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체제를 바꾸는 운동과 결부되지 않는 탈핵(2018.12.27 22:58)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는 운동과 결부되지 않는 탈핵은 시간과 돈 낭비에 불과하다. 그냥 무의미한 짓거리일 뿐이다.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당>, 그리고 “탈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단체들의 그 탈핵이 왜 공허한지 저 단체들과 녹색당은 모르는 듯하다.

탈핵이 공허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왜 핵발전이 요구되는가? 핵마피아들 때문인가? 정치가들이 소위 원전 산업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가?

핵마피아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핵산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윤이 되는 것은 모든 자본가들의 먹이감이 된다. 그래서 핵마피아 운운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진실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지속되는 한 성장의 논리, 성장이라는 요구를 벗어 던질 수 없다. 사실 이 요구는 시민들의 요구다. 시민들은 성장의 콩고물로 살아간다.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가? 불황의 긴 터널이 바로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소비는 위축되며 삶의 질은 하락의 수준이 아니라 타락한다.

그래도 소수의 자본가들과 부자들은 살아남는다. 저성장의 불황으로 고통받는 것은 다수의 시민들, 곧 노동자와 민중들이다. 그래서 성장은 시민적 요구가 된다.

성장이 불가피하고, 아니 성장이 필수적이라면, 에너지는 더 많이 더 많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요구된다. 성장률과 에너지 소비율은 비례한다. 이런 판국에 탈핵이 말이 되는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갈아엎지 않는 한 탈핵은 요원하다.

뭐 유럽의 경우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웃기는 소리다. 한국은 서유럽이 아니다.

대체 에너지? 청정 에너지? 그런 게 있었던가? 풍력과 태양광으로 얻는 에너지는 청정한가? 산과 들과 연근해를 파헤치고 얻는 에너지는 과연 청정한가? 백보 양보해도 풍력과 태양광으로 일정한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

녹색당과 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이 내세우는 탈핵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저런 헛소리를 대단한 것처럼 내세우는 걸 보면 저들은 모른다. 저들 또한 자본과 권력의 한 축으로서 이 체제를 유지 강화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왜 알면 저런 짓을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