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 새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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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프레시안 뉴스를 보니, 노회찬의원이 서울고등법원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노 의원은 특히 "관대한 처벌의 사유가 '3선 국회의원이고 고령이며 전과가 없다'고 밝히는데, 3선이면 감형 사유인가. 만약 6선이면 형들 더 감할 수 있나?"라고 따지는 한편, 불법대선자금 양형 사유를 보면 '법조인으로 오랜 기간 사회에 공헌해왔다', '전문경영인으로 성실하게 국민경제에 이바지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십년간 농부로서 국가농업에 기여해 왔다', '산업재해의 위험을 무릎쓰고 저임금 노동을 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 해왔다'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양형 이유는 본 적이 없다"고 거듭 법원의 형평성을 꼬집었다."

라고 국정감사에서 말하고, 보도가 되었다.

이제 조금 한 걸음 나간 것이고 앞으로 무수하게 많은 일들과 난관이 있겠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 예감들.....  한 20여년을 더 노력하면 되려나? 가끔씩 가보는 민주노동당 당원게시판에서 보이는 이전투구들과 몰상식적인 당간부들의 행동들이 마음을 어둡게도 하지만....선거로 정권을 잡고 사회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정당의 당원인 내가 바랄 수 있는 최대치는 국회의 과반수를 획득하는 것이다. .....글쎄...평화로운 방법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근데 그것이 틀린 이론일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이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