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미스터리 추적 <우리들의 현대침묵사> 중에서
'대한민국에는 강남공화국이 있다' 편(글쓴이 유현/MBC스페셜 PD)
왜 투기의 뿌리를 찾아야 하는가
16년 만에 가격이 1000배 이상 오른 상품의 이름은 무엇일까?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끊게 하는 사회적인 범죄인데도 언론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재테크 수단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반드시' 잡겠다고 주장했지만 '반드시' 실패하고 만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은 바로 '강남의 땅값' '부동산 투기' 부동산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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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는 어떻게 시작되었나'라는 질문은 '강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라는 질문과 같다. 이 둘은 개발 독재 성장주의가 낳은 쌍생아로 박정희 시대가 남긴 부정적인 유산 중에서도 가장 긴 생명력을 지녔다. 거의 전 국민에게 투기라는 경제 범죄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을 가지게 한 힘은 무엇일까? 묘한 공범 의식으로 중산층을 묶어내어, 매우 미흡한 형태의 부동산 정책에도 사회주의적이라느니 경기 침체를 부추긴다느니 하는 보수 언론의 선동에 쉽게 공감하도록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 거의 대부분에서 그 공공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소유와 매매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는 공공재인 부동산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잘나가는 투자 상품이 된 경위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는 현대사에서 벌어진 고문과 학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같이 분노를 느끼면서도, 서민 대다수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만은 아무 의식이 없거나 오히려 그 대열에 끼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대중 정서의 기원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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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위의 성채, 투기가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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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의 10년간 실질임금이 두 배 상승할 동안 전국의 땅값은 열다섯 배나 올랐고 강남은 200배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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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진행된 투기의 역사는 대중의 도덕성을 마비시킨 채 이제 당당하게도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 하지만 투기는 인간의 주거권이라는 근본적인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는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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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변에 재테크로 얼마를 벌었다는 무용담이 나돈다.
때론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한테 장단을 맞추기 위해, 때론 참말로 부러워서, 때론 '혹시 나도?'라는 물색없는 기대에
"어머나! 정말? 아~ 좋겠다"라는 말을 생각없이 뇌까려 왔다.
아~ 부질없는 실없는 소리라 생각했는데, 그 수준이 아니다.
그게 다 범죄행위에 부역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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