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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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대입평가와 2008 대입안 중간점검 토론회>를 마치고

김정명신

주위를 둘러보면 대학입시에 관한 정보가 넘쳐난다. 사설학원, 언론, 주변 학부모, 학교등에서 분명하지 않은 사실들을 마구 유포한다. 오늘 한 사설학원의 대학입시설명회에는 수천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한다. 우리모임은 만 5년째 입시토론회를 열었다. 13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개인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토론회 인파역시  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지난 2002년부터 대학입시평가토론회를 개최하여 올해 5년째를 맞이했다. 토론회가 햇수를 거듭하게 됨에 따라 대학입시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참여가 정례화되어 대학입시와 관련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의견개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관기관의 참여는 다양하고 솔직한 의견개진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2008년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며 변화하는 사회와 구성원의 요구에 맞추어 대학 입시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입시는 학생들의 점수경쟁에서 해방시켜줄듯 보였지만 오히려 더 완벽한 슈퍼맨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교육비를 늘이고 학습강도를 높이고 있다.

입시결과가 발표되는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2006학년도 대학입시를 치른 수험생 절반 이상이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대입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0.9%(925명 )가 ‘소신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높은 지원 경쟁률’(27.2%, 494명)과 ‘입시 및 전형정보 부재’(17.2 %, 312명)를 들었다는 결과도 발표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함게교육은 정부, 교육과정평가원, 대학측에 다음 몇가지사항에 대해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

①최근 대학진학교사들 가운데는 두 가지 주장이 팽팽합니다.  일부에서는 ‘고교등급제를 은밀히 실시하고 있다’ 혹은 일부에서는 ‘강남죽이기 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②각 대학들의 2008 입시제도 최종안 발표가 지연되면서 고1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시험 어는 것 한 가지도 포기하지 못한 채 과중한 학습량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2008년 대입제도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① 본 모임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논술시험이 당락을 좌우한다는 주장과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혼재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논술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논술시험이 대입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② 논술시험의 채점기준과 점수공개, 투명성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상 두가지에 대한 대학 측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① 수능시험 수험생들이 혹시 저지를지도 모를 부정행위에 대한 귀기관의 지나친 염려 때문에 수험생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고 실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기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②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시험 시행공고를 참조하면 선택과목 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경우에 따라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선택과목 변경을 금지하는 이유와 향후 개선방향등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대답을 준비해서 온곳은 서울대학교와 대교협으로 많은 토론이 오갔다. .

첨부한 내용은 ①관련 보도자료, ② 출처가 밝혀지지 않아서 아쉬움도 많지만 토론회당일 발표된 변형민교사의 설문작업에 대한 한겨레신문  관련기사이다.

 ①관련 보도자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2006학년도  대학입시 평가 토론회> 개최.

2008 대입개혁 방향이 불투명해짐을 지적하고 대학의 논술 시험 결과의 공개를 요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대표 김정명신, 윤기원. 이하 함께교육)은 2006년 2월 16일 <2006학년도  대학입시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로 2006학년도 입시에 드러난 경향(강익수, 현대고), 2008대입제도 중간 점검(변형민, 잠신고), 2006 체육계열 입시결산(이병호, 체육고) 그리고 2007대입제도개선을 위한 제안(김학윤, 함께교육 사무국장)이 이루어졌다.

  2006입시 결과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 강익수는 수시시험에서 수능자격기준은 여전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 모 대학의 경우 60%이상이 수능기준 때문에 탈락했으며 이는 수능비중을 약화시킴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도모하려는 2008입시개혁방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능과 관련해서 과목에 따라들 1등급 비율이 4~11.2%로 들쭉날쭉함을 비판하였다. 논술고사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바깔로레아는 매우 잘함(très bien) / 잘함(bien) / 괜찮음(assez bien) / 합격(passable) 의 4단계로 평가하여 전체 고교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재는 척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 대학들은 반영비율과 변별력을 더욱 높이는데 치중하여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2006학년도입시에 대해 대학 측이 다양한 대입전형을 통해 다양성, 창의성 있는 인재를 선발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와는 달리 실제로는 철저하게 학업성적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변형민은 2008 대입제도를 중간 점검해 보면 도대체 왜 제도 개혁을 했는지 의도 자체에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내신 중심의 대입 전형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 등 3가지 모두에 매달려 학습강도가 높아졌다고 지적하였다. 즉, 2005년 5월,  ‘내신 위주의 대입 전형제도에 항의하는 고교 1학년 학생들이 거리로 몰려나온 결과 교육부는 한발 물러서 내신 반영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겼는데, 서울대가 2005학년도와 비슷한 비율(5%정도)로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원래 목적했던 내신 중심의 대입 전형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으며 많은 대학들에서 논술 예시문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대입 전형은 각 대학별로 마련한 본고사와 다름없는 논술이나 구술, 면접 등이 중심을 이룰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변형민은 서울 J고교 1학년 학생 56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05년 1학기와 2학기의 학생들의 학원수강과목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입전형요소에 대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 내신관련 사교육이 줄어든 대신 수능 준비와 논술면접과목 수강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자료1> 학원에서는 주로 어떤 공부를 합니까?

    <학습 습관 및 시간에 관한 설문조사 -서울 J고교 1학년 학생 560명 대상->

설문조사자료2) 여러분들은 대입 전형 요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병호는 체능계 학생들의 입시분석을 통하여 정시모집의 경우 실기보다는 내신과 수능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며, 입시체육이 사교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기자전형은 내신성적(실질 반영률이 5%에 불과)보다는 경기실적에 의해 선발되는 이원화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기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교과학습마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학문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성격에 비추어 체육 특기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입시와 관련한 대학과 유관기관의 임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면이 사례와 함께 지적되었다. 10시간이나 되는 수능 시험을 하루에 다 치르는 것, 답안지의 필적 감정란 설치, 금속탐지기 동원, 수능 원서 접수 시 과목 변경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 과목 선택에서 독일어를 독어로 쓴 경우 해당 수험생들을 원서 접수처까지 불러 시정하게 하는 것은 입시생이라는 점을 악용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대학의 경우에도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정시 예비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은 것, 연세대는 수시 2차 국제화 전형에서 AP제도를 도입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없이 IB 점수는 인정하지 않은 것, 고대는 영역별 가중치 부여 시 공시했던 전형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한 것, 이화여대는 수시 2차 국제화 전형의 예비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은 것 등이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였으며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대학들의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되었다.

발제 및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2006 대학 입시 제도 및 각 대학의 전형에 있어서의 불공평성이 언급되었다. 자료를 제출한 한영선 용산공고 교사는 자신의 글에서 상세한 실증 자료를 근거로 현재의 대학 입시 제도는 검정고시출신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는 커녕, 관심과 배려조차 기울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엄연한 제도 교육 체제 내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각 대학들은 단지 내신 및 생활기록부가 없다는 이유로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수시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영선은 “검정고시출신자들에 대한 무대책 일관주의는, 교육현장에서의 또 다른 소외를 부를 것이며, 앞으로도 평생 수시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교육기회균등의 차별을 넘어서 인권차별로 확대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토론회를 종합하면서 함께교육은 논술 채점 기준 및 점수 결과의 공개, 입시에 대한 압박감을 이용한 관료주의나 행정 편의주의의 시정, 교육부는 EBS 수능 방송에서 손을 뗄 것, 수시 2학기 선발 시기를 수능 직후로 늦출 것, 내신-수능-대학별 전형(논술이나 면접) 등 영역별로 특성화된 선발(경로별 선발 방법 수용)의 채택, 국공립대 통합 전형, 대학 평준화 모색 등을 요구하였다.

②관련기사 (한겨레 2006.2.18 허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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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 일꾼 연수를 마치고

김정명신

지난 2006년 2월 18일 오후, 강원도 원주에서 전교조 강원지부 일꾼연수 강의를  했다. 교육운동을 지난 1990년부터 했고 교육현안에 대해 전교조와 관점이 같을 경우 연대해 행동을 한 적은 가끔 있었지만 조합원 연수에 강의를 맡은 적은 처음이다. 전교조나 범국민교육연대가 펼치는 전국규모집회때 연대사나 투쟁사를 맡을때는 늘 부담스러웠는데 교사를 수십명단위로 만나게 되니 차라리 가족적이어서 분위기가 좋았고 나도 평소 전교조에 대해 생각하던 바를 말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많은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의미가 깊었다. 방학중인데 많은 교사들이 연수를 위해 자기시간을 써가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교육을 하거나 받는 장면은 인상적이고 누가 뭐라고하든 전교조의 긍정적 모습을 나타내는 장면이기도 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질 계획이다.

 

이번연수에 내가 부탁받은 강의주제는 <학부모눈으로 본 학교, 전교조의 역할>이었다. 강원도는 얼마 전 압도적인 표차로 전직 교육감이 재선되었다. 강원도지부가 내가 그 주제를 부탁한 이유는 학운위에 참여한 교사들이 처음에는 적극적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학운위 위상이 하락하면서 참여율이 저조한 편인데 강원도 전체 학운위 위원이 6000명중 전교조교사 300명 ,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평균정도였는데 어느 지역이나 그렇지만 앞으로 3월말 다가올 학운위 선거에 의식 있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강원도 교육감은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한장수씨로 교육운동단체에서는 강원교육연대를 꾸려 고교평준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과거 학운위원경험을 주로 말하였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20여분정도 , 나는 진선여중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비롯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평소에 생각하던 전교조에 대한 바램과 생각, 그후 질문을 받았다. 교사들이 70여명이 모였는데 교복공동구매를 하는 학교가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한곳도 없었다. 실제 강의 후 질문은 주로 교복공동구매에 집중되었다. 나는 강의를 통해 다음 몇 가지를 강조했다.

1.  내가 교육운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

① 정월 대보름달을 보며  기원하던 내용

② 두아이의 학교생활과 진로, 현재상황

2. 내가 겪은 도성초(강남구 역삼동), 구룡중(강남구 개포동)학교운영위원 경험

① 교복공동구매운동

② 급식운동과 앨범구매등

③ 도성초 학교운영위원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게된 이유와 결과

3. 전교조교사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①공교육파행의 주범으로 몰린 교사

② 부부교사이면 중견중소기업이라는 사회인식

③ 전교조는 누구에게 지지받으며 갈것인가?

4. 교사가 참여하는 공교육개혁사업제안

①분회에서 학부모만나기

② 지역연대활성화

③ 학운위참여홍보활동

5.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소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조합원교육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전교조교사만 교육개혁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교육개혁의 초점은 전교조에 맞추어져있고 전교조는 중앙뿐만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교육을 통하여 교육개혁의 화두를 공론화시키는 것, 아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것, 두가지가 동시에 기획되어야한다. 그동안 전교조는 지부나 지회별로 홍세화, 박노자, 정진상, 하종강 선생들의 강의를 많이 기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교조는 조합원이 많은 거대조직으로서 행동에는 강하지만 분회에서 학부모들과의 소통능력은 저조하다는 점이다. 학교내 구내식당에서도 전교조교사들끼리만 밥을 먹거나 대화를 하는점들이 지적되는등 조합원으로  내부결속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이 다른 남과 소통하는 것은 난제로 되어있다. 이는 학부모도 예외가 아니어서 여러 개혁입법들이 학부모들의 지지 속에서 논의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실제 교사들은 학부모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 학교일을 하는 부모들을 제 자식 이기주의라며 무시하기도 한다. 한편 학교장이 학부모회를 자주만나 밥도 먹으며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비해 전교조교사들은 학부모들과 거의 소통하지 않으며 개혁내용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신문정도를 통해 접할 뿐, 문제의 본질에서는 거의 방치되어있다시피 한다. 이런 현실은 교원평가논란과 사립학교법 개정이후의 현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교조교사들은 분기별로 학부모임원들과 소통하며 교육현안을 알리고 그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학교현장에서 보완하도록 일차적으로 노력해야한다. 일본 스기나미의 예를 보면 노조활동이 약화된 곳은 역사왜곡 된 후소사 교과서가 채택되었다. 견제세력이 약한 탓으로 교육위원회가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문제많은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렇듯 전교조는 노조이기도하지만 우리사회개혁세력으로서 많은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받고 있다. 전교조교사들의 활동이 제 갈래를 찾아 사회변화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견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때이다. (200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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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정책의 문제들이 학생과 학부모 탓? 바우처제도 국내 도입에 대한 우려 쏟아져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정혜규 기자   66950@hanmail.net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별 교육 불평등 해소의 일환으로 방과후학교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17일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주재로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바우처 제도를 돌아보고, 국내 도입 시 우려되는 부분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방과후학교에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가 지급한 바우처(쿠폰형태)를 받은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방과후학교를 진행하는 다른 학교에 가서 쿠폰을 지급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후에 정부는 그 쿠폰을 받은 학교에 금액을 지불한다 ▲국회에서 '바우처제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미국, 인종과 지역별 불평등을 바우처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 하지만 바우처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 있어 먼저 진보교육연구소 배태섭 사무국장은 미국 교육계에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진행한 과정에 대해 “미국은 백인중산층 이상 사는 지역과 흑인이나 히스패닉계가 주축을 이루는 저소득 빈민층의 교육 여건이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초중등학교 가운데 약 20% 정도인 사립학교에 중산층 이상의 가정배경을 지닌 아이들이 독점하고 있다”며 인종과 지역 간 불평등이 학교 간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부유한 학생들이 가는 사립학교 외에 실패한 공립학교가 생겨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교육 불평등 해소가 아니라 바우처 제도를 선택했다.  배 사무국장은 “미국에서 실패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사립학교나 다른 지역의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 봤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실패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사립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주정부로부터 바우처(쿠폰)를 받아 사립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사립학교는 정부로부터 바우처 만큼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배 사무국장은 “하지만 곧 바우처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며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다는 바우처 제도가 공립학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대다수 빈민 아동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일단 바우처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돈이 사립학교 등록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사립학교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학생은 공립학교에 남았다. 또한 교육재정이 교육구에 등록된 학생수를 기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학생이 바우처를 통해 사립학교로 빠져나가면 기존의 공립학교 예산은 그만큼 감축되었고, 남아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이에 따라 배 사무국장은 “현재 미국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우처, 교육 선택권은 높였지만 효율성, 형평성, 사회적통합 측면에선 실패 전국교수노동조합 박정원 기획정책실장은 바우처제도 도입으로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바우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과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의 이데올로기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며 “바우처 도입으로 교육 선택의 자유 확대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다. 또한 교육의 효율성, 형평성, 사회적 통합이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또 “바우처의 도입으로 선택폭은 넓어졌지만 형평성과 사회적 통합은 현저히 나빠졌다”고 말하면서 “문제는 효율성 측면에서 바우처 도입으로 학생의 성적이 향상되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연구 결과 실력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환경이 전혀 다른 한국과 미국 미국과 방식으로 바우처 도입은 안돼 이어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부소장은 ‘바우처 도입으로 한국교육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부소장은 “현재 교육실패의 책임을 바우처라는 선택권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면 바우처로 되지 않는다”며 “복지 문제는 생계 지원 등 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하고, 교육문제는 교육정책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소장은 바우처가 도입되기 전에 대학 서열화 체제가 먼저 해소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정책 도입은 전국 단위에 실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우처 역시 방과후 학교 도입을 통해 전국으로 시행되는데, 대학 서열화체제에선 입시경쟁으로 이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 공교육의 실패를 분명히 하고, 그것으로부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하는데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바우처 도입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토론회 내내 바우처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바우처가 학교 선택권을 넓혀 줄 것인지, 또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부분에서 논란이 되었다. 한편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장수명 정책위원은 “근본적으로 바우처를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며 “하지만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구축하지 않고 바우처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무턱대고 바우처를 통해 학교 선택권을 주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육이 안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이야기였다.

▲맨위로 2006년 2월 17일 22:30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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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제도 토론회를 마치고

김정명신 

지난 2월 17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과 여러 교육운동단체들이 최순영의원실과 함께 바우처 제도 도입과 한국교육의 시사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발제는 진보교육 배태섭, 함께교육 정책위원 장수명, 교수노조 박정원, 이밖에 전상룡, 김학윤, 사법연수원생, 교사, 이철호 님 등이 토론에 참여하고 나는 사회를 맡았다. 미국, 네덜란드, 영국, 칠레, 콜롬비아까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가속화되므로 이를 좁히기 위한 방법이 나라만다, 도시마다 수없이 많이 고안되었다. 미국의 경우 무상공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공립학교를 거부할 경우 연 6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으며 사립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어있다.  박정원 교수는 토론을 통해 바우처 제도는 학교 선택의 자유가 늘어난 듯 여겨지지만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는 보고된 적이 없고 다만 사회통합과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고한다. 미국의 경우 5500만 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들을 유치하기기 위한 기업들의 요구가 맹렬하고 바우처 제도 역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전상룡 함께교육 부회장의 참신한 발언이 있었다. 최근 보기 드문 아주 산뜻한 결론이었다.  한국교육의 문제-입시교육과 대학서열화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아닌 모든 정책은 해결책이 아니라 단지 착시현상을 주거나 곁다리라는 것이다. 특히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사회적약자의 교육기회를 확대시키는 것, 학비전액부담, 대학등록금후불제도등이 포함되어야한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공교육실패를 자인하는데 진짜 공교육은 실패했는가?

그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공교육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없어서 경쟁이 없어서 실패했는가? 

실제 공교육불신의 원인은 대입에 종속된 고교교육, 대학과 학과서열화, 학력에 따른 소득격차등에 있지 않은가? 바우처제도는 이를 해결할수있는가?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이 아닌 것은 모두 무효가 아닐까?

바우처(교육상품권)제도를 통해 경쟁을 살리면 공교육은 살아날수있는가? 얼마전 사교육비경감대책이라며 도입된 특기적성교육은 교육청에서 경비를 보조하며 학원강사를 학교에 글어들이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바우처 제도 역시 이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닐까?  또한 공교육체제에서 교육은 의무이지 어떻데 서어비스 개념으로 해석해서 선택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공교육은 단일한 양질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교육을 서어비스로 보면서 생겨나는 여러 갈등들...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시장의존적 방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것인가?

사회양극화는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해결될 수있을 것인가?

외국의 경우는 학교선택으로 나타나지만 한국의 경우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도 바우처라고 이름을 붙일수있을것인가?

한국교육현실에 대한 올바른 처방없이 외국사례를 추종할 때 생기는 문제들

사교육을 개인이 선택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미 공교육은 사교육에 떠있는 섬인데 과연 사교육은 잡힐 수 있을 것인가?

 오래전에 만난 한 고등학생의 외침이 생각났다.

“학교를 몽땅 없애주든지, 학원을 몽땅 없애 주든지, 제발 한 가지만 하자”(200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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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진설명 - 좌로부터 진보교육 배태섭, 토론회사회를 맡은 나, 함께교육 정책위원 장수명, 교수노조 박정원, 이밖에 전상룡, 김학윤, 사법연수원생, 교사, 이철호님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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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부모단체 중심 공동구매 활성화 해야

[세계일보 2006-02-18 00:45]

1990년대 후반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교복 공동구매’ 운동은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교복값의 거품을 빼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무관심과 교복회사의 횡포로 공동구매 학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교복 관련 업계와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교복을 공동으로 구매하면 20만∼30만원의 교복을 절반 수준인 10만원대에 살 수 있다. 교복을 공동 구매하는 대구 중앙경영정보고와 학생이 각자 구입하는 강원 춘천여고는 각각 11만2000원(여자교복), 20만6000원으로 9만4000원 차이가 난다. 올해 인상률도 각각 6%, 10.7% 였다. 〈그래픽 참조〉 서울 동덕여고는 4년 동안 공동구매 하다가 올해부터 자율적으로 구입토록 했는데, 지난해 13만5000원 하던 동복 값이 올해 23만원으로 올랐다. 동덕여고 교사 전상룡씨는 “공동구매는 교복이 필요한 1학년 학부모가 아닌 재학생 학부모가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지속하기가 어려웠다”며 “가계 부담이 큰 만큼 학생 중 일부만 원하더라도 공동구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복값 감시운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춘천소비자연맹의 조성자 사무국장은 “춘천 지역 학교들이 한때 공동구매를 하다가 1990년 말쯤 그만두자 13만원이던 교복값이 몇 년 새 20만원 이상으로 뛰었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단체인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에 따르면 2002년에 1000여개 학교가 공동구매에 참여했지만 현재는 100여개 학교만 남았다. 이는 학교와 교육당국의 무관심, 학교 뜻을 거스르며까지 나서기 싫어하는 학부모의 부담, 대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 탓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교복 공동구매는 입찰기업을 모집하고 품질을 평가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동안 2주에서 한 달 이상 걸리는데, 학교 측에서 ‘공동구매 교복업체 선정이 불투명하다’ ‘학사 일정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교복 입는 날짜를 늦추기를 거부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또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새로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학교마다 교복 가격을 내리거나 사은품 공세를 펴 자사 제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추첨을 통해 무료로 교복을 증정하는가 하면 이미 공동구매로 구입한 교복을 가져오면 자사 교복을 할인해주는 곳도 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교복사업을 하는 대기업의 막대한 홍보비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입찰 과정 등 교복 공동구매 경험을 학교가 축적해 학부모에게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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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kjmskjms/4002204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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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명신]의 학부모의힘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로, 두 아이를 키우며 교육운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 '나도 아이와 통하고 싶다'가 있으며,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 문제 전반에 날카롭고 따끔한 진단과 처방을 내놓는다. 교육의 주체로 빠질 수 없는, 학부모의힘을 보여준다.

다시 대기업의 횡포에 자리 내주나 2006, 교복 공동구매 중간 결산 김정명신  “S라인(가슴에서 허리, 엉덩이로 이어지는 곡선), 정말 예술이예요.”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은 나의 학교가 아니라 나의 교복이다” 입학 철이 시작되는 요즘 흔히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교복광고 문구들이다. 지난 2000년 초부터 시작된 교복 공동구매로 된서리를 맞은 대기업과-SK스마트, 제일모직 아이비, 엘리트, 신생업체인 스쿨룩스들이 공동구매 운동이 저조한 틈을 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올해 교복광고 모델에 기용된 인기그룹 동방신기가 받은 모델료는 5억5천만 원이라고 한다. 막대한 금액의 홍보경비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1999년 무렵, 전국의 거의 모든 중고생들이 착용하는 교복의 가격이 점점 올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자 교육운동단체와 지역 시민운동단체들은 교복 공동구매운동을 시작했다. 교복 공동구매운동은 불과 2-3년 사이 ‘20만 원 교복값을 10만 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슬로건 아래 전국적인 소비자운동으로 번져나가 전국적으로 1천여 개 이상의 중고등학교가 참여했다. 교복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킨 이 운동으로 대기업의 교복값도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잇달아 인하되었으며, ‘헌 교복 물려입기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초기 교육청의 무관심과 학교 측의 비협조로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던 엄마들은 한겨울 운동장에서 신입생의 신체 치수를 재야할 정도로 심한 고생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청과 학교당국의 태도를 비난하는 여론이 드세지자 교육청은 장소 등 편의제공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이와 함께 조달청은 교복의 유형을 분류하여 조달청 단가를 게시판에 올려 학부모들에게 가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2001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교복 가격 담합과 교복 공동구매운동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을 이유로 대형 교복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부당한 교복가격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대형 교복회사들의 담합으로 피해를 본 전국 400여 개의 중·고등학교 3525명의 학부모가 소송에 참여했다. 원고승소판결이 지난 2005년 가을, 소송 4년 만에 나왔고 피해보상금도 받게 되었다. 가족이기주의와 성적지상주의가 판을 친다는 서초 강남지역도 급식운동과 교복 공동구매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서초 강남지역의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교복문제와 급식문제 역시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열악하고 문제가 심각해 적극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때 강남 인근지역 십여 개 학교가 교복 공동구매에 참가할 정도로 학부모의 호응과 언론의 관심이 컸던 교복 공동구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가시적 성과도 내고 사회적 공론화와 지지를 이루어낸 교복 공동구매운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시 대기업의 횡포에 자리를 내주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측과 교육청의 비협조가 여전하다. 교복 공동구매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자체 소위원회를 두고 진행한다. 이런 과정에서 학교 측의 협조가 필요한데 대부분 ‘나 몰라’라 한다. 또한 교복 공동구매결정은 전 학년도 11월 말이나 12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에 선배학부모들이 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학부모 대표를 학부모가 뽑았으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할 텐데 실제로는 학부모 대표를 학교장이 뽑는 경우가 많아 뽑아준 사람인 교장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학교와 지역교육청을 통해 나눌 수 있는데, 이 통로가 학교 측의 무관심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막혀있다. 둘째, 교복 공동구매를 주관했던 학부모들이 자녀의 졸업과 함께 손을 떼면서 운동의 축적된 경험들이 이어지지 않는다. 학부모들이 학교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극소수로 임원 부모이거나 학운위 위원 정도다. 그것도 재학 시 3년간 시한부다. 교복 공동구매는 공동입찰, 납품, A.S과정 등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크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도 들고 각종 안전장치를 한다. 교복 공동구매를 했다고 해서 모든 학부모가 공동구매한 교복을 100% 다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부모 대다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학교 측이 이에 대한 정보도 잘 알려주지도 않는다. 서초지역에서 오랫동안 정공법인 입찰을 통해 교복을 공동구매한 D여고의 경우를 보면, 대기업제품에 비해 반값에 공동구매한 교복이 품질이나 사후관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음에도 최근 이 운동을 4년 만에 접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이 운동을 묵묵히 펼쳐왔던 교사가 학운위에 참여하지 못해 제대로 공동구매 사업에 대해 논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구조적이고 지엽적인 단위학교 사정으로 교복 공동구매가 쇠퇴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교복값은 상승하고 대기업의 횡포는 시작되어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입학 철을 맞아 학교 근처마다 산뜻한 녹색의 간판을 단 교복대리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대중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쉬워도 지속해나가는 것의 어려움을 새삼 절감한다. 대중운동의 성과를 이어가며 기존 관행을 바꾸어가기, 사람과 열정과 제도의 변화가 함께 가야만 일상을 바꾸어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운동’이 내 평생과업이라고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주어진 과업을 행하여 일상의 작은 부분이라도 바꾸어나가는 사람, 팍팍한 세상에 그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는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모여 사회를 바꾸어나가는 운동의 중요성을 새삼 그려본다. 교복 공동구매 중간 결산, 다시 위기에 처했지만 그동안 많은 지역 운동가와 학부모들이 합심하여 척박한 토양도 일부 바꾸고, 지역마다 똘똘한 씨앗을 뿌렸으니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모여 전국의 사례부터 모아보고 다시 운동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2006년02월10일 11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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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밖에 길이 없다니?

[시민운동가 단상] 비판적·공동체적 아이의 살아남기

2006/2/6

김정명신 기자

한국사회에서 아이를 양육하며 학교와 군대를 통과하는 과정을 본다는 것은 부모로서 갈등과 후회와 결단의 연속이다. 폐쇄적이고 선택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두 집단에서 한국교육이 목표한대로 적당히 창의적이고, 비판적이고, 공동체적인 아이들이 살아남는 법이 있을까? 오랫동안 교육시민운동에 참여했던 나의 대답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학교’는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군대는 별도의 말이 필요 없었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이정민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민중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고 노충국씨 사건 진상규명 및 군대내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노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의료원 영안실에서 발족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 및 군대내 의료접근권 보장,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사과 등을 촉구했다. 대학을 다니다 입대하여 현재 군복무중인 큰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잘 있냐고 물었더니 뜻밖에 ‘신문에 날 만큼 자기 상황이 어렵다’며 생전 안하던 욕설을 섞어가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현재 아이가 겪는 어려움은 상관과의 문제였다. 흔히 말하는 신세대 장병인 아이는 합리적인 환경속에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온데 비해 연줄문화가 관행이 된 아이의 상관세대는 실력보다는 연줄이, 공과 사가 분명치 않고 계급을 이용해 불합리한 명령을 강요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았다. 어찌보면 세대차이자 사회의 축소판인데 폐쇄된 계급사회라 그것이 더욱 첨예하게 드러나는 모양이다. 논산훈련소입소식에서 누군가 “이곳은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그 훈시는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이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했고 폭력적으로 들렸다.  아이가 입대를 앞두고 있을 때 나는 군대의 비상식을 이해시키는 것,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걱정했다. “군대는 폐쇄된 공간에서 성장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계급을 위주로 생활하는 곳이다. 다들 각종 사연을 마음에 품고 있어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다. 때론 상대가 상식적으로 이해못할 행동을 하기도 할 것인데 무조건 네가 이해해라. 고향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보다. 할머니가 아프시거나… 갑자기 집안이 망했거나… 내색할 수 없는 괴로움을 상대방에게 푸나 보다 하고…”? 그런데 그 폐쇄된 계급공간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아이가 피할 수 없이 닥친 모양이다.  “나는 네가 아주 힘들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했다. 몹시 걱정스럽다.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 “상관명령에 개기다가 명령불복종으로 5일간 군대 영창을 다녀온 후, 전출당하는 길밖에는 없다” 고 아이는 대답했다. 나는 ‘엄마는 무조건 네 편이다’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의외로 군대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군인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았고 주변 젊은 남성들도 사연을 풀어놓으니 모두들 이야기가 한 보따리들이었다. 그리고 각자 가진 ‘끗발’로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더구나 군대는 부실한 의료 체계속에서도 병사가 병을 얻으면 완치 판명시까지 내보내지 않아 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제대직후 병사가 말기 암 환자로서 결국엔 사망했다는 뉴스가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모두 절감하고 있었다. 이후 우리 가족은 아이의 어려움을 풀어줄 해법을 찾아보았으나 중간에 포기했다. 아이가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가 최선의 출구라고 생각한 ‘군대내 영창’이라는 방법을 부모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며 막아섰는데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출구가 있기나 한 걸까? 그것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되지나 않을까?  머릿속에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남자들에게 군대에서 나라에 대한 충성은 자랑스러운 일이되, 힘에 의한 굴종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닐까? 끗발과 영창사이, 거부와 굴종사이, 다른 길은 없나? 해소되지 않은 물음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어느 날, 한 시민운동가와 이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한 가지 아픈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들은 극복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 가지 행동을 한다. 타협하거나 거부하거나… 타협하며 굴종했을 때 상처가 남고, 서투르게 거부했을 때도 상처가 남는다. 그러나 타협이건 거부이건 자신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판단하고 용기있게 실천하고 전적으로 책임질 때 그 과정을 통해 인간은 한 번 더 성숙하게 된다. 군대영창, 큰일은 아니니 너무 염려마시라.”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아이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려고한다. 아이는 내게도 새로운 용기를 주고, 둘은 아픈 깨달음을 넘어 그렇게 성장해갈 것이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2006년 2월 6일 오후 13시 2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5호 4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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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이 얼마전 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에 지원을 늘린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조치이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한 강북자사고 3곳설립과 운영재단공모안은 논란의 여지가 크기에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 고교평준화 보완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자사고처럼 논란이 많은 학교설립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월권행위라는 비판까지 다양하고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대권후보로서 가져야할 교육철학의 부재를 우려하기도합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의 입장을 담은 관련 논평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자사고 도입에 관한 월권을 중단하라

지난 1월말, 이명박 서울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북 간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강북-은평, 길음, 아현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세 곳을 2008년까지 개교”하고, “3월중 자사고를 운영할 재단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고의 신입생은 강북학생배정을 50%로하며, 이때 강남북의 기준은 한강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한 항간의 해석이 분분하다.

교육부가 구성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에서는 지난 해 9월부터 11월까지 심층논의를 벌인 결과  ‘현 시기에 자사고 확대 및 제도화는 문제가 있으며,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자립형 사립고 체제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방식을 유도하는데 유효한 정책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 이후에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대체적인 의견 일치를 보았다. 교육부 관계자들도 "자사고 시범실시 확대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자사고 운영방침은 교육부가 2월말에나 공식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도 자사고 설립에 관한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함으로써 이명박시장의 견해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사고와 영재고 설립은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교육부총리가 갖는 정부 고유의 권한(초중등교육법 제61조,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이다. 서울시장 등 자치단체장은 학교설립에 관한 특별한 법적 권리를 지니고 있지 않다. 자사고 확대에 대해 교육부가 결정하지도 않았고 학교설립이 서울시장 고유권한이 아님에도 자사고 설립법인을 당장 올 3월말까지 선정하겠다는 이 시장의 발언은 월권행위이며 현행 교육자치제를 무시한 것으로써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시장은 지난번에도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이번에 관련 법규정과 권한 소재를 무시한 자사고 발언도 대권을 염두에 둔 자신의 치적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장으로서 이렇게 빈번하게 서울을 사적 소유 개념으로 이해하고 개인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듯한 발언을 일삼는 것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교육정책을 한낱 사적 욕구 총족을 위한 도구로 삼아 성급한 선정적 공약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차기 대권을 노리는 후보로서 교육에 대한 이해를 먼저 높일 것을 주문한다. 교육에 대한 시장적 관점에서 벗어나 교육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교평준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진정한 교육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지역에 은평, 길음, 아현 지역에 자사고가 설립되면 향후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교육적 안목을 키우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이명박 서울시장은 논의되지 않은 자사고 설립, 재단공모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월권을 중단하여야 한다.

사회적 양극화에 따라 교육의 양극화 현상도 가속되고 있으며 학벌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 2004년 서울시내 일부 대학들이 수험생의 학력과 상관없이 고등학교가 위치한 강남 북, 수도권, 지방 등 지역에 따라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거나 대학들이 논술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주장하며 그것을 시행하는 한 대학입시 문제는 여전히 교육 양극화의 핵심고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명박 서울 시장이 진정으로 우리 교육의 양극화문제, 강남북 교육격차문제를 생각한다면, 자사고나 과학고라는 이름의 새로운 입시 명문고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특목고들이나마 제대로 설립 취지를 살리고, 교육조례제정에 앞장서 일반 학교에서도 특성화하거나 상향 평준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순리이다.

2006년 2월 6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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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학법,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는 유치원 수준인가?

사학의 운영을 조금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바꾸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줄이고, 학교가 바람직한 민주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게 사학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국회를 뛰쳐나와 군사정권시절 독재자가 했듯 ‘이념공세’로 날을 새더니 급기야 열린우리당이 그들을 달래어 국회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재개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산상협의’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떼를 쓰는 한나라당에게  휴지를 건네는 정도의 인정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앞으로 그 이상의 떡고물을 한나라당에 건네어준다면 국민과 교육ㆍ시민사회의 심각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에 떡고물이 건네어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교육은 삽시간에 이전의 부패와 불신과 비교육적 행태들에 의해 다시 오염될 것이며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교육환경을 앉아서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개정사학법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데도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이 개방형 이사제도를 후퇴시키려 한다면 국민과 교육ㆍ시민사회는 더 이상의 양보 없이 개방형 이사의 3분의 1선 확보와 현재 자문기구로 되어있는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로 법제화하기 위해 다시 치열한 투쟁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은 앞으로도 더 강도 높은 투명성과 개혁을 필요로 한다. 우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교육문제를 당리당략에 따라 마음대로 재단하고 타협하여 법개정 취지를 후퇴시키지 않도록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할 것이다. 

2006. 2. 2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