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열린우리당이 결국은 한나라당에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주고 말았다.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산상합의’가 그것이다.

교육시민단체에서는 현재 사학법의 시행령제정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개정 여부가 논의되는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거래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김진석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하기 하기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담이 열렸다. 5당 원내대표들이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기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철호 범국민교육연대 사무처장은 “시행령제정 위원회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등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은데 그런 합의가 나왔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철호 처장은 ‘거래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교육단체가 이 국면을 돌파할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여야의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당황스럽다”고 첫 마디를 시작했다. 김정명신 대표는 “사학법 개정이 여당 당리당략을 위한 개정이 아니라 온 국민의 사학 민주ㆍ투명성 요구를 수렴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 재개정 할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정 대표는 또 “열린우리당 경우 국회정상화를 위해 필요했겠지만 사학법을 흥정 대상으로 삼지 말고 법 개정 원칙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재개정 수순을 밟는다면 국민과 교육ㆍ시민사회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 역시 “법 시행 전부터 재개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습다”며 “한나라당이 어떤 개정안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법 시행 전에 재개정한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박 교수는 “정치적인 사람들이니까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는지 정말 재개정할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논의할 건덕지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여당이 재개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분명한 행동을 위해선 지켜 보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재개정을 약속하고 국회에서 다시 재개정 논의를 한다면 이는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도 “17대 국회에서 통과 시킨 법을 시행도 전에 재개정한다는 것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이 실제 논의에 응하는 것이 가시화되면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위헌 소송까지 낸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측이 판결이 나기도 전에 재개정 요구를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국회 정상화 때문이라며 논의 한 것 자체도 재개정을 요구했던 국민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며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박정훈 전교조 사립위원회 신임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 부담을 느낀 열린우리당이 굴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도 “법을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법개정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문제를 정치문제에 종속시킨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우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두 당이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각료나 예산 등 어떤 정치적 합의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상황이 파악 되는대로 조만간 전교조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앞으로 사학법 정상화와 관련한 일은 사학법 정상화를 위한 기구를 통해 공식 대응할 계획이다. 이 모임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으나 준비모임을 거쳐 이달 8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민언련이 주최한 방송3사 사학법 관련 방송보도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버텨서 한나라당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떡고물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자립형사립고 등의 안을 꺼내는 것이 그 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50여일을 버티다 결국 한나라당에 ‘떡고물’을 흘렸다. 교육시민단체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를 비판하면서 개정사학법 지키기를 위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조은성 기자 missing@ngotimes.net
김유리 인턴기자 grass100@ngotimes.net

정용인기자

지난 20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대표 윤기원·김정명신)은 '고교평준화 제도와 학교 체제의 다양성 문제'를 주제로 제3회 양재천 교육포럼 행사를 열었다.

정용인기자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박사

실질적으로 명문대학 진학률로 판가름나는 ‘명문사학 만들기’로 자사고가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학이념에 기초한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가 중요하다고 강 박사는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자사고 도입 논리로 수월성을 들지만, 수월성추구는 모든 교육기관이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원칙이라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학교선택권의 측면에서 △교육내용(프로그램)의 특성화 △학부모 부담 비용수준의 다층화 △지원자 자격요건의 완화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외국의 경우처럼 해당 지역의 가난한 학생이나 특수교육대상자들을 받아들이는 등 다양한 학생선발기준을 개발, 적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나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내놓은 ‘공영형 혁신학교’ 등 자사고의 ‘변종형태’들은 “교육시장주의와 (의사)진보주의가 동상이몽을 갖고 내놓은 작품”이라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용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한국해양대 교수)은 “자사고 문제는 단순히 학교선택ㆍ선발권 부여의 문제가 아니라 여타의 학교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등 이른바 ‘5ㆍ31교육개혁’을 주도한 시장주의는 당초 전체학교의 30%정도를 자율학교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학교와 학교 사이에 경쟁을 도입하면 시장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교육경쟁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봤지만, 핵심은 학교에 들어가는 공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다”고 말했다.

자사고 정책결정과정이 졸속적이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소장은 ‘기동타격대가 출동하는 것을 보는 것 같다’고 비유하며 “논란이 있는 정책일수록 일단 놔두고 오랫동안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테면 교육부가 지난 12월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육부 스스로 추진을 할 경우 대학입시 기관화, 귀족화ㆍ지자체장에 의한 선거수단 이용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심성보 부산교육대 교수는 “교육철학은 사회학적 측면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대안학교면 또 몰라도 자립형사립고는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도 (강 박사가)새로운 얼굴의 자사고만 주장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의 주장에 대해 김태형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은 “공영형 사립고 등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3월말까지 만들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마치 일란성 쌍생아처럼 자사고ㆍ특목고ㆍ공영형 자율학교가 교육양극화 해법 문제를 논의할 때 대안처럼 나온다”며 “일반국민들에게 자사고가 교육여건개선대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운동진영도 일반론에 기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교육양극화 대책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야할 때”라고 이날 포럼취지를 설명했다.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여의도통신 한승호기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발, 제주도 5개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거부를 선언했다가 철회한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선 열린우리당 학습권수호대책특위(위원장 이미경의원)와 교육부의 당정협의가 열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원혜영 정책위의장(뒷모습)의 발언을 유심히 듣고 있다.

조은성기자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해 12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정사학법의 한계와 반대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드러내 비판했다.

구 사학법은 사학 비리로 인한 손해만 배상하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계고’제도와 비리 인사가 재단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제도적 허점을 없앤 만큼 강력한 감사를 통해 새 법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박정훈 전교조 사립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정부가 감사대상을 줄이고 시기를 늦춘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양심·비양심 재단을 구분해 선별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감사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사학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라고 말했다.

사학법상 중·고교의 경우 3~4년을 주기로 정기 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교육청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 항상 부실감사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해왔다. 한 예로 서울시내의 고등학교는 3백여개에 달하지만, 교육청의 감사인력은 20여명에 불과하다.

1년 내내 감사를 진행해도 한 학교당 3~4일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사학이 서류를 조작해도 당국이 발견해 낼 수 없는 구조”라며 “그러다보니 정기 감사가 오히려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주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감사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명신 회장은 “그동안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가 통과의례로 전락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감사제도가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감사인력 보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감사에 참여하는 ‘감사참관제’나 ‘시민감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일 기자 bawu@ngotimes.net

길들여지지 않는 아이를 위한 변명

심재봉기자

김정명신 지음 동아일보사 / 팔천 오백원

“초현아빠, 이거 혹시 10년 뒤 우리집안에 대한 예언서 아닐까?” 책을 읽고 난 뒤 아내가 던진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말이 숙달되기 시작하면서 첫째 딸아이는 자기 의사표현이 똑 부러지고 말대꾸를 곧잘 하곤 한다. 아이의 말이 우리 부부를 어리둥절하게 할 정도로 자기고집을 담아서 표현하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다. 거기다 고집도 장난이 아니다.

닮아 보이는 점 때문에 책 속의 동이와 아이를 비교하면서 우리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한 참을 웃었다. 예비 학부모인 우리로서도 저자의 심정이 어느 정도는 내면화되고 있었다.

책 안으로 들어가 보자. 저자의 둘째딸 동이는 고집이 여간 아니다. 거기다 얼마나 자기 주관이 확실한지 모른다.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다. 학교 내에서 통용되는 비민주적인 제도와 관행에 타협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어느 틈인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그 어린 나이에 용의주도하게 실천해 가기도 한다.

그래서 저자는 간혹 부모노릇을 사표 쓰고 싶은 심정이 일기도 했다. 그런 동이와의 일상 속에서 저자는 나름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사춘기 아이들의 삐딱함은 건강한 개성 표현이며, 때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비명일 수 있다는 것”을 안 것이다. “아이들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서 소통의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면, 모든 부모와 자식 간에 이해와 평화의 싹이 틀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더구나 저자는 간혹 아이의 심정으로 몰입하기도 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임원으로서 학교에 들르면, 집단이라는 이해관계와 관행의 틈 속에서 숨이 막히기 때문이다. 동이가 이해하듯이 부모로서 확인한 학교는 20년 전에 저자가 다닌 학교의 분위기와 많이 틀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부흥기의 권위 잔재는 21세기 아이들의 교실과 학교의 행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또한 다른 부모들에게 권한다.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잘 떠나보내는 것”이라고.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스스로의 세계에 몰입하면서 우리와는 다른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과 자기만의 삶의 공간들을 만들어감으로써 부모의 보살핌이 벽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념을 가진 저자 자신의 일에 더 충실하고 열정적으로 임해야함을 이해한다.

저자의 말대로 “삶이란 각자에게 주어진, 저마다의 몫과 과제가 딸려나오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아이들이 떠나간 자리에서 ‘빈둥지 증후군’을 겪지 않고 더욱 활동에 매진하려 한다.

책의 저자 김정명신씨는 교육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다. 교육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학교에 진학한 이후 학교를 찾는 일이 교사의 입장에서도 부모의 입장에서도 일정 거리와 거리낌이 있었을 것이다.

그 딜레마가 어쩌면 더욱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세계에 몰입하게 만들고, 교육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열정이 되었는지 모른다. 책을 통해 독자는 상식이란 관행으로 접근하는 아이들에 대한 시각이 새롭고 자유로운 세계로 접근하는 길을 인도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