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촌 게스츠하우스 빈집 팀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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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님의 [빈마을 액션팀 첫모임 결과] 에 관련된 글.
 

신나는 빈집2.0 액션팀에서 논의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빈집/빈마을의 재정 상황이 한 눈에 들어오시면 좋겠네요.

한 번 훑어보시고 같이 고민해 봅시다.

사실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논의가 진행되고 정책이 결정된 후에는 돌이키기 힘들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보시고...

화요일 7시에 아랫집에서 있는 액션팀 회의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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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의 암묵적인 재정원칙들

1. 돈 갖고 있는 거 자랑 아니다. :  출자금에 대한 보상 없음
2. 돈 빌려 온 거 자랑 아니다. : 대출금을 빌려온 자에 대한 보상 없음
3. 개인적 소유는 인정한다. : 원금상환. 출자는 오로지 자의에 따른다.
4. 집은 사지 않는다. : 전월세의 경우가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반대.
5. 집으로 돈 벌지 않는다. :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6. 공간분담금은 누구나 내야 한다. : 월세+이자+공과금에 대한 공동 부담.
7. 공간분담금은 누구나 낼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 하루 2000원 이상. 최저임금 기준 30분.
8. 공간분담금을 낸 사람이라면 누구든 빈집의 주인이다.
9. 매달 재정 정산을 해서 적자는 어떻게든 그달에 메꾸고, 흑자는 그냥 모아둔다.
10. 모인 돈은 빈집의 확대, 확산에 쓰인다.
11. 재정은 완전히 공개하고, 관리는 돌아가면서 한다.
12. 확장을 위한 자금 : 사람이 모이면 돈도 모이지 않겠나.
13. 등등

일일 공간분담금 2000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 : 2000원 '이상'에서 '이상'이 중요한 이유

1.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분담금
2. 월말 재정 정산에서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추가 분담금
3. 집/공과금 이외의 가구/가전/비품의 감가상각비
4. 빈집 유지에 필요한 공동노동에 대한 보상 
5. 먼저 왔다간 사람들의 선물, 노동에 대한 보상
6. 일반적인 사용이 아닌 공간의 독점, 사유화에 따른 추가 비용
7. 부정기적으로 집에 들어가는 돈 (복비, 수리비)
8. 물가상승, 집값상승에 따른 집 재계약을 위한 예비금
9. 빈집 확장을 위한 준비금(빈집 확장은 '누구나 올 수 있는 빈집'이라는 개념에 내재적임)
10. 출자금에 대한 보상
11. 이윤

빈마을 재정상황

1. 빈마을 포화상태. 빈집 확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보증금이 필요함.
2. 빈집에 유급인력이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추가 비용이 필요함.
3. 아랫집은 내년 2월 재계약을 위해서는 1~2천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음. 
4. 윗집의 경우 현행 공간분담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유지가 어려움.
5. 옆집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리의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 있음.
6. 각 집들 재정의 독립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조절 필요.
7. 출자자들이 출자금을 빼고 싶을 때 빼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8. 빈집 장기투숙자들 각자의 생활을 위한 소득 확보를 위한 빈가게, 빈트럭 등에 대한 요구.
9. 빈집 사람들의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을 위한 기금 마련.
10. 등등

현재 빈마을 재정 개요

1. 출자금 10000만원 : 2000 + 2000 + 1000 + 2300 + 700 + 1000 + 1000 총 7명
2. 대출금 15000만원 : 8000(6%) + 1000(6%) + 800(11%) + 1200(5%) + 3000(0%) + 900(6%)
3. 대출이자 61.9만원
4. 월세 45만
5. 공과금 40만(대략 각 집당 10만원으로 계산)
6. 장기투숙자 공간분담금 150만원 : 6만원(이상) * 약 25명
7. 단기투숙자 공간분담금 : 약 20여만원
8. 기타 소득 : 약 10여 만원

빈재단 기금 확보를 위한 단상

1. 출자금에 대한 보상은 없어야 한다. : 불노소득과 위화감의 발생을 막는다. 일종의 재분배 효과?

2. 그러나 출자금을 내는 건 훌륭한 결단. 이에 대한 칭찬은 필요하다. 방식을 어떻게?

3. 한편 출자금의 가치는 보전해야 한다. 물가/집가 상승률만큼의 적립 필요.

4. 출자금 상환의 원칙 정해야.

5. 출자금 사용처는 기본적으로는 두가지, 전세보증금과 고리대출금 상환(다시 대출가능한 경우)

6. 목돈을 예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 적금 형식의 출자도 도입하자.

7. 재단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8. 재단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안정적인) 자금 운용 방안 필요.

9. 재단 기금을 상호부조와 사회보장, 연대보험 형식으로 운용할 수는 없는가?

10. 비장기투숙객 출자금의 경우 원칙은?

11. 저리의 대출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공간분담금 조정을 위한 단상

1. 2000원 '이상'의 '공간분담금'이 '가격 2000원'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2. 공동의 일, 주인으로서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가격 2000원'을 내는 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3. 공동의 일, 주인으로서의 일을 할 경우 이에 대한 가치 부여 방법? 
4. 유급 관리자의 도입이 필수적인가? 다른 방법은? 도입한다면 재원은?
5. 각 집들마다 독립적인 재정을 유지할 때 공간분담금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 것인가?
6. 빈집이 무엇인가? '빈집'이라면 이러해야 한다는 재정원칙을 정할 수 있을까?
7. 쪽방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가?
8. 소득에 따른 차등, 십일조 방식을 도입할 것인가?
9. 소득을 얻고 있는 국가에 따른 분담금의 차등 적용 도입?

다시 대안화폐 빈으로?

1. 공간분담금 인상분의 일부를 대안화폐 빈으로 받는 안.(ex. 6만원+6만빈)
2. 대안화폐가 없으면 현금으로? (ex. 12만원)
3. 빈재단이 빈마을 공동의 일에 대해 빈 발행.(ex. 농사팀 1인당 6만빈, 재정담당 3만빈 등)
4. 빈은 개인간 거래될 수 있음.
5. 빈집 투숙자는 빈으로 공간분담금을 결재할 수 있음.
6. 프로그램 개발
7. 더 많은 논의와 시행착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