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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공동발표건(한국일보전화인터뷰)

수험생·교사들 대체로 "예상했다"…특목고 "불리해져"
[한국일보   2006-05-02 18:57:12] 
수험생과 입시담당 교사들은 2008학년도 대입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는 대학들의 발표에 대해 대체로 ‘예상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 명덕여고 2학년 김한슬양은 “입시 방식이 자주 바뀌는 것 자체에 불편함을 느낀다”면서도 “40%나 50%나 어차피 공부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학력 수준이 높은 특수목적고나 비평준화 고교에선 내신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이경만 대원외고 교사는 “아무래도 내신 반영비율이 오르면 특목고 학생들은 불리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H외고 2학년 이모군은 “지금까지 내신은 중위권에 그쳤는데 과연 논술고사를 통해 ‘내신 50% 반영’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학교에서 내신 경쟁이 과열될 것을 염려하는 학생도 있었다. 경남 진주제일여고 2학년 장주영양은 “작은 점수 차이로도 친구 간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는데 앞으로 더 삭막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입시전문가들은 유ㆍ불리를 따지려면 아직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병화 고려학평 평가이사는 “대학마다 반영방법이 달라 단순한 9등급별 점수 부여냐, 일부에서 제기하는 석차 표준점수제의 도입이냐, 일부 교과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사뭇 달라진다”며 “섣부른 자만이나 포기는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대학들의 내신 비율 상향 방침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대입이 2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대학이 구체적인 입시안을 제시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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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공동발표에 대해(한겨레)

2008대입 학생부 50%이상 반영
[한겨레 2006-05-02 22:36]    

[한겨레] 올해 고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반영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진다.

연세대·고려대·서울대 등 24개 대학은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실에서 열린 입학처장 회의에서 △2008학년도 대학입시 학생부 50% 이상 반영 △대학별 고사 최소화 △특목고 동일계열 진학, 소외계층 배려 특별전형 도입 등 3개항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냈다.

그러나 교육단체들은 내신 중심 대학입시는 학생부 외형반영률보다는 실질반영률이 관건이라며, 대학들의 이날 입장 발표가 선언에 그칠 것을 우려했다.

24개대의 공동성명 발표는 그동안 정부의 내신 중심의 2008학년도 입시방침에 미온적이었던 서울지역 7개 사립대 등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 중심의 대학입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학생부 비중을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지난해 12월 발표된 서울지역 7개 사립대의 2008학년도 입시계획안은 크게 수정될 전망이다. 이들 대학의 구체적인 2008학년도 입시계획은 오는 6~7월께 발표된다.

성명 내용을 보면 대학들은 학생부의 반영비율을 전체적으로 50%가 넘게 확대함으로써 학생부가 대입 전형의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대학별 고사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논술은 ‘본고사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대교협 이현청 사무총장은 “계층간 격차, 일반고-특목고 격차 등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특목고생 동일계열 진학, 소외계층 배려,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특별전형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 시민모임’ 대표는 “내신 반영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질반영률이 중요한 만큼 6~7월 발표될 각 대학의 전형내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에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1개 국립대와 경원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호남대 등 13개 사립대가 참여했다. 서울대, 제주대, 충북대는 이날 회의에 불참했으나 합의 내용에는 동의했다고 대교협쪽은 밝혔다.

허미경 이수범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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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회장구속에 대해(시민의신문인터뷰)

"기업과 총수 일가 구분해서 봐야"
[VON本뉴스] 정몽구 회장 선처 주장에 대한 생각
2006/4/28
시민의신문 기자 press@ngotimes.net
우리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 과연 시민사회의 젊은 리더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앞으로 그것이 궁금한 분들은 주저없이 인터넷 시민의신문에 입장하면 된다. 새 코너 ‘VON뉴스’(Voice Of NGO 뉴스)가 지난 3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터넷 시민의신문 기자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이 되면 기획회의를 한다. NGO 리더들에게 던질 질문 주제는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 주제가 결정되면 기자들은 곧바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때릴(?) 것이고, 그것을 취합한 내용이 가능한 빠은 시간 내에 인터넷 시민의신문에 오르게 될 것이다.

참여 대상자는 일단 주요 시민단체의 사무총장(혹은 사무처장)급 인사를 포함해 15명 정도가 될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중 상당수는 시민의신문의 편집위원이기도 하다. 본지는 이 코너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참여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편집자주
1천3백억 비자금, 회사손실 3천9백억. 검찰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다.

대다수 언론들은 호들갑이다. “설마 이런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현대차 직원들의 반응이라던가, “정 회장이 구속되었을 때 국가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일부 신문은 사설까지 동원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대외신인도 하락 등을 이유로 선처를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몽구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를 이끌고 있는 젊은 리더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시민의신문 

정몽구 회장 선처 주장에 대해 이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불법로비를 하려고 불법자금을 모으고, 불법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 행위를 불사한 재벌 일가의 선처를 요구하는 낡은 방식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김금옥) “기업은 누구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사주 혼자서 모든 것을 갖고 있을때 생기는 문제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김정명신) 등의 반응이 그것이다.

전경련 등이 제기하는 대외신인도 하락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게 시민사회단체 리더들의 지적이다.

“정몽구 회장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 여부가 현대자동차의 대외신인도의 실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예단이다”(전성환) “우리가 동업자들의 탄원에 관심을 둘 이유는 없다. 헌법이 요구하는 바 그대로, 검찰이나 법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오창익) 등의 대동소이한 ‘법대로’ 주문이 나왔다.

“팔이 배안으로 굽는 것”(최민희) “경제 관련 단체들은 탄원 전문단체냐”(지금종) 등의 야유도 나왔다.

시민단체 리더들은 정 회장에 대한 선처는 오히려 ‘한국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오히려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단기적으로 현대차 및 관련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법을 넘어서는 ‘선처’가 누적된다면 장기적인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 부정적 효과를 압도할 것”(박병옥)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이번 기회에 현대차를 비롯한 재벌이 새롭게 태어나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들은 현대자동차와 총수의 비리문제를 별개로 볼줄 아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총수 일가의 구속 여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법적 판단에 의해서 되어야 하고, 그 또한 현재 피의자 신분일 뿐으로 향후 피의 사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길 기대한다.” (전성환)

다음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정몽구 회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산업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11%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 정몽구 회장이 자동차산업 글로벌화에 주도적인 역할과 기여를 했다는 점, 전체 생산량의 75%를 수출하는 현대자동차의 대외신인도 실추를 막아야 한다는 점 등을 선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민희 상임대표.
시민의신문 
최민희 상임대표.

“불똥이 기업계 전체로 튀는 것을 막아보려는 심보”
최민희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팔이 배안으로 굽는 것이다. 일종의 동업자 의식 아니겠느냐. 불똥이 기업계 전체로 튀는 것을 막아보려는 심보다. 



“항상 선처한다면 누가 비리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나”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시민의신문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이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재벌 대기업의 오너 경영인들은 어떠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유로 계속 선처받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재벌기업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투명성 제고와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업 오너들의 불법비리도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비리로 인한 편익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발각될 확률ㆍ형량’으로 요약될 수 있는 비리행위에 따른 비용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비리행위로 인한 편익은 막대한데 발각될 확률도 크지 않고 설령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선처’된다면 누가 쉽게 비리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는가?

정몽구 회장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가 단기적으로 현대차 및 관련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넘어서는 ‘선처’가 누적되어 간다면 장기적인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인 부정적 효과를 훨씬 압도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대기업 오너들에게는 지나치리만큼 관대한 법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엄격하다면 누가 법을 존중하고 지키려 할까? 작은 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하여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과 공동체성을 허무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지금종 사무총장.
시민의신문
지금종 사무총장.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유전무죄사회가 아니라고?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

경제 관련 단체들이 이제는 탄원 전문 단체들이 된 것 같다. 삼성 이건희 일가 비리가 불거졌을 때도 그랬지만 맨날 똑 같은 이유를 들어 탄원을 하는 걸 보는 것도 이제 지겹기만 하다. 이러고서도 대한민국이 유전무죄 사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김금옥 사무처장.
시민의신문
김금옥 사무처장.

“경제와 총수 일가 구분 안하다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
김금옥 여성연합 사무처장

불법로비를 하려고 불법자금을 모으고, 불법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 행위를 불사한 재벌 일가의 선처를 요구하는 낡은 방식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기업과 재벌 총수 일가를 구분해서 바라보지 않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인데, 삼성의 경우에도 재벌 총수에 대한 선처론이 등장하면서 여론이 전이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야말로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기업의 투명성 확보, 신용도를 높이는 이미지 제고의 효과가 클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기업과 총수 일가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성규 사무처장.
시민의신문
오성규 사무처장.

“기업의 몰염치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논란이 될 게 없다. 기존 구태의연한 방식에 기대해 선처해 달라는 요구다. 사회적 찬반이나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드러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벌인다면 사회 수준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 5단체의 선처 주장은 기업의 몰염치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동업자들 탄원에 관심가질 필요있나. 법대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국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시민의신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우리가 동업자들의 탄원에 관심을 둘 이유는 없다. 헌법이 요구하는 바 그대로, 검찰이나 법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다만, 정몽구씨의 경우도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망염려가 있을 때 구속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법감정, 또는 국민이나 언론이 납득할지의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판단에 의해 구속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동업자들이 정몽구씨의 공적을 높이 사는 것은 좋다. 그러나 정몽구씨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이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 기여하면서 살고 있다. 유력인들, 기업인들에게만 ‘선처’나 ‘배려’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대차 다시 태어나는 계기되길 바란다”
전성환 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전성환 기획실장.
시민의신문
전성환 기획실장.

정몽구 회장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여부가 현대자동차의 대외신인도의 실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예단이다. 국민들은 현대자동차와 총수의 비리문제는 별개로 볼 줄 아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총수 일가의 구속 여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법적 판단에 의해서 되어야하고, 그 또한 현재 피의자 신분일 뿐으로 향후 피의사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길 기대한다.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 경제계가 탄원서를 넣었으면 오히려 무방했다고 본다.


“이제는 후진적 기업운영 방식에서 탈피하라”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김정명신 공동회장.
시민의신문
김정명신 공동회장.

법대로 처리할수 밖에 없다. 이번일은 한국사회가 한번은 겪고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5단체로서는 탄원서등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겠지만 혐의사실이 분명한 이번 건에 대해 정부가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반복될 것이다.

지난번 삼성 사건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이 반복되는 것이다. 정부는 재벌 관련 사건에 대해 국가신인도, 경제불안 등을 이유로 그동안 한번도 제대로 조사한 적도,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

기업은 누구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사주 혼자서 모든 것을 갖고 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기업이 사주 한 사람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위기가 닥치거나 기업 전체가 흔들리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면 차제에 그러한 후진적 방식에서 탈바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시민의신문 기자단(정리 = 정용인 편집취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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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재개정반대집회(2006.4.27 바이러스기사)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 중단하라”
사학국본, 열린우리당·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열어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정혜규 기자   66950@hanmail.net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사회단체에서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지난해, ‘사립학교의 비리를 척결하고, 사립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바뀐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재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교육상임위에 상정되었다.
 
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에는 지난해 통과된 개방형 이사제를 사립학교 자율 정관에 맡기고, 교장 임용 과정에서 이사장의 친인척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바뀐 사학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없이 다른 현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초·중·고 개방 이사 자격을 정관으로 정하는 등 사학법을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재개정 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학국본은 “지난해 이루어진 사립학교법 개정은 부패사학 척결과 사학공공성 실현이라는 국민적 염원과 교육주체들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라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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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집회(2006.4.27 참세상라은영기자)

범국본, 4대 선결조건 해결과 수치조작 해명 촉구
정부, 한미FTA 국정홍보 38억원 책정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한미FTA저지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26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밀실협상, 졸속협상 한미FTA협상 중단 촉구”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범국본은 지난 24일 협상 책임자가 참가한 국회 토론회를 들며 수치조작과 4대 선결과제 해결에 나선 정부의 거짓 선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이미 알려진 바 대로 한국 정부는 2005년 10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 도입 중단, 11월 6일 배출가스 강화기준 수입자 적용 유예발표, 2006년 1월 13일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월 26일 스크린쿼터 146일을 73일로 축소하겠다는 발표하며 한미FTA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 했다.

최근 공개된 지난해 미 의회가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는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쟁점(4대 현안)들을 미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방미 기간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런 쟁점들이 적절한 시점에 처리도리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줬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범국본은 ”이 서한은 한미FTA 4대 선결조건이 한국 국민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초국적 자본과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 정부, 미국정부의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국본은 최근 불거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FTA 효과에 대한 수치조작 문제의 해명을 요구했다.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은 ‘4대 선결조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수치조작, 안전장치 없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해 “대국민 기만, 사기극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권영근 교수학술공대위 집행위원장은 “FTA는 WTO+@의 협상으로 다른 나라에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설령 협상 타결이 된다면 그 책임은 다음 정권 내지는 전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협상 개시 전 의견조율과 협조를 구하지 않은 과정은 협상 내내 치명적 약점이 될 것”임을 경고했다.

성명서를 낭독하기에 앞서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한미FTA와 관련한 방송보도에 불만이 많으시리라 생각된다. 더디지만 멕시코 현지 취재를 비롯해 다양한 보도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며 “전국 순회 교육, 파업 찬반 투표 등 방송사 노동조합이 한미FTA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한미FTA 국민 홍보비 38억원 책정 ‘과도하다’

국정홍보처는 38억이 넘는 돈을 들여 한미 FTA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않은 사안에 대해 세금을 이용한 홍보비를 책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한미FTA 관련해 무역수지 수치를 조작하는 등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를 계속해왔는데 여기에 덧붙여 이제는 국정홍보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국민들을 현혹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미 FTA에 대한 근본적 접근과 홍보비 책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2006년04월27일 14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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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 대학생집회와 연대(2006.4.27 참세상기사)

교육 시장화 저지, 총력투쟁에 나설 것
범국민교육연대 29일 대학생집중투쟁 지지, 총력 투쟁 선포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범국민교육연대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비 민중전가 저지, 교육시장화 철회,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또한 29일 교육부 앞 집중 집회를 앞두고 있는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의 투쟁에도 ‘적극적인 연대’의 지지를 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은 이간만이 가진 소중한 권리”임을 강조하며 “인간이 돈이 되는, 교육이 된 세상”에 대한 통탄의 심정을 밝혔다. 또한 “공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교육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전교조가 힘차게 나설 것”이라고 향후 결의를 밝혔다.

박정원 교수노조 기획정책실장은 교수노조의 요구사항 중 “등록금 후불제”가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가 고등교육을 책임져야 교육권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부 앞 농성 32일차를 맞고 있는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강정남 부산대 총학생회장은 28일 덕성여대 문화제와 29일 전국대학생 대회 등의 향후 투쟁을 강조하며 “대 국민적인 문제로 이슈화 시켜, 대학 등록금 정상화 싸움을 가져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국 55개 대학 총학생회와 3개 학생단체, 19대학 단과대학 또는 학생비상대책위로 소속된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는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 △대학 구조조정 철회 △사립학교법 재개정 반대 △한미FTA, WTO 각료회의 등 교육개방 계획 전면 철회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 대책위 구성 등 대 정부 5대 요구안을 내 걸고 싸움을 진행 중이다.

범국민교육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교육환경과 여건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등록금은 대학생들에게 빚더미를 안겨주고 있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 청년 실헙 탓에 취업을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사학청산 양성화를 추진해 사립대학간 자유로운 인수, 합병, 매매가 가능하도록 영리법인화를 시도하고 있고, 국립대 법인화는 등록금 인상, 교수 및 교직원에 대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를 예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주체들의 반대에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안에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 교사들이 들어와 국내 규제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를 완료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통해 공교육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FTA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교육의 영리법인화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라고 책임을 물었다.

이어 범국민교육연대는 “비싼 비용을지불할 수 있는 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한 교육제도가 양성화 되고 대다수 국민의 최소한의 교육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될 현실”을 경고하며 “범국민교육연대는 교육대핵위 학생등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동시에 4월 29일 예정된 집회에 연대할 것"이라는 향후 일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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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와 접촉사고가 생긴 날

 

렉서스와 접촉사고가 생긴 날


강북에 회의하러 갔다가 서울역부근에서 작은 충돌사고가 났다. 이윽고 앞차 렉서스 기사가  내렸고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야단법석이었다. 나는 렉서스 기사처럼 핸드폰 카메라가 아닌 진짜 카메라가 있기는 했지만 사진을 찍지는 않고 잠자코 있었다. 나는 찰나에 일어난 일이라 솔직히 영문을 몰랐는데  뒷 차를 운전하던 앳된 남학생이  미안하다며 차에서 내렸다. 내차가 정지신호에 서있는데 뒷 차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을 액셀레이터를 밟았다고 한다. 뒤로 교통경찰, 보험회사 연락 등 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이어졌고  그애 역시 어디론가 전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나는 교통경찰과 한 두마디 나누고 오려고 했지만 수습이 끝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차에 앉아 기다리며 시간이 흘렀다.  

나는 가입한  보험회사 연락해서 이런 상황에서 처리법을 문의했다. 내가 책임질 일은 없다고 했다. 나는  지난번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면서 거주지가 강남이니 외제차가 많아 대물보험액수를 삼천만원으로 높이라는 말에 순순히 그리하겠다고 했던 적도 있었다. 렉서스기사가 자신의 사모님차 범퍼에 난 흠집에 대해  하도 몇백만원 소리를 하길래 같이 사는 남자에게 전화했더니 ‘천만원이라도 물어 줄테니 돈 소리하지 말고 목소리를 낮추라’며 신경질을 내라고했다. 잠시후  렉서스 자동차속에서 꼼짝도 안하고 앉아있던 어느 여자가 자신의 목을 어루만지며 인상 쓰고 내리며 병원을 가야하나며 말했는데 나는 내잘못이 아니니 내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면박을 주었다. 다행히 뒷 차는 보험이 가입된데다가 운전자가 잘못을 전적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일을 간단히 수습되었다. 나중에 일이 수습되며 연거푸 미안하다고하는 뒷 차를 운전한 학생에게 나는 ‘많이 놀랐겠다. 괜찮냐?’고 위로의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떠 나기는 했지만 솔직히 나는 교통사고도 사고인데다가 약속시간에 늦어 경황이 없었다. 쓸데없는 말은 주로 렉서스기사가 했는데 나도 혹시 그 학생을 ‘잘못한 사람’ 취급을 한 것이나 아닌지 지금은 내 태도를 돌이켜본다.

아침에 인적사항을 보니 그 애는 86년생이니 내 작은 애와 동갑이다.

‘친구들이 말하기를 압구정동엔 외제차가 너무 많아 아무 차나 부딪혀도 건수를 올린다’며 깔깔대던 아이가 생각난다. 그러나 세상은 압구정에 렉서스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쿨한 20대뿐 아니라 자신의 목을 어루만지며 인상 쓰고 차문을 나서는 쿨한 20대의 엄마일 ‘강남 싸모님’, 자신의 차주에게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 과잉충성하는 렉서스 기사아저씨, 버스속에서 내려다 보며 ‘견적깨나 나오겠는걸...’ 하고 즐기는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을 그 애들은 아직 모를 것이다. 그 애들이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불신을 통해 상처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신뢰속에서 성숙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상대가 미성년자이니 나도 한번 더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오늘은 차도 수리소에 맡기고 등등 번거로운 절차가 남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어제의 충격일까?

추신: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차수리비가 껌값인 사람정도나 외제차를 소유할 것....무보험자 때문에 자신의 외제차가 완파되는 상황에서도 새로 외제차를 빼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만 외제차를 탈것을 강권하고 싶다. 인생사, 돈에 맞는 격을 유지해야하므로...물론 기사도 그 정도의 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할 것 !‘내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이런 말을 했었다. 자동차 후미에는 운전자의 인격이 있다고... (2006.4.28 김정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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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한미FTA토론회(시민의 신문)

한미FTA졸속추진반대냐, FTA반대냐
시민단체·FTA범국본 미묘한 시각차…참여사회연구소 토론회 논란
정치 등 각분야 영향분석및 시민사회 대응방안 강구
2006/4/27
박성호 기자 junpark77@ngotimes.net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한미 FTA가 체결돼 발효가 된다면 한국은 정부가 말한 대로 통상적인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정부의 주장처럼 한국경제가 또다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로 한미 FTA가 될 수 있을까.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룸에서 ‘한미 FTA 왜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성호기자 

참여사회연구소는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룸에서 ‘한미 FTA 왜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룸에서 ‘한미 FTA 왜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치, 국제관계, 경제, 보건의료, 교육, 환경,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운동가들이 참석해 한미 FTA가 각 분야에 미칠 결과에 대해 짚어보고 향후 활동 방안을 논하는 자리였다.

이 날 토론회에는 최태욱 한림대국제대학원 교수(정치분야)의 발제를 바탕으로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서비스분야),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보건의료분야),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기획부장(환경분야),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교육분야),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미디어분야)이 참석했다.

참여정부의 동아시아지역주의는 어디로?

사회를 맡은 이병천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박성호기자
사회를 맡은 이병천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기조발제를 맡은 최태욱 교수는 한미 FTA의 성격을 ‘경제소국과 경제대국이 맺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라 규정했다. 그는 “우리 사회 구조를 볼 때 심각한 사회혼란이 생길 것은 명약관화”라며 “경제교과서에 나오는 대국과 소국의 경제 통합시 나오는 부작용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한미 FTA가 주는 문제의 핵심은 ‘사회 양극화의 심화’일 것 이라며 “정부의 국내 협상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FTA를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한 피해예상집단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OECD 국가들 중 복지수준이 맨 밑바닥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FTA 피해를 지지할 수 있는 보상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가장 신자유주의적 경제제도를 가진 미국조차 1962년에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해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경제주체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주고 있다.

또한 그는 “한미 FTA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기초한 외교노선과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 추진은 전략적 유연성과 더불어 중국에게는 한-미-일 3각동맹의 강화라는 의미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최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동아시아 지역주의 강화 전략이 아닌 한미일 공조체계 강화로 외교노선을 수정했다면 좋은 전략”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모순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최태욱 한림대국제대학원 교수
박성호기자 
최태욱 한림대국제대학원 교수.
최교수는 “정부는 한미FTA 추진이 한국경제를 미국식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대답해야 한다”며 “정말 큰 그림을 정하고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상조 교수는 금융서비스 개방과 관련해 한미 FTA의 심각성을 알려냈다. 김 교수는 “서비스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중간재적 성격을 갖는 산업”이라며 “이 조차도 한국은 미국의 서비스업에 열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낙후된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이 한미 FTA 추진인가”라며 “한국 서비스업의 특성상 한미 FTA가 불러올 구조조정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서비스 종사업체는 극소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자료 어는 것을 봐도 한국 서비스업의 특성에 기반해 고민한 전략이 없다”며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거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정부의 태도에 회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서비스업 개방과 관련해 줄곧 근거로 제기하는 ‘월마트의 실패’는 국내유통산업을 성공시켰지만 그 이면에는 재래시장의 몰락이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해서 문제는 개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방의 대상과 수준에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외국의 금융서비스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라며 “론스타 사태를 우려하듯 개방이후 더 많은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박성호기자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교수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국경간 거래(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와 해외소비(한국인이 외국에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가 자유화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는 신금융서비스라는 한국에는 없는 외국 금융서비스까지 도입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금융제도는 아무런 규제감독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급변할 수밖에 없다.

김교수는 바로 급변하는 제도 속에서 도태되는 한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의 몫을 고스란히 외국자본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주목했다. 그는 “한미 FTA 협상과정을 늦춰야 하는 이유는 외국자본이 추가로 더 들어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경제질서가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FTA에 대한 대응능력 부재가 더 큰 문제 야기

이상윤 정책위원은 보건의료체계의 변화를 염려했다. 특히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외국민간보험의 도입을 가장 큰 문제로 봤다. 이 정책위원은 “병원에 투자해 돈을 벌겠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라며 “영리화 결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산업이 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며 기본적으로 병원은 공적 서비스로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필연적으로 보건의료 규제가 풀릴 수밖에 없다”며 “규제가 풀리면 현재로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민간의료보험 상품도 도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병원을 가지고 돈 버는 나라는 전세계에 미국밖에 없다”며 “미국형 민간의보제도로 갈 것인지 유럽식의 사회보장제도로 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기획부장
박성호기자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기획부장.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기획부장은 한미 FTA가 가져올 화경오염, 생태계파괴 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임 기획부장은 “광우, GMO 식품 등 미국산 식품의 안정성은 여전히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며 “미국은 이미 유럽의 GMO 식품 표시제도 WTO에 제소한 바가 있어 자칫 우리 정부에 의해 안전하지 못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농업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단순히 환경적 가치만으로도 농업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 넘어온 유기농 농산물을 안전하다고 그 누가 먹을 것인가”라며 “농업의 홍수방지역할, 생태계보호, 지하수 정화작용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기획부장은 “일정정도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다”며 “사전에 FTA의 영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손익계산서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가능사회를 말하는데 세계화를 하려면 인간적인 세계화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발언을 마쳤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
박성호기자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는 5.31지방선거로 인한 교육 난개발 문제, 자발적 자율화 문제, 학교의 영리법인화 문제 등을 ‘교육의 3중고’로 규정했다. 김정 대표는 “5.31 지방선거에서 교육문제를 거론하지 않고서는 자치단체장이 되기는 힘들 지경”이라며 “이미 특구법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각종 교육기관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자발적 자율화 조치를 통해 차근차근 교육개방으로 방향을 이동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를 영리법인화 한다면 학생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가 운동을 하고는 있지만 보통사람들은 우리아이들만은 각개 약진을 통해 기득권에 편입시키면 된다는 심정으로 외국의 교육서비스를 바라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정 대표는 “현재까지 FTA와 관련한 교육분야 쟁점이 알려진 것도 없고 교육부 관계자들도 FTA에서 교육분야는 다루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단지 예측만 할 뿐이지만 교육개방이 되면 교육비의 사적부담이 가중될 것은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 미디어 시장 대미종속에 빠질 수도

양문석 언개련 정책위원은 한미 FTA가 체결돼 발효되면 필연적으로 한국광고공사 해체, 편성쿼터제 철폐, 외국인 소유지분 참여 및 확대가 현실화 될 것을 우려했다. 양 위원은 “한국광고공사는 어느 정도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지역방송과 EBS 등의 공영방송을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광고공사가 해체되면 이들 지역방송뿐만 아니라 인쇄매체의 광고시장까지 침탈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사가 광고직거래로 들어가면 저널리즘이 정치, 자본권력에 종속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대미종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언개련 정책위원.
박성호기자
양문석 언개련 정책위원.
양 위원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소유지분을 확대하면 필연적으로 다공영방송 체제인 한국 방송시장은 다민영방송 체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방송의 하향평준화를 의미한다. 그는 “방송의 소유지분 제한이 철폐되면 여론 형성의 중요한 축이 무너지게 된다”며 “여론장악의 흐름들은 재벌이나 신문재벌의 뜻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도 적극적이었다. 최태욱 교수는 “한미 FTA를 지금에 와서 결렬시킨다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무리수”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장기화 전략 즉 지연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FTA도 5년이 넘어 6차회담때부터 결렬상태로 지금도 그대로”라며 “미국과의 FTA에서도 우리의 마지노선을 정해 낮은 수준의 FTA를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권을 인정하는 통상절차법을 개정해 정부가 한미 FTA 논의를 독점화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한미 FTA를 지연시키면서 국내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FTA 일반과 한미 FTA는 차별화해야 한다”며 “낮은 수준의 FTA라면 세계화, FTA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지금 한미 FTA를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교수도 “100% 지지한다”며 “단순히 반미와 연결시켜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FTA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정책을 미국이 결정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의 이해관계에 따라 내재화돼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의 이같은 발언은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국본은 이미 여러차례 밝힌 대로 FTA 자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범국본, FTA에 대한 시각차도 존재

이원재 범국본 공동상황실장(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한미 FTA와 FTA 일반에 대해서 선을 긋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FTA자체와 세계화 사이에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과연 시민사회안에서 FTA가 한미 FTA가 아닐 경우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실장에 의견에 대해 최태욱 교수는 “FTA자체가 신자유주의적 도구라는 것은 옳은 얘기”라며 “하지만 모든 FTA자체가 신자유주의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강요하는 FTA가 아니라 낮은 수준의 FTA를 고안해 내야 한다”며 “FTA는 정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한미 FTA는 세계화와도 차별되는 아주 특별한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면 FTA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호의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양문석 위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주도해나갈 수는 없게 됐다”며 “방송제작자나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 조차도 일단은 FTA를 추진하는 현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힘의 균형을 잡아가는 시기”라고 평했다.

이상윤 위원과 김정명신 대표도 대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광우병 같은 주제로 다가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임지애 기획부장 역시 “FTA 논의가 너무 큰 틀로만 가고 있다”며 “너무 어렵고 전문적인 얘기만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만 얘기해서 한미 FTA의 폐해에 대해 국민들이 절실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정명신 대표는 “시민사회단체는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단체 회원들의 삶부터 변화시킬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디까지는 막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신의 범위에서 최대한 공유하고 활발하게 결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77@ngotimes.net
2006년 4월 26일 오후 22시 2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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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중시대오나?(오마이윤근혁)

특목중 합격생 100명 중 21명 '학원 동창'
서울 강남 사설학원... 초등학생 '특목중 과외 시대' 오나
텍스트만보기   윤근혁(bulgom) 기자   
▲ 첫 사립 특목중으로 언론에 오르내린 청심국제중 전경.
ⓒ 청심중 사이트

'중등부 민사고'라 불리며 국내 최초 사립 특수목적중학교(특목중)로 언론에 오르내린 청심국제중학교 올 합격생 100명 가운데 21명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사설학원(A 학원) 수강생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이 학교는 개교 후 전국 초등학교 6학년생 대상 첫 입시에서 2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특목중 확대 논란 속에 드러난 이 같은 사실은 특목중 입시가 초등학생까지 영향을 미쳐 과열 과외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목고 입시전문학원인 A학원 관계자는 12일 "올해 청심중에 들어간 학생 가운데 21명이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직접 들은 학생들"이라고 밝혔다.(아래 표 참조)

▲ 강남 A학원 사이트에 떠 있는 이 학원 출신 올해 청심중 합격생 명단.
ⓒ 윤근혁

청심중학교, A 학원 지역 분원에서 입시설명회

이 학원은 청심중 입학에 대비하기 위해 참고서를 새로 내는 한편 초등 5학년생을 대상으로 1년여 간 해외유학 프로그램까지 개설해 놓았다. 청심중이 입시전형에서 외국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학생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청심중은 지난해 10월 진행한 세차례 입시설명회를 이 학원 소속 분당, 평촌 지역 분원 등에서 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학원은 청심중 말고도 서울지역에 특목중을 신청한 두 사학재단의 입시설명회를 13, 14일 계획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서둘러 취소하기도 했다.

정철화 청심중 교감은 "우리 학교가 용인 수지 쪽이나 분당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다 보니 강남의 한 학원생 출신이 많이 입학했을 뿐"이라면서 "특정 학원에게 유리하게 입학시험을 치르는 일은 전연 없다"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 "초등생 유학 등 과열과외는 아동학대"

교육시민단체들은 경악했다. 초등학생 때부터 특정 사설학원 줄세우기로 결국 혜택을 볼 이들은 부유층일뿐 아니라, 이 같은 행위가 일종의 아동학대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은 "국제감각이 있는 학생을 뽑는다면서 초등생들에게 국·영·수 시험을 보니까 학원에서 훈련받은 부유한 집 아이들이 많이 합격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목중을 확대하는 것은 중학교까지 서열화하는 것으로 사회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대곤 전교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도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초등생들을 특목중에 보내기 위해 집중 과외와 해외 유학까지 시키는 것은 일종의 아동학대 행위"라면서 "서울지역까지 특목중이 생겨날 경우 인성과 적성 교육을 강조하는 초등교육이 과열 과외로 휘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특목중 설립 예정대로"

서울시교육청은 영훈학원과 대영학원이 낸 특목중 설립신청을 받아들이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올 11월부터 신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5월 서울시교육위원회에 동의안을 부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중견관리는 "일부 과열 과외가 생길 수는 있지만 특목중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외국이나 지방에 가지 않더라도 영어교육을 제도화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중학교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 중견관리도 "특목중 허가권한은 서울시교육감이 갖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밝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서울에도 특목중 설립이 기정사실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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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미국기지환경오염, 미책임&quot;(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미군기지 환경오염, 美 책임”
[경향신문 2006-04-24 15:03]    

버월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문제에 대해 한미동맹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가운데,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인사 100인이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세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문규현 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도정일 문화연대 공동대표, 홍세화 언론인,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인사 100인은 24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사회 인사 100인의 이날 선언문은 지난 10일 벨 사령관이 “반환문제가 한국 쪽의 환경평가 및 원상복구 요청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한미동맹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를 둘러싸고 불거진 한미간 갈등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 ‘오염자 부담’ 원칙은 국가마다 자국의 신념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처럼 불변하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05년에 반환될 예정이었던 11개 미군기지의 반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환 전에 주한미군이 오염을 정화해야 하는데 주한미군은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해당하는 않는다면서 정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이달초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환경오염 정화 계획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미군기지 내 지하유류탱크의 제거, 오염된 지하수 중의 기름 추출 등 9가지 항목 제거 계획을 발표했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라며 “반환예정 환경오염의 핵심인 토양오염 정화가 빠져있어 정화 효과가 아주 낮고 정화되지 않은 토양오염으로 지하수의 추가 오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이들 인사들은 또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한·미 정부의 밀실협상을 지적한 뒤, ▲한·미 양국은 ‘오염자 부담 원칙’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기준이 되는 원칙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마련된 협상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정화 기준을 더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미군기지 외부로 확산된 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의회는 해외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정화 절차와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는 한국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면서 “한국사회가 협상에서 ‘오염자부담’원칙을 지켜내고, 국내와 국외 환경오염 문제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미국의 두 얼굴’을 폭로한다면 필리핀과 같은 미군기지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있는 다른 나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시민사회 인사 100인의 선언문은 주한미군,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칸 이성희기자〉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100인

강내희(문화연대 공동대표), 강찬석(문화유산연대 집행위원장), 강희남(통일연대 상임고문), 권오창(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표), 김석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세균(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을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 김정명신(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정범(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정헌(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진국(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홍열(경기북부지역미군기지문제해결범시민대책위 공동대표), 김홍영(춘천시민연대 대표), 김희로(미국점유부산땅되찾기범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 남미정(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남윤인순(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노수희(전국연합공동의장), 노중선(사월혁명회 회장), 노태맹(평화도시와주민자치실현을위한도시공동체 대표), 도정일(문화연대 공동대표), 리영희(언론인),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성현(민주노동당대표), 문정현(평화유랑단'평화바람'대표, 신부), 박경조(녹색연합공동대표),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순경(통일연대 명예대표), 박순성(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영미(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신(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용길(통일연대 명예대표), 박용신(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정숙(통일연대 상임고문), 박정희(그린훼밀리운동연합 총재), 박하순(사회진보연대 대표), 백도명(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석일(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집행위원장), 세영(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손석춘(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소장), 손영옥(수원환경운동센터 대표), 송정현(경기북부지역미군기지문제해결범시민대책위 대표), 수경(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양재성(기독교환경연대 사무총장), 양정화((사)여성영화인모임 사무국장), 오종렬(전국연합상임의장), 유순구 (동두천시민연대 공동대표), 유영님(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대표), 유정길(에코붓다 대표), 유창서((사)영화인회의 사무처장), 유팔무(춘천시민연대 대표),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이경주(인하대학교 교수), 이관복(효순미선자주평화사업회 상임대표), 이미혜(반미여성회 대표), 이상화(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이석우(인하대학교 교수), 이석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승호(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장희(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정욱(부평미군기지되찾기및시민공원조성을위한인천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정이(미국점유부산땅되찾기범시민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이정자(녹색미래 대표), 이정희(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종린(통일연대 명예대표), 이중호(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이필두(전국빈민연합상임의장),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임방규(통일광장대표), 임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임형칠(광주전남녹색연합 대표), 장송회(한총련의장), 장영기(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장준영((사)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회장), 전만규(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전성원(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전창일(통일연대 상임고문),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정기용(문화연대 공동대표),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현백(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명래(단국대학교 교수), 조준호(민주노총위원장), 주경복(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중묵(인드라망생명공동체 운영위원장), 진원(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채영근(인하대학교 교수), 천문호(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승환(경희대학교 교수), 최인순(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한상욱(부평미군기지되찾기및시민공원조성을위한인천시민회의 공동대표), 홍근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홍성태(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홍세화(언론인), 황필규(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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