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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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참가기

2006년 3월 16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임시이사결원이 생긴 법인-광운대, 탐라대, 조선대, 한중대의 교체이사 5명에 관한 결정과 목원대상황을 공유하고 기타안건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이사임기가 만료된 5개 법인에서 임시이사를 3배수 혹은 2배수 추천한 명단을 중심으로 해서 파견할 임시이사를 결정하였다. 교협이나 단위법인에서 복수추천한 후보들은 나름대로 개혁성을 가진 분들이거나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분들이었다.  대부분 임시이사파견한 경우 학교는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문제는 임시이사를 파견할 조건이 매우 엄격하여 문제가 불거진 다음이나 학내갈등이 최고조에 달한후 파견이 이루어져 수습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 사학법에서 임시이사파견조건을 완화시켰는데,시행령에서 다시 기준을 강화하는 모순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다음 안건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목원대)문제였다. 담당 과장이 상황을 보고했다. 목원대건은 지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상황을 보고받은 적이 있었다. 목원대는 57년에 설립되었으며 학생수가 8412명, 전임교수가 221명인 감리교재단학교이다.  다행히 학교가 대전에 있어 학생모집에는 문제가 없지만 학내이사진의 분열로 총장도 여러달째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문제발단은 2004년 대전지법이 교원정년 만 65세를 초과한 분을 총장으로 선임하며 갈등이 시작되었다. 분쟁조정위에서는 심층적인 논의를 한 결과 교육부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건의하였으므로 차후 합당한 조치는 교육부에서 집행할 것이다.

기타안건으로는 사학법시행령과 관련해 갈등조정이나 위헌판결을 대비한다는이유로 법개정취지에 비해 현재 논의의 정도가 지나치게 운신의 폭이 좁다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있었다. 개방이사 조건문제만 보더라도 건학이념을 살릴수 있는자라고  애매하고 까다롭게 규정해놓아 실제 법개정취지나 도입효과를 살리기어렵다. 위원회에서는 현재 시행령개정위원회가 해소되었으므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4월경 논의하여 개별적 혹은 단체별로 의견개진을 하기로했다.(2006.3.17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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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마당21》기획좌담 (안)

■ 주제 : 교육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일시․장소

- 일시 : 2006년 3월 7일(목) 15:00~18:00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무궁화실(서울 중구 태평로, ☎ 2001-7651~2)

■ 참석 인사

김익상    (강원 평창고 교감)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

김종융    (관악구청 기획예산과장)

배성근    (교육부 기획총괄담당관)

 ■ 좌담 진행 개요

1. 도입

2. 교육격차의 실태는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의 심각성 /  - 지역 간 교육격차의 심각성

3.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 중앙정부 차원 /  - 지방자치단체 차원

4.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울이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과 추진 방안은 무엇인가?

  - 중앙정부 차원 /  - 지방자치단체 차원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격차 해소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당국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 단위학교의 입장에서 /   - 지역사회 또는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6.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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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양극화, 사교육을 학교에 끌어들이는 것만으로 해결할수있을까?

좌담회관련 자료 (김정명신)

정부는 교육양극화해소대책으로 5년간 8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교육문제는 한국사회전체시스템과 연결되어있다. 교육정책과 경제정책, 복지, 노동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교육문제만 따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양극화대책은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도시와 농촌, 저소득측과 상위계층의 교육격차를 쉽게 좁히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교육양극화해소대책에서 대학입시혁신은 중요한데 이 부분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운동단체들은 수능폐지를 주장하였으나 한날 한시에 전국의 대입수험생이 치루는 수능 시험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수능의 위세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대비해주는 학원과 수능 고득점을 위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수있는 계층에 유리하다. 초등학생까지 논술열풍에 몰아넣은 대입논술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교육양극화해소 대책, 저소득층배려대책이 대학입시문제와 노동문제, 고용문제와 연결되지 않는 한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부가 이문제를 경시하면 자칫하면  엉뚱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반증하듯 정부는 여러정책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학교를 입시학원화할 우려가 높은 정책이 중심이 되어있다. 평창군과 동문, 지역유지의 전폭적인 협조아래  1군 1명문고로 지정된 평창고등학교 김익상교감선생님은 30년만에 처음 서울대 입학생이 생기자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서울대지역균형선발제 잇점을 강조했다. 이학교는 논술강사를 초빙하고 평창군의 연 2000만원지원으로 원어민교사를 초빙하여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다고한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지역내 고교서열화문제등 부정적인 면이 따른다. 결국 학벌서열화문제와 입시경쟁이 완화되지 않는한 사교육비격차에 따른 교육기회, 교육결과의 결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정부는 최근 지역인재추천제를 통해 목포대, 계명대졸업생을 6급 주사로 발령했다고한다. 필요한일이다.  이러한 정책을 점차 확대되어야한다.국회교육위에 속한 양당위원들도 교육격차해소법을 만든다고하나 교육여건의 낙후와 학교평가중 무엇을 우선하여 지원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양당이 다른 견해를 보이고있다. 다음은 좌담회질문에 대한 답을 대강요약한 것이다.

질문 1.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의 심각성

근래들어 소득 및 지역 간 교육격차가 빠르게 고착화ㆍ대물림되고 있다.

과거에는 교육이 신분상승의 중요한 매개로서 양극화를 어느정도 해소하는 기제였지만 점차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에서 파생하는 교육격차가 심해져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4년을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전체 소비 지출 중에서 7.2%인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11.5%로 1분위에 비해 1.6배 높다.

이를 지출비 기준으로 보면 소득 1분위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6만7천원인 반면 10분위의 교육비 지출액은 42만6천원으로 금액기준으로는 6.4배 차이가 난다.

2005년 2ㆍ4분기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최상위 계층과 취하위 계층 간 8배 차이가 난다는 통계청의 발표를 감안하면 교육비 지출에서도 소득계층 간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학력, 부모의 소득, 직업'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고려대 김경근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가까운 점수 차이가 발생하며, 가정의 가계소득과 수능 점수 또한 정비례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 단위로 교육격차를 비교한 조사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에는 교육의 투입과 산출 모든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확인됐다.

우리사회에서 교육격차의 더 심각한 양상은 공교육에 사교육이 결합하면서 빚어지는 격차의 심화를 꼽을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부모들이 고교생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월 평균 과외비가 3만원 정도인데 비해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는 월평균 60만원의 과외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격차 해소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당국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1) 그동안 평준화가 우리나라 학력저하의 주범인것처럼 지목되어왔으나 이제 그런 혐의를 벗고 솔직하게 수월성 문제 혹은 계층간 차별성 있는 교육을 하기위한 방법중 하나로 평준화를 문제삼게된 것은 그동안 번짓 수가 잘못된 논쟁의 갈래를 잡아가는 것이라 다행한 일이다. 평준화 보완이란 평준화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하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평준화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평준화 보완이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 ( 횡단적 연구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평준화 지역의 성적이 더 높고, 이런 결과는 특히 중소 도시에서 더 두드러짐,  종단적 연구에서( 고1 학업 성취도 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함) 평준화 지역 학생의 성적이 조금 더 높음. 특목고에서는 상위권과 중산층 자녀는 성장 가능성이 낮고, 중하위권은 성장 가능성이 높음  - 평준화 지역이나 비평준화 지역이나 수업의 모습은 차이가 없고,  비평준화 지역 명문고 생들의 학교 만족도는 높음 : 그결과 평준화가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학생의 이질적 특성을 도와줄 수 있도록 개별 학습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2) 도시간 격차보다 도시와 농어촌 차이가 심하다.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심하다. 성적과 경제력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농어촌은 교육인프라가 부족하다. 그그러나 1군1명문고는 많은 문제를 불러올 우려가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고교는 다양성을 보장은 일반계학교에도 적용된다.

3) 양극화의 핵심고리에 대학입시가 있다. 서울대가 지역균형선발, 특기자 전형, 정시전형 1/3씩으로 하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앞으로 국공립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지방분교, 일반 사립대들도 지역학생들에게 문호를 넓혀야한다.

 

교육부는  ‘학교 안으로 과외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고있다.  그래서 EBS 수능강의, 조기영어교육, 방과 후 학교 등의 대책을 내놓으며 학원이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끌어들여 공교육을정상화하고 (?)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남엔 봉사활동 컨설팅업체까지 난립하는 상황에서 교육양극화의 핵심고리중 하나는  대학입시에서 저소득층, 사회소외계층의 입학이 어느정도 가능한가 라는 문제와 연결되어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않는다면 교육부의 대책들은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없으면서 학교교육을 더욱 입시교육에 종속시킬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양극화 문제는 평준화나 자사고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본다.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한 분야는 실업고이다. 그러나 실업고는 그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다. 양극화도 돈보다는 부모의 학력, 물적 자본보다는 문화적 자본이 더 중요한 변수이다. 이것은 계층간 성적 비교에서 밝혀진 바이다. 그런데도 지자체장들은 앞다투어 교육격차해소책이라며 자사고확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월 17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2008년까지 은평ㆍ길음 뉴타운 등에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3곳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신년사에서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고교평준화 유지와 보완을 대선공약으로 삼은 참여정부는 입시문제와 공교육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1군 1명문고를 세우거나 교육특구에 특목고와 자사고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선거구민의 표를 의식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 역시 두 가지 학교 제도를 선거의 중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일이 현실화된다면 과거 명문고보다 학교수가 많아져 고교평준화는 유지 보완수준을 넘어 아예 깨지게 될것이다. 사회적 양극화에 따라 교육의 양극화현상이 가속되고 있으며 학벌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책을 마련하고자 교육부는 2006 핵심 사업으로 교육복지사업을 정했다. 그러나  대학입시의 구조적문제까지 교육복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2004년 고등학교가 위치한 강남북, 수도권, 지방등 지역에 따라 수험생의 학력과 상관없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야만적 대학들이 일류대라고 행세하는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 문제는 교육의 양극화의 핵심고리이다.  최근 프랑스 정치인들의 정통 엘리트 코스로  알려진 국립행정학교(ENA)가 사회적 불평등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한다. 어려운 입학시험으로 인해 소수계 학생들이 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며 교사 추천등을 제외하고 시험성적만을 고집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졸업생 자녀가 또다시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세습화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비판당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런 교육불평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 합리적으로 균형잡아 해결하고 가느냐, 우리나라처럼 고교등급제 의혹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한채 자사고, 특목고 확대등 교육 불평등의 해결책이 아닌 것을 해결책이라고 우기며 억지를 펴고 강행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2006.3.7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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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상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터져 나왔다.

FTA저지교수학술단체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WTO교육개방저지와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범국민교육연대는 7일 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교육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은 특히나 지적, 문화적인 지식의 생산력이 낮고 영어에 종속적이어서 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교육개방은 공동체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을 미국에게 송두리째 넘기는 것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의무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 관련 단체들은 “그나마 취약한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FTA 저지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선전활동, 전국적인 서명 운동, 그리고 공동 수업등을 통해 한미FTA의 위험성을 폭로할 것”이라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자리에 참석한 박경화 전교조 비대위원장은 “양극화 해소와 한미FTA협상의 자율과 개방 정책은 앞뒤가 안맞는 말"이라며 "현 노무현 정부는 앞뒤가 안맞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민들이 행복하겠냐?”라고 반문하며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빈곤층 아이들이 밥도 제대로 못먹고 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비없는 아이들의 학교 등교를 정지키시고 있다. 이렇게 공교육이 파탄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 지원예산은 삭감하고, 돈놓고 돈먹는 형식의 교육만 남기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공교육강화가 더 절실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최란 전국학생공동행동 활동가는 "노무현 대통령은 과감하게 경쟁해, 개방하라 하지만 이제 대학은 수백, 수천의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의, 소수의 특권 교육이 되고 있다"라며 시장화 되고 있는 대학교육의 문제를 꼬집었다.

사회를 맡은 이철호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은 “협정문 초안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 정부는 자신들이 설정한 계획대로 FTA 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진정 정부가 전민중의 삶을, 교육을 파탄내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단체들도 열심히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향후 활동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외통부앞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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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7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는 교육개발원주최로 건전사학육성 및 지원방안탐색-제 31차 KEDI 교육정책포럼이 열렸다. 개정사학법을 재개정한다는 논란이 높은 지금, 부정비리사학이 언론과 학생, 교사, 학부모의 뇌리에 박혀있는 지금 과연 건전사학의 범위는 무엇이며 누가 평가할것인가?  한편  저출산시대를 맞아 사학들은 공립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신입생부족을 겪게 될것이다. 지방 전문대의 사황이 그렇듯이....머지않아 닥칠  사학들의 생존의 위기에  걸맞는 사학정책은 무엇일지 여러 쟁점이 있는 토론회였다.  발제는 박종렬경북대교육학과교수, 토론은 김화진 교육부대학지원국장, 송영길 사학법인 협의회사무총장, 박남화 교총연구소장, 노종회 한양대교수, 홍찬식동아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내가 참석했다.  대부분 토론회가  그렇듯이 발제, 사회, 토론자 통털어 혼자 여성이었고혼자만 사학법재개정을 분명히 반대하는 주장을 폈다. 오랫만에 외부토론회를 가게된데다가 워낙 민감한 현안이라 원고를 작성할때부터  참가승낙을 후회할 만큼 쉽지않은 토론회였다. 토론은 10분 남짓 짧은 시간이었으나  생존을 고민하는 사학들은 좀더 사회적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점과 사학이 많은 한국사회에서 사학의 다양성과 자율성의 의미와 파장등 부정적 영향을 열거하고 건전사학인 성심여고 사례를 들어 준비해간 원고를 바탕으로 토론에 임했다. 토론회직전 학사모가 자신들을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며 해프닝이 잇었으나 후에 주최측에 자신들이 벌인소동에 대해 사과하는 일도 발생했다.   다음은 나의 토론원고중 일부를 발췌한것이고, 토론회 관련사진이다. (2006.3.7 김정) -----------------------------------------------------------     건전사학육성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지원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얼마전  선진외국에서 DINK족(Double Income No Kids)이 출현할 때만해도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 지난 2005년에는 세계 최저 출산국을 기록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저출산의 사회적 원인으로는 우선 맞벌이가구의 증가와 그에 부합하지 않는 양육시설(복지제도) 부족 등이 꼽히겠지만, 구체적으로 젊은 세대가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쟁적인 대학입시와 서열화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일 것이다. 무한경쟁과 효율을 강요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부모들의 행복이나 보람이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국공립을 막론하고 학교교육은 아이의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든, 전인교육을 위해서든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국가재정, 산업구조, 문화, 노동시장, 복지,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 현상을 교육문제를 풀 계기로 삼으면서 그것을 건전사학발전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뜻밖이다. 국공립을 막론하고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교육여건문제인 교사 1인당 학생수 과다 문제가 출산율의 경감에 따라 자연적(시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식의 진단으로 접근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략)   발제문에서 저출산이 교육부문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저경제 성장(GDP증가율이 4%이하)’,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세수 감소에 따른 내국세와 교육세 및 지방세의 감소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저출산은 ‘교육재정 확보’에 심각하게 압박을 주고 있다고 했다. 실제 2005년의 학령인구를 100으로 보았을때, 2050년은 43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며 그것을 기회로 삼아 국 ․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발전의 초석을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실 학령기 아동의 급격한 감소는 한국교육이 다시 소용돌이 속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대비한 정책이 공사립을 막론하고 필요하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곧 학생인구의 감소, 교원의 수급문제, 학교 및 학급당 학생수 조정의 문제, 대학의 충원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어 사립학교들도 머지않아 학생수급문제등 제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중략)       서울 용산구에 성심여자고등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카톨릭계 학교로서 서울공동학군에 속해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이 선호하는 학교중 하나이다. 성심여고는 학교설립취지를 살리고 과도한 입시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인성, 창의, 지식교육이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다는 교육계의 평가가 높으며 학부모, 학생들도 이를 경험하고 인정하고 있다. 그야말로 ‘뜻의 자립’을 일구어 낸 학교이다. 교사들의 꾸준한 노력, 희생, 열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재단과 학교장의 건실하고 균형 있는 교육 관점이 실현되기에 건전사학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학교이다. 그러나 세칭 ‘건실사학’임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의 자율성이나 권한은 갖고 있지 못하며 ‘부실사학’과 차별성없는 많은 제약과 불필요한 규제속에 있다.  현 시점에서 건실사학으로서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교과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재정 자립을 증명해야하는데, 이 학교 역시 대부분의 사학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재단 전입금문제등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세칭 자사고가 되어 입시학원화할 의사도 없다. 이 학교의 사례에서 보듯이 건실사학은 반드시 재정 자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를 선별할 수 있는 장치도 부재하다. 시민단체는 사학의 자율성을 주장한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사학의 자율성은 교사. 학부모, 학생등 사학구성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사학재단은 사학재단의 자율성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사학을 포함한 중등교육의 자율성은 국공립을 막론하고 우리 교육이 상급기관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국공립학교를 옥죄고 있는 규제와 제약도 동시에 풀리는 것을 뜻하고 입시교육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대학의 고교등급제로부터 자율성이기도 하다. 한편 각각의 자율성은 남의 불이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거나 상대편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자율성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발제문의 주장에 대한 의견이다.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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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 아프리카 수준

[동아일보 2006-03-01 03:08]

[동아일보]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0명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73%로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었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한국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30명으로 2001년 32명, 2002년 31명에 비해 줄었다. 하지만 유네스코가 세계 105개국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권 국가 가운데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2002년 기준으로 방글라데시(56명), 인도(41명), 네팔(36명), 필리핀(35명), 미얀마(33명) 5개국뿐이었다. 라오스와 몽골은 31명으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만은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03년 기준 18명, 일본과 홍콩은 2002년 기준으로 각각 20명이었다. 중국도 21명에 그쳤다. 유럽 국가 중 한국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나라는 없었다.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프랑스와 아일랜드도 각각 19명에 불과했다. 가장 적은 나라는 헝가리로 10명이었으며 독일은 14명, 영국은 17명, 오스트리아는 13명이었다. 한국의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은 2002년 72%에서 2003년 73%로 높아졌지만 외국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아시아에서는 몽골의 여교사 비율이 93%로 가장 높았고 필리핀은 89%, 이스라엘은 87%였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金鄭明信) 공동회장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문제를 출산율이 줄어드니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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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글을 세개썼습니다.

하나는 서울대1학년생의학업성취도관련보도자료에 관한 논평,

논술본고사시행한 대학들에 재발방지책요구,

교육부관계자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특목고, 자사고입시의 문제점글입니다.

늘 시간에 쫒겨 글을 던지지만 때로는 밥값을 글로하는것이 아니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딱딱한글 세개를 늦었지만 오늘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2006. 2.25

대중과 함께교육운동하고싶은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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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대1학년 학생학업성취도 관련 보도자료에 관한 논평

지난 2월 22일,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는 2005학년도 대학신입생 3,319명(정원외 포함)을 대상으로 1학년 동안의 전형별, 고교유형별, 지역별 학업성취도를 조사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번 자료는, 고등학교까지의 교과과정과 질적으로 다른 대학교과의 학습 및 평가 방식에 기술적으로 적응하는 데에 있어서 개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대학 1학년은 아직 안정된 학업 분위기를 갖추지 못한 혼란스런 시기라는 점 등의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학1학년생들의 1년치 학업성적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므로 그 조사 결과에 100%의 신뢰를 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에서는 일단 조사 결과가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그 해석에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보도 자료를 보면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통과한 학생들이 정시모집 일반전형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아 지방학생들의 잠재력을 주목하였다. 또한 특목고등을 제외한 일반고 학업성취도가 강남북, 시군구할 것없이 전반적으로 고른 것으로 나타나있다. 대부분 대학들은 수능점수차 때문에 고교평준화된 지역의 학교간 고교등급을 내밀하게 주장해왔는데 서울대 1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지역간 차이가 없다면 이는 매우 유의미하다. 얼마전 정동영 열린우리당당의장이 서울대 정운찬 총장을 만나 2008학년도 입시에서 30%안팎의 선발계획이 있는 지역균형선발제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대폭 확대되어야한다.

2. 이 자료에서는 특목고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학업성취도는 학생의 출신지역보다는 교육과정을 통해 스스로 배양한 자기주도적 학습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지역별 학업성취도 차이는 강남북, 지역간 학업성취도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고교가 위치한 지역보다는 입학생의 실질적 거주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경제성을 반영하는 지역성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008입시안에서 서울대는 동일계특별전형을 도입하지 않았는데 특목고의 입시학원화를 방지하고 학교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동일계특별전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

3. 서울대학교는 생활기록부위주로 선발하는 특기자 제도를 현재 577명에서 2008년까지 1000명내외로 선발하고 대안학교, 특목고나, 과학고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입학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바람직한 발상이나 특기자 전형이 지나치게 경시대회수상자나 특목고 학생위주로 선발되지 않도록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여 선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서울대 입시는 공교육 정상화, 지역통합등 우리나라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 세심하게 살펴보면 우수학생선발(독식)이라는 발상이 밑바탕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2008서울대입시안이 2008입시제도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교육열풍해소, 공교육정상화를 견인해내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게 된다. 서울대는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한 인재를 선발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대학교는 거대한 동문회의 위세를 과시하며 학벌 귀족 재생산에 몰두할 사설 학원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교육 기관임을 상기하라.

2006. 2.23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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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자사고 열풍과 입시의 문제점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내신불이익 때문에 논란이 많다던 특목고인기가 높아지고있다. 대학들이 내신성적을 불신하고 대학별 고사인 논술이나 심층면접을 통해 우수학생을 선발하고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6개 외고 졸업생 가운데 56%가 SKY 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자중 2명중 1명이 명문대에 입학한 것이다. 이 때문에 외고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자사고와 특목고열풍이 일어나고 잇으며 초등 특목고대비수학반등이 개설되고있다. 조로 초등 5-6학년부터 시작한 특목고대비연령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교사와 이웃의 말을 종합해본 특목고열풍과 그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자사고, 특목고입시의 문제

1) 내신보다는 구술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된다. 서울 6개교가 구술면접시험을 공동출제하며 지원자격은 상위 30이나 실제는 10%이내 학생이 지원한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특목고, 자사고는 전교의 5등이내 학생이 응시하므로 내신성적이 그들 사이 변별력을 갖지 못해 내신반영이 무의미하다. 결국 각 학교별로 본고사를 보고 있다. 치열한 경쟁 때문에  특목고준비는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 5,6학년부터 시작하는 현실이다. 

2) 학교교육을 통해 그런 학교에 갈수 없다

각 학교들은 시험문제를 공동 출제한다고 하지만  결국 너무 어려운 문제,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별본고사는 현행 중학교교육과정으로 대비해줄수가 없다. 본고사가 변별력을 갖게 되므로 중학생이 풀기 어려운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며 각학교에서 중시하는 전형 요소중 영어성적은 당락을 결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와 함께 외국거주경험이 있거나 영어연수가 가능했던 학생들이 유리하다. 2005년 독해형문제출제가 금지된 이후 연설, 강의등 장문을 들려주고 관련 그래프, 도표등을 제시하는 종합형문제가 출제되고있다. 대원외고는 토플형 장문듣기를 출제했다고 한다. 구술시험에서 수학적 사고력을 평가하며 용인외고는 수리적성검사를 실시하므로 고1수준의 심층학습이 필요하다. 구술면접은 수학능력과 사고력을 묻는 시험이며 국어, 영어, 수학(방정식과 경우의 수, 수열,등 사고력과 논리력이 필요한 문제), 사회(시사문제연결)심층면접문제는 사마천과 베토벤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다고 한다.  한편 특별전형도 점차 늘어나 현재 40%인데 용인외고는 60%인실정이다. 특별 전형종류에는 학교성적우수자(전과목 석차 백분율 3%), 외국어 특기자 토플CBT 기준으로 180-250, 토익 650-890)이지만 수험생모두 이 기준을 통과해 영어인터뷰와 구술면접(영어국어, 수리사고력, 사회12문장)에서 결정되며 이외 학교장 추천이 있다.  

3) 학교교육을 왜곡시킨다.

학부모들은 입시를 얼마 전 부터 학생을  재적하고 있는 학교에 결석시키고 이를 학교에서 묵인하는 구조로 가고 있으며 이를 문제시하는 교사가 이상하게 여겨지거나 학부모로부터 원망을 당한다. 특목고내신반영은 중3 1학기까지 이므로 1학기까지만 신경쓰고 나머지는 학업은 무시하여 갑자기 3학년 2학기 성적이 급락하는 경우가 생긴다. 한편 각 학교마다 합격생을 대상으로 수백 만원의 돈을 받고 선행학습을 시킨다. (12월, 외고입시 발표 후 2월말까지) 그러나 이시기는 중학교졸업전이라 학생이 체험학습이란 명목으로 결석을 해야하고  문제를 발생시킨다. 학생 간에도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 작용하고 있다. 결국 자사고나 특목고가 많아지면 이러한 입시위주교육과정이 정당화되고 공립은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 지자체 장들이 내세우는 자사고, 국제고등도 내용적으로는 특목고라 할 수 있다.

4) 지역격차를 심화 시킨다

민사고, 대원외고 합격생들은 주로 강남, 분당, 목동송파, 여의도등지에 한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정지역학생만 입학하는 것도 문제지만 부모들 직업은 대체로 변호사, 의사등 ‘**사’들로 한정되어있는 편이다. 점점 중산층 학생도 입학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특목고진학을 유혹하며 꾸준히 특목고반이 개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학교 교사말로는 지방아이들이 특목고에 진학하기는 점점 어렵다고 말한다. 지방 학생중에는 학원수강을 위해 방학중에는 서울에 와서원정학원을 다니기도 한다. 한편 외고 입시반을 운영하는 학원은  일반고 학원과 달라 비용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고있다. 예전에 올림피아드 대비학원이 비싼 수강료를 받았는데 그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 고비용, 용인외고 

자사고도 많은 학비가 들어서 귀족학교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용인외고도 마찬가지이다. 이 학교를 입학시킨 부모들은 이런 말들을 한다.

“간신히 아이가 합격했지만 앙드레 김이 디자인한 교복값도 비싸다. 가난한 집 아이가 용인외고를 가면 교복도 못 맞춘다.  어학연수비용도 비싸 몇천 단위라며 엄두를 못 낸다.”

용인외고에 자녀를 진학시킨  한 학부모는 ‘학교가 금전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와 비리가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 항간에서는 용인외고 때문에 대원외고가 위기감을 느낀다고 하며 강남엄마들의 선호는 용인외고로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참여정부는 <고교평준화보완>을 내세워 특목고와 자사고 증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정책의 중점사업중 하나인 교육양극화해소정책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므로 중단되어야한다.

일부 고소득계층에서는 특화된 교육을 받기위해 자사고 특목고증설을 주장한다. 그리고 일부지자체장들도 자신들의 지역의 대학진학률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명문고 부활을 주장하지만 이는 도리어 교육의 차별화와 양극화를 낳을 뿐이다. (2006.2.25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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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성명서

-교육부는 논술본고사를 실시한 대학에 실질적 제재를 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

지난 2월 21일, 교육부 자문위원회인 논술심의위원회는 '서울지역 10개 대학이 2006학년도 수시2학기전형에서 논술고사 기준을 어기고 본고사형 출제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학이 충돌하는 논술가이드라인은 어차피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논술 난이도가 높아져 수험생들이 당황하고 있는 터에 논술심의위원회의 엄격한 규정 적용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 측에 논술고사 개선을 요구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 대학입시에서 다시는 이러한 편법적인 본고사가 재연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3불 법제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 내신 비중 강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별 고사 허용을 통한 대학 자율성의 확대라는, 서로 모순적인 방향의 입시 제도를 제시하고, 입시 현안에 일관성 없이 대응했다. 지난해 봄, 내신 성적 반영 비율확대에 부담을 느낀 고1학생들의 집단행동의 결과 교육부는 내신반영비율을 축소하였고, 6월말 본고사 부활논란이 나오자 8월말, 이번에는 논술고사 가이드라인 발표했다. 이에 본 모임은 논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가이드라인 발표는 교육부에게는 족쇄가 될 것이며, 논술고사를 아예 폐지하지 않는 한 대학들의 논술고사는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기형적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논술이 정식 교과목이 아님에도 대학이 논술고사를 강행하여 수험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조기논술교육 열풍을 낳고 있다. 입시 기술학으로서의  왜곡을 낳는 사교육 논술은 수험생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측정하는 논술고사가 아닌 특정과목 지식을 묻고 답하는 한국형 논술고사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고, 이것은 2008입시에서 그대로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이 지난 2월 16일 개최한 <2006학년도대학입시평가와 2008 대학입시중간점검토론회>에 따르면 '2005년 1학기와 2학기의 학생들의 학원수강경향은 내신 사교육이 줄어든 대신 수능 준비와 논술면접과목 수강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부가 대학별고사인 논술고사를 인정해줌으로써 대입전형은 각 대학별로 마련한 본고사와 다름없는 논술이나 구술, 면접 등이 중심을 이룰 전망이 우세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2008 대입시안은 국가가 가졌던 대입 전형의 주도권을 개별 대학에 넘겨준 결과를 낳고 있다.

내신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는 내신을 불신하고 논술을 통해 우수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들의 강력한 반발에 맞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대학들은 논술채점기준이나 점수분포, 실질반영률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렇듯 논술고사채점에 대한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담보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대학 이기주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대학 측의 논술 본고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하며 더 나아가 대입논술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한편 대학별고사의 영향력과 변형이 난무하는 지금 논술기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번 논란의 본질이 아니다. 현재 대학별로 보는 시험이 사실상 본고사인데, 논술이 본고사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논란은 불필요하다. 교육부는 논술고사 기준이 아니라 논술 고사의 역할과 위상부터 미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생략하고 논술고사기준 운운하는 것은 정책의 선후가 바뀐 것이다. 내신성적 중심이라는 2008입시안이 무력화되고 있는 기로에서 교육부는 향후 이를 되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해야한다. 작금의 혼란은 교육부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며 논술본고사를 실시한 대학에 실질적 제재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논술의 변별력을 높여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입시방향에 제동을 걸고, 내신 중심의 선발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힘써야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논술본고사를 실시한 대학들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 다시는 편법적인 본고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본 모임은 교육부가 이번 심의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 후속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2006.2.23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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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민중의 소리에 떠있는 기사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아이들 핸드폰요금과 전화요금관련해서는 10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라면 이보다 크고, 작게 한번쯤 겪었을 일입니다. 나도 수십만원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마음을 뭉클하게 하거나 너무나 COOL한   SK 텔레콤 선전이나 애니콜, KT 광고를 보며 그들의 언사에 넘어가지 못하고 증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돈버는 방식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늘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거주하던 베트남에서는 두가지요금제를 사용하는데 청소년등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1만원정도의 쿠폰을 구매해서 선불제로 전화를 사용합니다. 집전화는 후불제이지만요, 저도 이동전화는 전화쿠폰을 구매했지만 그제도가 그런대로 유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청소년들의 경우 전화쿠폰을 사던가, 그밖의 통제가 가능한  제도로 보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의 죽음을 황당하게 겪는 그 부모와 자살한 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차제에 의미있는 목소리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기바랍니다

 PEACE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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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휴대폰 때문에 자살한 내 아들 대신해 나왔다" [인터뷰]'청소년보호' 휴대폰 요금 제도화 촉구 일인시위 강복식 씨  기사돌려보기 임은경 기자       운수업에 종사하는 강복식(43) 씨는 지난 15일 새벽 트레일러에 짐을 싣고 서울에서 부산을 향하던 중 휴게소에 잠시 들렀다가 청천벽력같은 전화 한통을 받았다.      "서울 사는 여동생이 전화를 해서는 ○○이가 다쳤다면서 빨리 익산에 가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다쳤길래 오래?' 그랬더니 동생이 말을 못해요. 그리고 좀 있다 누님이 전화해서 '○○이가 숨이 끊어졌다' 그래요.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누가 자기 자식이 숨 끊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믿겠어요. 기자분같으면 믿겠습니까?"       △16일부터 매일 광화문 KT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강복식 씨. 앞에 놓인 보자기는 온기도 채 가시지 않은 아들의 유골. ⓒ민중의소리  올해 3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강 씨의 아들은 15일 새벽 370여만원의 휴대전화 요금의 부담을 못이겨 함께살고 있는 고모의 집에서 자살했다.      "그 휴대전화는 익산공고에 합격한 기념으로 지난 달에 제가 아들 손잡고 대리점에 가서 새로 사준 것이었어요.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새 교과서를 받아와 좋아하던 애가 그날 오후에 KT 익산지사에서 전화 한통을 받고는 가출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휴대전화를 사면서 KT로 새로 개통을 했고, 이전에 LG텔레콤에서 쓰던 것처럼 청소년 요금제로 꼭 해달라고 대리점에 부탁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부산에서 익산까지 그 큰 트레일러를 몰고 어떻게 내달렸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도착해 여기저기 알아보니 자살 전날인 14일 오후 4시경 익산지사의 직원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요금 때문에 장시간 아들을 다그쳤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통화기록을 떼어보니 다른 고객과의 통화는 기껏해야 10초 내지 20초가 대부분인데, 아들과의 통화만 유독 4분 정도로 나와있었던 것이다.      "세상에 어떤 아이가 그렇게 엄청난 요금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부모인 내가 있는데, 미성년인 어린 아이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해야겠습니까. 설사 전화를 한다 쳐도,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했으면 내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심정이었던 강 씨는 익산지사에 도착하자마자 지사장부터 찾았으나, 지사장은 자리에 없다며 장시간 만나주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애썼다. 아들과 직접 통화를 했던 직원도 처음에는 '아이라서 10초 정도만 달랬다'고 시치미를 떼다가 통화기록을 보여주자 아무 말도 못하더란다.      "KT, 법적인 책임 없어도 윤리적 책임까지 없다고 못할 것"      강 씨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난리를 냈다.'      "다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렇다고 내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다음날 화장을 하고, 유골을 이렇게 껴안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다시는 내 아들같은 일 또 만들면 안되잖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그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철 모르는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 등을 즐기다 어느날 수백만원짜리 요금고지서를 받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휴대전화 요금때문에 자살한 사례 역시 처음이 아니었다. 1700만원의 요금을 받고 자살한 중학생이 또 있었다고 강 씨는 전했다.      "그 아이 부모는 저처럼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가 봐요. 그 사람들이 저같은 노력을 했으면 내 아들은 안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생길것이 틀림없으니까요."      철모르는 아이들 게임하다 수백만원 고지서 나온 일 비일비재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던 강 씨는 갑자기 분노가 끓어오르는지 뒤쪽에 우뚝 버티고 선 KT 건물을 향해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이 XXX들이 지 돈으로 이거 지었나, 내 세금으로 지은 거라고. 나 개인사업자여, 일년에 ○○○원 씩 꼬박꼬박 돈 낸단말이야. 부모가 있는데 애한테 전화해서 애 뒈지게 만들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인데, 공기업이란 게 애들 다 죽이고 있어."      그는 KT가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 몰라도 윤리적인 책임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뜨지 않겠다"고 말했다.      3월말부터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일부 허용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자 그는 단호히 고개를 내저었다.      "안돼요, 안돼. 애들 다 죽어요, 또."      매서운 날씨에 얇은 면장갑 하나를 낀 맨주먹을 그저 불끈 쥐고 있다. 춥고 힘들지 않느냐는 물음에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이 한마디가 그의 대답이다. 여동생이 서울에 살지만 '폐 끼치기 싫어서' 그곳에는 가지않고 길건너 찜질방에서 아들의 유골을 껴안고 잔다고 했다.      끝내 울분을 쏟아놓고야 만 그는 이내 너무나 속이 상한지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는 담배를 피워문다.      이제 차마 다가가서 다시 말을 걸 수가 없었다. 혹시 흐르는 눈물을 몰래 닦으려고 돌아선 것인지도 몰라서.       ⓒ민중의소리 2006년02월20일 ⓒ민중의 소리  기사돌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