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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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보진영 내부에서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한 전술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논쟁의 주요 쟁점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제 진보적 대중사회단체 -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 을 결집하여 진보연합을 이루어 지방선거에 대비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민주당 은 물론 창조한국당 및 국민참여당 ( 친노가 중심인 ) 까지 끌어들여 이른바 민주대연합 을 이룰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는듯 하다.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악랄한 탄압에 고통받고 우려하는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진보진영과 민주당.친노신당 등이 연합하여 이명박에 맞설것을 바라기도 한다. 이른바 "반 MB 연합" 을 구성하여 이명박 정권의 독주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에 힘입어, 진보진영 내.외부에서 민주대연합 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심지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립정권" 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임종인 전 국회의원 오마이뉴스 인터뷰, 민주노총 박병우 대외협력실장 - 조문정국 이후의 민주주의의 전망 토론회 )

그러나 나는 이러한 민주대연합이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 이른바 "개혁" 세력들에게만 미칠뿐, 진보진영은 물론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앙적인 결과만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민주대연합" 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에 맞선다는 전제 자체가 자기모순적인데, 이제부터 하나씩 그 이유를 짚어보려 한다.

진보진영의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한 잘못된 평가부터 이러한 모순이 존재한다. 지난 5 월 노무현이 자살하자 이명박 정권의 전방위적 탄압에 고통받던 대중들은 주되게 노무현 역시 이명박에 의한 탄압때문에 자살했다는 이유로 노무현에 대한 동정심을 넘어 노무현 정권에 대한 향수에 급속도로 빠지게 되었다. 이때문에 이미 거듭된 개혁사기와 배신으로 대중들의 인심을 잃어버린 민주당의 지지율이 순간 급등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치뤄진 보궐선거에서도 톡톡히 반사이익을 챙길수 있었다.

당시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의 정치인들은 올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중들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했다. 바로 얼마전까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하며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빠트린 주체인 노무현 정권에 대한 명백한 비판없이 단지 대중정서에 편승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느니 ( 그나마 민주주의 발전 마져도 노무현정권의 업적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역시 국가보안법 과 집시법을 앞세워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무자비하게 짓눌렀을 뿐, 조금이라도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발전된 민주주의를 바라는 대중들과 진보진영의 몫이다 ) 하면서 칭송하기 바빴다. 

노회찬.강기갑을 비롯한 많은 진보정치인들은 개혁주의 언론들이 만들어낸 "노무현이 멈춰선 곳에서 다시 전진하자" 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대로 배껴 주장했을 뿐이었다. '노무현이 멈춰선 곳' 이 어디인가? 그곳이 바로 FTA 강행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길이고 이라크 파병으로 대표되는 아류제국주의 침략전쟁 동참의 길이다. 그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함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침략전쟁에 보다 열을 올리자는 것인데, 그거야 말로 이명박 정권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노무현이 멈춰선 곳에서 다시 전진하자" 는 것은 단순히 개혁주의 신문들의 구호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요구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이명박 정권의 막무가내식 탄압과 비교되면서 노무현 정권이 비교적 '민주주의 정권' 으로 보이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반사이익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나 국민참여당의 지지율이 그다지 오르고 있지 않다는것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환멸에 못지않게 민주당의 거듭된 배신행위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것을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이 바라는것은 왼쪽 깜빡이켜고 우회전 하는것의 재판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치적.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진심으로 "노무현이 멈춰선 곳에서 다시 전진" 하기를 원한다면, 이명박에 맞서 싸울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 들어가서 함께 일하면 된다. 이는 김대중이 죽었을때도 다시 한번 재현된 모습이었는데, 진보진영 스스로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비판을 회피하고 대중정서에 단순하게 편승하면서 부터 자신들 주장에 대한 자기모순에 빠져버린 것으로 민주당 등과 정치적으로 확고하게 분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주장은 단순히 김대중.노무현 "서거정국" 에 처음 등장한것도 아니며, 민주당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보다 뿌리깊은 진보진영 내부의 모순적 태도에 근본을 두고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원하는 진보의 가치추구에 있어 김대중.노무현 "개혁정권" 들은 이러한 가치를 억누르고 탄압하는 주체였으며 이명박 정권 취임이후 벌어진 일련의 탄압들 -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운동, 집시법 개악, 언론악법 개악, 노동법 개악 등등 - 에 맞서야 할 시기에 민주당은 "불철저한 동맹" 이었을뿐 아니라, 수시로 운동을 배신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끝내 민주당에 대한 모종의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민주당 등 개혁주의 정치세력을 견인할수 있다고 보는것이다. 심지어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 직전 마지막으로 연구하던 것이 ‘진보주의’로, 국민참여당이 이를 제대로 계승한다면 충분히 (진보와)같이 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 (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의장, - 11.18 사민련-복지국가소사이어티 토론회 ) 이라며 '진보주의' 라는 해괴한 이데올로기를 들이밀며 노골적으로 친노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민주대연합을 위한 억지논리를 제공하는 개인 혹은 단체도 있다.

사실 진보정당들이 민주당에 대한 모종의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것에는 선거전술에 대한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보다 많은 선거구에서 승리하여 제도권 안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것을 전략으로 하다보니, 선거승리를 위해 보다 큰 '외연' 을 확대하고자 하는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혁주의 세력들과의 연합전술은 오히려 "제도권 안에서 이명박정권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 는 전략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는 개혁주의 세력들의 정체성에 그 원인이 있다. 민주당 등 개혁주의 세력들은 그 정치적 기반이 노동자 민중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자본에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강행해 서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키며 국외적으로 이라크.아프간 침략전쟁에 열심히 참여하고 FTA 체결 등을 통해 자본의 이익을 챙기려 애쓴다. 김대중.노무현 시절에 이른바 "개혁" 이 이루어지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적.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진전되지 못한 까닭은 우연도 아니고, 민주당과 참여정부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한나라당이 틈만나면 딴지를 걸어서도 아니다. 단지 개혁주의 정치 자체가 원하고 추진하던 방향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과 손을 잡고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연립정부 등을 설립한다 하여도 진보진영의 가치관이 실현될리가 만무하다. 최근의 아프간 재파병 문제에서 민주당의 우왕좌왕 하는 태도를 보면 알수 있듯이, 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주의 세력들은 이명박정권에 분명하게 대립각을 세우지도 못할것이며 오히려 사안에 따라서는 - 쌍용자동차 처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 투쟁들의 문제에서 특히 - 함께 맞서자는 진보정당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침묵.방관 하거나 파병이나 FTA 체결 등의 문제에서는 한나라당과 함께 추진할수도 있을것이다.   

결과적으로, "외연을 넓혀서 선거에서 승리" 하는 전술은 "원내에서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전략을 배신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심지어는 선거승리 라는 전술적 목표조차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이번 안산상록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보여준것과 같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과 동일한 위상에서 연합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를 반 MB 연합의 중심에 자리매김하여 자신들이 승리할 지역이 높은 선거구에서는 결코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위에서 말했듯이, "민주대연합" 은 오직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 이른바 "개혁" 세력들에게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뿐이다.

이런 결과는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친노세력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 이라크 파병, 한미FTA 추진, 대연정 등 지난 집권기간의 과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반성하고 성찰" (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 ) 한다고 해서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난 대선패배이후 개혁주의 세력은 겉으로나마 집권기간동안 대중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며 환골탈퇴 하는 기분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여러차례 표명한바 있다.

하지만 그들이 설사 진심으로 "허심탄회하게 반성하고 성찰" 한다고 해서 정치적 기반이 자본에서 노동자 민중에게 바뀔리도 없고, 자본을 위한 정치를 그만 둘리도 없다. 단순하게 그들이 집권세력일때 저질렀던 과거가 문제라면 "반성과 성찰" 이 의미가 있겠지만,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개혁주의 정치세력은 여전히 똑같은 짓을 되풀이 할 것이라는 점이고 그것이 개혁주의 정치세력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반성과 성찰" 은 단순히 선거철에 반짝 등장하는 그들의 수사일뿐, 실제적으로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민주대연합" 은 선거에 임하는 진보진영의 열쇠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은 자신들의 정책과 그다지 차이가 없는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정권에 맞서는데 있어 항상 불철저한 동맹으로만 남을것이며, 연합의 대상인 진보진영에게 언제든지 등뒤에서 칼 끝을 들이댈 준비를 하고 있을것이다. 진보정당들이 이런 자들과 연합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바라거나 스스로의 성장을 꿈꾼다면 이는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남은 대안은 민주노동당,진보신당 과 진보적 대중사회단체 들이 함께 선거를 준비하는 진보연합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국민참여당 등 개혁주의 정치세력과 연대하지 않고 지금 진보정당들이 획득하고 있는 작은 지지율만을 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할수 있겠느냐고 반론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민주대연합 방식으로는 선거승리 자체도 이루기 어렵고, 제도권 내에서 이명박에 맞선다는 전략을 실현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외연' 의 크기만을 따지며 선거승리의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는 우 를 범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진보연합 자체가 힘이없고 민주연합은 힘이센것이 아니다. 지난 4 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빼았겼던 울산 북구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되찾은 것은 진보연합 전술이 상당한 힘을 발휘할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구성하게 될 일종의 연합이 얼마나 명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개방적이면서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하는것이다. 연합을 구성하게 될 인자들이 서로의 정치적 지분만을 염두에두고 상호 소모적인 비난을 일삼고 결과에 불복한다면 진보연합 이건 민주연합 이건 제대로 굴러갈리가 만무하다.

진보진영은 더이상 현실적인 가망도 없고 자기모순 투성이에 봉착하게 될 민주대연합 론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진보진영이 승리하고 한발자국 더 전진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혁주의 정치세력과의 연합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정치적 기반을 공유하고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위해 이명박에 맞서 싸우는 진보정당 및 진보적 대중사회단체 들과의 연합이다. 오로지 그 경우에만 "작은 차이" 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목표를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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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미 대선 때 빌 클린턴이 했다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들아” (It’s economy, stupid) 라는 문장은 이번 대선의 화두중 하나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대선국면 초기부터 저 문구를 들고 나오면서 경제를 살리겠노라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위장전입, 위장취업, BBK 등 숱한 부정부패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1 위를 고수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후보에게 도덕성 여부는 제쳐두고 '국가 경영능력' 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많다.

사실, 정말이지 문제는 경제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경제사정이 나아지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대기업 CEO 출신인 이명박 후보에게 막연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 본인 역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기존의 우파적 공약뿐만 아니라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겠다' 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도 소흘히 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곤 한다.

통합신당 김근태 의원은 이명박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 '국민들이 노망' 난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가 급히 취소하는 해프닝을 연출한바 있다. 97 년 이른바 IMF 사태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외환위기를 벗어나겠다면서 IMF 가 강요한 고이자율 정책을 수용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대규모 실업이 양산되도록 만들었다.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며 파견근로제 를 도입하는 등 당시에 도입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들은 노무현 정권이 바톤을 이어받으며 더욱 강화되고 추진되어 고용 불안정,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등 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져 왔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추진해온 김근태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계열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너무 몰라준다' 며 '노망' 운운하는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다. 그 자 들은 단순히 IMF 이후 사람들의 삶의 문제,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한것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문제를 더 악화시켜 왔으며, 정권 막바지에는 FTA 체결 강행이라는 결정판적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겨우 난간을 붙잡고 매달려 버티는 상태의 사람들을 아예 짓밟아 떨어트리려 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다. 

IMF 이후 GDP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4퍼센트에서 2002년 58.2퍼센트로 급격히 감소했다. 노동소득의 상대적 감소는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 GDP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 61.8퍼센트에서 2004년 50.4퍼센트로 감소해 미국과 영국 같은 신자유주의 본국 (2004년에 각각 70.2퍼센트와 62.6퍼센트) 보다 훨씬 낮아지게 됐다. 민간소비 성장률은 2000~2004년 평균 GDP 4.9퍼센트에 훨씬 못 미치는 2.0퍼센트 정도로 급락했다. 특히 2003년 2/4분기부터 2004년 2/4분기까지 연속 5분기 동안 뗌犬駕?성장을 하는 극단적인 침체를 보이며 내수 부진이라는 만성적인 위기 상황을 만들어 냈다.

같은 기간, '한국경제' 는 4~5퍼센트의 성장률을 유지했으며 특히 수출은 매년 15~20퍼센트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이것만 놓고 보자면 '경제를 살리자' 는 구호가 다소 생뚱맞게 느껴질 정도다. 그런데 기업들이 수출증가에 쾌재를 부르는 동안 한편에서는 전기세를 내지 못해 촛불을 켜놓고 공부하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는 학생이 존재하고 병원비가 없어서 아파도 치료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대한민국의 '경제' 와 그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경제' 는 정말 같은것인가? 그토록 목매어 부르짖는 '경제를 살리자' 는 구호에 등장하는 경제는 전자인가, 후자인가? 각 언론들이 경제면에서 다루는 성장율은 도대체 어느 경제의 성장율이며, 그것이 나 와 어떤 관계를 가지며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문제가 경제라는 데는 변함없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름아닌 우리 자신들의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에 달려있다.

기업규제를 더욱 풀어주고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 하고 기업 발목을 잡는 '무분별한' 노사분규에 엄정대응하고 수출증가에 매진해서 경제성장율을 높인다. 그러면 경제가 부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그와 같은것이 취임초기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경제정책이며 그에 충실히 복무해온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가 추진하려는 경제 정책이다. 사학법 문제 등으로 싸운적도 있지만, 저와같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이 의견차이를 보인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비롯한 대다수 사람들의 경제상황은 여전히 곤두박질 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보다 강력하게 그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할 셈인가? 그런 정책들을 집대성하여 FTA 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노무현 정권 무지 열심히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는가.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계엄령이라도 발포 했어야 했단 말인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한나라당, 통합신당 양 자 모두를 비판하며 '사람중심의 경제' 를 말한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사람중심의 경제' 의 정체가 애매모호하다. 문국현 후보의 17대 공약 중 하나는 ‘FTA와 개방형 통상정책’ 이다. FTA 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도 말한바 있다. 그는 “지식에 기반해 노동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이 사회를 재편”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식기반 사회” 는 자본이 노동유연성을 추구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다. 그는 틈만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을 말하지만, 그가 경영하는 유한킴벌리도 청소·소각·운송 등의 업무는 외주화해서 비정규직을 쓰고 있고, 2005년에 김천공장에서는 화물연대 소속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을 해고한바 있다.

노무현 정부가 “개혁해야 할 방향과 기초작업을 제시[했다]” 며 칭찬하는 문국현 후보가 말하는 '사람중심의 경제' 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하는것은 어렵지 않다. 벌써부터 그의 경제관에 대해 '결국 기업주의 입장에서 말하는 새로운 경영 파라다임일 뿐' 이라는 비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문국현 후보는 스스로를 신선한 바람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모양이지만, 이미 노무현 정권이 한번 써먹었던 낡은 전술의 재탕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문제는 경제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기업주도 아니오, 그렇다고 '억대 자산가' 가 될 수도 없는 단순한 비정규직 노동자 인 나의 경제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하고 비정규직을 증가시켜 경제성장률이 몇 % 더 늘리고 성장하고 수출증가율을 더욱 올린다고 하면 기업주의 경제만 더욱 좋아질 뿐이다.  FTA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강화하면 사회공공성이 무너지고 이미 아파도 마음놓고 병원 한번 갈 수 없는 내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철폐와 한미FTA 저지, 반전평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야 말로 나의 경제를 호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임이 분명해 진다. 똑같이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를 주장하는 정동영 후보나 이회창 후보, 무늬만 사람중심인 문국현 후보 등의 경제정책에 비하면 권영길 후보의 주장만이 나의 경제사정을 나아지게 만들수 있는 유일한 대안 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 진다. 문제는 , 나의 경제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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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홈에버 부천 중동점 점거 투쟁의 자리에 함께 있었다. 사정이 있어 끝까지 있지는 못하고 도중에 나와야 했지만 노무현 정권의 폭력침탈과 연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기찬 이랜드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덕분에 의정부에서 부천까지 2 시간 가량의 지하철 릴레이도 전혀 지루하거나 고단하지 않았었다. 왜 나는 보다 빨리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 아쉬울 뿐.

이랜드 노동조합의 투쟁은 지금 현재 비정규직 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생할의 시작을 비정규직으로 출발하여 비정규직 으로 끝날수 밖에 없게 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음넷 토론광장 '아고라' 에서 이랜드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이 청원되었을때 청원자 자신도 예견치 못한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목표치를 계속해서 상향조정 한 사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여론 때문에 유시민 같은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친위병' 이나 이른바 '범여권' 대선주자 들도 이랜드 공권력 투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이랜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 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열기를 꺽고 자신들의 신자유주의 경제 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법원이 '도주 우려 없다' 며 이랜드 노동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존 언론들은 민주노동당 이, 민주노총 이 이랜드 노동자들을 앞세우고 뒤에서 노.정 관계 주도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야말로 이 투쟁에 대한 탄압을 기회로 삼아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랜드 사측에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이랜드 사측이 입점업주들 을 구사대 내지는 방패막이로 여기며 여유자작 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의 말 처럼 제2, 제3 의 거점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파업 농성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은 더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민주노총 과 민주노동당은 이 들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싸워 나갈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불매운동 역시 이랜드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지속하면서 싸워 나갈때 비로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민주노총과 서비스 연맹이) 교섭을 주선하는 데만 노력하지 말고, 투쟁을 조직하는 데 최대한 역할을 해 주면 좋겠" 다 는 김경욱 위원장의 말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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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53 호

http://counterfire.or.kr

△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방법

7월 20일 노무현 정부는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에 7천여 명의 경찰력과 경찰특공대, 물대포, 전기 드릴, 대형 해머, 절삭기까지 동원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짓밟았다.

이것은 “1979년 YH 농성 강제 해산을 떠오르게”(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하는 일이다. YH 여성 노동자 강제 해산이 박정희 유신독재의 몰락을 가져왔듯이, 이제 폭력적 신자유주의 정권인 “노무현 정부의 비참한 말로만 남은”(문성현) 셈이다.

뉴코아·이랜드 점거 파업에 대해 홈에버 대표 오상흔은 “과연 이 나라가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가 맞냐는 암담함과 좌절감”을 털어놓았고, 이랜드 회장 박성수는 “점포를 점거하는 자들이 체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이랜드가 직원에게 내린 기도문) 기도했다.

노무현은 이에 화답해 점거 농성장을 잔인무도하게 고립·봉쇄했다. 전기를 끊었고, 모든 출입구를 용접했고 가족간의 생이별을 강요했다. 점거 농성장은 “다섯살 짜리 아이도 엄마를 만나러 들어갈 수 없고/ 칠순 노모도 딸을 만나러 들어갈 수 없고/ 기자도 의사도 인권단체도 들어갈 수 없는”(송경동 시인) 곳이 됐다. 국가인권위도 이것은 “‘여수 참사’를 넘어서는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박성수는 서울역 노숙자들을 매수해 술을 먹인 후 입점업주로 가장해 매장 봉쇄 투쟁을 방해하게끔 시킨 비열하기 짝이 없는 수작도 부렸다. 일부 입점업주들은 벌금을 물리겠다는 박성수의 협박을 못 이겨 민주노총 항의 방문에 참가했다. 용역깡패들이 입점업주를 가장해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었고, 구사대로 동원된 계약직 노동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투쟁을 막아서는 광경도 벌어졌다.

잔인무도

그러다 결국 “이번 사태가 비정규직법의 부정적인 지표처럼 보이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노동부장관 이상수)고 본 노무현 정부는 경찰력 투입을 강행했다. 범여권 대선 후보인 신기남마저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경총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며 기뻐했다. 그러나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의 지적처럼 이것은 “비정규직법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며 따라서 “우리의 패배가 아니라 노무현의 패배”가 될 것이다.

여성 노동자들의 절규에 투입된 전경들마저 고개를 돌리고 눈물지을 만큼 이것은 정당성없는 폭력이었다. 여성 노동자들을 무참히 끌어낸 뒤 상암경기장 축구 경기에서 터진 폭죽소리는 곧 “참여정부의 조종(弔鐘) 소리”(민족문학작가회의)였다. 

그래서 경찰력 투입 직후 대선 후보 3명을 포함한 범여권 국회의원 26명까지 유감 표명 성명을 발표했고, 확고부동한 ‘노빠’ 유시민마저 “경찰이 노무관리 A/S 센터냐”고 비판했다. 이런 여론 속에 법원은 구속 영장이 신청된 14명중 1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경찰력 투입이 “불 같은 투쟁에 찬물이 아니라 기름을 부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들불 같은 투쟁으로 노무현과 박성수를 응징할 차례다.

 

“제2거점을 만들어서 무기한 점거해야 합니다”

 

△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노무현 정부의 경찰력 투입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고, 합법 파업이고, 농성장에 40여 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경찰 3천 명을 동원한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들의 소박한 요구를 노무현 정부는 정치투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의 투쟁이 여실히 보여 주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찰 투입 전의 교섭은 완전히 ‘공작 교섭’이었습니다. 애초 회사측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의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 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투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매장에서 우리를 끌어냈다고, 우리 조합원들이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완전히 오판한 것입니다. 반드시 제2거점을 만들어서 또다시 무기한 점거 농성을 해야 합니다. 점거 농성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7월 8일과 7월 21일 했던 것처럼 전 매장 타격 투쟁도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이랜드 자본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불매운동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매출에 타격을 주고 연대의 구심을 형성하려면 점거 농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2거점이 침탈당하면 또다시 제3의 거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연행되면 다시 나와서 점거 파업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안으로 제2거점에 들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연행을 각오하고 한 곳에 모여서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될 수 있다면, 뉴코아·이랜드 조합원들이 함께 거점 농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점 사수를 하면서 타격투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은 아마 거점에 들어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주체가 돼서 모든 사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싸움이 단위노조를 넘어선 대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투쟁의 주체가 조합원들이라는 것이지요. 조합원들의 의사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여론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성수는 절대 이 정도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점거 파업을 지속하지 않으면, 저들은 교섭에 다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에 연연하지 말고 투쟁을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KTX 여승무원 투쟁도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장기투쟁 사업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장기투쟁 사업장이 되지 않으려면 점거파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회사는 점거 파업을 통해 투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매출에 타격을 입어 망할 위기 정도는 돼야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입니다.

민주노총에 호소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이 교섭을 주선하는 데만 노력하지 말고, 투쟁을 조직하는 데 최대한 역할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설프게 타협하는 데 몰두하지 말고 투쟁을 최대한 조직해 주십시오. 솔직히 지난번 교섭도 민주노총 특히 서비스연맹이 노동부와 회사측과 교감 하에서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발 이런 데 힘쓰지 말고 투쟁을 확대시키는 데 노력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교섭에 매달리지 말고 투쟁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손배가압류 등 탄압은 여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노조 탈퇴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했으면 합니다. 살아남아서 승리했으면 합니다. 남은 지도부 동지들도 거점 투쟁의 의지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투쟁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여러 단체와 학생들의 연대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투쟁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투쟁에 연대하고 이렇게 면회도 와준 ‘다함께’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해 주었으면 합니다.

본문

 
노무현 정권이 점령군의 마름 역활을 포기 하기 싫어서 철군하라는 요구에 미적대는 바람에 또 한명의 목숨이 희생됐다. 숱한 사람들이 흘린 피바다 위에 발 딛고 서있는 노무현 정권은 아마도 배형규 목사의 죽음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테러범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고 큰 소리 칠 것이다. 이거야 말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왜 나에게 대드느냐고 윽박지르는 식의 표본이라 할 만 하다.

최근의 이랜드 노동조합 투쟁을 대하는 정권과 사측의 태도에서 드러나듯이, "내가 칼로 찌르든 총으로 쏘든 쇠파이프로 머리를 깨버리든 너는 그냥 당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난리치냐, 그런다고 내가 너에게 굴복하여 안 죽일거 같으냐" 하는 조폭들이나 취할 만한 이런 태도는 사실 이 나라 지배계급 전체가 공유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군부독재 부터 지금의 '참여 개혁' 정권 까지, 너무 익숙한 광경 아닌가?

조.중.동 을 비롯한 주류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기독교의 해외 선교 문제로 몰고 가려고 한다. 개중에는 '노무현 정권은 그래도 한나라당 보다 나은 개혁 정권이다' 는 식의 차라리 저주 라고 부를만한 자기최면에 걸린 나머지 노무현 정권이 행한 점령군의 앞잡이 노릇은 제쳐두고 종교 문제로 몰고가려는 이데올로그 들도 있다. 나중에 그 자들이 무슨 말로 자신들의 지금을 변명하려 할 지 모르겠지만, 노무현이 조지부시의 마름 역활을 하면서 자신의 손을 피로 물들이듯이 당신들 역시 노무현의 마름 역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벗어날수는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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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53 호

http://counterfire.or.kr

노무현의 파병이 한국인 납치를 낳았다

피랍 한국인 석방 협상 시한이 하루 단위로 연장되고 있다. 지금 피랍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은 정말이지 피가 마르는 심정일 것이다.

우리는 피랍 한국인들이 하루 속히 무사 귀환하기를 바란다. 그들은 죄 없는 무고한 민간인들이다.

협상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갈 즈음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한 반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이 8명의 인질 석방을 약속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04년에 이라크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돼 피살된 김선일 씨도 노무현 정부가 협상 타결이 임박한 듯 기대를 부추기던 순간에 목숨을 잃었다.

게다가, 나토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인질 구출’을 위해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다며 카라바그의 마을을 포위한 채 탈레반을 도발·자극하고 있다. 이런 짓은 빨리 인질을 죽이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미군은 납치 사태 와중에도 탈레반과 교전을 계속해 50여 명을 사살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협상 결렬 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곧바로 구출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나토군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요청하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나토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마을 포위와 도발에 반대해야 할 뿐 아니라 ‘구출 작전’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장 공식 선언해야 한다.

김선일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과 책임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략과 점령, 노무현 정부의 침략 지원 파병에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한국군의 즉각 철군을 선언하는 것이다. 피랍가족 비상대책위원회도 “가족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23명을 살려내 주시길 바란다”며 “즉각 철군을 강력 촉구”했다.

또, 피랍 소식이 알려진 21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수백 명이 즉각 철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한사코 즉각 철군 선언을 마다하고 있다. “어차피 올 연말이면 철군할 것”이고, “철군 준비에 6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드리드 열차 테러 사건 이후 집권한 스페인 사파테로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철군을 선언했다. 그리고 단 6주 만에 1천7백 명을 모두 철수시켰다. 다산·동의 부대는 그 8분의 1(2백10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왜 철군에는 그 4배가 넘는 6개월이나 필요하단 말인가.

또한, 탈레반이 제시한 포로 석방 요구 해결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물론 사실상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게 탈레반 포로의 석방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라크에서 65만 명을 학살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9·11 테러 희생자 수보다 5배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부시 정부가 “테러범과의 협상은 곧 굴복”이라며 포로 석방을 거부하는 것은 더러운 위선일 뿐이다.

현재, 한국 정부가 탈레반과 직접 협상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즉각 철군’과 ‘포로 석방’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납치된 23명을 구할 가장 확실한 방안을 놔둔 채 “탈레반의 요구가 분명치 않다”는 둥 딴청을 부리며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주류 언론들도 탈레반은 “현지 산적에 불과”(<연합뉴스>)하다느니, “협상을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조선일보>)느니 하며 포로 석방 문제와 이를 위한 진지한 협상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정부에게 명분을 주려 한다.

한국 지배자들의 이처럼 어정쩡하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그들이 받는 모순적 압력 때문이다.

한편으로, 그들은 납치된 한국인들이 살해돼 국내 정치 위기가 심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른 한편, 그들은 자국민 23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조차 어떻게든 아류 제국주의 국가로서 체면을 지키고 싶어한다. 그들이 보기에 즉각 철군 선언은 확실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줄타기

이러한 딜레마는 더 광범한 국제적 맥락 때문에 훨씬 더 첨예하다. 한국 지배자들이 미 제국주의의 새로운 공세, 즉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국제적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가 된 탓에 탈레반의 요구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국제 지배계급 ― 특히 미국 ― 의 압력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 ‘테러와의 전쟁’은 도처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부시 정부는 탈레반과의 협상과 포로 석방이 ‘테러와의 전쟁’이 수세에 몰려있음을 인정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될까 두려워한다. 부시 정부는 이탈리아 기자 납치 사건 때도 탈레반 포로 석방에 대해 “앞으로는 이런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납치된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조처 ― 즉각 철군 선언, 탈레반 포로 석방 요구 등 ― 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이 강요하는 더 광범한 논리와 압력을 거스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다. 따라서, 반전 운동은 그러한 논리와 압력에 맞서 아래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건설해야 할 커다란 책무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파병 정책 때문에 이미 김선일 씨와 윤장호 병장 등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노무현 정부가 이번에도 필요한 조처들을 거부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모든 비극은 고스란히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다.

다산·동의 부대는 제국주의 점령군을 돕고 있다

노무현은 “다산·동의 부대는 의료와 구호 지원을 위한 비전투부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들어온 침략군일 뿐이다.

다산·동의 부대가 인도적 지원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정부의 선전과 달리 아프간 파병 부대의 주임무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다국적군을 위한 군사시설 개·보수와 진료 활동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주민을 진료한다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된 소수, 특히 점령군과 결탁한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엘리트들이나 정부 관료들에 한정될 뿐이다.

다산부대는 바그람 기지 내 비행장 활주로와 부대 방호시설을 보수하는 등 명백히 미군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 왔다. 바그람 기지는 많은 민간인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한 곳으로 흔히 ‘아프가니스탄의 아부 그라이브’라고 불린다.

활주로

미군 전투기가 사용하는 활주로를 보수하고 저항세력과의 교전에서 부상당한 점령군 병사들을 치료하는 일은 인도적 지원 활동이 아니라 “미군 군사작전의 후방 지원”(<한겨레>) 활동일 뿐이다.

국회 보고 자료에도 다산·동의 부대는 “대(對)테러전쟁 지원 부대”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은 지금 7년째 전쟁 참가국이자 교전국”(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인 것이다.

다산·동의 부대의 실제 구실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병사들의 증언에서도 드러난다.

“평화와 재건을 선사하기 위해 파병을 간다는 대의명분과는 달리 나는 점령군으로서 피지배자들을 협박하고 모욕하는 일에 끊임없이 동원돼야 했다. … 점령군으로서 한국군의 횡포는 …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강성주, 2004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다산부대에서 통역병으로 근무)

더구나 미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지역재건팀’에 참가하는 형태로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그리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역재건팀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점령을 계속 지원할 뜻을 밝혔다. 이 ‘지역재건팀’에는 ‘재건기동부대’라는 전투 부대가 포함된다. 

제국주의 전쟁·점령 지원의 중단을 연말까지 미룰 이유는 전혀 없다. 당장 철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