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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 감옥으로 가는 첫번째 여성 완전 거부자

Finland: First female total objecto to go to prison?

 

핀란드 : 감옥으로 가는 첫번째 여성 완전 거부자?

2009126, 핀란드 독립기념일(핀란드에서 군사주의가 심하게 베어있는 날임)에 핀란드의 한 여성 병역거부자가 완전 거부를 선언하였다. 다음은 그녀의 소견서 중 일부이다 : “저는 폭력을 생산하는 조직에 어떠한 식으로도 협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을 양산해내는 공간에서는 우리의 행복과 정의로운 미래가 절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사주의적인 활동들은 오직 증오와 쓰라림만을 키울 뿐입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핀란드에서 여성들은 징병 소집의 대상이 아니지만 군에 자원 입대를 할 수는 있다. 자원입대한 여성들은 복무 초반 45일 동안에는 언제든 자유롭게 군복무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군 당국 역시 복무 중단 의사를 밝힌 여군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적응 기간(trial period)”가 끝나면 징집 남성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는 곧 여성의 군복무가 더 이상 자원병 차원이 아니라 이제 징집병 차원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핀란드 자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률 또한 자원 입대한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핀란드 군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자원 입대한 여성들의 숫자는 총 522명이다. 이 수치는 그동안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지금까지 “적응 기간”이 끝난 후에 병역거부를 신청한 여성들이 아주 조금 있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나머지 군복무를 대체복무로 갈음하여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번 병역거부는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첫번째 핀란드 여성 병역거부자의 케이스이다.

익명으로 남길 원하는 이 여성 병역거부자는 200811월 의학적 사유로 인해 군복무가 중단되기 전까지 11개월간 복무를 수행해왔다. 그녀에게 더 남은 군복무기간은 단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의 군복무기간 중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 군복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에 군대에 대한 그녀의 생각에 변화가 찾아왔고, 결국 그녀는 병역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그녀가 이처럼 생각이 바뀌는 데에는 그녀가 군복무중 다친 부상부위를 치료받는 과정에서 군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영향의 한 몫을 차지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군에서 받은 치료과정 자체가 기본적인 인권조차 존중하지 않는 군대의 본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완전거부를 선언하기 이전에 병역거부 지위를 신청한 바 있고 병역거부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녀는 대체복무 역시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보기에 대체복무 역시 군을 지탱하는 하나의 부속물이기 때문이었다. 핀란드에서 대체복무를 규정하는 법에 따르면, 그녀는 대체복무를 거부한 명목으로 2주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다.

그녀가 살고 있는 지역(핀란드 북부 카이누 지역, 수비대가 주둔하는 곳)은 고용의 20% 이상이 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완전거부가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한다.

Sources: Conscientious objection declaration (Finnish), 6 December 2009, Helsinki Times: Woman conscientious objector faces prison in Finland, 9 December 2009, Correspondence with AKL Finland.

Published in CO-Update, January 2010, No. 53

Finland: first female total objector to go to prison?

On 6 December 2009, Finnish Independence Day (a very militarist event in the country), a woman conscientious objector declared her total objection in Finland. She declared: "I don't want to support a machinery of violence by any means, because it is not creating a happy and just future for us. Militaristic activities only sow and feed hatred and bitterness. We should use all our resources for building and maintaining a sustainable future."

Finland does not have conscription for women, but does allow women to volunteer for military service. During the first 45 days of service the female volunteers have a right to discontinue their service without any consequences and correspondingly the military has a right to send them home. However, after this "trial period" the laws regulating conscription for men also apply to women, which means the service ceases to be voluntary. Finland's law on conscientious objection consequently also applies to women who volunteer for military service.

According to the army´s statistics, 522 women applied to voluntary military service in 2009. The number has been quite stable. There have been only a few cases of women applying for conscientious objection after the trial period, who then performed the rest of their service as substitute service, but the present case is the first case of total objection of a woman conscientious objector.

The new woman conscientious objector, who wishes to remain anonymous, had performed 11 months of military service before it was interrupted in November 2008 because of medical reasons. She then had only one month left of her service. During her military service and the deferment her opinions on the military changed, and she decided to declare her conscientious objection.

Her decision to object was also influenced by the fact that the military's medical treatment did not offer her appropriate surgical treatment when she got a physical injury during the service. She sees this as an example of how the military does not respect basic human rights.

Before her refusal she applied for conscientious objection, and was accepted, but she did not want to perform substitute service either, because she sees it as an appendage of the military. According to the Alternative Service Act she will be sentenced to prison for two weeks.

As she is living in a garrison town in the Kainuu region (Northern Finland), where 20% of the employment is by the military, she prefers to remain anonymous, although she welcomes publicity for her case.

Sources: Conscientious objection declaration (Finnish), 6 December 2009, Helsinki Times: Woman conscientious objector faces prison in Finland, 9 December 2009, Correspondence with AKL Finland.

Published in CO-Update, January 2010, No.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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