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대중의 삶과 생존권을 '퍼 준' 노무현 / 오직 자본의 이익을 위한 한미FTA

민주노동당 허세욱 당원이 FTA 타결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을 감행한 다음 날, 전여옥 씨는 FTA 는 초원의 사자로 살 것인가 토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열변을 토했다. 사실 이 말은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노무현, 이건희, 박근혜 같은 자들은 사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전여옥 처럼 그 주위를 맴돌며 부스러기를 받아 챙기는 자들도 생기는 대신에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입에 들어갈 토끼처럼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약가 적정화 방안 무력화는 약가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추정치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약가 부담이 연간 50 만 원 늘어난다고 한다. 노무현이 5월 이후부터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구두로 약속함으로써 우리 식탁에 광우병 의심 쇠고기가 올라올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부와 재계가 떠들어대는 한국 경제의 선진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실체는 구조조정이나 비정규직화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는 실업 증대와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두번의 협상연장을 거쳐 겨우 FTA 협상이 타결되자 정권과 기존 언론들은 타결된 협상문 내용은 발표할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일본이 긴장하고 있다느니 중국이 FTA 를 제안해 왔다느니 하면서 FTA 타결이 국익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역활을 수행하는것처럼 전하거나 FTA 찬성 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게제하는 "공정한" 보도의 작태를 통해 여론몰이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FTA 문제는 이제 겨우 1 라운드가 지났을 뿐이다. 6 월 30 일 까지 체결이 있어야 하고 또 국회비준도 남아 있다. 저들도 스스로 남은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니 더욱 여론몰이에 광분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도대체 뭐 때문에 양극화가 된다는건지 모르겠다" 는 소리나 해대고 있다. FTA 타결 과정에서는 "묻지마" 진행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아예 "안들려" 증상까지 나타난 모양인데,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낀다. 그가  진작부터 "못해 먹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줄 알았지만 저 정도의 중증 합병증에 시달리는줄은 미쳐 깨닫지 못했다. 이제 그만 업무에서 해방되어 어디 시원한 산사에서 휴식이나 취하도록 해줘야 겠다. 산사라면 역시 백담사가 어울리겠지?

 

자진해서 노무현 이건희 박근혜 사자의 입 속으로 걸어 들어갈 토끼고기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의 삶이 나락으로 치닫는것을 방관하고 있을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FTA 반대 운동에 함께해야 할 필요가 충분하지 않겠는가 싶다. 함께 우리의 삶을 지키자.


한미FTA 타결 무효, 허세욱 당원 쾌유를 위한 집회


일시 : 2007 년 4 월 7 일 토요일 오후 3 시
장소 : 서울 대학로

 

------------------------------------------------------------

 

맞불38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4월 05일)

 

 

한미FTA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자 보수 언론들은 “역사적 개방”이라며 한미FTA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치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노무현은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섬유·자동차 관세가 낮아져 수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가장 크게 홍보해 왔다.

물론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퍼센트를 없앴고 섬유 제품 중 일부의 관세를 인하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매년 15억 달러가 걸려 있다며 핵심 의제라고 선전하던 반덤핑 등 무역구제에서는 미국의 강경한 협상 자세로 거의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관세 인하를 얻어내려고 한국의 자동차 관세 8퍼센트를 즉각 없애기로 했다. 쇠고기 등의 주요 농산물의 관세 인하를 약속했을 뿐 아니라 쇠고기와 유전자조작 식품의 검역 완화도 약속했다. 수출을 조금 늘리려고 식품 안전을 포기한 것이다.

 

더구나 관세 인하와 수출 증대가 현대·기아차 기업주들에게는 “경제적 실익”이겠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 지난 몇 년간 현대·기아차는 수출 호황을 누려왔지만 비정규직 확대와 집단 해고가 거듭돼 왔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규정도 협정문에 넣어 생색은 냈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나 협의할 수 있다는 ‘부실 어음’이다.

 

보수 언론 등의 한미FTA 찬성론자들은 관세 인하나 치열해진 경쟁으로 서비스 산업이 효율화하면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런 효과로 1인당 약 30만 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무현도 “사람들은 근거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양극화’라는 말만 주장하니 참으로 답답”하다고 뻔뻔하게 얘기한다.

 

 

“경제 선진화”

 

 

그러나 노무현이 추진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다.

사실 “사회·경제 시스템 선진화”야말로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사활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다.

 

한국 지배자들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낀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해 “선진 경제”로 가는 길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미FTA는 “경제활동을 억누르고 있는 고질적인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날려버리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선진 경제’나 서비스 산업 효율화로 평범한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완전한 사기다. 경제 시스템 선진화는 기업의 이윤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없애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선진화’로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도 이익을 얻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구조조정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의약품 분야에선 신약의 최저가격보장제를 제외하곤 다국적 제약회사의 요구가 거의 관철됐는데, 이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약값 부담이 크게 늘고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건강보험이 약해지면 민간 보험사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

 

한미FTA는 공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민영화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공기업들에게 ‘상업적 이익’을 고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전부터 공기업들의 ‘상업적 공사화’를 추진해 왔고, 우리는 그 구조조정의 결과를 경험한 바 있다.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뀌면서 원가보상률을 54.5퍼센트에서 단계적으로 1백 퍼센트로 상향조정한다며 수익이 나지 않는 역을 대거 폐쇄하고 값싼 열차 운행을 줄였다. 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동시에 어린이·청소년·장애인·경로 할인을 대폭 축소했다. 또, 3만 명 가량 되는 정규직 중 1만 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그 공백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려 한다.

 

IMF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에서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되고 은행의 이윤은 대폭 증가했지만, 그 이윤의 상당 부분은 은행 수수료 인상으로 생긴 이익이었다.

 

수익성 추구를 최대 목표로 삼는 이런 ‘선진화’ 정책은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박탈로 나타난 것이다.

 

언론은 산업별 이해 득실을 비교·분석하기 바쁘지만 한미FTA로 촉발될 효율화와 구조조정 압력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공공요금 폭등, 대규모 해고와 비정규직화, 서비스 질 저하를 겪게 될 것이다.

 

 

반민중적 협상

 

 

게다가 한미FTA 협상에서 거론되지 않은 교육·의료 분야 등도 한미FTA를 빌미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자발적’ 구조조정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나 ‘비위반 제소’등은 신자유주의의 반민중적 내용을 거스르는 모든 시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FTA는] 한미 양국의 기업에게는 최대한의 이윤을 한국(및 미국) 국민에게는 사회적 권리를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불평등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세균 교수도 “해외시장 개척, 미국 자본과의 결합, 국내시장 개방 등으로 노동 유연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 정부 관료나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한국의 국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은 “FTA는 한 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고 했지만, 저들의 ‘국익’은 평범한 대중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예컨대 NAFTA 이후 캐나다에서 임시직 비율이 3배나 증가하고, 미국 제조업의 평균 임금이 13퍼센트나 감소한 반면 미국 기업 경영자들의 연봉은 4백60퍼센트나 증가했다.

한국에서도 IMF 위기 이후 10년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 비금융법인(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가처분 소득이 6백9퍼센트나 늘어난 반면, 개인 가처분 소득은 겨우 65퍼센트 증가에 그쳤다.

 

따라서 한미FTA 반대 운동은 한미FTA의 반민중적 성격을 좀더 부각할 필요가 있다. ‘국익’ 논리에 강조점을 두고 산업별 이해 득실로 협상 평가가 옮겨가면 대중이 입는 피해라는 한미FTA의 핵심이 묻힐 위험이 있다.

 

한미FTA가 무엇보다도 반민중적이라는 점이 강조될 때 한미FTA에 일관되게 맞서 싸울 수 있고 대중적 운동 건설도 가능할 것이다.

 

 

한미FTA 협상이 타결됐다. 노무현은 타결 후 발표한 담화에서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고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정부가 관철한 것이 과연 누구의 이익인가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이익은 한국 자본의 이익이다.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48시간 연장 협상에서 이루어진 빅딜은 한미FTA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끝까지 쟁점사항이 되던 자동차와 섬유 문제에서 정부는 몇가지 “빅딜”을 했다.

 

자동차에서는 배기가스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내주는 대신 미국 자동차 관세의 일부 조기 철폐를 받았고, 섬유 수출관세를 일부 줄이는 대신에 한국의 유전자조작식품(GMO) 규제를 완전히 철폐했다.

 

배기량 기준 세제 완화, 대형차 특별소비세 완화는 포드나 GM이나 현대에게는 대형차를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양국 국민들에게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고 환경정책의 포기다. 구호로 정리하면 이렇다. “자동차 기업 이익 위해 독가스 더 마시고 지구온난화 감수하자.”

 

섬유와 GMO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섬유 수출을 위해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규정한 GMO와 그 교배종에 대해 한국에서는 별도의 위험성 평가를 생략”하잔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GMO 안전평가를 어떻게 하나?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GMO를 동물에게 먹여 보는 실험은 시행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실험은 없다.

 

미국에서 하는 검사는 GMO가 일반 감자나 옥수수와 화학 성분이 비슷하다는 결과를 기업 측이 제시하면 그것으로 안전성 검사는 끝이다.(이것이 ‘실질적 동등성’에 대한 미국 기준이다)

독성실험? 판매 후 문제가 되면 그 때 예외적으로만 시행한다. GMO 동물실험? 그런 ‘비과학적인 실험’은 아예 없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라는 순진한 질문은 던지지 않기를 바란다. 유럽이 GMO에 대한 실질적인 모라토리움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하듯 GMO에 대한 근본주의적 거부 운동 때문이 아니다. 최소한의 안전성 평가도 하지 않으며 “사전 예방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이다.

 

 

GMO 표시제

 

 

몬산토·듀퐁·신젠타(제약회사 노바티스와 아벤티스의 합작회사) 등 다국적 종자기업의 이익과 국민들의 건강을 맞바꾼 것이 바로 한미FTA다. 당장 농림부가 올해 6월부터 모든 GMO에 대한 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충돌하고 한국이 가입한 카르타헤나(생물다양성) 의정서와도 배치된다. 그야말로 막나가자는 것이다.

 

기업-정부 제소 제도(투자자 정부 제소 제도, ISD)에도 막판에 제동이 걸렸다. <유에스 트레이드인사이드> 지(紙)를 보면 셰브론 등 미국 석유기업들이 막판에 기업-정부 제소 제도의 범위가 좁아 기업 이익을 침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시아에서는 칼텍스(예컨대 GS칼텍스)라 불리는 셰브론은 공중 보건과 환경 정책은 기업-정부 제소 제도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을 기존투자는 빼고 신규 투자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관철시켰다. 심지어 부동산·조세정책도 소송대상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기업-정부 제소 제도가 정부 말대로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는 제도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석유 기업들이 할 일이 없어 막판까지 문제를 삼았을까? 기업-정부 제소 제도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업에 대한 초법적 특혜이고 기업에게 기업 이익에 반하는 공공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노무현은 담화에서 피해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지킬 것은 지켰다는 것이 노대통령님의 말씀이다. 도대체 뭘 지켰다는 것인가? “미국산 쇠고기 전수검사 및 뼛조각 검사를 통한 전량 반송”과 같은 ‘비합리적’ 위생검역조처 같은 짓은 안 하겠다며 부시의 “체면을 세워 준” 노대통령이 뭘 지켰다는 것일까?

 

다국적 제약회사에 최소 연 1조 5천억 원 이상의 돈을 퍼주는 대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석유업체에 대한 환경 정책을 포기하고, 모든 공공 정책을 기업-정부 제소 제도의 대상으로 삼아 기업 규제를 포기한 한미FTA가 뭘 지켰다는 것인가?

 

한미FTA는 금융 세이프가드를 풀어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통제권한을 포기하고 자동차 기업과 거대 농축산 기업과 종자 기업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했다. 재벌에 대한 경쟁조항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 공기업에 대한 상업적 운영 원칙은 수용해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공서비스가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원칙을 포기했고 공공요금 폭등의 디딤돌을 놓았다. 그런데도 지킬 것은 지켰다?

 

물론 지켰다. 현대와 포드, GS와 칼텍스, 스탠다드차터드 은행과 삼성생명의 이익을 지켰다. 그렇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다. 간단히 말해 이 정부가 말하는 ‘국익’을 기업의 이익, 자본의 이익으로 바꾸어 놓으면 지킬 것은 모두 지켰다.

 

다만 포기한 것은 노동자와 평범한 서민의 사회적 기본권일 뿐이다. 노무현의 의약품 협상 처방을 보라. 국민들의 약값 부담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다만 이제 한국 제약 자본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한다. 신약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연 수천만 명의 죽음을 대가로 2백조 원의 이윤을 걷어 가는 그 죽음의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길. 이것이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고 노대통령은 말한다. 그가 말하는 한국의 앞날은 명백히 제국주의일 뿐이다.

 

이제 한미FTA 반대 운동은 그 첫 단계를 지났다. 이제 열우당에서조차 일부 대선주자들이 한미FTA 반대를 선언했다. 한미FTA는 필연적으로 대선과 내년 4월 총선까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 운동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한미FTA 반대 운동이 ‘국익’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기업의, 자본의 이윤을 반대하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자본의 이윤을 넘어, 신자유주의를 넘어, 더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 이제 지향점을 더 분명히 하자. 한미FTA 반대 운동, 이제 다시 시작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