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시민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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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 개인적인 바람이 없다.

2. 일단은 대규모 토목공사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제안도 됐지만 예를 들어 마을도서관이나 24시간 보육시간 확충, 이미 설립되어 있는 문화시설들이 전혀가동되지 않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 주민 생활 내에서 소규모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하는 등의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3. 논란 거리가 되나? 불법적 방식이 아니라면 자신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미지 정치의 비판 배경에는 '정책은 없고 이미지만 있다'는 점이다. 그런 것이 문제라는 지적일 것이다. 대규모 토목공사같은 말도 안 되는 개발에만 목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필요한 점을 받아서 공약과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이미지 정치의 대전제는 정책과 정치철학"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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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종 사무총장.

1. 환경운동과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개발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강금실 전 장관도 청계천을 먼저 방문했는데 아무리 정치적 필요성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명박의 개발주의가 일부 성공했다고 해서 이를 따라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개발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임기 동안 시민사회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하고 싶다.

또 하나 ‘시민참여’ 보장이다. 명목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참여 제도를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말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문제에 신경써 주길 바란다.

2. 사실 민주주의를 얘기하던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에 갔을 때 별로 민주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 절차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하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는 진전된 게 없다고 본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지역 발전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지 않다. 시민사회에 참여했던 이들인 만큼 시민사회가 성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힘써 주길 바란다.

3. 당연히 정책 내용이 이미지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지 정치 또한 불가피하다. 후보들이 정책을 내놓고 이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이 ‘이미지 정치’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상대 후보를 깎아 내리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지 정치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자신의 가치지향을 압축적으로 담는 것이 이미지 정치라고 할 때, 그런 점에서 강금실의 초반 이미지 정치도 나름대로 전략전술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이미지만 있고 내용은 없다면 문제다. ‘이미지 정치’의 대전제는 정책과 정치철학이다. 이 점이 뒷받침 된 후의 이야기여야 한다. 시민들도 이미지만 보고 선택할 일이 아니라 이미지를 내세우는 가치 정책을 잘 들여다 봐야 한다.

"국가 전체 발전 꾀하는 맏형 역할 해야"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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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미 정책실장.

1. 전문가 중에 시민단체에 한 다리 걸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특별한 경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사회 경력과 관계없이 시장으로서 앞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잘 설정하길 바란다.

2.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먼저 서울의 지역성을 회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서울’이라는 국가 수도로서의 개념을 뛰어넘어 지방화 시대를 열면서 서울 자체도 지역으로서 독립적인 자기 정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생활공간으로서 서울을 강조해야 한다. 문화와 환경 등 상업화된 공간이 아니라 생활공간으로서의 서울로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 서울이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왔던 위치에서 서울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 발전을 고민하는 맏형 같은 역할을 함께 해야 한다. 지역의 문화.교통 등 발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다음 시장은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토대를 닦아야 한다.

3 이미지 정치는 긍정적이다. 이미지는 그 안에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성, 지향점 등을 모두 담고 있는 고민들의 ‘엑기스(원액)’를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이미지를 통해 그가 구현하려는 정책이나 정책수행능력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이미지는 중요하지만 이미지를 만들기는 힘들다. 열 가지 이미지 중에서 열 가지 모두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만약 다섯 개만 일관되고 나머지는 동떨어진 이미지라면 이것은 다섯이 아니라 열 가지 이미지 전체를 버리는 일이다. 타격이 큰 만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또 이미지에 서울시민들이 쉽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은 이미 최고급의 이미지들에 단련됐기 때문이다. 어설픈 이미지 전략은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운동에서 배운 점 시정에 반영하라"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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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1. 정치인에게 따로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2.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가졌던 정책이나 생각 등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말이다. 특별히 환경 분야ㆍ법률분야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 분야에 매몰되면 안 된다. 시민운동에서 배우고 터득한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불특정 다수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을 구경하지 못했다. 시민단체 정신이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공익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운동 경험에 충실하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닐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3. 현재 한국정치가 과도하게 이미지 정치에 편승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이미지 정치가 없을 순 없지만 선거 전략이 중심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서울시가 나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공약을 가지고 시민에 다가가는 일이 필요하다.

"서울시청 터 공원화, 검토해 봐야"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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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위원장

1. 서울시를 잘 사는 동네로 만들어야 한다. 이왕 시장이 되려고 나온 사람들이므로 열심히 해 주길 당부한다.

2. 서울시청 터 공원화 여론이 시민들과 문화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신청사 건립 문제는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긴 하지만, 공원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시민 여론이 있다. 실제 시청 앞에 가보니, 활짝 틔여 있어서 시원하고 너무 좋았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긴 했지만, 강금실 열린우리당 예비후보와 오세훈 한나라당 예비후보가 공원화를 검토해 보면 좋겠다.

3. '이미지 정치'라는 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미지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이미지 정치에는 그 정치인에 대한 선호도와 기성정치에 대한 반발이 담겨 있는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있음을 현실적, 실질적인 계획으로 만들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이미지 정치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내용성을 담아 발전시켜야 한다.

"당선되더라도 시민운동과 함께 가자"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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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명신 공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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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규 사무처장.

1. 두 사람 다 바람의 정치다. 상징의 정치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규모 등으로 볼 때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컨텐츠(내용)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두 사람 다 그런 경험,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

2. 오세훈 전 의원같은 경우 경쟁력 강화란 말을 한다. 서울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점은 강남북 차이(양극화)를 해소해나가는 일이 중요한 부분인데 컨텐츠가 없다보니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나온다. 차분하게 실제 서울시민들이 고통받는 점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정책을 내놓아야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다.

3. 이미지 정치는 필요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 정책, 철학 등 내용의 총합으로서 이미지가 나오는 것인지와 선거만을 위한 이미지인지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현재 너무 이미지만 상징화되어 나가고 뒷받침하는 기반은 허약하다.

"마스크(얼굴) 이미지로 정치 하지 말라"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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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사무처장.

1.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 강금실 후보나 오세훈 후보나 서울시를 항상 몸과 마음에 담아두고 비전을 그리고 서울을 멋지고 아름다운 도시, 시민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늘상 한 사람들은 아니다. 입에 발린 공약을 하는 것인지, 진정 서울시의 정체성과 시민의식에 대한 깊이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3. '이미지 정치'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 불편하다. 흰색, 보라색 등은 그 사람들만의 색깔이 아니다. 초록이 만발하는 시기에 초록을 맘껏 누릴 수 없어 불편하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이미지 정치를 모르는 것 같다. 이미지는 서울이라는 CI(Corporate Identity. 기업 이미지 통합 작업),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마스크(얼굴) 이미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의 이미지 정치는 좋지 않다.

"건물, 아스팔트 칠하겠다는 것인지…모르겠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시민의신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1. 정책 제시의 측면에서 민주노동당 김종철 예비후보와 한나라당의 홍준표 예비후보 정도만이 주목할 만하다. 나머지 후보들은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인지, 자신이 왜 시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내용이 있어야 동의나 반대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으니 평가를 할 여지가 없다.

강금실과 오세훈도 마찬가지다. 공약을 제시한 바가 없다. 그래서 평가할 근거가 없다. 보라색과 초록색이 무슨 의미인지, 건물을 보라색으로 칠하겠다는 것인지, 아스팔트 도로를 초록색으로 칠하겠다는 것인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라는 메시지도 없다.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 공약을 말했기 때문에 “또 다른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태적인 복원을 해야 한다”와 같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강금실과 오세훈은 공약이 없는 단계이니, 내가 그들에게 보낼 메시지도 없다.

2. 질문 자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이라는 전제 자체가 시민사회를 너무 서글프게 만드는 것이다. 강금실, 오세훈 둘 다 변호사로서 본업에 충실했을 뿐이다.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 나는 그 두 사람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든 말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 인연에 기대서 공약을 제안할 생각은 없다. 제안하고 싶지 않다.

현실에서 직업 정치인은 그냥 정치인으로 봐야 한다. “이 정도의 공약은 내세워야 한다”라고 부탁하고 싶지 않다.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인연이 있든 없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출마가 시민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공약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 주거, 의료, 육아에 도움이 되는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3. 이미지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미지 때문에 당락이 좌우되는 게임이 바로 정치다. 이미지 때문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미지 전략이 유리한 후보에게 이미지를 내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덕을 못 보는 사람의 푸념일 것이다.

텔레비전 보급 이후에 누구나 다 그랬다. 노무현이 공약으로 대통령 됐나? 그도 이미지로 된 것이다. 탄핵국면에 열린우리당이 공약으로 다수석을 차지했나? 다 이미지 덕분이다. 다른나라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후보들이 이미지 선거 한다고 비난할 여지는 없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지 정치가 문제된다는 주장은 허상이다.

이미지만 앞세우고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미지 전략에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진영이 선거라는 구조에서 만들어내는 말일 뿐 크게 의미 있는 말은 아니다. 선거라는 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말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전철 밟지 마라"
백찬홍 정의평화기독인연대 상임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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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찬홍 상임집행위원.

1.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의 삶을 지켜보았을 때 두 후보가 충분히 서울시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본다. 두 후보는 실현가능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공약을 만들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장점을 살리는 포지티브(긍정)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전투구식 구태선거가 될 때 당선자나 낙선자 모두 자신들이 쌓아올린 좋은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둘 다 패자가 될 것이다.

2. 강금실 예비 후보는 문화에 대한 높은 식견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시대적 한건주의나 엘리트주의를 넘어서 일반서민들도 마음 껏 즐기고 배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고 구나 동단위로 소극장이나 공연장을 많이 만들어 다양하면서도 개성있는 공연들이 일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오세훈 예비 후보는 환경운동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으므로 일부 투기꾼의 배만 채우는 밀어부치기식 개발정책을 극복하고 서울을 생명이 살아숨쉬는 도시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특히 용산 미군기지 터를 서울의 허파가 될 수 있도록 완전한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난지도 노을공원도 조속히 서울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이미지는 현상이면서 변화한다. 두 후보의 이미지 정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기존 정치권의 때가 묻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일으켰던 돌풍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 정치의 진정한 성공은 자신들이 실체(개혁과 도덕성, 청렴성 등)라고 주장하는 점들을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현실정치에서 올곧게 실천할 때 가능하다.

이미지를 통해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현실정치를 핑계로 실체를 상실한 채 자신이 극복대상으로 삼았던 구태정치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미지가 과잉이면 공허하면서 내용없는 정치가 되고, 실체가 과잉이면 재미없고 죽은 정치가 된다. 그런 면에서 강금실, 오세훈 두 예비후보는 따분할 뻔한 올해 지방선거를 재미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선거가 되도록 한 공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부디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좋은 이미지에 정책도 좋다면 금상첨화 아닐까"
최민희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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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상임대표.

1. 강금실 전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생활정치 컨셉은 제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온 것이에요. 모성에 기초한 생활정치라는 컨셉으로 여러 가지 시정을 풀어가면 독특한 서울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선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오세훈씨는 잘 모르지만, 탄핵이 옳았다는 발언은 법률가로서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까지 탄핵에 대해 무효판결을 한 마당에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한나라당에 영합하는 발언입니다. 도대체 왜 서울시장이 되려는지 궁금증이 떠오르는 대목이에요. 출마하기 위한 최소한의 판단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오 전의원이 생각하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어떤 정체성에 동의하는지 먼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누가 되던 이명박 시장이 하지 않았던 시민사회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특정정당 지지라는 정파성을 뛰어넘어 시민사회 가치를 인정하고, 과감히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합니다.

3. 오세훈은 잘 모르지만, 강금실 전 장관은 이미지도 좋고 실제 정책도 좋은 정책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세훈씨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일각에서 ‘이미지 정치’로 몰아세우는 것은 ‘강금실 효과’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상큼하고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지 좋은 사람이 정치도 잘한다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인터넷시민의신문 기자단 (정리 = 이준희 정치경제팀장)

영어마을, 교육특구, 공영형 자율학교 등 5월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관련 공약은 홍수를 이룰 전망이다. 얼마 전 경기도는 두 번째 영어마을을 개장했고 교육부의 자사고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강북의 뉴타운 지역에 자사고 설립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자치단체의 ‘교육개발’은 경기도의 영어마을처럼 제도적으로는 교육에 관해 지자체가 임의로 주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적 공간이 확대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면서 동시에 자사고 설립과 같이 교육부총리권한사항에 대한 월권행위로서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교육불평등 초래 우려

최근 들어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교육공약에 열을 올리게 된 것은 주관적으로는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고서는 지자체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현실 여건을 고려한 결과이고, 객관적으로는 교육부문에 대한 예산 증액과 지원 정책(공약)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개관한 강북부 수유동 영어체험마을의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