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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노동단체 공동 기자회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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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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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특별자치도에 대한 각계 각층의 반대 입장이 줄을 잇고 있다. 9일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가 지역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 실력 저지 됐다. 이후 오늘(11일) 서울 개최 예정인 공청회에는 선별된 소수만이 선별 참가할 수 있도록 해놔 '정부가 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냐"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해 11일 느티나무 까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에 반대하는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노동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단체들은 일제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명신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는 "경제적 양극화, 사회의 양극화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불안을 낳는지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양극화를 제주도, 각 지역들을 대상화 시키며 한다면 한국에도 큰 사회적 문제가 닥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성, 특성화에 대한 요구를 단 5%를 위한 특수 교육을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교육의 양극화를 부축기는 이 법안을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근거 있는 비판에는 귀를 막고, 공청회 자리도 막고 있다. 현실적으로 현재 이법안 맞춰 기업들은 진행을 준비하고 있고, 한번 영리법인이 되면 이후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 이 될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될 당연지정제 폐지의 내용을 잠시 유보해 놓은 상황"임을 지적하고 "미국의 경우 15%가 영리법인이지만 한국의 병원들은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70%이상이 영리병원이 되겠다 하니 이런 현실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나아가 "사회양극화를 큰 문제로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보면서 본노를 참을 수가 없다. 우리 함께 막아내야 한다"며 언론적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조복현 환경정의 국장은 "이미 정부 주도의 수익 사업으로 전국토가 난개발이 되고 있다. 환경적인 문제는 고사하고 제주도에서는 그야말로 난개발이 이루어 질 것을 보인다. 한라산 중턱까지 훼손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조복현 국장은 특히 "중앙정부로 부터 토지수용권을 부여 받는 것"이 난개발을 더 확대시킬 것이라 강조하며 "이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직접 권한을 수행하게 될 경우 개발 이익으로 인해 주민들의 갈등과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고, 토지수용권에 근거한 대규모 난개발이 무한정 가능해 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안에는 이런 난개발된 환경을 외국기업, 교육기관, 병원들에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임대까지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복현 국장은 "환경은 무시하고 개발만 앞세우는 자치도법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종필 문화연대 팀장은 "문광부에서 밝힌 문화강국 2010 정책을 살펴보면 모든 내용이 관광, 레저, 스포츠 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만 봐도 문광부가 철저히 상업적 관점으로 문화를 사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사고가 제주도에 고스란이 녹아져 있어 그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며 "특히 언어는 문화의 총체인데, 영어 교육을 통해 주체를 개조하겠다는 위험한 실험이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가치관의 파괴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꼭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 출신이기도 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모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발표하더니 그 내용들 다 어디가고, 행정체제 개편도 분리, 통합 등 희석될 내용으로만 가득차 있다. 이런 이중성이 아닌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규정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중 제주도특별자치도 추진 사업 배경이 '삼성프로젝트'라는 추측성 소문을 전하며 이런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오늘(11일) 3시 외교통상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서울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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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담장을 허물어 민주주의의 광장으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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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없는국회만들기시민사회네트워크, “민주주의의 공간과 내용을 민주화하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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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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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들은 오후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거인의 뜰에 가서 놀곤 하였습니다. 크고도 쾌적한 그 뜰에는 보드랍고 파란 잔디가 깔려 있었습니다. 잔디밭 여러 저기에는 아주 예쁜 꽃들이 별님처럼 피어 있었어요. '여기서 노니까 정말 재미있구나.' 하고 어린이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어린아이들이 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대체 무엇하는 거냐?' 그는 아주 거친 목소리로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어린이들은 무서워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정원은 내 것이란 말야. 나 말고는 아무도 여기서 놀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 하고 거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높다란 벽을 빙 둘러치고 출입엄금이란 표지판을 세워 놓았습니다. 거인은 아주 욕심쟁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었어요. 그 나라 어디에서나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쟁이 거인의 뜰에서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새들은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뜰에서 노래하기를 싫어했고, 나무들은 꽃 피우는 것을 잊어 버렸습니다. 오스카 와일드, ‘거인의 정원’ 中 거인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정원, 국회 박삼철 미술인회의 공공미술분과 위원장은 국회의 모습을 거인의 욕심에 아이들이 떠나고 더이상 봄이 오지 않는 ‘거인의 정원’에 비유했다. 8일, 느티나무 까페에서는 ‘담장없는국회만들기시민사회네트워크(준)’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담장을 허물자”라고 주장했다. 담장없는국회만들기시민사회네트워크(준)는 “현재 국회의 모습은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다”라며 “민주주의의 공간과 내용을 민주화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에서 국회만큼의 자연환경과 잔디밭을 확보한 공간은 없다. 또한 외국 국회의 경우는 담장이 없는 것은 물론이며 공원으로 조성되어 개방되어 있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현재 국회는 불필요한 검문검색과 폐쇄적 운영으로 민주주의가 가득해야 함에도 거부감만 시민들에게 주고 있으며, 국회 내에 수만 평에 이르는 녹지공간이 있으나 접근이 어려워 방치되고 있다”며 “국회는 열린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개방적 거점으로 변해야 하며, 차가 가득한 국회가 아니라 사람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해야 한다. 또한 탈권위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으로 시민의 참여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국회의 의사결정이 민의를 대변하는 수동적 의미를 넘어 국회 공간 전체에 민의의 다양성이 생동하게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차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가득찬 국회를 만들기 위해 기사회견에서는 구체적인 ‘담장없는 국회 만들기 배치도’가 발표되었다. 김상길 새건축사협의회 이사는 “국회에서는 보안과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담장없는 국회 만들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변화시킬 수 있다”며 도면을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제안은 현재 국회의 정문은 보행진입만을 가능하게 하고, 남문을 이용해 본관과 의원회관 출입구를 만들고 동문을 통해 도서관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한강을 끼고 국회 안에 마련되어 있는 체육시설과 조각공원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국회도서관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전면 개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박삼철 미술인회의 공공미술분과 위원장은 “국회에는 4개의 잔디광장이 있다. 이 공간을 아이들에게 개방하고,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회의 잔디밭과 의원동산, 국회 50주년 기념 조형물 수변무대, 국회도서관 주변 광장을 자연·생태공원, 문화예술공원, 사회문화공원으로 바꿔서 전시회와 음악회, 영상제 등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형모 시민의신문 대표이사는 “국회의 폐쇄적 성격은 밀실정치와 비밀스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누구나 드나들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국회는 토론의 공간, 정치교육의 공간,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회는 문화, 예술, 철학이 빠진 채 권력과 경제를 놓고 싸우는 천박한 공간이 아니라 문화, 예술, 철학으로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국회의 담장을 허물기 위해 9일, 국회 본관 221호에서 토론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 답사와 문화예술시범프로그램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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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노회한 교육부 서투른 교원노조 | |||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 |||
2005/11/8 | |||
김정명신 기자 | |||
한국초중등교육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상위권을 자랑한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식교육에 매진해온 한국부모들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고 콩나물교실에서 분필 가루 먹어 가며 악쓰고 가르쳐온 교사들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도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은 높다. 정부가 교육투자에 인색하고 싸구려 교육을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두명의 국민도 아니고 대다수 국민이 교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난 60년 동안 계속해온 교원의 양성과 임용과 승진제도 모두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지금이라도 대폭 개혁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교장승진제만 하더라도 근평 결과 소숫점 둘째짜리까지 같은 점수인 교장이지만 단위학교에 부임하면 천차만별이다. 해방후 교육부가 오랫동안 지속해온 근평제도와 교장승진제도는 교원사회의 정체를 낳았다. |
코세키상과 오오이시상과의 만남(2005.11.5)
지난 주말, 아시아평화와 역사를 위한 토론회(강화로얄관광호텔)에 참가했다. 함께교육이 지난 5월부터 참여한 후소샤교과서 채택반대운동의 평가토론회이다. 교과서운동은 자국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인식을 갖는다는 국가주의단계를 벗어나 아시아의 평화와 인권발달에 바탕이 되는 운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함께교육에서는 나와 김학윤, 박상경, 한영선씨가 참가했다. 함께교육은 <교과서연대> 참여 단체는 아니지만 민관정사례로 서초구와 지난 14년간 자매결연관계를 유지해왔던 일본의 스기나마구의 교과서채택반대운동을 함께했다. 교과서연대의 한국쪽 연대단체는 90개였지만 주로 과거사청산촉구단체들이 많았고 참가자는 교과서연대 본부측 인사를 제외하면 그리 많지 않았다.
이번 스기나미에서는 코세키상과 티에코상이 한국에 방문했다. 코세키상은 60대중반의 전직교사로 은퇴한 분이고 티에코상은 스기나미구 구의원으로 40대중반여성으로 매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이다. 코세키상은 스기나미가 호소샤교과서채택반대에 성공하지 못한점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4년후를 기약하자고 했다. 그리고 한국의 낙선운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새역모NO, 만드는회YES'라고 쓰여진 부채를 내게 선물했다. 요코하마시공무원이며 외국인차별금지를 위해 자원봉사한다는 오오이시씨는 한국어가 능통한 70학번이다. 한국사회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으며 한국, 필리핀, 중국인 1,2,3,4세등 외국인이 일본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일본어를 가르치고 모국어강습을 한다고 한다. 현재 학생수는 30명이라고한다. 요코하마는 유럽이나 미국의 도시와는 자매결연되어있는데 한국지자체와 연결된 곳이 없다며 아쉬워했다. 나는 그에게 내 책<나도 아이와 통하고 싶다>를 선물하였다.
일본측 참가자들은 일본사회는 그동안 자민당 독주로 운영되어 사법부, 행정부까지 왜소화되어가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정권교체는 부럽기까지 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또한 최근 아시아군사대국화를 이루기 위해 야스쿠니신사참배, 평화헌법 수정 시도 등 우익화 경향은 일본시민운동가와 지식인사회에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토론회 첫날은 일본각지에서 펼쳐진 교과서운동의 사례와 평가가 중심이 되었다. 그런데 2005년 상반기, 일본의 교과서 운동은 지역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중앙단위나 지역중에서 특별한 구심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사회는 지방자치발달로 여러 가지 활동이 지역단위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배타적미고 특별히 중앙단위연락책이나 연대단위를 가져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 교과서운동에 대해 일본에서 전체조직이 모여 평가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일본 각 지역의 다양한 활동 사례들이 일본내에서 충분히 공유되는 것이 교과서 운동 상 꼭 필요한 일이기도한데다가 그렇게 중앙조직이 없는 일본단체들을 상대해야하는 한국 측 입장에서는 일본의 19개 단체와 모두 접촉해야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젊은이들의 참여를 어떻게 북돋을을것인가를 많이 논의하였다.
두 번째 날 토론회에서 일본다카시마교수는 21세기일본형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입법, 사법, 행정부이외 지방자치단체, 언론, 교육의 중요성을 꼽았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률이 0.4%에 그치게 된 것은 주권재민교육을 받은 세대가 채택반대 여론을 만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공민,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후소샤 교과서를 채택한 지역의 공통점으로 일교조의 세력이 낮다는 점을 예로 들며 교조는 시민운동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노조조직률이 높은 곳에서는 교육위원회가 노조와 대립을 피하려하기 때문에 채택률이 낮다는 것이다. 에히메 현에서 교과서소송을 벌이고 있는 변호사는 재판은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인데 일본의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유럽의 10%정도 규모로 사법규모가 운영된다는 것은 나라는 부유하나 시민은 고생한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했다. 서독의 경우 연간 40만 건의 행정소송이 있으나 일본은 연간 1200건의 행정소송이 있을 따름이며 90%이상이 국가가 승소한다고 했다.
교조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은 ‘전후 일본은 교과서로 가르친다’ 였으나 점차 ‘교과서를 가르찬다’로 바뀌었다면서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그렇지못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새역모가 교육위에 무료견본품을 1000여부나 돌리고 자민당이 보급을 위해 노력한 것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사례이므로 소송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교과서운동 활동 시 일본에서는 인터넷우익의 문제와 외압과 내정간섭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이는 과거 김대중 정부와 일본정부간에 아시아평화와 공존을 약속했으므로 이 약속을 지키는 모든 활동은 내정간섭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새역모 대중동원에 대한 우려를 지적되었다.
향후방향에 대해서는 교과서선택권을 구나 시단위에서 단위학교로 넘겨받아야한다는 점과 한중일간 네트웤을 통해 앞으로 4년을 착실히 준비하기로 했으며 지역사례와 한중일 국제연대가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북경에서 열리는 동아시아평화포럼에서 보다 자세한 논의를 갖기로 하고 토론회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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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면초가''…비속어만 삭제한채 수업 강행 | ||
[세계일보 2005-11-03 21:33]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가 제작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반대 내용을 담은 계기수업 동영상과 수업안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문제가 된 욕설 등 비속어 부분만 삭제한 채 수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과 교육당국, 대부분 교원·학부모·시민·사회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이념 편향적인 수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전교조를 맹비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사면초가’에 빠져 앞으로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3일 “동영상 욕설 장면뿐 아니라 수업안 등 참고자료 등도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업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전교조가 방침을 어기고 수업을 강행한다면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교육청과 학교장이 교사들의 수업과 관련한 장학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교원·학부모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우리 아이 바르게 키우기 특위’를 구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원평가제 도입 반대 등 사안에 따라 전교조와 공동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조차도 이번 전교조의 계기수업 내용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은 다분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돼야 하는데, 전교조는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으로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계기수업 자체가 부정돼선 안 되지만 욕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부산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도 전교조를 비난하는 학부모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적 색채를 띤 교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계기수업 논란이 있을 때마다 비슷한 대책을 내세워 논란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계기수업을 교사 재량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부의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기천 기자 |
교육부 제 1차 자사고협의회참여기(2005.9.2)
교육부는 자사고제도협의회의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자사고 제도 도입 및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많은 논란 끝에 평가가 이루어졌고 협의회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그 전날 밤까지 협의회 위원에 대한 막판조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카톨릭대의 성기선교수, 참학의 박이선정책위원장, 교육연대 대표로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지난 2001년 9월,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심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모두 귀족학교 입시명문을 가기위한 우회로등을 들어 반대여론이 많아 서울에서는 한군데도 설립허가를 받지 못했고 지난 3년간 전국에서 6개가 시범실시되었다. 이번에 협의회등을 거쳐 이들 학교의 설립이 결정되면 빠르면 2007학년도부터 신입생 선발이 가능하다. 자사고문제는 한쪽에서는 고교 평준화를 깬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표시해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평준화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일부 언론에서 늘 주목을 받아왔다. 시범실시한 해당학교로서도 늘 재정적, 심리적 부담속에 실험을 해온 것이다. 이번 자사고 평가와 협의문제역시 교육운동진영으로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나 지난 3년 동안의 성과를 판단하여 자사고가 어떤 형편과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그러한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자사고가 한국교육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발전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한다. 평가보고서는 그간 세간에서 우려하듯이 자사고의 장단점이 비교적 그대로 드러나있엇다. 긍정적인 평가가 잇는 반면 부정적인 평가도 그와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있었다. 협의회위원들도 여러 차례 일부 연구결과에 대한 추상적이고 애매한 내용에 대한 질문, 신뢰성문제등에 문제제기를 하였다. (2005.9.2)
다음 글은 교육부자사고제도협의회에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논의한뒤 제도화의 방향과 보완점에 대해 쓴글(2005.10.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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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등학교 시범실시평가를 통해본 자사고 제도에 대한 의견
김정명신(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 교육인적자원부 자사고제도협의회위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1995년 문민정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2000년 8월, 중등교육의 다양성과 특성화, 사학운영의 자율성실험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간 어느정도 획일적으로 운영해왔던 한국사회의 고등학교체제는 앞으로 심한 변화를 겪을것으로 예상된다. 자립형사립고도입도 그중에 하나이며 일각에서는 공립 인문계 자율학교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현재 고등학교수는 2095교로서 일반고 1260, 실업고 613, 특성화고 95, 특목고 120, 자사고6, 영재고 1이다. 자사고는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유형인 일반고, 실업고, 특성화고(직업교육, 대안교육), 특수목적고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고교운영상 특례적용이 되는 학교로서 이 범주에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자립형사립고와 자율학교가 해당된다. 두 학교모두 전국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학교별시험을 거치며 교장자격을 없고 교사자격증은 필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하고 교과서사용도 자율적으로 선택할수있다. 다만 자사고는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학교재정이 튼실한 학교가 시범대상인데 반해 자율학교는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학습방식의 혁신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현재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61조에 의거하여 현재 6개교가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05조에 의거 직업(11개교), 대안(13개교, 예체능(18개교), 농어촌통합형(51개교) 전체 93개교가 있다. 자사고는 학생선발권, 교육과정편성권, 수업료 책정권등 여러 부분에서 자율권을 부여받아 지난 3년 동안 현재 전국 6개 학교가 시범 운영을 한바가 있다. 자사고는 도입시 부터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았으며 시행 3년을 마친 현재 여전히 찬반양론이 있다.
도입초기 논란부터 이 제도에 관심을 가진 교육연대는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는 공립학교, 일반사립고 모두 자율화를 증대시켜야하는 것이지 교육에 대한 학부모불만을 상위계층만 해소하게 만드는 자사고제도 도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고 판단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이 위탁, 연구결과서인 자사고 평가서와 수차례제도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연대는 자사고는 한번(3년 기한)정도 조건부 시범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보다 세부적으로 해당 학교 수는 현행 6개 학교에 한정시켜야하며 이중 자사고 시범해제를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해제시켜야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탈락하는 학교가 있다면 탈락한 만큼 추가하는 것은 시도해볼수있다. 향후 3년시범실시를 위해 보완될 사항으로는 첫째, 자사고가 실질적인 자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규제 철폐등이 병행되어야한다. 둘째, 시범실시결과 사회적 약자배려부문은 애초 약속보다 미진하므로 이를 보완해야하며 지필고사실시 폐해등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를 개선한다는 전제아래 자사고 조건부 시행을 검토해야한다. 사립고등학교의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라는 이상을 실현시키기위해 시범실시되엇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사고 도입취지는 획일적 교육 체제극복하고 학교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살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사고 운영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고의 경우 상급학교진학을 목표를 무시할수는 없더라도 전국에서 인재를 선발하느니만큼 일정부분 기대할수있는 교과과정의 다양성과 특성화가 이루어져야하는데 건학이념자체가 추상적이거나 지역교육청의 간섭 혹은 무관심, 과열대학입시교육 때문에 일반계고교의 한계를 넘어선 교육과정이라든가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현재 특이하게 시행하고있다는 특기적성교육-양서읽기, 그룹토론, 영어능력배양등은 일반계고등학교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긴 하나 자사고 도입 정당성을 확보해내지 못한 수준이며 대부분 대학진학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역교육청의 간섭은 개선되어야할 사항이나 한국사회교육의 병폐인 입시교육을 벗어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교에는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주었으나 국영수위주의 지필고사나 다름없는 자사고 입학전형방법은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5학년부터 대비해야하는 과열경쟁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등록금300만원이외의 1000만원을 넘어서는 과다한 수익자 부담경비등은 소수학생에게만 학교선택권을 준 결과를 가져와 도입반대자들이 주장한 ‘귀족학교’라는 우려가 불식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논란을 거듭하던 고교평준화가 정착되어가고 그 장점이 인정되어 한국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국제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제 교육정책은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논쟁보다 모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한다는 기회균등의 정신과 실천방식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답변
1. 자사고시범 운영의 핵심적 목표
우리 사회에서 학교유형은 이미 다양화, 특성화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들 학교가 다양하지 못한 것은 입시교육 때문이다. 외형은 다양하나 내용은 입시기관화되어 획일화되거나 서열화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자사고도입이유로 중등교육의 다양성과 특성화, 사학운영의 자율성실험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살린다는 목적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반대, 획일적 고교교육에 대한 일부 계층의 교육적 욕구를 실현하기위한 고교 평준화보완책으로 작용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 교육과정 운영상 학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보다는 대학입시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한바 입시교육이 우선되어 국민적 설득력을 잃었다.
2. 시범운영결과가 이러한 목표를 충족시켰는지?
시범운영결과 기대보다 못했다. 학교수업이외에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이라는 이름의 야간자율학습실시, 과도한 수익자 부담 경비등은 대다수 학생들의 학교 접근권을 제한시켰으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경제적불평등을 가속화시키며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또한 일부 학교의 경우 선발의 자율권은 민사고진학 조기대비반등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낳고있다. 교육의 수월성추구를 명분으로 시장원리가 교육에 급속히 도입되어 학생간, 교사간, 학교간 경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3. 도입 목표가 충족되지 못한 이유.
한국사회의 학교교육여건상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입시위주교육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학교 설립자, 운영책임자나 구성원들의 교육철학빈곤과 역량부족이 그 이유라고 생각한다. 고교서열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자사고 제도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한다. 대학입시결과에 의해 고교는 서열화 되어서는 안 되며 자사고뿐만이 아니라 각급 학교를 막론하고 현행 국가주의 교육과정을 벗어나 학교나 교사가 학생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한다. 영재성을 보이는 학생들일지라도 어릴 때 따로 선발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 선행되어야한다.
4. 시범운영의 향후방향
지난 3년이 시범실시 결과를 파악할수있는 충분한 기간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발달 대한 종단적 연구를 비롯해 좀더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연구하고 좀더 지속적이고 시범실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향후 3년간 더 시범실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부는 자사고를 통해서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 특성화를 꾀할것이 아니라 교과운영다양화, 단위학교 자율권확대,, 학급규모감소등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이를 관철해나가야한다.
5. 지정조건중 개선해야할 점
1.국영수위주의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내신위주의 선발이 되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대부분 특별전형은 경시대회입상자에게 특전을 주고있는데 이는 지필고사의 변형이므로 개선되어야한다. 내신성적을 바탕으로 추첨등을 고려해볼수있다.
2. 소외계층배려는 실질적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입학지원 시 다른 줄세우기가 가능해야하며 수업료,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수익자부담경비까지 지원되어야한다.
3. 교사수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도입되어야한다.
4. 대부분의 자사고가 현재 시설위주로 초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후 자사고 학교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체 기부등 여러 가지 재원확보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5. 사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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