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누리

가계의 부채가 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상승하는 반면 소득은 제대로 늘지 않으면서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들이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가처분소득의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 상환부담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높아져 빚에 쪼들리는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SC제일·농협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들을 대상으로 원리금상환부담률(DSR)을 산출한 결과 2005년 말 15.3%에서 지난해 말에는 20.2%로 높아졌다.

원리금상환부담률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가계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일상적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대출상환을 이행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다. 이 수치가 20.2%라는 것은 연간 가처분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202만원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난 가운데 대출금리도 상승하면서 원리금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소득 대비 이자지급액 비율도 2005년 말 10.2%에서 지난해 말 13.2%로 높아졌다. 차입 가계의 소득별로 보면 연소득 2000만~5000만원의 저소득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은 지난해 말 현재 22.3%로 연소득 8000만~1억원의 고소득 가계(15.7%)에 비해 6.6%포인트나 높았다.

한은은 "저소득 가계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저소득 가계의 대출금리는 연 6.79%로 고소득 가계(연 6.64%)에 비해 0.15%포인트 높았고, 연간소득 대비 차입잔액 배율도 저소득 가계가 2.17배로 고소득 가계(1.52배)보다 높았다.

또 가계의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배율은 지난해 말 현재 1.48배로 2006년 말(1.43배)보다 높아졌다. 이 수치는 2000년에는 0.91배에 불과했지만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1.39배) 일본(1.17배, 2006년 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지급부담 비율도 지난해 말 9.5%로 2006년 말(9.3%)보다 높아졌다. 한은은 "금융부채가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시장금리도 상승하면서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급락하거나 경기침체로 가계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과다 차입을 한 저소득층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은행의 자산건전성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한은은 우려했다.

[부산CBS 정민기 기자]

경호경비업체가 조직폭력배들의 신분 세탁소가 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이 지난달 30일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수십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한 조직 폭력배들은 경비업체에 취업해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을 동원해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사업권을 독점해 수십억 원의 공사를 수주한 조직폭력배 이 모 씨 등 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아파트를 드나드는 공사차량에 300원짜리 폐기물 봉투를 1만 원에 파는 등으로 수억 원을 챙기고 인테리어 공사도 불법으로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당시 모 경비업체 직원 신분이었다. 실상은 조직폭력배였지만 경비업체와 결탁해 위장 취업한 합법을 가장한 경비원이 된 것.

때문에 이들은 남보란 듯이 활개치며 아파트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불법을 저질렀다.
일부 몸싸움이 있더라도 경비업체 직원이라는 신분을 경찰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이해하고 넘어 갈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세탁하고, 경비업체에는 일감을 나누었다.
부산경찰청 이흥우 광역수사대장은 "경비업체는 일감이 들어와서 좋고, 조폭들은 신분을 세탁할 수 있어서 이들이 결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호경비업체 직원의 경우 직업의 특성상 관리대상 조직폭력원은 물론 조그만 전과가 있더라도 취업이 제한된다. 또 경찰은 이들이 현장에 배치 될 경우 배치신고를 받아 적격성을 검증한다.

하지만 경비업체와 결탁한 조폭들은 세탁된 신분으로 경찰에 신고도 않고 경비원 복장으로 아파트 현장을 휘젓고 다녔다. 날마다 현장을 살펴 볼 수 없는 경찰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경찰은 조폭들이 앞으로 경호경비업체에 위장취업 한 뒤 합법적인 폭력을 일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호경비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