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본문

지난 12 월 8 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에서 노사관계 로드맵이 강행처리 되었다. 뻔뻔스럽게도 열린우리당 우원식 과 같은 자들은 노사관게 로드맵에 대해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 법안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합의한것은 배신적인 야합에 앞장선 한국노총 뿐이다.

법안 통과 직후 단병호 의원은 "저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다. 한 번 논의를 해봐야 한다. 국회의원 9명의 제한된 숫자로, 의회 내 제도를 존중하면서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많은 고민이 있다. 당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며 의회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털어놓았다.

사실상 비정규직 개악안의 본 회의 통과에 이어 노사관계 로드맵의 강행 통과 등으로 사회적 합의론은 '비 현실적인 방안' 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운동의 지도부가 협상 테이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발목을 잡혀 있는 동안 저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준비를 착실히 진행시켜 온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에서 노사관계 로드맵이 강행처리 되던 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앞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지도부는 14일과 15일 4시간 파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4 시간 파업으로는 저들이 걸어오고 있는 전면전에서 이길수 없다. 

"프랑스는 노조 조직률도 얼마 되지 않는데도 거대한 투쟁으로 최초고용계약법을 폐기시켜 권력을 굴복시켰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쉽고 허탈하다" ( 금속노조 이상우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 ) 고만 말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랑스처럼 싸울수 있도록 운동을 더욱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레디앙' 의 기사에 달려있는 의견글 처럼, "대의정치가 민주주의를 탄압하면 민중은 광장에서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올바로 세우" 는 것이다. 저들이 더 이상 우리의 목줄을 죄어오지 못하도록 광장에서 심판하자.   
 

------------------------------------------------------

맞불 23 호

정리해고 확산법·파업 원천봉쇄법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자

본문

본문

경찰청은 국가 인권위원회가 전날 ( 5 일 ) 전달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요소로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본질적인 권리" 라며 제3차 한미FTA저지 국민총궐기대회에 대한 집회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긴급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원회는 집회 주최측에도 '평화 시위' 를 권고했으며, 이에 대해 6일 집회의 주최 측인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평화 시위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거듭 반복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만이 일방적으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묵살함으로서 노무현 정권은 그야말로 전두환 정권 이후 최고의 노동, 인권 탄압 폭력 정권임을 다시한번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경찰청이 저토록 강경 자세를 고수할수 있는 것은 FTA 강행, 비정규직 개악 입법 등 현안을 둘러싼 싸움이 아래 본문에 나와있는것 처럼 "신자유주의와 전쟁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의 정면 대결" 이기 때문이다. 이미 저들은 우리의 삶을 옥죄기 위한 정면 대결을 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시위에 나선 농민, 노동자를 폭력진압으로 때려 죽이고도 당당하게 폭력 시위 운운하며 민주주의의 최소 원칙조차 묵살할수 있는 것이다.

몇몇 인터넷 포털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개악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늘리게 되고 2 년 마다 해고할수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70~80 % 에 달하고 있다. FTA 에 반대하는 의견도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자이툰 부대 철수, 레바논 파병 반대 여론도 압도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저들의 발악적인 폭압에 맞서 자신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광범위한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한번 '프랑스 처럼 하자' 는 구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래 전교조 선생님 들의 투쟁에대한 한 고등학생의 지지발언은 교육부가 강행하려 하는 교원평가제의 본질을 잘 폭로해 주고 있다. 교육이 그야 말로 '교육' 이 될 수 있도록, 교사를 줄세우고 입시교육을 강화시켜 학교를 더욱 비인간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교원평가제에 분명히 반대할 필요가 있다.

-----------------------------------------------------

맞불 22 호

http://www.counterfire.or.kr/

전국에서 20만 명이 거리에 나선 11월 22일 ‘민중총궐기’ 이후 우익과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민중 운동을 “극렬”한 “난동”이라고 윽박지르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무관용”을 선언했고, <조선일보>는 “민노총이 이기면 나라도 국민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며 “정면 대결”을 선언했다. 정말이지, 이것은 신자유주의와 전쟁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의 정면 대결이다.

부시의 위기, 노무현의 레임덕, 자기들끼리 내분, 신자유주의·전쟁 반대 여론의 성장 등 때문에 저들은 조바심을 내고 있다. 이것이 발악적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면 대결

한미FTA, 이라크 파병 재연장, 레바논 파병,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로드맵 등을 처리하려는 노무현 정권과 우익의 의지는 한결같다.

노무현이 전효숙 임명안을 철회한 것은 한나라당이 각종 개악안을 처리에 협조해 주기를 바라서인 듯하다. 이에 노무현은 “지체되고 있는 각종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와 국정의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한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정치협상회의를 거부했지만 밀실 야합과 뒷거래는 거부할 리가 없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협상”을 위해 노무현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악 요구도 수용할지 모른다. 제국주의 전쟁 동참과 노동법 개악을 위해서라면 못 할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민중 운동이 저들과의 정면 대결을 피할 이유가 없다.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파업은 더욱 확대·강화돼야 한다.

최초고용계약법(CPE) 반대 투쟁 때 프랑스 노동자들은 5백만 명이 파업에 돌입하고, 그 중 1백만 명은 청년·학생들과 함께 파리 시내를 휩쓸었다. 우리도 이렇게 싸웠으면 한다.

제국주의 질서에 충실하고, 극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노동자·민중을 모욕해 온 노무현 정권을 더는 ‘관용’하지 말자.

본문

네덜란드 총선, '해리 포터의 승리'는 틀렸다 [기고] 좌파 사회당 약진에 주목할 때 등록일자 : 2006년 11 월 28 일 (화) 09 : 19        지난 22일 네덜란드 총선 결과에 대해 한국 언론들은 주로 우파 진영의 승리에 주목하는 듯하다. 외신을 인용해 '네덜란드의 해리 포터 총선 승리'(<조선일보>), '네덜란드 총선 반이슬람 극우정당 돌풍'(<한겨레>) 등을 주요 제목으로 뽑아 해리 포터라는 별명을 가진 기독민주당 소속 총리 발컨엔더의 승리와 '이슬람 쓰나미'의 도래를 자극적으로 전하며 신당 창당 2년 만에 9석으로 의회에 입성한 자유의 당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니 말이다.      관심사야 제 각각일 수 있지만 한국 언론들의 반응은 네덜란드 국내 분위기와는 확실히 동떨어진 것이다. 네덜란드 언론들은 이번 총선의 최대 승자를 사회당으로 꼽고 있다. 네덜란드의 사회당은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노동당보다 좌파 성향이 훨씬 강한 정당으로 정치 스펙트럼 상 가장 왼쪽 정당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 9석짜리 소수당에서 25석으로 단숨에 성장해 제3당이 되는 돌풍을 일으켰다. 돌풍 치고는 조용한 편이라 외신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사회당은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에서도 줄곧 1, 2위를 달리며 돌풍을 예고해 왔다.      네덜란드, 유로 쟁점이 부글대는 정치적 용광로      한국의 독자들은 서유럽의 한 나라 선거가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덜란드는 현재 유럽사회의 정치쟁점을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나라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년 6월 1일, 유럽헌법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네덜란드 국민들은 61.6%가 반대표를 던져 유럽헌법을 냉장고 속으로 집어 넣어버렸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2002년으로 올라가면, 대화와 타협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네덜란드 사회는 당시 총선에서 반 외국인 정서를 부채질하며 혜성 같이 등장했던 우파 논객 핌 포르타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유럽사회를 충격으로 몰아 넣기도 했다. 핌 포르타운이 총선 9일 전 암살된 사건은 평화로운 섬 같던 네덜란드 정치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그가 총선 직전 출범시켰던 우파 신당은 26석을 얻어 단숨에 제2당이 되는 기염을 토하며 네덜란드 정치를 급격히 우경화 시켰다.      그 이후 네덜란드 사회 저변에 잠복해 있던 외국인과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표출되기 시작했고 소수인종 전반에 대한 공공연한 반감이 증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런 혼란은 이슬람에 극단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던 영화감독이자 신문 칼럼리스트였던 테오 반 고호가 이슬람교의 여성 억압을 고발한 서브미션(복종)이라는 영화를 만든 후, 한 회교도 청년에 의해 암살됨으로써 극에 달했다. 당시 그의 죽음에 분노한 백인 청년들이 이슬람교계 학교를 불태우고, 이슬람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인종주의적인 행동이 급속히 퍼져 사회혼란은 극에 달했다. 그 과정에서 이슬람 비판의 선봉에 섰던 인사들이 삼엄한 경호를 받게 되었고, 이슬람 테러에 대한 공포가 광범하게 퍼져 나갔다.      현 네덜란드 정치를 규정하는 키워드, '포크'    ▲ 2002년 총선에서 핌 포르타운은 외국인 난민 수의 제한, 모로코계 청소년 범죄문제 해결 등을 전면에 내걸고 급부상했다. ⓒwww. netcolors.net   이처럼 2002년과 2006년의 두 번의 총선거를 거치며 네덜란드 사회를 이전 사회와 구분되게 가르는 키워드는 '포크(volk)'라고 말할 수 있다.      '포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volk)은 엘리트(elite)과 대별된다. 핌 포르타운은 2002년 당시 네덜란드를 좌지우지하는 헤이그의 엘리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인민이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했었다. 정치가 인민들의 생각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2002년 당시만 해도 정치적 망명객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든가, 모로코계 청소년들이 문제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인종주의적인 발언으로 치부돼 금기시되는 경향이 강했었다. 2차대전 당시 안네 프랑크를 비롯해 유태인들이 제일 많이 잡혀가 수용소에서 죽었던 나라라는 점 때문에 인종주의는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얘기였던 것이다.      인민들은 이런 문제들에 심각한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정치인들은 인종주의자로 몰릴 것을 우려해 아무도 그 문제를 꺼내지 못했던 상황이 계속되던 가운데 핌 포르타운은 외국인 난민 수의 제한, 모로코계 청소년 범죄문제 해결 등을 전면에 내걸고 정치 무대로 나왔던 것이다.      그의 주장은 당연히 주류 언론과 정치인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런 공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의 인기는 상승했고, 네덜란드의 총리가 되겠다는 그의 호언장담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실현될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선거 9일 전 한 환경운동가의 총격을 받아 숨지고, 그는 정치적 순교자가 되었다.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당 핌 포르타운당은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제2당이 됐다. 비록 수장이 없어진 가운데 제1당 기독민주당(CDA) 및 전통의 자유당(VVD)과 함께 우파연정을 구성하기도 했다. 그 뒤 당내 주도권을 놓고 내분을 벌이다 타당의 신뢰를 잃고 연정출범 석 달 만에 연정에서 축출되긴 했지만 말이다.      2006년, '포크'의 선택은?      2006년 선거 역시 인민은 다시 선거 결과를 좌우한 키워드가 됐다. 그러나 2002년 인민의 목소리를 대표한 것이 핌 포르타운의 신우파였다면, 2006년 선거에서는 얀 마라이네스의 사회당(SP)이다.      사회당은 보통 유럽의 좌파를 대표하는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정당이 아니다. 네덜란드에서 그간 좌파를 대표해온 당은 노동당(PvdA)이었다. 이 당은 사회민주주의 성향을 대표하고, 2차대전 이후 좌파를 대표하여 우파의 기독민주당이나 자유당과 함께 연정의 파트너로 여러 차례 집권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사회당은 94년 처음 단 두 석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했다. 사회당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에 속한다. 이 당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대중적인 신자유주의 반대시위가 있었던 이탈리아 제노바의 G8 정상회담에 의원을 파견하고, 신자유주의 유럽에 대항하여 '사회적 유럽' 건설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만든 유럽사회포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사회당은 90년대 이래 지속돼 온 사회보장제도 축소에 반대하고, 대기업과 시장 주도의 유럽통합에 반대하고, 나토와 미국이 주도한 유고전쟁(199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년), 이라크 전쟁(2003년)에 반대하며, 우경화된 노동당에 실망한 인민들의 표를 얻으며 계속 성장해 왔다. 특히 기성정당들과 달리 의회 내에서뿐 아니라 거리에서 인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대중적 저항을 조직하면서 '좌파다운 좌파' 정당의 등장을 바라던 좌파 성향의 활동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2002년 이후 정권을 장악한 우파정부의 강도 높은 우파 정책도 사회당의 성장에 일조했다.      2004년 초반, 우파정부는 연금, 해고요건, 노동시간, 산재보험, 임금인상 억제 등 노동부문 전반에 우파식 개혁을 밀어붙였다. 정부의 개혁안은 그 규모와 폭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컸고, 노조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80년대 이후 노사간의 신뢰 속에서 지켜 온 사회적 합의모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사회적 합의 모델은 노사간의 대화와 협력기구인 사회경제협의회(SER)에서 노사 간의 타협과 합의방안을 내고, 정부는 이런 방안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유지돼 왔다. 정부가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최대한 존중했던 것이다.      그런데 2004년에는 달랐다. 정부는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급진적인 개혁을 들고 나왔고, 사측은 두 손 들어 환영했다. 노조들은 극렬하게 저항했지만 정부는 개혁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제는 대화의 장이 아니라 거리에서 승부가 나게 된 것이다.      그 해 가을 네덜란드의 3대 노조는 예고했던 대로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10월 2일 노조는 최대의 조직동원을 목표로 하고, 지역별 간담회와 도시별 파업을 조직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10월 2일 노조 집회에는 30만 명을 동원했다. 이는 네덜란드 노조 역사상 최대의 인원동원이었다. 노동조합은 과거의 조직이고, 퇴직을 앞둔 소수의 노동자들밖에 조직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던 정부와 언론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네덜란드는 거리를 덮은 노동자들의 물결로 '뜨거운 가을'을 연출했다.      결국 정부는 노조의 힘 앞에 굴복해 일부 사안에서 양보하게 됐고 네덜란드 사회는 우파와 좌파로 격하게 양분됐다. 노조를 압박한 우파와 노조를 지지한 좌파 간의 불신의 골은 심했고, 노조의 저항 속에 좌파정당들은 여론조사에서 우파정당을 압도했다. 역사상 최초로 좌파 단독 집권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2005년의 유럽연합 헌법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 역시 인민들의 우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보여줬다. 우파정당뿐 아니라 노동당, 녹색좌파당, 노조들 모두 찬성 입장을 표했다. 미국에 맞서는 하나의 유럽, 강력한 경제블록 건설을 위해서 유럽헌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인민들은 이런 장밋빛 청사진을 믿지 않았다. 유럽연합의 관료주의, 자신들의 찬반의견에 관계 없이 급격히 늘어나는 회원국들, 인민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의 등장,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유럽연합의 부정과 비리 소식은 지금 식대로 유럽연합이 계속 가면 불행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판단밖에는 서지 않게 만들었다.      국민투표에서 네덜란드 인민들은 61.6%가 반대표를 던졌다. 사회당은 기성 정당 중 유일하게 유럽헌법 부결을 위해 반대운동을 벌였다. 물론 터키의 EU가입에 반대하는 반이슬람 정당 '자유의 당'의 빌더스 역시 반대운동을 했지만, 유럽헌법 반대는 터키 가입 문제보다는 신자유주의적인 유럽에 대한 인민들의 반대 성격이 강했다.      어정쩡한 좌파에 염증 난 인민,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 이번 총선에서 최대 전리품을 챙긴 사회당 대표 얀 마라네이슨과 녹색좌파당 대표 펨커 할스마. ⓒwww. netcolors.net   2006년 3월의 지방선거는 이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우파 정당들은 지방선거에서 대패했고, 좌파정당들은 선전했다. 총리 발컨엔더의 지지도는 30%대로 떨어지며, 2차대전 이후 가장 인기 없는 총리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좌파가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우파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2001년 9.11 이후 지속되어 온 불경기가 끝나고 경기 회복이 시작된 것. 발컨엔더 총리는 드디어 구조조정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2006년 선거는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갔다. 강도 높은 우파 개혁은 사회의 밑바닥 계층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다. 인민들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했던 사회보장제도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빈곤층이 10%에 이르렀다. 저소득 노동자, 서민들에게 미래는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암울해 보였다. 반면에 회복되는 경제는 우파정권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고, 우파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하기 시작했다.      인민들은 자신의 의지를 표출할 당을 찾아 나섰다. 처음에는 노동당에 기대가 모아졌다. 노동당은 전통적인 좌파당이고,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입장을 보였으며, 반(反) 외국인적이고 반(反) 이슬람적인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소수인종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노동당은 우파에 대한 확실한 반대입장을 지키지 못했다. 노동당의 젊은 당수 바우터 보스는 새로운 노동당의 상으로 블레어의 제3의 길에 기울어져 있었다. 노동당은 제1당이 되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방향 수정에 나섰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파식 연금제도 개혁안을 들고 나온 것이었다. 네덜란드 정치에서 연금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다. 연금은 65세가 되면 누구나 받는 노인연금(AOW)과 급여에서 적립한 근로연금(Pension)의 두 가지가 있어, 노인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근로연금이 덧붙여지는데, 바우터 보스는 고령화 사회에 나타날 연금 재정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연금을 많이 받는 소위 '잘 사는 퇴직자들'도 연금 기금 일부를 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주장은 노동당의 주요지지기반인 노동조합원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 부족은 우파들이 90년대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단골 메뉴였지만, 노동당은 그 동안 그런 우려는 근거 없는 것이라면서 반박하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우파와 마찬가지로 연금 고갈 문제를 인정하자, 노동자들은 노동당이 우파와 다를 게 없다고 보게 된 것이다.      또 한가지 노동당의 전략적 실수는 좌파연정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네덜란드는 좌우의 구분이 분명해져 있었다. 선거의 관심 역시 우파 연정이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좌파로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좌파 소수당인 사회당과 녹색좌파당은 좌파연정의 가능성을 높이 보고, 노동당에게 좌파연정을 제안했지만, 노동당은 중산층 표를 얻기 위해서는 좌파 색채를 너무 강하게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좌파연정에 미온적인 입장을 표하고,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좌파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노동당이 제1당이 되더라도 우파정당과 연정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우파정책에 질린 인민들은 노동당을 찍어도 좌파정부가 들어서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사회당의 당수 얀 마라이네스는 '노동당을 찍으면 기독민주당과의 연정이 기다린다, 그걸 막으려면 사회당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투표를 호소했다.      네덜란드 정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02년과 2006년 사이 네덜란드 정치판의 변화를 인민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해 보았다. 민주주의 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에서는 인민의 의사는 여론이나 선거를 통해 반영되고 그 결과 사회가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제도 하에서도 실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엘리트들이고 인민들은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기 십상이다.      특히 유럽사회에서는 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시장경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데 우파나 좌파 모두 이견이 없었다. 그런 합의를 기초로, 유럽통합이 가속화돼 유럽 단일통화가 도입되고,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속속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토에 가입하면서 유럽화의 길을 걸어 왔다. 서유럽 자본은 보다 좋은 생산기지를 찾아 동유럽으로, 아시아로 진출하고 있으며, 유럽 내부에서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유럽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변화 와중에 인민들은 갑작스런 대량해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축소, 저임금의 동유럽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유로화 도입 이후 소비자 물가의 급격한 상승 등과 같은 경제적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에 귀를 기울이기 마련이다.      이런 불안과 불만은 반 외국인 정서와 인종주의에 기대 성장하려는 극우적 정치세력에 의해 이용될 수도 있지만, 우파적인 세계화, 신자유주의 공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인민들을 대표하는 새로운 좌파정당들의 성장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근래 4년 여 간의 네덜란드 정치판 변화는 우리들에게 이런 생동적인 변화를 한 눈에 보여주고 있다. 최현주/네덜란드 통신원

본문

최근 정권이 날치기 통과시킨 비정규직 법안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고, 그만큼 싸워야 할 대상도 많다. 당연하게도, 이라크에 감축을 미끼로 장기 주둔의 명분을 마련하고 나아가 레바논에 까지 병력을 파병하려는 수작 역시 자본가 정권의 이익만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을 고통과 위험에 빠뜨리는 짓으로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다.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바라는 여론이 높고, 이를 반영하듯 심지어 열린우리당 조차 정부에 철군계획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에서의 점령 반대 여론 확산, 미국의 이라크 점령 반대 여론 확산, 국내 자이툰 철군 여론의 확대 등이 꾸준하게 압력을 가해온 결과다. 물론, 열린우리당이 철수계획안을 요구했다 해서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보다는 여론에 밀리고, 내년 대선을 의식하여 기만적인 정치 쇼 를 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어떤 사람들은 FTA, 비정규직 개악안, '민생' 문제 등 현안이 시급하기 때문애 반전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취급하기도 하지만 이는 근시안적 태도다. 레바논 파병 반대, 자이툰 복귀 등을 요구하며 신자유주의 와 침략전쟁 동참에 기반을 두는 노무현 정권의 본질을 성공적으로 폭로할수 있다면 한미 FTA 강행, 노사관계 로드맵 및 비정규직 개악안에 대한 야합.날치기 에 대한 우리의 저항에 대한 정당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려낼수 있으며 임기 운운 하며 읍소정치에 의존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타격을 더욱 강화시킬수 있을 것이다. 12 월 3 일 자이툰 철군 집회에 함께 참여하자.

------------------------------------------------------

본문

본문

맞불 22 호

http://www.counterfire.or.kr

국민연금 '개혁'안 -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노무현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라

본문

자신들의 더러운 야합을 합리화 하기 위해 집회까지 열었던 ( 물론, 대단히 '평화적' 이었다 ) 한국노총 지도부는 궤변만 늘어놓지 말고 아래 선언에 주목해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외면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에 담합했다' 는 소리를 들을 정도라면, 이미 노동조합단체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조차 상실한 셈이다.

한국노총의 현장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으로서 최소한의 정당성조차 인정받지 못한채 정권과 자본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집회에 동원되며 구사대 수준 으로 전락하기 전에, 지도부의 배신행위에 맞섬으로서 자신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 내의 저열한 우파 사민주의자들도 아래 선언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11월 22일의 FTA 반대 집회에서 시위대가 "과격하게 도청을 습격" 하는것은 잘못이며, "집회는 끝까지 주최측(지도부)의 통제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당원들이 있다.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배계급에 의한 민중억압 에 있음을 지적하기를 회피하고 'FTA 반대 집회에 반미구호가 왜 나오느냐' 는 식의 종파적 태도만 보이고 있는것은 매우 어리석은 자세다.  

이러한 경향의 사람들은 스스로 매우 합리적,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것 처럼 말하기 좋아하고, 운동의 관성을 타파해야 한다고 떠들어 대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지배계급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타협안을 내놓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면에서 이들과 노사정 밀실야합에 사인한 한국노총 지도부와는 사실 큰 차이도 없는 셈이고,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좋은 태도도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

[프레시안] 교수 195명 "전두환 이래 최악의 노동억압"

"민중 절규 외면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은 필연"

지난 22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한미FTA 반대 집회 이후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대대적인 소환장 발부 및 압수수색 등 마치 공안 정국을 연상시키는 강경 대응에 대해 교수들이 입을 열었다.
  
  전국의 교수 195명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민중들의 투쟁과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대해 정부가 구속과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 교수들은 중지를 모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은 이날 '노동자들이 거리로 뛰어나온 현실에 즈음하여'라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불법'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의 행위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중의 투쟁에 정부가 구속·탄압 일관하면 교수들이 나설 것"
  
  교수들은 "우리 교수들은 생존의 기반을 잃은 채 처절하게 항거하는 이 땅의 민중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며 입장 표명의 배경을 설명하고 "끝간 데 없이 확대되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앞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이제 절망하고 또 절망하며 죽음의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오늘의 한국사회를 평가했다.
  
  교수들은 "지금 우리 사회는 전체 노동자의 60%에 가까운 85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0만 원이 안 되는 한 달 수입으로 하루 하루 어렵게 연명해가고 있는데 반해 1%의 땅 부자가 전국의 부동산 51.5%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1.4% 부유층이 전체 은행 예치금의 20%인 114조 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현 상황에서 노동자와 민중이 기댈 것은 최후수단으로서의 투쟁뿐이었다"고 주장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지난 22일 집회는 노동자·농민을 벼랑끝으로 내몬 정부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관계 로드맵, 노총-경총 담합에 노동부가 가담했다"
  
  교수들은 이어 한미FTA,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태도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교수들은 "온 국민과 전직 청와대 핵심 정책결정자들도 한결같이 반대하는 한미FTA의 졸속 추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민중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대자본의 이익만을 쫒는 이 정부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은 역사의 필연이며 너무도 정당한 항거"라고 주장했다.
  
  노사관계 로드맵 등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교수들은 "(한국)노총과 경총 간의 담합과 이에 가담한 노동부에 의해 (로드맵은) 철저히 노동기본권을 외면하는 9.11담합으로 결론 지어졌다"며 복수노조 허용의 3년 유예와 대체근로 허용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수들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 법안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너무도 정당한 권고마저도 묵살한 비정규직 관련법은 자본이 마음껏 비정규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의 천국'을 만들 것"이라며 "결국 노무현 정부는 전두환 정권의 노동법 개악 이래 최악의 노동억압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불법' 운운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부터 사죄하라"
  
  교수들은 "정부는 '불법' 운운하기 전에 담합구도에 가담한 자신들의 행위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야합에 기초한 법개정안을 철회하고 노동자, 민중 단체와 진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협상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한미FTA 협상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국회에게도 "국회는 국제적 노동기준과 헌법의 정신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새롭게 노동관계법 및 비정규관련법 제·개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국교수선언 참가 교수 명단>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중앙대), 강석재(안양과학대), 강영욱(대구보건대), 강영의(순천대), 강영태(상지영서대), 강인철(한신대), 강정구(동국대), 강진철(경문대), 강창일(배재대), 고정갑희(한신대), 고홍석(전북대), 김경두(경북과학대), 김기원(방송대), 김기택(조선대), 김남석(경남대), 김남이(한중대), 김달곤(경상대), 김동우(세종대), 김두규(우석대), 김무진(계명대), 김민수(서울대), 김민수(한중대), 김상곤(한신대), 김상조(한성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석준(부산대), 김선건(충남대),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세균(서울대), 김세현(상지대), 김수행(서울대), 김순영(성공회대), 김연각(서원대), 김원재(인천전문대), 김윤자(한신대), 김인식(경북전문대), 김인재(상지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헌(금오공과대), 김창근(경상대), 김창호(동의대), 김철홍(인천대), 김한란(성신여자대), 김한성(연세대), 김현묵(경북과학대), 김호기(연세대), 나간채(전남대), 남석순(김포대), 남지대(서원대), 남춘호(전북대), 노중기(한신대), 노태구(경기대), 도지호(김천대), 명창식(상지대), 민완기(한남대), 박거용(상명대), 박경(목원대), 박경태(성공회대), 박노영(충남대), 박동순(강원관광대), 박동혁(동의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서호(한남대), 박수영(한국외국어대), 박열(조선대), 박영근(중앙대), 박정근(대진대), 박정원(상지대), 박정훈(인천전문대), 박주용(세종대), 박준식(한림대), 박진도(충남대), 박충구(감리교신학대), 박해광(전남대), 박홍규(영남대), 배주한(경북과학대), 백경훈(동아방송대), 백승욱(중앙대), 백원담(성공회대), 서관모(충북대), 서승하(안산공과대), 서창호(목포대), 손미아(강원대), 손현숙(신라대), 손호철(서강대), 송광성(한서대), 송석준(공주대), 송주명(한신대), 신광영(중앙대), 신영명(상지대), 신정완(성공회대), 심상완(창원대), 안문영(충남대), 안삼환(서울대), 안상헌(충북대), 엄한진(한림대), 오선근(중부대), 오영식(강원관광대), 오영탁(안산공과대), 오용록(서울대), 원인성(김포대), 유병제(대구대), 유승재(중부대), 유원근(강원대), 유일상(건국대), 유제호(전북대), 유팔무(한림대), 유희수(고려대), 윤성민(부경대), 윤수종(전남대), 윤영삼(부경대), 윤진호(인하대), 이갑영(인천대), 이규태(한일장신대), 이민환(부산대), 이병천(강원대), 이병훈(중앙대), 이상수(한남대), 이상철(성공회대), 이상훈(경북과학대), 이성대(안산공과대), 이성백(서울시립대), 이세영(한신대), 이승국(대구예술대), 이영진(경북과학대), 이왕기(목원대), 이용진(경북과학대), 이일영(아주대), 이재학(서일대), 이재희(경성대), 이전(경상대), 이종구(성공회대), 이종춘(경북과학대), 이주희(이화여대), 이진만(경북과학대), 이채언(전남대), 이항우(충북대), 이현주(경인여자대), 이화영(서일대), 이희옥(한신대), 임시룡(경북과학대), 임재홍(영남대), 장상환(경상대), 장세훈(동아대), 전광일(인천대), 전인평(중앙대), 전지용(조선대), 전형구(극동정보대), 전형수(대구대), 정병오(서일대), 정성진(경상대), 정영철(순천대), 정원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태석(전북대), 정현모(경북과학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규철(울산대), 조돈문(가톨릭대),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 조임영(배재대), 조태영(한신대), 조현연(성공회대), 조형래(창신대), 조효래(창원대), 조휘창(서일대), 조희연(성공회대), 주경복(건국대), 주동황(광운대), 주보돈(경북대), 주영상(한중대), 채종화(부산경상대), 최갑수(서울대), 최병두(대구대), 최병진(대구보건대), 최영찬(서울대), 최영태(전남대), 최유진(경남대), 최종민(전북대), 최종천(순천대), 최태룡(경상대), 최현(서울대), 하종문(한신대), 한규광(배재대), 한기조(동의대), 한상진(울산대), 허민영(경성대), 허진(창원대), 홍성학(주성대), 홍순권(동아대), 홍장표(부경대), 황갑진(경상대), 황상익(서울대), 황선웅(한국비정규노동센터)

[프레시안] "정부·보수언론, 노동자·농민의 절규 호도해"

민주노총 "29일은 농민 서울 집결…사태의 본질 왜곡 말라"

지난 22일 각 지역별로 벌어진 한미FTA 반대 시위와 관련 일부 언론들이 '폭력성'을 부각시켜 보도하고 정부가 24일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처"를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은 29일 예정된 민중 총궐기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이 이날 폭력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택순 경찰청장도 관련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대한 불허방침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부의 대응 의지가 '초강경' 수준이어서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탄압 계솔할 경우 29일은 더 강력한 투쟁 될 것"
  
  문제가 된 22일은 민주노총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던 날이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등과 함께 각 지역별로 한미 FTA 반대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폭력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날 집회 이후 정부의 엄정대처 발표와 각 지방별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의 주도자 소환조치 등이 잇따르자 민주노총은 2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짓밟고 국민의 목소리를 찍어 누르려고 안달이 나 있다"며 "정부가 탄압을 계속할 경우 29일 2차 범국민 총궐기는 300만 농민과 100만 빈민이 노동자와 함께하는 더욱 강력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미 FTA 협상 저지 등 4대 요구안을 걸고 전면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은 지난 22일에 이어 29일과 12월 6일 민중총궐기를 계획하고 있다. 29일 집회는 각 지역별로 진행된 22일과 달리 전농 소속 농민들이 모두 서울로 집결하고, 충청도 이북 노동자들이 서울로 집결할 예정이다.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 의견 무시하는 데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태의 본질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노동법 개악과 한미 FTA 협상 강행에 있다"며 "정부와 보수언론이 노동자 농민의 피맺힌 절규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야 말로 노동자 농민에게 정리해고와 생존의 위기를 강요하는 가해자이며 경찰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못해 레이저 총을 사용했다"며 "가해가자 피해자로 둔갑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매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탄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군부독재시절로 되돌아가려는 노무현 정권의 탄압은 국민이 심판하고 역사가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문

입시실적에만 중점을 두는 교사, 학생을 대등한 교육의 주체로 보지 않고 욱박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고분고분하게' 만들려는 교사, 공공연히 촌지를 바라는 교사 들을 이야기하며 교원평가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그러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생활방식을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사회 교육현실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평가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는것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 들은 결코 교원평가제를 통해 해결될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입시 경쟁을 위한 교육과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대부분 으로, 현재와 같은 경쟁위주의 교육체제에서 개별 교사가 자유로이 수업내용을 정하고 인성교육을 강조한다고 해도 교육의 질이 상승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나마 현재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선생님들 조차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지키자는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입시실적 위주로 줄 세우고 그 실적이 나쁘면 '부적격 교사' 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더 '쪼아대는' 선생님이 될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 평가가 필요하다면 이는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교사와 학생사이의 관계가 지금처럼 수직적이고 군대식 문화가 아닌 수평적으로 대등한 교육 주체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교원평가제는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히려 교육상황을 악화시키도록 몰아가는 결과만을 나을 뿐이다.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육환경을 바란다면, 교원평가제에 분명하게 반대할 필요가 있다.

그나저나, 노무현 정권과 그 기생 떨거지 및 기성언론들은 "파업" 소리 듣자마자 파블로프씨의 개새끼마냥 발작을 시작하는데 그에 맞서는 운동 지도부들의 의지는 '발작' 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거 같아 우려스러울 뿐이다. '노동탄압부' 장관 이상수 와 같은 자에게 '민주노동당이 약간 유연한 입장' 따위의 평가나 받고 비공식채널 가동 운운 하는 소리나 듣고 앉아 있으니 실로 한심할 따름이다. 

아직도 교섭, 사회적 합의 따위에 기대하는 모양인데, 자꾸 그렇게 파업 가지고 장난치면서 협상테이블에 목 매달고 흐지부지 시키다가는 한국노총 위원장 아저씨처럼 노동자들에게 뺨 맞는다고 해도 별로 할 말 없을거 같다. 실제로, 그 뺨 맞은 아저씨 측이 민주노총도 별 다를바 없으면서 뭔 생색이냐고 되려 호통 쳤다지 않는가. 다음번에는, 뺨 한대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어쩌시려나들.   

--------------------------------------------------------

맞불 21 호
http://www.counterfire.or.kr

<조선일보>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분노발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파업에 대한 보수 언론과 노무현 정부의 반응이야말로 “괴성을 지르며 나뒹굴고 떼쓰는 분노발작”이 아닐 수 없다.

저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비난하고 분열시키고 파괴하기 위해 온갖 더러운 무기를 다 꺼내들고 있다.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덤프연대가 민주노총 파업의 선봉에 서자, “연말까지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마련하겠다”고 뻔한 거짓말을 했다.

비정규직 개악안의 처리도 잠시 유보된 것뿐이다. 개악안과 8백70만 명 비정규직의 생존권은 열우당과 한나라당에게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라는 ‘장기판의 졸’에 지나지 않는다. 전효숙 임명을 둘러싸고 ‘분노발작’을 벌이던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잠시 휴전하면서 ‘주요 법안을 함께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최근에는 이미 2004년 ‘미래노사관계기초위원회’에서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 지도부가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합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 비정규직 개악안 야합 때처럼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권오만이 더러운 거래의 주역이었다. 정부가 왜 이 비리범을 안 잡는지 알 만하다.

민주노총 조준호 지도부가 이 예정된 야합에서 진작 발을 빼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지금은 다행히도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수위와 강도를 조절해 가며 파업을 진행할 것”(조준호 위원장)이라거나 “사안별·의제별 노사정 교섭이 활성화돼야 한다”(김태현 정책실장) 등의 얘기는 불길하다.

때마침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비정규직 개악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약간 유연한 입장”이라며 “비공식 채널이 가동”돼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연맹] 전체가 함께하는 투쟁이 의미 있다”며 ‘파업하겠다는 지부를 말렸다’고 한다. 대신 환노위 소속 의원과 보좌관들에게 설명회를 하겠다고 한다(<매일노동뉴스> 11월 8일치).

조합원들이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화물연대의 지도부도 파업 돌입 시점을 12월 1일로 잡았다. 덤프연대는 벌써 파업중이고 민주노총 파업은 11월 22일부터인데 말이다.

이러면서 “지도부의 투쟁 의지와는 다른 현장 분위기”(진경호 총파업투쟁본부 조직팀장)를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말로 파업을 통해 노동법 개악을 막겠다는 생각이라면 이처럼 김빠지는 얘기들이 나와선 안 된다. 한눈팔지 말고 투쟁의 한길로 달려가야 한다. 날짜별·업종별 부분파업 식으로 힘을 분산해서도 안 된다.

채무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일당을 포기한 채 파업하고 있는 덤프연대 노동자들이 앞장섰는데 민주노총의 주력부대들이 머뭇거릴 순 없다. 우리의 목줄을 겨누고 있는 ‘정리해고 확산법·노동3권 말살법·파업 원천봉쇄법’에 맞선 진지한 투쟁이 필요하다.

본문

-----------------------------------------------------------

[레디앙] 초기회주의적 태도 우익만 강화할 뿐

[독자투고-주대환 비판] "민주노동당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 핵실험과 ‘일심회’ 사건은 민주노동당 내 정치 경향들을 시험대에 올려놨다. 특히 우파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율과 연대’는 국정원의 탄압에 대해 두드러지게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정원의 마녀사냥이 한창이던 지난 11월 7일, ‘자율과 연대’의 지도적 회원인 주대환 전 정책위의장은 인터넷 언론 <레디앙>에 “난 김정일 군사독재 정권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려 ‘소신’을 밝혔다. 그의 글이 발표되자, 일부 당원들은 아예 ‘김정일 독재정권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주 전 의장과 그 지지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구당 운동’이라고 말한다. 민주노동당이 ‘친북좌파’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응은 민주노동당을 구하기는커녕 더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여전히 우리 운동의 활동가들을 치고 있는데도, “민주노동당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잘 알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공당”으로서 법질서의 “무게를 인정”한다며 그 칼날을 정당화해 주었다.

이것은 지배자들의 마녀사냥에 도전하기를 회피한 채 운동의 일부를 속죄양 삼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이다. 이런 실천이 효과를 발휘할수록 우익은 자신감이 높아져, ‘친북․연북’을 빌미로 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게다가 <조선일보> 등의 우익 언론들은 주체주의자들을 마녀사냥하기 위해 당내 분열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회주의자들은 이런 야비한 이간질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전 의장은 “잘못된 노선으로 수백만 인민을 굶겨 죽이고도 물러나지 않는 뻔뻔한 김정일 정권을 비난”해야 한다며 “왜 난 그들을 비난하면 안 되는가?” 하고 항변한다.

주대환 씨 자신은 2002년 2월 ≪이론과 실천≫에서 “‘조선로동당 반대’라는 선정적이고 조야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비판은 현재의 그 자신에게로 향할 필요가 있다.

옛 동유럽 스탈린주의 체제 붕괴 직전인 1989년 봄쯤 주대환 씨는 ‘꼴통’ 스탈린주의자였다. 그가 지도하던 인민노련은 천안문 항쟁을 비난했다(특히, 당시에 간행된 <노동자의 길>에 실린 최윤희(가명)의 글).

그와 인민노련은 북한 체제 자체는 전혀 비판하지 않은 채 주체사상만 비판했다. 마치 사상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문익환과 임수경 등 방북자에 대해서 노태우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방어하기는커녕 그들을 ‘감상적’, ‘쁘띠부르주아적’이라고 비판만 했을 뿐이다.

이제 주대환 씨는 자신의 옛 종파주의는 고스란히 유지한 채 스탈린주의 정치사상만 사회민주주의 정치사상으로 바꾸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안기부에 각서를 쓴 그가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충심으로 지지할 리 없으니 그는 영락없는 우파 사회민주주의자이겠다. ‘자율’과 ‘연대’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율이고, 무엇과의 연대일까?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주 전 의장은 북핵 문제나 ‘일심회’ 사건 등에서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와 남한 정권 비판보다 북한 정권 비판에 더 치중해 왔다. 이것은 그가 북한 체제를 서방 자본주의보다 더 열등한 체제라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그는 “북한의 김정일 군사독재 정권은 우리가 경험한 70년대 유신체제와 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 지독하고 적나라한 군사독재 정권”이라고 말한다.

북한이 억압적 체제라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약돼 있고,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의 존재는 북한 당국조차 인정하는 바다. 노조 결성권과 파업권 등 노동권도 제약돼 있다.

따라서 우익이나 주체주의자들의 규정과 달리, 북한은 맑스가 말한 사회주의와 아무 관계도 없다. 정치적․시민적 자유와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자주적 행동도 제약되는 체제가 사회주의적일 수는 없다. 북한 체제는 당 관료와 군부가 주민들의 생활과 노동을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체제다.

그럼에도 주 전 의장처럼 서방 자본주의 체제가 북한 체제보다 근본적으로 우월하다고 보는 것도 맞지 않다. 서방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들도 자신의 노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착취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

또, 오늘날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은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시민적 권리를 제약하고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더구나 남한은 사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서방 자본주의 나라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는 것은 노동자 대중이 아래로부터의 행동을 통해 쟁취한 것이다.

따라서 서방 시장자본주의와 북한 국가자본주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우리가 어느 한 편을 지지해야 할 이유도 없다. 둘 사이에는 외형상의 차이들만이 있을 뿐이다.

다른 한편,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은 북한 국가보다 제국주의 위계 체제의 사다리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그들은 북한, 이란 등의 ‘인권’, ‘대량살상 무기’ 등을 핑계로 제국주의적 압박과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한다. 따라서 주 전 의장처럼 북한 체제의 열등함을 강조하다 보면, 제국주의 위계질서의 논리에 타협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진정한 맑스주의자는 위계 체제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서 수행하는 억압적 성격이 더 강화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관료는 자국민 2천만여 명을 고통에 빠뜨릴지 몰라도 미국과 남한은 전 세계의 수십억 명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제국주의에 대한 이러한 맑스주의적 이해가 있어야만 주 전 의장이나 ‘자율과 연대’, NGO, ‘전진’, 사회당 등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 양비론에 빠진 것과 달리, 북한 국가를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같은 제국주의 국가의 대북 압박에 일관되게 반대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