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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미국 인권 민주주의

원문 발췌 번역 + 약간의 첨가 | 원문: 미국, 쿠바, 그리고 민주주의 | U.S., Cuba and Democracy (William Blum) 1959년 쿠바 혁명 이후로 라틴 아메리카는 고문, 실종, 암살로 얼룩졌지만 카스트로 정부를 극렬히 적대시하는 어느 누구도 쿠바에 고문, 실종, 암살이 일상화됐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인권의 중요한 잣대인 의료와 교육에 있어 쿠바는 지난 40여년간 라틴 아메리카 최고 수준을 유지해 왔다. 미국이 걸고 넘어지고 있는 이른바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거때 마다 후보자 이름 옆에다 X 자 표시하는 행위 그리고 시민권 자유 등 형식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를 의미할 뿐이며 직업, 식량, 주택등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자유, 민주주의라는 말을 즐겨 쓰면서도 많은 친미 독재 정권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과 사이 좋았을 때의 이라크 후세인 정권, 칠레 피노체트 정권 등)을 비호해 왔다. 미국이 민주주의라고 쓰는 말은 사실 다음의 다섯 가지를 의미한다:


1) 세계 전체를 미국의 초국적 기업의 텃밭으로 만드는 것. 2) 미국내 군수업체들을 살찌게 만드는 것. 3) 자본주의 대안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사회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4) 미국에게 이득이 될 수 있게 가능한한 최대로 정치적, 경제적 헤게모니를 넓혀 가는 것. 5) 냉전주의자들과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그랬듯이 이른바 국제 공산주의자 음모에 대항해 도덕적 십자군 전쟁을 해 나가는 것. ====================================== 원문 발췌 번역 + 약간의 첨가. | 원문: 인권과 쿠바 | Human Rights and Cuba (Felipe Pérez Roque 쿠바 외무부 장관) 쿠바 구안타나모(미국의 영구 임대 군사기지)에서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포로(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도 이들을 전쟁포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에 대한 인권유린에 대해 유럽연합은 침묵을 지켜왔다. 이것은 명백한 위선이면 이중잣대이다. 미국과 이른바 선진 동맹국들은 이미 평화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그 국가들은 침략을 받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들이 항상 침략을 일삼고 있다 (이라크 전쟁). 그 국가들에서는 가난한 이들이 부자들 만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이 상원의원이 될 수 있는가(상원의원 대부분이 백만장자들이다)? 부자들의 자녀들이 이라크 전쟁에 가는가? 오히려 가난한 이들의 자녀들이 부자 미국인들의 이익을 지켜주며 죽어가고 있다 (이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베트남 전쟁 때 한 말과 비슷). 가난한 나라에는 평화에 대한 권리가 없다. 테러리스트, 폭정의 전초기지로 불리거나 해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폭격과 침략을 당하고 있다. 세계 130여 저개발 국가들은 시장이나 신기술 등에 대한 접근권이 없고 이미 한번 다 갚은 외채에 대한 이자 때문에 경제적으로 수갑을 찬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정의> 없이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평등> 없이는 진정한 <인권>이 있을 수 없다. 비록 그것이 종이 위에 형식적으로 있을지라도. 미국은 <군사력>이 강할지는 몰라도 <도덕성>이 없다. 민중을 지켜주는 것은 도덕성이지 무기가 아니다. UN이 이번에 쿠바에 대한 인권결의안을 선언하는 것은 부당하다. 쿠바 혁명후 46년간 쿠바에서는 단 한건도 사법외 처형이나 정치적 실종자들이 없었다. 2004년 1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에서 20명의 기자들이 살해 당했으나 쿠바에서는 46년간 단 한명의 기자도 살해되지 않았다. 죄수들을 간수나 훈련된 맹견 앞에서 무릎 굻게 하는 일도 없었다 (미국 군인들의 이라크 포로 학대 비유). 구안타나모, 이라크, 미국 내(쿠바 청년 5명 구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왜 UN에서 결의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번 결의안 상정 시도는 우리가 정의롭지도 평등하지도 못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발췌 펌] 원문: 전쟁 반대! 미제국주의 반대! (김민웅) 오랜 세월동안 미국의 대외정책이 가지고 있는 야만적 본질에 대하여 추적 분석해온 윌리암 블럼(William Blum)은 그의 저서 『불량국가』(Rogue State/Common Courage Press, Monroe, 2000)에서 이렇게 미국의 본질을 갈파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벌여왔던 죄악을 폭로하면 사람들은 마치 연쇄토막 살인사건과 그 범인을 사랑하는 여인의 입장과 같은 상황에 서있게 될지 모른다. 여인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남자가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토막 난 시신의 일부를 눈앞에 보여줘도 자신의 애인이 그런 일을 했다고 결코 믿지 못할 것이며, 혹 그걸 인정한다 해도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다 무슨 다른 선한 이유가 있어서, 또는 우연한 실수로, 내지는 어떤 경우에 이르면 인도주의적인 동기에서 그랬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남자가 바로 미국이다. … 그런데 이 미국은 세계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무기를 사라. 우리의 군대와 우리의 자본이 그대들의 땅에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그대들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결정하든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러면 우리는 그대들을 지켜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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