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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짓밟은 노무현은 물러나라 / “제2거점을 만들어서 무기한 점거해야 합니다”

지난 일요일 홈에버 부천 중동점 점거 투쟁의 자리에 함께 있었다. 사정이 있어 끝까지 있지는 못하고 도중에 나와야 했지만 노무현 정권의 폭력침탈과 연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기찬 이랜드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덕분에 의정부에서 부천까지 2 시간 가량의 지하철 릴레이도 전혀 지루하거나 고단하지 않았었다. 왜 나는 보다 빨리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 아쉬울 뿐.

 

이랜드 노동조합의 투쟁은 지금 현재 비정규직 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생할의 시작을 비정규직으로 출발하여 비정규직 으로 끝날수 밖에 없게 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음넷 토론광장 '아고라' 에서 이랜드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이 청원되었을때 청원자 자신도 예견치 못한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목표치를 계속해서 상향조정 한 사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여론 때문에 유시민 같은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친위병' 이나 이른바 '범여권' 대선주자 들도 이랜드 공권력 투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이랜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 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열기를 꺽고 자신들의 신자유주의 경제 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법원이 '도주 우려 없다' 며 이랜드 노동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존 언론들은 민주노동당 이, 민주노총 이 이랜드 노동자들을 앞세우고 뒤에서 노.정 관계 주도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야말로 이 투쟁에 대한 탄압을 기회로 삼아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랜드 사측에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이랜드 사측이 입점업주들 을 구사대 내지는 방패막이로 여기며 여유자작 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의 말 처럼 제2, 제3 의 거점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파업 농성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은 더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민주노총 과 민주노동당은 이 들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싸워 나갈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불매운동 역시 이랜드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지속하면서 싸워 나갈때 비로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민주노총과 서비스 연맹이) 교섭을 주선하는 데만 노력하지 말고, 투쟁을 조직하는 데 최대한 역할을 해 주면 좋겠" 다 는 김경욱 위원장의 말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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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5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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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방법

7월 20일 노무현 정부는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에 7천여 명의 경찰력과 경찰특공대, 물대포, 전기 드릴, 대형 해머, 절삭기까지 동원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짓밟았다.

이것은 “1979년 YH 농성 강제 해산을 떠오르게”(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하는 일이다. YH 여성 노동자 강제 해산이 박정희 유신독재의 몰락을 가져왔듯이, 이제 폭력적 신자유주의 정권인 “노무현 정부의 비참한 말로만 남은”(문성현) 셈이다.

뉴코아·이랜드 점거 파업에 대해 홈에버 대표 오상흔은 “과연 이 나라가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가 맞냐는 암담함과 좌절감”을 털어놓았고, 이랜드 회장 박성수는 “점포를 점거하는 자들이 체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이랜드가 직원에게 내린 기도문) 기도했다.

노무현은 이에 화답해 점거 농성장을 잔인무도하게 고립·봉쇄했다. 전기를 끊었고, 모든 출입구를 용접했고 가족간의 생이별을 강요했다. 점거 농성장은 “다섯살 짜리 아이도 엄마를 만나러 들어갈 수 없고/ 칠순 노모도 딸을 만나러 들어갈 수 없고/ 기자도 의사도 인권단체도 들어갈 수 없는”(송경동 시인) 곳이 됐다. 국가인권위도 이것은 “‘여수 참사’를 넘어서는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박성수는 서울역 노숙자들을 매수해 술을 먹인 후 입점업주로 가장해 매장 봉쇄 투쟁을 방해하게끔 시킨 비열하기 짝이 없는 수작도 부렸다. 일부 입점업주들은 벌금을 물리겠다는 박성수의 협박을 못 이겨 민주노총 항의 방문에 참가했다. 용역깡패들이 입점업주를 가장해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었고, 구사대로 동원된 계약직 노동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투쟁을 막아서는 광경도 벌어졌다.

잔인무도

그러다 결국 “이번 사태가 비정규직법의 부정적인 지표처럼 보이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노동부장관 이상수)고 본 노무현 정부는 경찰력 투입을 강행했다. 범여권 대선 후보인 신기남마저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경총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며 기뻐했다. 그러나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의 지적처럼 이것은 “비정규직법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며 따라서 “우리의 패배가 아니라 노무현의 패배”가 될 것이다.

여성 노동자들의 절규에 투입된 전경들마저 고개를 돌리고 눈물지을 만큼 이것은 정당성없는 폭력이었다. 여성 노동자들을 무참히 끌어낸 뒤 상암경기장 축구 경기에서 터진 폭죽소리는 곧 “참여정부의 조종(弔鐘) 소리”(민족문학작가회의)였다. 

그래서 경찰력 투입 직후 대선 후보 3명을 포함한 범여권 국회의원 26명까지 유감 표명 성명을 발표했고, 확고부동한 ‘노빠’ 유시민마저 “경찰이 노무관리 A/S 센터냐”고 비판했다. 이런 여론 속에 법원은 구속 영장이 신청된 14명중 1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경찰력 투입이 “불 같은 투쟁에 찬물이 아니라 기름을 부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들불 같은 투쟁으로 노무현과 박성수를 응징할 차례다.

 

 
△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노무현 정부의 경찰력 투입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고, 합법 파업이고, 농성장에 40여 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경찰 3천 명을 동원한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들의 소박한 요구를 노무현 정부는 정치투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의 투쟁이 여실히 보여 주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찰 투입 전의 교섭은 완전히 ‘공작 교섭’이었습니다. 애초 회사측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의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 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투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매장에서 우리를 끌어냈다고, 우리 조합원들이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완전히 오판한 것입니다. 반드시 제2거점을 만들어서 또다시 무기한 점거 농성을 해야 합니다. 점거 농성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7월 8일과 7월 21일 했던 것처럼 전 매장 타격 투쟁도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이랜드 자본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불매운동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매출에 타격을 주고 연대의 구심을 형성하려면 점거 농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2거점이 침탈당하면 또다시 제3의 거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연행되면 다시 나와서 점거 파업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안으로 제2거점에 들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연행을 각오하고 한 곳에 모여서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될 수 있다면, 뉴코아·이랜드 조합원들이 함께 거점 농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점 사수를 하면서 타격투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은 아마 거점에 들어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주체가 돼서 모든 사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싸움이 단위노조를 넘어선 대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투쟁의 주체가 조합원들이라는 것이지요. 조합원들의 의사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여론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성수는 절대 이 정도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점거 파업을 지속하지 않으면, 저들은 교섭에 다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에 연연하지 말고 투쟁을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KTX 여승무원 투쟁도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장기투쟁 사업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장기투쟁 사업장이 되지 않으려면 점거파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회사는 점거 파업을 통해 투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매출에 타격을 입어 망할 위기 정도는 돼야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입니다.

민주노총에 호소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이 교섭을 주선하는 데만 노력하지 말고, 투쟁을 조직하는 데 최대한 역할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설프게 타협하는 데 몰두하지 말고 투쟁을 최대한 조직해 주십시오. 솔직히 지난번 교섭도 민주노총 특히 서비스연맹이 노동부와 회사측과 교감 하에서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발 이런 데 힘쓰지 말고 투쟁을 확대시키는 데 노력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교섭에 매달리지 말고 투쟁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손배가압류 등 탄압은 여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노조 탈퇴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했으면 합니다. 살아남아서 승리했으면 합니다. 남은 지도부 동지들도 거점 투쟁의 의지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투쟁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여러 단체와 학생들의 연대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투쟁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투쟁에 연대하고 이렇게 면회도 와준 ‘다함께’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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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파병이 한국인 납치를 낳았다 / 다산·동의 부대는 제국주의 점령군을 돕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점령군의 마름 역활을 포기 하기 싫어서 철군하라는 요구에 미적대는 바람에 또 한명의 목숨이 희생됐다. 숱한 사람들이 흘린 피바다 위에 발 딛고 서있는 노무현 정권은 아마도 배형규 목사의 죽음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테러범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고 큰 소리 칠 것이다. 이거야 말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왜 나에게 대드느냐고 윽박지르는 식의 표본이라 할 만 하다.

 

최근의 이랜드 노동조합 투쟁을 대하는 정권과 사측의 태도에서 드러나듯이, "내가 칼로 찌르든 총으로 쏘든 쇠파이프로 머리를 깨버리든 너는 그냥 당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난리치냐, 그런다고 내가 너에게 굴복하여 안 죽일거 같으냐" 하는 조폭들이나 취할 만한 이런 태도는 사실 이 나라 지배계급 전체가 공유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군부독재 부터 지금의 '참여 개혁' 정권 까지, 너무 익숙한 광경 아닌가?

 

조.중.동 을 비롯한 주류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기독교의 해외 선교 문제로 몰고 가려고 한다. 개중에는 '노무현 정권은 그래도 한나라당 보다 나은 개혁 정권이다' 는 식의 차라리 저주 라고 부를만한 자기최면에 걸린 나머지 노무현 정권이 행한 점령군의 앞잡이 노릇은 제쳐두고 종교 문제로 몰고가려는 이데올로그 들도 있다. 나중에 그 자들이 무슨 말로 자신들의 지금을 변명하려 할 지 모르겠지만, 노무현이 조지부시의 마름 역활을 하면서 자신의 손을 피로 물들이듯이 당신들 역시 노무현의 마름 역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벗어날수는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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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5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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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파병이 한국인 납치를 낳았다

 

피랍 한국인 석방 협상 시한이 하루 단위로 연장되고 있다. 지금 피랍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은 정말이지 피가 마르는 심정일 것이다.

우리는 피랍 한국인들이 하루 속히 무사 귀환하기를 바란다. 그들은 죄 없는 무고한 민간인들이다.

협상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갈 즈음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한 반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이 8명의 인질 석방을 약속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04년에 이라크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돼 피살된 김선일 씨도 노무현 정부가 협상 타결이 임박한 듯 기대를 부추기던 순간에 목숨을 잃었다.

게다가, 나토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인질 구출’을 위해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다며 카라바그의 마을을 포위한 채 탈레반을 도발·자극하고 있다. 이런 짓은 빨리 인질을 죽이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미군은 납치 사태 와중에도 탈레반과 교전을 계속해 50여 명을 사살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협상 결렬 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곧바로 구출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나토군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요청하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나토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마을 포위와 도발에 반대해야 할 뿐 아니라 ‘구출 작전’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장 공식 선언해야 한다.

김선일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과 책임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략과 점령, 노무현 정부의 침략 지원 파병에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한국군의 즉각 철군을 선언하는 것이다. 피랍가족 비상대책위원회도 “가족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23명을 살려내 주시길 바란다”며 “즉각 철군을 강력 촉구”했다.

또, 피랍 소식이 알려진 21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수백 명이 즉각 철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한사코 즉각 철군 선언을 마다하고 있다. “어차피 올 연말이면 철군할 것”이고, “철군 준비에 6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드리드 열차 테러 사건 이후 집권한 스페인 사파테로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철군을 선언했다. 그리고 단 6주 만에 1천7백 명을 모두 철수시켰다. 다산·동의 부대는 그 8분의 1(2백10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왜 철군에는 그 4배가 넘는 6개월이나 필요하단 말인가.

또한, 탈레반이 제시한 포로 석방 요구 해결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물론 사실상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게 탈레반 포로의 석방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라크에서 65만 명을 학살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9·11 테러 희생자 수보다 5배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부시 정부가 “테러범과의 협상은 곧 굴복”이라며 포로 석방을 거부하는 것은 더러운 위선일 뿐이다.

현재, 한국 정부가 탈레반과 직접 협상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즉각 철군’과 ‘포로 석방’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납치된 23명을 구할 가장 확실한 방안을 놔둔 채 “탈레반의 요구가 분명치 않다”는 둥 딴청을 부리며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주류 언론들도 탈레반은 “현지 산적에 불과”(<연합뉴스>)하다느니, “협상을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조선일보>)느니 하며 포로 석방 문제와 이를 위한 진지한 협상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정부에게 명분을 주려 한다.

한국 지배자들의 이처럼 어정쩡하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그들이 받는 모순적 압력 때문이다.

한편으로, 그들은 납치된 한국인들이 살해돼 국내 정치 위기가 심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른 한편, 그들은 자국민 23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조차 어떻게든 아류 제국주의 국가로서 체면을 지키고 싶어한다. 그들이 보기에 즉각 철군 선언은 확실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줄타기

이러한 딜레마는 더 광범한 국제적 맥락 때문에 훨씬 더 첨예하다. 한국 지배자들이 미 제국주의의 새로운 공세, 즉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국제적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가 된 탓에 탈레반의 요구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국제 지배계급 ― 특히 미국 ― 의 압력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 ‘테러와의 전쟁’은 도처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부시 정부는 탈레반과의 협상과 포로 석방이 ‘테러와의 전쟁’이 수세에 몰려있음을 인정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될까 두려워한다. 부시 정부는 이탈리아 기자 납치 사건 때도 탈레반 포로 석방에 대해 “앞으로는 이런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납치된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조처 ― 즉각 철군 선언, 탈레반 포로 석방 요구 등 ― 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이 강요하는 더 광범한 논리와 압력을 거스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다. 따라서, 반전 운동은 그러한 논리와 압력에 맞서 아래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건설해야 할 커다란 책무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파병 정책 때문에 이미 김선일 씨와 윤장호 병장 등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노무현 정부가 이번에도 필요한 조처들을 거부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모든 비극은 고스란히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다.

 

다산·동의 부대는 제국주의 점령군을 돕고 있다

 

노무현은 “다산·동의 부대는 의료와 구호 지원을 위한 비전투부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들어온 침략군일 뿐이다.

다산·동의 부대가 인도적 지원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정부의 선전과 달리 아프간 파병 부대의 주임무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다국적군을 위한 군사시설 개·보수와 진료 활동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주민을 진료한다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된 소수, 특히 점령군과 결탁한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엘리트들이나 정부 관료들에 한정될 뿐이다.

다산부대는 바그람 기지 내 비행장 활주로와 부대 방호시설을 보수하는 등 명백히 미군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 왔다. 바그람 기지는 많은 민간인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한 곳으로 흔히 ‘아프가니스탄의 아부 그라이브’라고 불린다.

활주로

미군 전투기가 사용하는 활주로를 보수하고 저항세력과의 교전에서 부상당한 점령군 병사들을 치료하는 일은 인도적 지원 활동이 아니라 “미군 군사작전의 후방 지원”(<한겨레>) 활동일 뿐이다.

국회 보고 자료에도 다산·동의 부대는 “대(對)테러전쟁 지원 부대”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은 지금 7년째 전쟁 참가국이자 교전국”(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인 것이다.

다산·동의 부대의 실제 구실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병사들의 증언에서도 드러난다.

“평화와 재건을 선사하기 위해 파병을 간다는 대의명분과는 달리 나는 점령군으로서 피지배자들을 협박하고 모욕하는 일에 끊임없이 동원돼야 했다. … 점령군으로서 한국군의 횡포는 …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강성주, 2004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다산부대에서 통역병으로 근무)

더구나 미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지역재건팀’에 참가하는 형태로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그리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역재건팀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점령을 계속 지원할 뜻을 밝혔다. 이 ‘지역재건팀’에는 ‘재건기동부대’라는 전투 부대가 포함된다. 

제국주의 전쟁·점령 지원의 중단을 연말까지 미룰 이유는 전혀 없다. 당장 철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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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공권력 투입 협박하는 홈에버-뉴코아 협상의 진실

18일 오전 김경욱 위원장 발언

예상했던 것처럼 어제 교섭을 나가보니 노동부와 회사가 짜고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6일 노동부 이상수 장관이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뉴코아에 대해서는 1년 유예 후 외주화 철회, 홈에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18개월 이상 고용보장을 회사가 제안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정도면 노조가 수용할 것이고 오늘 중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날 저녁 7시 교섭을 시작했는데 회사는 사전에 노동부와 합의한 것이 없다고 말하였지만 5시간 정도 지나서 할복하는 심정으로 양보한다면서 노동부 장관이 말한 내용 그대로 말하였다. 노동부와 회사가 이미 교섭 안에 대해서까지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뉴코아 최종양 대표이사는 “외주화 철회한다.” 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가만히 들어보니 사측에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회사가 양보를 했는데 노조는 무엇을 양보할 껀가? 노조는 몇 시간안에 농성을 해제할 것인지 그리고  고통분담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밝혀라” 고 말했다.  순간 긴장했다가 아! 얘네들이 장난을 치는구나! 확깼다. 무엇을 요구하면 좋을지 사측이 얘기해보라고 하니깐 “임금삭감, 동결을 비롯해서 내년도 단체협약까지 사측에게 맡겨라!” 외주화 철회는 언제 가능한가? “1년 후에 한다” 말이 안된다. 이렇게 해 놓고선 언론에는 외주화 철회까지 했는데 노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표한다.

홈에버 사측과의 교섭에서는 18개월 이상 고용 보장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이건 이미 작년 단체협약에서 확정지은거 아닌가? 그거 단체협약에 합의해 놓고서 약속을 깬 건 바로 사측이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은거 아닌가? 이건 당연한 건데 사측은 이걸 안이라고 생색낸다. 그래놓고선 18개월 이상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고용보장 못한다고 한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기자 브리핑을 했다. 노조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기자 브리핑을 했다.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왜 노조에게 말 안하고 미리 말하는가? 언론에는 부당하게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 판정을 받은 14명 그대로 완전 복직시키겠다고 한다. 해고자는 400명인데 10명 복직시킨다고 한다. 그건 사측이 복직시킨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은 당연한 건데 이게 완전 복직인가?

이상수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짜여진 각본대로 그대로 밀어 붙인 것이다. 어제 이야기했다. 밤을 새워 교섭해서 좀 쉬었다 하자 하니, 자기네들이 너무 급하다고 한다. 내 생각은 사측에서 이 협상이 결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교섭자세가 성실하지 않다. 급하다는 사람이 7시에 한다고 한다. 그러다가 협상이 끝나고 바로 기자브리핑을 하고 내일 오후 2시까지 농성을 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노동부는 앞장서서 불법 점거 농성이라고 반복하며 불법점거 농성을 해제하지 않으면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게 해 놓고선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고 한다. 노사가 정회하고 내일 협상을 재개하려고 했지만 노동부에서 결렬선언을 한다.

노조에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들끼리만 알고 왔다. 양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양보할게 없다. 투쟁하는 사람들 버릴 수 없다. 우리가 만약 농성을 2시에 해제하고 회사의 선처 바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걸려있는 고소고발, 1억원 손배가압류, 징계, 계약 해지 않할 것인가? 사측은 전부다 법대로 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농성을 풀라는 것인가?

조선일보에서 3개월 이상 고용보장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노조의 요구사항이 불법이냐? 무리한 거냐? 회사가 해줄 수 없으면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1년 후엔 38%밖에 남지 않는다. 1년...우리는 그 사람들만 자르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그걸 3개월로 표현했다. 3개월 이상 정규직화로 매도하고 있다. 6개월 이상은 해줄 수 있냐고 하니 안된다고 한다. 1년 이상도 안된다고 한다. 회사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노동부는 명분을 쌓기위한 것이다. 우리가 왜 3개월을 보장해달라고 하는지, 18개월 보장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단체협약에서 이미 18개월이 보장. 회사에서는 이걸 어겼다. 마치 자신들이 없는 걸 내놓는 것처럼 말한다.

그냥 여기서 날 죽여라고 했다. 나는 가서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설득당하지도 않는다. 차라리 날 죽여라. 사장이 직접 나서서 그 안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해봐라. 10명 복직? 이건 노동부에서 이미 떨어진 거다. 회사에선 노동부에서 공권력 투입 원하지 않는다. 요청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공권력 투입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번 교섭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농성이라도 하고 있으니 사장과 말이라도 주고받고 있다. 단체협약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해고자 재계약으로 복직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농성을 더 하면 더 많은 게 나올 거 같다. 이렇게 만든 건 회사측 때문이다. 농성을 풀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지금까지 몇 년을 다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 21일날 16개 매장이 아니라 60개 전 매장을 다 매출0로 만들겠다. 공권력 투입? 저항하며 끌려가자. 농성장을 털면, 감금하면, 이 문제가 진짜 해결되는지 두고 보자. 전국의 동지들이 우리가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지 두고 보자. 48시간 이후 다시 월드컵 농성장에 들어올 건지, 두고 보자.

최종양사장이 우리에게 “우린 몇 달 더 버틸 수 있다” 고 말했다.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노조에게만 고통분담을 얘기하면서 농성을 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공권력 투입의 명분 찾기에만 급급한 사람들도 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분명하다. 이런 기만적인 회사 측에 양보 못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4대 요구사항은 막을 수 없다. 사측은 오후 2시까지 농성을 풀라고 한다.

오후 7시 교섭 갔다 오겠다. 이 시나리오가 어떤지 다 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공권력 투입되면 처참하게 밟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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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맞불' 52 호

http://counterfire.or.kr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아래 내용은 7월 16일 이랜드 일반노조 긴급 조합원 총회에서 김경욱 위원장이 4백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열광적인 환호 속에 연설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어제 노동부와 회사측이 오늘 교섭하자고 했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처음 들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외주용역화 중단’의 안으로 타결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그동안 회사측은 절대 교섭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점거 파업을 하고 투쟁하니까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교섭에 나왔다. 지금은 조합원 10명만 매장 앞에 모여도 셔터를 내린다. 그동안 우리는 혹시 계속 투쟁하면 정말 교섭하지 않는 게 아닐까 걱정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하니까 회사측은 교섭에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 없다.
 
밑바닥 여론은 우리편이다. 결국 회사측는 그동안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용역 전환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안을 던질 것 같다. 그러나 뻔하다. 회사는 그동안 용역전환을 계속 해왔고, 이번에 오픈하는 광주점은 몇 명을 제외하곤 전부 용역이다.
우리의 요구는 정규직 인사이동 반대, 계약해지 철회, 해고자 복직, 용역전환 반대, 손해배상과 징계·가압류 철회다. 이 모든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농성을 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섭은 성과이기도 하지만 절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회사는 절대 굴복하지도 타협하지도 않겠다고 했지만 하나씩 하나씩 안을 던지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버티느냐에 따라 안을 계속 제시할 것이다. 노조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요구는 최후의 순간에 나올 것이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교섭에 의존하지 않고 점거농성을 절대 풀지 말고 투쟁할 때만 가능하다.
투쟁을 하니까 인사이동도 중단됐다. 저들은 교섭을 전제로 농성을 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교섭에 기대할 건 하나도 없다. 우리 자신을 믿고 투쟁을 지속하면서 교섭해야 한다. 그동안 아줌마라서 당했던 수모, 알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싸인했던 계약서, 관리자들의 횡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갚아줘야 한다.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자.
위원장으로써 절대 교섭에서 직권조인하지 않겠다. 직권조인은 어용노조에서나 하는 짓이다. 만약 회사측이 100퍼센트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조합원 총회를 통해 반드시 승인을 받겠다.
 
민주노총이 결합하는 7월 21일 매장 타격 투쟁을 최대한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산별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해서 적극 결합한다고 했다. 금속노조가 함께 하기로 했다. 7월 8일에는 16개 매장이었다. 이번에는 60개 매장을 목표로 했다.
지금 민주노총에도 회사가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민주노총도 자신의 문제가 됐다.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 파업은 여론에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의 파업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 투쟁에 나서면 지지받을 수 있다. 이번 투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민주노총 쪽박 찬다. 문 닫아야 한다. 이 투쟁이 승리 못하면 쪽 팔린 거다.
 
민주노동당도 우리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라고 얘기해왔다. 그런 정당이 여기에 안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권영길 의원은 월드컵 매장 앞에서 노숙 농성을 했다. 문성현 당 대표가 연행을 각오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투쟁에 올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또 많은 학생들과 연대 단체들이 점거 농성장에 자진해서 오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도 포기하고 오고 있다. 왜 그러겠는가? 그만큼 우리의 투쟁의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종교단체, 인권단체들이 연이어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우리의 투쟁에 대한 정치적 의미는 잘 모른다. 비정규직 8백50만의 희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승리한다면 최소한 유통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다. 유통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홈플러스나 기타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우리와 같은 노동자들이 우리 투쟁이 승리한다면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얻어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흔들리지 말고 농성장을 사수하고 강력한 투쟁을 유지하자. 복귀한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에게 21일 투쟁에 참여할 것을 설득하자.
 
둘째, 월드컵 매장을 점거하고 있는 인원이 소수이다. 밖에 있는 동지들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가끔 절망감도 든다. 하지만 동지들이 저녁에 농성장으로 와서 촛불문화제를 하면 힘을 얻는다. 매일 저녁 촛불문화제에 순번제로 조합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더 이상 분산적으로 싸울게 아니라 집중해서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투쟁을 전개하자. 위원장은 구속을 각오했다. 내가 구속되면 사무국장이 지도할 것이다. 사무국장이 구속되면 또 다른 동지들이 지도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21일(토)은 마침내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러뜨리는 날!

 

아래 글은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연대를 호소하기 위해 발표한 글이다.
 

7월 8일은 믿음직한 우리 민주노총 동지들이 유통서비스 악질 자본 ‘이랜드’를 응징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무한한 동지애를 담아 감사드립니다.
그 날 저희 공투본 조합원들은 연대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낸 가슴벅찬 투쟁 성과에 전국의 투쟁 현장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환호하며 감격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다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진짜 노동자“

투쟁가의 노랫말이 현실이 된 7월 8일은 우리 모두가 평생 잊지 못할 노동자 단결투쟁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랜드자본은 민주노총의 투쟁에 화들짝 놀라 ‘테러’를 당했다고 호들갑떨면서 점거농성을 먼저 풀지 않으면 교섭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어제 전제 조건 없이 교섭에 나서겠다고 꼬리를 조금 내렸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랜드자본을 믿기 어렵습니다. 하도 많이 속아서 이골이 날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우리가 승기를 잡았고 조합원들의 투쟁 결의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이제 또 다시 시작입니다. 교섭을 압박하는 투쟁, 요구안을 쟁취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투쟁, 그 강력한 투쟁으로 계속 이랜드자본을 쉴새없이 압박해 들어가야 합니다.

21일 토요일 ‘2차 민주노총 이랜드그룹 비정규노동자 살리기 총력투쟁’이 전개됩니다.

전국 홈에버, 뉴코아 사업장 뿐만 아니라 2001아울렛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이랜드그룹 비정규 노동자 살리기 전국 동시다발 총력투쟁’을 1차보다 훨씬 강력하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 투쟁은 합법적이고 비폭력 평화 기조의 투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공권력과 용역 깡패의 무자비한 폭력 침탈과 만행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기조는 파업투쟁 마무리 날까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랜드자본은 제발 오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설마 하다가 호되게 당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이 무섭게 확산되는 속도를 보면서 그간 이랜드자본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지 우리들조차 새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이랜드자본과 박성수 회장에겐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무덤을 더 깊이 파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파업 장기화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점증되는 고통은 물론이고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점주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들의 소중한 요구가 쟁취되고 소모적인 여러 논란과 대립을 끝내기 위해선 이랜드자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면서 음흉한 간계를 꿈도 꾸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투쟁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악질자본 이랜드를 응징하는 투쟁이 이번에도 우리들의 계획과 기대를 넘어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민주노총 동지들께서 토요일 하루만큼은 유통서비스 비정규 노동자와 함께 하는 날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필코 승리해서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과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동지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해줘야 합니다. 비정규직 요구를 내걸고 완승하는 투쟁으로 전국 도처에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모든 동지들께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자본의 거대한 바벨탑이 동지들의 힘찬 투쟁과 불매운동 확산으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종교계, 여성계 등 시민사회 각계 각층으로 예상치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지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은 옹골찬 다윗들’의 힘찬 돌팔매질에 휘청대는 강대한 골리앗을 이번 투쟁으로 기필코 쓰러뜨려야 합니다.

이번에도 버틴다면 연이은 후속 타격으로 재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80만원 월급의 여성 비정규 노동자가 82억 주식배당금의 거대 자본가와 맞짱 뜬 이 투쟁,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 굳세게 연대한 아름다운 이 투쟁, 민주노총 동지들의 자존심을 걸고 함께 승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어떤 난관과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8부 능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멀리 고지가 보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저희들 다시 한 번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진정성 있는 단결투쟁으로 가슴벅찬 승리를 동지들 앞에 바치겠습니다. 투쟁!

2007. 7. 17(화)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 조합원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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