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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난 일요일 홈에버 부천 중동점 점거 투쟁의 자리에 함께 있었다. 사정이 있어 끝까지 있지는 못하고 도중에 나와야 했지만 노무현 정권의 폭력침탈과 연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기찬 이랜드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덕분에 의정부에서 부천까지 2 시간 가량의 지하철 릴레이도 전혀 지루하거나 고단하지 않았었다. 왜 나는 보다 빨리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 아쉬울 뿐.
이랜드 노동조합의 투쟁은 지금 현재 비정규직 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생할의 시작을 비정규직으로 출발하여 비정규직 으로 끝날수 밖에 없게 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음넷 토론광장 '아고라' 에서 이랜드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이 청원되었을때 청원자 자신도 예견치 못한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목표치를 계속해서 상향조정 한 사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여론 때문에 유시민 같은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친위병' 이나 이른바 '범여권' 대선주자 들도 이랜드 공권력 투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이랜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 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열기를 꺽고 자신들의 신자유주의 경제 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법원이 '도주 우려 없다' 며 이랜드 노동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존 언론들은 민주노동당 이, 민주노총 이 이랜드 노동자들을 앞세우고 뒤에서 노.정 관계 주도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야말로 이 투쟁에 대한 탄압을 기회로 삼아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랜드 사측에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이랜드 사측이 입점업주들 을 구사대 내지는 방패막이로 여기며 여유자작 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의 말 처럼 제2, 제3 의 거점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파업 농성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은 더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민주노총 과 민주노동당은 이 들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싸워 나갈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불매운동 역시 이랜드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지속하면서 싸워 나갈때 비로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민주노총과 서비스 연맹이) 교섭을 주선하는 데만 노력하지 말고, 투쟁을 조직하는 데 최대한 역할을 해 주면 좋겠" 다 는 김경욱 위원장의 말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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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5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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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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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노무현 정부는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에 7천여 명의 경찰력과 경찰특공대, 물대포, 전기 드릴, 대형 해머, 절삭기까지 동원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짓밟았다.
이것은 “1979년 YH 농성 강제 해산을 떠오르게”(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하는 일이다. YH 여성 노동자 강제 해산이 박정희 유신독재의 몰락을 가져왔듯이, 이제 폭력적 신자유주의 정권인 “노무현 정부의 비참한 말로만 남은”(문성현) 셈이다.
뉴코아·이랜드 점거 파업에 대해 홈에버 대표 오상흔은 “과연 이 나라가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가 맞냐는 암담함과 좌절감”을 털어놓았고, 이랜드 회장 박성수는 “점포를 점거하는 자들이 체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이랜드가 직원에게 내린 기도문) 기도했다.
노무현은 이에 화답해 점거 농성장을 잔인무도하게 고립·봉쇄했다. 전기를 끊었고, 모든 출입구를 용접했고 가족간의 생이별을 강요했다. 점거 농성장은 “다섯살 짜리 아이도 엄마를 만나러 들어갈 수 없고/ 칠순 노모도 딸을 만나러 들어갈 수 없고/ 기자도 의사도 인권단체도 들어갈 수 없는”(송경동 시인) 곳이 됐다. 국가인권위도 이것은 “‘여수 참사’를 넘어서는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박성수는 서울역 노숙자들을 매수해 술을 먹인 후 입점업주로 가장해 매장 봉쇄 투쟁을 방해하게끔 시킨 비열하기 짝이 없는 수작도 부렸다. 일부 입점업주들은 벌금을 물리겠다는 박성수의 협박을 못 이겨 민주노총 항의 방문에 참가했다. 용역깡패들이 입점업주를 가장해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었고, 구사대로 동원된 계약직 노동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투쟁을 막아서는 광경도 벌어졌다.
잔인무도
그러다 결국 “이번 사태가 비정규직법의 부정적인 지표처럼 보이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노동부장관 이상수)고 본 노무현 정부는 경찰력 투입을 강행했다. 범여권 대선 후보인 신기남마저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경총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며 기뻐했다. 그러나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의 지적처럼 이것은 “비정규직법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며 따라서 “우리의 패배가 아니라 노무현의 패배”가 될 것이다.
여성 노동자들의 절규에 투입된 전경들마저 고개를 돌리고 눈물지을 만큼 이것은 정당성없는 폭력이었다. 여성 노동자들을 무참히 끌어낸 뒤 상암경기장 축구 경기에서 터진 폭죽소리는 곧 “참여정부의 조종(弔鐘) 소리”(민족문학작가회의)였다.
그래서 경찰력 투입 직후 대선 후보 3명을 포함한 범여권 국회의원 26명까지 유감 표명 성명을 발표했고, 확고부동한 ‘노빠’ 유시민마저 “경찰이 노무관리 A/S 센터냐”고 비판했다. 이런 여론 속에 법원은 구속 영장이 신청된 14명중 1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경찰력 투입이 “불 같은 투쟁에 찬물이 아니라 기름을 부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들불 같은 투쟁으로 노무현과 박성수를 응징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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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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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경찰력 투입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고, 합법 파업이고, 농성장에 40여 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경찰 3천 명을 동원한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들의 소박한 요구를 노무현 정부는 정치투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의 투쟁이 여실히 보여 주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찰 투입 전의 교섭은 완전히 ‘공작 교섭’이었습니다. 애초 회사측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의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 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투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매장에서 우리를 끌어냈다고, 우리 조합원들이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완전히 오판한 것입니다. 반드시 제2거점을 만들어서 또다시 무기한 점거 농성을 해야 합니다. 점거 농성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7월 8일과 7월 21일 했던 것처럼 전 매장 타격 투쟁도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이랜드 자본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불매운동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매출에 타격을 주고 연대의 구심을 형성하려면 점거 농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2거점이 침탈당하면 또다시 제3의 거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연행되면 다시 나와서 점거 파업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안으로 제2거점에 들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연행을 각오하고 한 곳에 모여서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될 수 있다면, 뉴코아·이랜드 조합원들이 함께 거점 농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점 사수를 하면서 타격투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은 아마 거점에 들어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주체가 돼서 모든 사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싸움이 단위노조를 넘어선 대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투쟁의 주체가 조합원들이라는 것이지요. 조합원들의 의사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여론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성수는 절대 이 정도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점거 파업을 지속하지 않으면, 저들은 교섭에 다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에 연연하지 말고 투쟁을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KTX 여승무원 투쟁도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장기투쟁 사업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장기투쟁 사업장이 되지 않으려면 점거파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회사는 점거 파업을 통해 투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매출에 타격을 입어 망할 위기 정도는 돼야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입니다.
민주노총에 호소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이 교섭을 주선하는 데만 노력하지 말고, 투쟁을 조직하는 데 최대한 역할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설프게 타협하는 데 몰두하지 말고 투쟁을 최대한 조직해 주십시오. 솔직히 지난번 교섭도 민주노총 특히 서비스연맹이 노동부와 회사측과 교감 하에서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발 이런 데 힘쓰지 말고 투쟁을 확대시키는 데 노력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교섭에 매달리지 말고 투쟁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손배가압류 등 탄압은 여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노조 탈퇴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했으면 합니다. 살아남아서 승리했으면 합니다. 남은 지도부 동지들도 거점 투쟁의 의지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투쟁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여러 단체와 학생들의 연대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투쟁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투쟁에 연대하고 이렇게 면회도 와준 ‘다함께’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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