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키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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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FTA QNA 반박 2. 총론-(2)]

정부의 주장 3,4,5,10. 졸속 추진 아니다.

(1) 보고서 많다.

(2) 오래 전부터 준비했다.

(3) 다각적으로 의견 수렴했다.

(1) 정부가 내세운 연구 자료 23개. 근데 거의 다 민간 연구들이고 정작 정부의 연구는 5개밖에 안된다. 게다가 2005년 9월 이후에 만들어진 자료가 무려 8개다.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코스타리카에 방문해서 한미 FTA 체결을 결심한 이후에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다. 결심하고 준비한 거지, 준비하고 나서 결심한 게 아니다.

 하나 더. 나열된 논문들 가운데 ‘정인교’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게 무려 7권. 다른 연구들은 연구자의 이름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 분석」과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타당성 검토」처럼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제목만 바꿔놓은 자료들도 있다. 이게 뭐하자는 플레이인고? 참여정부는 정말 인력난인가? 아니면 우리 미국에 대해서는 안 봐도 훤한건가?

 한국 정부가 일본과 FTA를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집은 100권이 넘는다. 게다가 3년 이상 준비하고서도 아직 계산 중이다. 미국과의 FTA 제대로 준비했다고? 지난 2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태인씨에게 만들어 오라고 할 때 정태인씨는 지금 실정에서는 마지노선조차 만들 수 없다고 보이콧했다. 미국에 준비되어 있는 방대한 자료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수준인 한국의 준비 실정에 기겁해 이건 연구할 사안이 아니라 촛불시위감이라고 생각한 연구원도 있다.

(2) 80년대 중반부터 연구했다고? 대개의 연구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분석이다. 게다가 불과 얼마 전의 보고는 한중일 FTA가 중국 경제 성장을 동력으로 지역 통합과 안보에 적극적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어디? -출처) 현재의 주장과 정확히 반대 논리이다. 이러한 급선회에 어떤 설명도 없다. 무역협회의 2005년 주요 일정 속에 조차 한미 FTA는 들어 있지 않다.

(3) 다각적 의견 수렴이라. 국민들은 아직 FTA가 무엇인지조차 잘 모른다. 의견 수렴 이전에 정보 공유조차 안되어 있다는 거다. 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실제 FTA의 대상인 무역 협회조차 2006년 1월까지 한미 FTA에 관한 어떤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 (계획에조차 없었다.)

 번개 공청회조차 농민들이 반대하자 20분 만에 중단해놓고서 “행정절차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여 국익 차원에서 한미 FTA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미FTA를 최종 의결”하였다는 뻔뻔함. 이것이 다각적 의견 수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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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FTA QNA 반박 1. 총론-(1)]

정부의 주장 1,2. 지금 미국과 FTA 해야만 한다.

(1) 대세다. (젤 큰 시장과 개방해야 먹고 산다.)

(2) 기대효과도 크다.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될꺼다.)

(3) 현재, 대미시장 점유율 감소중이다.

(1) 대세라고? 현재 미국과 FTA 체결한 나라는 요르단, 파나마, 싱가포르, 모로코, 멕시코, 캐나다, 칠레, 호주, 바레인, 이스라엘 등

10개국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국과 FTA 안 맺는 게 쇄국이라면 일본, 프랑스, 독일 등등은 다 쇄국 정책이란 소리다.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란 게 이유라면, 논리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FTA 체결하려고 해야 할 거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를 협상 중이던 나라들조차 중간에 파토내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월에는 스위스가 ‘농업분야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고 3월에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 바로 며칠 전에는 카타르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다.

 한미FTA를 단지 경제협정인 것처럼 다루는 저 순진함의 의도는 뭘까. 미국이 왜 요르단 같은 작은 나라와 FTA를 맺었을까? FTA가 단지 경제적인 협정일 뿐 아니라 미국의 지정학적인 패권과도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요르단과의 FTA는 미국의 중동 재편 과정에서 중대한 기능을 한다. 미국은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을 건설하여 통해 이라크와 이란을 견제하면서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 산유국인 요르단은 MEFTA의 실험적 국가이자 상징이다.

(2)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미국이랑 NAFTA 체결한 멕시코, 결과는 참혹했다. 멕시코의 경제가 미국에 완전 종속된 마당에 한미 FTA 체결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외국인 투자는 증대 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의 근거는 무언가. 전경련(전국경제인 연합회)조차 “한미 FTA 체결시 사회후생효과 4.73%, 산업생산효과 -27.37%.”랬다. 한미 FTA에 관한 USITC(미국제무역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FTA 체결 4년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무역수지는 현재 98억 달러 흑자에서 9억 달러 흑자로 감소할 거라 한다.

 게다가 증가하는 외국인 투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기성 단기 투자다. 멕시코에서는 은행이 미국에 팔린 것까지 수출액으로 통계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멕시코 수출이 늘었다고? 수출 1-4위가 미국기업이라는 사실도 지적해 두자.

(3) 한국의 수출 점유율 축소는 과장이라고 신문기사도 밝혔다. (서울 신문 2월 25일) 대미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20.6%)의 자동차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이 증가해서 수출액으로 잡히지 않으며, 대미 수출 비중 23.5%를 차지하는 반도체와 휴대전화는 중국을 통한 우회수출 비율이 훨씬 커졌다. 무역 연구소 관계자조차 “대미 교역 규모감소는 현지생산, 우회수출, 해당업종 경기 등 변수가 많아서 한미 엡티에이로 인한 수출증가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변수들을 제외한 채 내놓은 대미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엄살. 치사하거나 무지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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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_FTA_A&Q_-_최근_관계부처합동의_Q&A에_대하여.h

한미 FTA A&Q

- 최근 관계부처합동의 Q&A에 대하여 -

2006. 4. 21

관계부처합동

vs

2006. 6. 4

에뿌키라

(관계부처합동?? 에뿌키라 혼자 뭉개주마!!! ㅡ"ㅡ r=<<<)

원 글은 네이버 에뿌키라 카페(http://ftakiller.ba.ro)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얼토당토않은 답변은 http://www.fta.go.kr/desk/faq_list.php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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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한국정부 협상문 초안 비판(황당해서, 쪽팔려서)

에뿌키라

  미국 시간으로 6월 5일 한미 FTA 본협상이 위싱턴에서 시작된다.

  한국정부는 지난 5월 19일 협상문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체 28쪽 가운데 공개된 내용은 4쪽이다.

  왜?

  보면 안다. “이 정도일 줄이야 ...”

1. 링에 오르기도 전에 숨소리를 죽인다.

  FTA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NAFTA로 대표되는 미국의 FTA는 상대국의 약한 부분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책임이 전혀 담기지 않는 가장 파격적이며 파괴적인(그래도 ‘포괄적인’ FTA라고 불린다) FTA이다.

  뭐 말하자면 이렇다.

  내가 밥 샙이랑 그라운드에서 붙는다. 난 한 60kg이 조금 넘는다. 체급같은 거 필요없다.

  FTA는 헤드기어와 마우스피스를 모두 제거하는 거다.

 더구나 문제는 한 쪽이(틀림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얻어터져도 판을 끊어줄 심판이 없다.

  한미 FTA 체결 이후에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의 국내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대신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라는 곳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이제껏 미국기업은 패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만약 FTA이라는 판에 심판이 있다면, 그건 미국 프로레슬링에서 보는 것처럼 상대의 반칙을 나몰라라 하거나 아니면 기껏 제스처일 뿐이다.

  이건 FTA가 체결되었을 때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은 FTA 본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이다.

  링에 오르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 뭔가 쪼금은 자신감 있는 말을 해야하지 않나.

  그런데 정부의 협상문 초안은 이런 식이다.

  “주먹 뻗는 시늉만 해주세요. 알아서 1회에 누울게요. 경기 빨리 끝내자고요. 서있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떨려 …”

2. 미국 특수제작 그라운드

  협상문초안은 이런 것을 담아야 한다.

  협상에 앞서 우리가 관철시키려는 최대치는 무엇인지,

  더 이상 내줄 수 없는 마지노선은 무엇인지.

  그런 내용을 담는 게 협상문 초안이고 그걸 가지고 주고받는 게 협상이다.

  그럼 한국정부의 협상문초안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있나?

  먼저, 협상의 틀을 한 번 보자.

  얼마전 한국과 미국정부는 이미 세부협상 분과(Negotiating Group) 구성 방안에 합의했다.

  즉 협상을 위한 틀거리를 짠 것인데 협상분과는 이렇다.

  ▷상품무역(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등)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등

  금방 눈에 잡힌다. 한미 FTA는 한국의 산업 전반에 관한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FTA이다.

  한칠레 FTA가 농축업 가운데 돼지고기, 포도 이런식으로 찍어서 개방한 FTA였다면, 한미 FTA는 예외가 없다.

  미국에 비해 절대적 열세인 농업,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 한가지 황당한 것은, 이러한 세부분과가 미국의 통상법에 근거해 있다는 점이다.

  정확히 미국의 통상체계에 맞춰져, 미국의 이해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협상 테이블이 꾸려졌다.

3. 한국정부가 요구한다는 것들..

  그럼 협상초안문에 한국정부는 뭘 담았는가.

  주요요구 사항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다.

  [미측에 대한 수정/개선 요구사항]

  1) 상품 분야: 통관절차 간소화, 화물수수료 및 유지비 폐지. 미국 수입농산물 심사절차 단축, 육류 성분 식품 수입금지 완화. 섬유, 의류, 신발류 관세철폐, 원산지 규정에서 우리입장 관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반덤핑 조치 남용 방지.

   2) 서비스 분야: 정부조달품 미국전선 운송 의무 폐지. 미국내 공사발주시 국내은행 발행 계약 이행보증서 인정. 간호사, 건설기술사 자격증 상호인정.

   3) 기타 분야: 비자면제제도 조속 추진 및 관광객 무사증 입국 추진.

  바로 눈에 잡히는 것은 그 내용이 수세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한번 미국 업계들이 요구한 일부 사항과 비교해보자.

   무역장벽보고서와 USTR 등을 통해 방송 쿼터 축소,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각종 소유제한 규제 완화,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민영화.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적다고 좋아하지 마라. 이건 아주 일부의 일부다.

  끔찍하게도 미국측의 요구는 굉장히 구체적이다.

  즉 협상에서 빠져나갈 여지가 없도록 촘촘히 짜여진 것이다.

  이런 요구도 있단다.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을 폐지하라”

  왜냐고?

  할리데이비슨이 동네길에서 달리긴 쫌 그렇잖아..

  반면 한국정부의 요구안은 한국 기업이 가장 불만 많다는 ‘밤덤핑조치’에 대해서도

  ‘무역규제에 대한 철폐’의 요구가 아닌 ‘남용 방지’라는 모호한 요구만을 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미무역수석대표가 분명히 말했다.

  한미 FTA 하면서 슈퍼 301조와 같은 미국의 보호주의 조항이 바뀌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그럴 것이다.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큰 캐나다나 호주하고 FTA 체결하면서도 바뀐 것 없었으니까.

  쪽팔린 거 하나 더 있다.

  만약 이만큼 소박한 요구사항마저 관철되지 않으면 어찌하려나.

  그럼 “후추 협의가 가능한 테이블”을 따로 구성하겠다고 한다.

  즉 안받아주면 물러서겠다는 뜻이다.

  Jona I 꼴통...

4. 결론: 이거 작성한 넘들부터 잡아야 한다.

  이런 뭣같은 협상 진행하면서도 변명은 많다.

  특히 개방만이 살길이란다.

  언제 개방하지 말라고 했나. 문제는 개방의 전략이다.

  FTA도 체결국가가 어디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듯이, 무모한 개방이 아니라 전략적인 개방이 제휴가 필요할 것이다.

  정작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놓지 않으면서도 철저히 자신들의 절차에 따라 FTA 협상국을 고르고 있다.

  미국을 쫓아가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최소한의 최소한은’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미국에 대한 연구든, 협상준비든, 국민의견의 수렴이든.

  ‘최소한’은 해야하지 않나.

  ‘최소한의 최소한은’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하지 않나.

  미국이 우릴 찍어줬으니 이번에 꼭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왜 미국은 한국과의 FTA를 원하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야하며,

  변화하고 있는 세계정세 속에서 적어도 몇년이라도 앞을 내다보는 전망.

  ‘최소한’은 해야하지 않나.

  협상문초안 쓴 넘들이 매국노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좀팽이들이거나 머저리일 것이다.

  이거 쓴 넘들부터 잡자.

  이 딴 걸 ‘협상초안문’이라고 내놓고 쪽팔려서 비밀에 부치는 관료들부터 갈아엎자.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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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에 가장 크게 다뤄진 뉴스들로서는 너무 가치가 없어서 클리핑 해오진 않았지만 'FTA반대 원정시위'에 대한 비판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또 제약업계가 FTA 때문에 폭탄을 맞게 생겼다는 기사가 상당히 비중있게 다뤄졌네요.

쇠고기 수입은 6월 7일에 재개된다고 합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의회에 TPA를 연장해줄 것을 강력요청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겨레 연재 기사는 매우 좋은 자료 같습니다. 멕시코의 사례가 나와있는데 FTA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 <美 행정·입법부 관계자들 복지부·식약청 잇단 방문 왜?>(대체)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05/30/yonhap/v12874459.html
-FTA협상을 앞두고 미국 행정부, 입법부 관계자들이 식양청, 복지부 등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달 초 보험약 절감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 때문이 안닐까 추측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방안은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편입하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등재하겠다는 게 골자다.
-미국의 제약업계는 강력하게 반대.

매경이코노미: [취재수첩] 한·미 FTA 관전법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05/30/mkeco/v12874218.html
-그냥 일단 FTA 하고 보자는 어처구니없는 기사ㅡㅡ;; 네가 그러고도 기자냐?

전자신문: OECD "한국 통신규제 심하다"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605/30/etimesi/v12872273.html
-OECD가 사실상 한국의 통신을 완전 개방할 것을 주장했다는 기사. FTA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분석.

세계일보: 제약업계 영세업체 난립 ''설상'' 한·미 FTA ''가상''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605/30/segye/v12870690.html
-FTA 때문에 국내 제약 업계가 난리가 났다는 분석. 국내 제약업계의 FTA 반대 주장도 싣고 있다.
-이 기사 말고도 제약업계가 초비상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곳곳에...

서울신문: 美쇠고기 수입 새달 7일 재개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05/29/seoul/v12868347.html
-농림부는 "사실상 이날 미국내 도축장이 승인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확정될 것"이라며 "빠르면 다음달 중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자유무역’ 미국 제논 물대기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05/29/hani/v12868015.html
-이 기사 재미있다. 미국 자신은 FTA 규약을 지키지 않으려 해서 결국 상대국(캐나다)이 피해를 본 사례. FTA는 결코 대등한 게임이 아니다!

오마이: 프랑스 언론, 스크린쿼터 시위 집중 조명
http://news.media.daum.net/entertain/movie/200605/27/ohmynews/v12847980.html

국정브리핑: 투자분쟁 해결 절차는 정당한 외국인 투자 보호장치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605/26/govpress/v12843220.html
-정태인의 BIT 비판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조낸 어이없음...ㅡㅡ;;

국정브리핑: 서로 보완적 관계, ‘윈-윈’ 가능해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605/26/govpress/v12838944.html
-FTA는 제조업의 위기가 아니다라는 정부측 주장.

한겨레: [집중탐구한미FTA] 멕시코 ③ 노동의 질 나아졌나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05/25/hani/v12828187.html


경향: USTR대표 “무역촉진권 시한 연장”
http://news.media.daum.net/foreign/america/200605/25/khan/v128279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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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바닥을 향한 경쟁

- NAFTA 10년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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