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화국
이헌재가 연 내 230개에 달하는 골프장을 조기허가하겠다고 방침을 내렸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란다.
도대체 대규모 골프장 허가와 경기활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일본의 거품경제가 문제가 되었을 때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업종이 바로 건설경기였다.
아파트값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대형 국책사업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이를 시작으로 일본의 경기침체가 이어졌고, 모든 경제분야에서 동반 몰락이 계속되었다.
일본의 장기침체가 약 10년이 계속되는 동안 일본의 경우 우리의 경기부양책과는 약간 다른 모습의 경기부양책이 시행되었다.
부동산과 관계된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일체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일본도 우리와 같이 일단 경기부양을 위한 일단계조치는 대부분 부동산 경기부양이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무수히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 것이다.
그리고 10년의 뼈를 깎는 장기침체 와중에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덜렁 장기불황이 우려되는 한국에서는 지금까지와는 규모에서부터 비교가 되지 않는 국토개발사업, 아니 국토 파괴사업을 준비한단다.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다.
환경문제를 거론하기 앞서 먼저 살펴보아야할 부분이 바로 이거다.
지금 제대로 진단을 내린 것인가...
왜 지금 경제가 위기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이거 제대로 파악하고 시작하는 일인가 말이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확신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처방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은 채 엉뚱한 처방만 내리고 있는 것이다.
맨날 노동자들의 강력한 파업이 어쩌구 해봐야 본질은 보이지 않는다.
진짜 문제가 뭔지 좀 살펴보기 바란다.
그거 할 능력 없으면 누구 말마따나 경제부총리 때려 치고 골프나 치러 다니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