신문은 11월 29일자  <전교조가치의 중심에서 학생이 사라지는가> 사설에서 ‘ 이수일위원장이 합리적 대안노선을 견지해왔다. 이수일위원장의 교원평가제 조건부수용은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고, 강경파의 평가제 원천봉쇄노선도 부결되었다.' 며 '조건부수용 노선이 거부된 것에 강조점을 둔다’며 강경노선 제안도 함께 부결된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없이 전교조가 추구하는 가치의 중심에 ‘학생의 교육’이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전교조와 함께 가시밭길을 걸어온 이들’의 입을 빌어 전교조를 ‘과격한 구좌파’로 규정하며 한 술 더 떠 원혜영의원(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전교조결정은 국민적 요구를 외면 한 조직이기주의로 본다“며 전교조의 든든한 지원세력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을 볼때 ‘전교조가치의 중심에 학생이 아니라 교사의 이해가 있다면 이는 사회로부터 부정당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동안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해왔다.  조중동, 요즘에는 문화일보까지 가담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강자의 논리에 맞서 나름대로 다양하고 대중성있는 시각을 제공했다. 때로는 진보적 인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민중의 삶에 치열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미진함과 일부 논조의 애매함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겨레는 노동운동에 비판적 지지를 보냈고, 교원평가에 대해 우호적인 논조를 유지했었다.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원평가로 인해 전교조가 고립된 이유중 하나로  대중설득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중들은 전교조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전교조집행부는 그동안  단지 교원평가 반대가 아니고 학교자치평가를 주장했다. 

그러나 금번 사설은 여러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사실과 다르며 맹목적이다.  사실에 의거하여 글을 써도 부족하거늘 사실을 선별해서 입맛대로 활용했다. 또한  정치가의 말에 의지하여 자신들의 논지를 펴나가려했다는 점에서 당황스럽다. 그 정치인의 말역시 감성적인 것이지 논리적이거나 사태를 제대로 파악한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한겨레가 열린우리당을 교육개혁 선도세력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은 가야할 교육적 이상이기도했지만 꼭 성취해야할 정책지표였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대선공약에서 강조된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법제화도 교장승진제개선도, 사립학교법개정도 참여정부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관철해내지 못했다.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도 생략한채 ‘여소야대’를 핑계로 주춤거렸다.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도 한나라당과 속도의 차이만 있었지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그들을 찍어준 유권자들의 공교육에 대한 열망을 부정했다.  교육을 사적부담으로 돌리고 수월성, 다양성...운운하며 고교평준화를 못마땅해하고 교육을, 자녀양육을, 고통속에 처박았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이 세계최저의 출산율을 이라는 오명을 썼는가? 한 사회가 재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일인가?  이렇게 교육이 온 국민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데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참여와 분권이라는 미명으로 전국곳곳에서 온갖 교육의 사유화 실험을 개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낸것도 그들이고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입학을 30%나 허용하는 것도 그들이고 고교평준화를 흔들어 대는 것도 그들이다. 열린우리당이 교육복지를 말하는데 교육복지는 공교육만으로 대학갈수있는 제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난한 지역에 원어민 교사 한명도 보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공교육을 좀더 많이 흔들어 대고, 열린우리당은 조금 조심스럽게 흔들어 대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한편 지난 10월말, 사립학교법개정운동이 극에 달했을 때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김원기 국회의장집 앞에서 3일 밤낮을 농성벌였을 때 사학국본관계자들은 우리가 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집앞에서 진을 치고 있어야하는지 반문했었다. 국회 상임위 구성을 할때 국회교육상임위위원장을 열린우리당이 맡을 생각을 포기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한나라당에게 던질때 이는 예고된 재앙이었고, 예고된 수순이었다. 원혜영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최근 전교조사태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는지, 더구나 최근 사태에 대해 어떤  보고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사태를 잘못 판단했다.  우리 교육개혁진영은 교육개혁과제와 상관해서 단 한번도 그를 만난적없다. 늘 그들의 비서만을 만났을뿐이다. 그들은 우리가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무엇을 주장하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 열린우리당이 교육개혁의 지원세력? 아쉽지만 이미 포기한지 오래이다. 

2005년 상반기 전교조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여  전교조 조합원들은 물론 교육 운동을 같이하던 단체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대의원들은 그것을 평가한 것이다. 온건집행부가 몰린것이 아니라 온건집행부의 노선이 불안정한것을, 조직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것을 평가한 것이다. 소수 전교조교사들은  교원평가를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한다. 대다수 교사들은 현재 공교육의 위기가 단지 교사만의 잘못이 아닌데 교사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교육부를 성토하고 과거 교원평가제도인 근무평정제도를 거부하고 교원관련정책을 새로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철밥통론을 주장한다. 모든 민중에게 철밥통을 선사하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그들사이에는 치열한 논쟁이 있다.

그렇게 전교조는 자신들의 이견을 조정하고 새로운 지혜를 모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교조가 교원 노조 운동의 정체성을 내외적으로 어떤식으로 규정하든지 전교조의 움직임은 민주적인 교육의 장을 펼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전교조에 쏟는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기대와 지지는 각별한 것이다. 차제에 전교조의 임시 대의원대회 결과가 정리되면 교육 운동 단체들도 전교조화 함께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교육 개혁을 더욱 힘차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만약 한겨레가 정녕 제2 창간하고 싶거든 전교조 조직이 맹목적이 되지 않도록, 전교조가 단시간안에 거대조직으로 가는 성장통을 이겨내고, 우리 사회의 민주세력으로 성장할수있도록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지켜보아야한다. 우리들도,  한겨레도 예외가 아니다.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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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예시 논술문항 뜯어보니

[한겨레 2005-11-28 19:48]

[한겨레] 서울대가 28일 발표한 2008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문항은 일단 정부의 논술 기준을 지키려는 서울대의 노력이 엿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난이도의 편차가 심하고, 학교가 이러한 통합논술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몇몇 문제 정답 요구하고 논술보단 수학문제 교육계 “고차원적 본고사” 사교육 성행 우려 논술 기준 지켰나?=교육인적자원부의 ‘논술고사 기준’에서 논술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은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과학과 관련한 풀이의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 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등이다. 이철호 참교육연구소 부소장(국어 교사)은 “이런 기준에는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소장은 “서울대가 제시문에 한문을 혼용하겠다고 한 것은 논술문제를 통해 현재 고교에서 선택과목인 한문을 필수로 택하도록 하는, 곧 교육과정을 역으로 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문계 1번 문항의 논제 3가지 가운데 논제 1·2는 답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논술 취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연되는 ‘본고사’ 논란=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은 회원 교사들과 함께 검토한 결과, “특히 자연계 논술 문항은 원리와 지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사실상 본고사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대가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내신과 논술을 50%씩 반영한다고 할 때,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부 내신성적이 비슷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학생부 실질 반영률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 논술이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문계 2번 문항은 논술이라기보다는 수학적 지식을 전제해야 풀 수 있는 수학문제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전 배경지식을 논술을 통해 측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부소장은 “서울대 논술 예시문항은 고차원적인 본고사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에서 본고사 논란이 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발표할 것을 이달 초 서울대에 요청했다”며 “서울대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수정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화진 대학지원국장은 “필요하다면 논술심의위원회가 서울대 논술 예시문을 검토하고 이 결과를 서울대에 참고하도록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교육서 해결 가능한가?=한 고교 교사는 현행 고교 교육 내에서 이를 채워주기가 현재 여건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교 내 ‘통합 교과’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이번 논술 예시문 수준의 논술 문제에 대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은 “방과후교실에서도 충족되기 어려우면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논술 사교육 성행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인문계열 - 이혼율 산정방식 5가지 제시 각 단점 해소방안 도출하라 자연계열 - ‘코끼리만큼 큰 개미’ 존재? 물리적·생물학적 근거대라 예시문항 유형 서울대의 2008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문항은 교과서 지문을 많이 활용하고, 과학·수학·언어 영역의 통합교과형의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인문계열 문제 유형=수리적 사고능력, 통계·자료 해석 능력까지 평가하는 문항이 포함됐다. 1번은 사유재산의 개념을 담은 존 로크의 〈통치론〉 6장과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운동에 관한 내용 등 3개의 지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는 문제다. 고전적 사유권 개념과 현재 정보화 시대의 사유권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2번은 문자열을 해석하는 수리·논리적인 문제와 풀이 과정을 보여주고, 풀이과정이 도출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는 문제다. 수학적인 계산 능력이 아니라 계산식이 도출되는 과정에 대한 논리적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3번은 고교 교과서의 내용,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칼 폴라니의 〈거대한 변환〉 등의 지문을 제시했다. 이를 각 입장에 따라 분류한 뒤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문제다. 시장경제와 정부개입 가운데 한 관점을 택해 논리적 모순 없이 생각을 풀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번은 이혼율을 산정하는 각각의 방식을 담은 5개의 지문을 준 뒤, 각 방식이 이혼율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이유와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혼율의 개념과 타당성을 논술하도록 했다. 각 이혼율 도출 방식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단점을 해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문제로, 정답을 맞추는지 여부가 아니라 논리적 사고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다. 자연계열 문제 유형=수리적·과학적 사고력과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들이 출제됐다. 관련 공식이나 참고 자료 등은 지문과 함께 제시됐다. 1번은 부부동반 파티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악수를 하게 한 뒤 집주인의 부인이 악수를 몇 차례나 했는지 생각해 보고 이를 일반화해서 설명하라는 것이다. 초대한 사람이 1쌍일 때와 2쌍일 때 등 각 경우를 연역적으로 계산한 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풀이 방법을 도출하는 과정을 본다. 2번 문항은 타원, 직선, 타원의 현의 개념을 제시한 뒤 타원의 중심과 장축·단축, 초점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초점을 구하는 공식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대칭인 타원의 성격을 통해 초점을 구하는 원리를 아는지 묻는 문제다. 3번은 ‘코끼리만큼 큰 개미’또는 ‘개미만큼 작은 코끼리’가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물리적·생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하라는 문제다. 물리적으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골격의 크기를 따져 기술하거나, 생물학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세포의 수와 표면적의 관계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과학적 접근을 하면 된다. 4번은 지구의 탄생 과정에 대한 지문을 제시한 뒤 지구의 반경이 약 3400㎞에서 성장이 멈춘 경우와, 지구가 현재 태양-지구 거리의 약 70% 거리에서 태양을 돌 경우 등 지구를 둘러싼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를 상상해 지구 환경을 논하도록 했다. 정답이 없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과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태양과의 거리가 지구보다 가깝거나 먼 행성과 지구보다 크기가 작은 행성 등의 경우를 토대로 서술하면 된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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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의원 대회 결과와 이수일 위원장의 사퇴에 대한 논평

전교조는 교원평가 조건부 수용론과 교원평가 절대 반대라는 조직 내 노선 차이로 올 한해  동안 여러 차례 예측불허의 행동을 펴 나갔다. 지난 11월 12일 연가 투쟁 연기를 계기로 조직 내 갈등이 심화되자 전교조는 2005년 11월 26일 교원평가 투쟁 기조를 재점검하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오늘 위원장 사퇴라는 사태를 맞았다. 이수일 집행부가 기존의 투쟁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설득해내지 못함에 따라 비상 대책위가 꾸려지고 새로운 투쟁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지금은 새로운 투쟁 방식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새로운 투쟁을 제안하는 두 번째 안건도 역시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비상 대책위 중심의 전교조는 교원 평가에 대해 당분간은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전체 기조는 새로운 집행부의 몫이 될 것이며, 아무래도 시간이 걸려 결정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대의원 대회 진행 과정과 투표 결과를 지켜보며 대의원들이 고민과 조직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결정은 교원 평가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사회의 여론과 압박, 교사로서 느끼는 교원 평가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교육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대에 대한 부담 등이 어울어진 결과로 보인다. 조합원들은 앞으로 전교조 집행부가 민주적으로 조합원들의 뜻을 더 잘 수렴하여 집행하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더 활발한 대외 활동을 기대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전교조가 내부의 혼란을 빠르게 극복하고 더 강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염원한다.

아울러 전교조가 우리 나라 교육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중하고, 전교조의 혼란은 곧바로 전체 교육 운동 진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교조와 교육 개혁을 위한 연대 활동을 꾸준히 함께 한 단체로서 우리는 전교조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당부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전교조는 교육 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행보를 해 주기를 기대한다. 2005년 상반기 전교조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여 그동안 전교조 조합원들은 물론 교육 운동을 같이하던 단체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전교조는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해 주길 바란다.

둘째, 전교조 조합원은 아니지만 전교조 외부 비판적 우호세력을 포함하여  자문위원회 등을 신설하여 중요한 교육현안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을 제안한다. 지금까지는 전교조는 조합원이 아니면 그 활동에 참여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 오히려 활동 과정에서 우호적 비판세력이나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교원 평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합의하여 만들어진 ‘교육질력제고 특별협의회’만 하더라도 전교조에 우호적인 인사들의 참여와 발언을 제한하는 열할을 해준 꼴이었다.   

셋째, 전교조가 교육 운동 단체 중에서 조직과 인력이 타 단체 비해 막강하다고해서 타단체를 무시하거나, 적당한 국면에서 우호 단체들을 들러리고 세우는 듯한 행태를 자제하고, 같은 길을 가는 동지로서 겸손함을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넷째,  일부언론들도 전교조내 강경대 온건이라는 노선차이로 이를 확대, 재생산할것이  아니라 전교조가 발전하고 확대하는 과정으로 이해할것을 제안한다. 전교조의 임시 대의원대회 결과가 정리되면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원평가가 가능한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등을  여러 교육운동단체들과 다시 한번  고민해볼것을 제안한다.

전교조가 교원 노조 운동의 정체성을 내외적으로 어떤식으로 규정하든지 전교조의 움직임은 민주적인 교육의 장을 펼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전교조에 쏟는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기대와 지지는 각별한 것이다. 교육 운동 단체들도 전교조와 함께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교육 개혁을 더욱 힘차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5년 11월 28일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