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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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1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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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하라

 

노무현 정부는 얼마 전 범선진국 클럽인 OECD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민주노총을 “암적인 존재”로 묘사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야말로 노동자·민중에게 “암적인 존재”다.

 

빈부격차 확대, 비정규직 증가, 노동자 모독과 이간질, 기록적인 노동자 구속과 손배가압류, 노동자 살해와 진상 은폐 등 그 죄상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올해에도 최근 자결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손창현 씨를 포함해 15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제 노무현은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직 개악안 등을 처리해 범죄적 배신을 총결산하고자 한다.

노사관계로드맵은 민주노총의 구호처럼 ‘정리해고 확산 법안’이자 ‘노동3권 말살 법안’이다. ‘해고를 쉽게’ 한 내용은 얼마 전 쌍용차 사측의 1천 명 정리해고 같은 시도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것이다. ‘파업을 어렵게’ 하려는 조항인 공공부문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도 심각하다. 이런 제도를 이용해 1981년 미국 레이건 정부는 항공관제사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1만 3천 명을 해고할 수 있었다. 게다가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일반 기업에도 대체근로 폭을 넓히는 방향이 옳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복수노조 금지는 민주노총 조직이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확장되지 못하게 철조망을 친 것이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우파 노조가 등장할 거라는 일부의 우려는 잘못이다. 현대중공업의 사례가 보여 주듯 민주노조가 제대로 싸우지 않을 때 우파 노조가 득세했고, 복수노조 금지는 그런 우파 노조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있다.

 

폭발

 

비정규직 개악안도 한나라당이 사학법과의 연계 해제를 선언해, 처리 가능성이 눈 앞에 다가왔다. 노무현도 “이제 더 이상 [개악을] 늦출 수 없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개악안은 직원 1천 명 중 33명만 빼고 모두 비정규직인 이랜드의 ‘2001아울렛’ 부평점 같은 곳을 더욱 늘릴 것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 발표에 근거해, 올해도 “비정규직 팽창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증가를 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에는 교육부 관료가 “노조의 지적처럼 정부의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 비정규직더러 학교 나가라는 소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노동법 개악에 맞서기는커녕 개악 촉구 집회를 하겠다는 정신나간 자들이 있다. 바로 ‘외자 유치 치어리더’로 변신한 한국노총 지도부이다. “민주노총 해체”를 선언한 이 배신자들은 경총과 함께 ‘노사발전재단’을 만들어 2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노총회관 건립 과정에서 정부지원금과 사무총장 권오만의 비리 커넥션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14개 노조들이 민주노총 금속산별노조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갑기만 하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늦게나마 배신자들과 분명히 선을 긋고 파업 건설에 나선 것도 매우 기쁜 일이다.

 

전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박태주도 노무현 정부가 진작부터 “사회적 대화를 포기[했고] … 민노총은 ‘이미 떠난 막차’를 기다리며 … 뒷북을 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유예는 민주노총이 내심 바라던 것”, “대체근로와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등은 자신들[민주노총 지도부]이 협상 과정에서 동의했던 것”이라며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방하고 있다.

 

이런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민주노총 지도부(물론 주요 연맹과 대형 노조 지도부들을 포함한다)는 더 단호하고 과감하게 파업 건설에 나서야 한다. 이 점에서 11월 15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이 아니라 부분파업으로 계획이 잡힌 것은 매우 아쉽다.

 

트로츠키는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화약을 너무 오랫동안 축축하게 놓아두었다가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였을 때 화약은 불붙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덤프연대, 화물연대, 레미콘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봉 투쟁을 결의했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연가 투쟁을 결의한 지금, 주요 연맹과 대형 노조들이 강력한 힘을 묵혀둬선 안 된다. 노동법 개악의 주요 내용은 바로 이들 노조 조합원들의 목줄을 겨냥하고 있다.

 

물론 보수 언론은 ‘엎친 핵 위기에 덮치는 파업’ 어쩌구 하며 독사의 혀를 놀릴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은 경찰력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마녀사냥까지 이용해 파업을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주요 산업과 공공부문에 기반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단호한 파업에 나선다면 그 효과는 확실할 것이다. KTX 승무원, 하이닉스 매그나칩, 코오롱, 오리온전기, 기륭전자 등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장기투쟁 노동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지난 가을에 <동아일보>는 “줄파업 유화업계 소름끼치는 가을”이라며 석유화학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한 바 있다.

 

이제 현장 활동가와 노동자들은 노동법 개악을 막고 노무현 정권과 사용자들에게 “소름끼치는 겨울”을 안겨주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맞불 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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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민주노총 파업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11월 12일 3만여 명의 덤프·레미콘 노동자가 전국 건설 현장을 마비시킬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날 대학로에서 열린 1만여 명의 특수고용직 결의대회는 파업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화물연대도 15일까지 찬반투표를 끝내고 곧 파업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덤프연대 활동가인 강동열 동지에게 이번 파업에 대해 들어보았다. 덤프연대 서남지부 법규부장인 강동열 동지는 지난해 파업으로 두 달간 구속돼 있을 때 <다함께>(<맞불>의 전신)을 받아보았다며 반가워했다.

 

△부동산 폭동 속에 건설업자들이 떼돈을 벌 때 고통으로 빠져들던 덤프 노동자가 파업에 나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특수고용직 ‘보호’ 대책이 왜 허구입니까?

 

경제법으로 보호한다는 건데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노동기본권을 1백 퍼센트 요구하고 있어요. 노무현이 공약했던 것이죠. 이번 보호대책만 봐도 완전히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파업을 앞두고 우리의 기를 꺾기 위해 그럴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장’입니까? 노동자지. 목수가 망치를 갖고 다니듯 덤프트럭은 우리의 연장일 뿐입니다.

 

노동기본권이 없기에 산재처리도 안 되고, 운반비를 떼여도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무엇을 약속하더라도 노동기본권이 없으면 유명무실합니다.

 

올해에만 두 명의 덤프 노동자가 자결했는데요.

 

경유가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어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도 심각하고, 운반비는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에요. 그래도 차량 할부금 갚기 위해 죽지 못해 일하고 있습니다. 공급과잉인데도 덤프차량을 계속 수입하면서 정부는 관세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죠. 그래 놓고 우리에게 과적·도로파손 책임을 물어 벌금을 물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걸 시장경제에 맡기자는 게 책임있는 정부입니까?

 

덤프연대는 2년 만에 조합원이 1만 5천 명으로 늘면서 급성장했는데 이번 파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더는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려우니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정부는 악법을 유지하고, ‘시장경제’니 하면서 우리를 벼랑끝으로 몰고 있어요. 그러니 조합원이 늘어나죠. 이대로 가면 5만 덤프노동자가 모두 가입할 걸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 중에 정부가 지킨 것은 없지만 그래도 임금 떼먹고 도망가는 일은 없어졌어요.

 

이번 싸움은 목숨을 건 싸움이 될 겁니다. 생계가 어려워도 끝까지 갑니다. 일단 2박3일간 전국 덤프 상경 투쟁을 하고 그 후 현장 파업을 할 겁니다.

 

우리가 민주노총 총파업의 물꼬를 트고, 총파업의 분위기를 살리겠습니다. 이놈의 정부는 노동자를 때려잡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만 더 잘 살게 만들었죠. 권좌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섣불리 우리를 건드리면 덤프를 우리의 무기로 사용할 겁니다. 정부는 덤프 노동자를 과소평가해서 더러운 수작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고 건설 자본은 가해자인데, 우리를 탄압한다면 우리가 선봉에서 싸우고 현장을 노동해방구로 만들 겁니다. 화물연대도 우리와 요구가 같아요. 화물연대가 항만에서 수출을 막아 주면 대단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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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의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도 인상" 이나  "고소득 노동자들의 국민연금을 줄여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지원" 하자는 제안은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다.

기사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저와 같은 제안은 노동계급 전체의 하향평준화를 제시하는 것이며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을 통한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오히려 노동계급의 사기만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민주노동당에서 나올 제안이 아니라 열린우리당 쪽에서나 나올법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장석준 연구원의 말처럼 "대기업 노동자들의 양보를 통해 전체 노동계급 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평등주의'" 이고 그렇지 않고 대기업 노동자들의 이익을 방어하려 하는것이 분파주의 라면, 평등주의를 최대한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으로 전환신청 하여 차이를 최소화 해야 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합법적 진보정당은 '현실적' 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근본적인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아마츄어리즘 이라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현실론이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라면, 합법 불법을 떠나 진보정당의 입장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미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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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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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논란 -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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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교수의 에세이가 연재될 예정으로 있는것 같은데, 매우 반가운 일이다. 경제학 분야에 문외한이라 이분의 책을 사고 싶어도 내용이 이해가 안 갈거 같아 망설이는 중. 공부좀 해야할텐데,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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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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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 사회주의와 민주적 계획경제

 

정성진의 맑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21세기 사회주의와 민주적 계획 경제

 

△억압적·무계획적인 자본주의 - 디에고 리베라의 1933년 작품 '현대 산업'

 

오늘날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이 확산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노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대중적 반감으로 점차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대중은 21세기 조건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없애고 민주적 계획경제 방식으로 더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들 분노한 대중은 사회주의보다는 좌파 케인스주의의 사회적 시장경제론이나 시장사회주의와 같은 개량주의를 대안으로 여긴다.

따라서 오늘날 21세기 조건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필요성뿐 아니라 가능성, 나아가 우월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급진좌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맑스적 의미의 계획경제로서, 생산·분배·소비 등 인간의 경제생활이 시장이나 국가와 같은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의지에 의해 자율적으로 통제되는 참여계획경제다.

 

그렇다면, 흔히 계획경제의 모델로 여겨지는 소련 동유럽 블록 경제는 맑스적 의미의 계획경제가 아니라, 일종의 관료적 명령경제였을 뿐이라는 사실이 먼저 지적돼야 한다. 소련 동유럽 블록의 붕괴를 두고 오늘날 맑스적 의미의 계획경제가 불가능함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오늘날 시장을 폐지하고 민주적 계획경제 방식으로 경제를 조절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21세기 조건에서 시장 폐지의 불합리성 또는 계획경제의 불가능성 명제는 우리 나라 진보 학계에서는 거의 '공준'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나라 진보 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좌파 케인스주의자들이나 시장사회주의론자들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와 같은 변화된 조건에서 시장 폐지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물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스탈린이 강변했던 '일국사회주의'를 건설하기가 점점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국사회주의'는 고전 맑스주의가 지향하는 국제적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세계화는 각국 자본주의의 상호연관을 증대시켜 국제적 혁명의 객관적 조건을 더 성숙시키고 있다.

 

한편, 정보와 복잡성이 천문학적으로 증대한 조건에서 시장이 아닌 계획에 의거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수반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21세기에 고도로 발전한 IT 기술 덕분에 지난 20세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계획의 입안과 실행이 가능해졌다. 예컨대, 오늘날 모든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활용한다면, 전국적·전세계적 수준에서 대부분의 재화의 생산과 재고, 물류의 통합 관리와 소비자 수요 조사가 가능하다. 실제로, 개별 기업 수준에서 이와 같은 계획은 이미 첨단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와 같은 계획이 개별 기업 수준에 국한되고 사회 전체에서는 극심한 경쟁과 생산의 무계획성이 득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령 모든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면,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을 통해 이를 수집·분석해 전국적·전세계적 규모에서 생산과 투자를 계획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맑스가 <고타강령 비판>에서 제안한 구상, 즉 화폐와 가격을 폐지하고,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소득을 분배하는 구상은 오늘날 실제로 실행 가능하다. 즉, 맑스적 의미의 경제 계획 입안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로 구현된 노동시간의 계산 작업도 오늘날 발전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다면 단 몇 분이면 충분하다.

 

이를 통해 각자는 자신이 수행한 노동시간만큼 "노동증서"를 받고(물론 교육·의료와 같은 "사회적 소비"와 투자·기술혁신에 필요한 "사회적 축적" 기금 부분은 공제돼야 한다), 이 "노동증서"를 가지고 이와 똑같은 노동시간이 구현된 소비재를 구입한다는, 맑스가 말한 "공산주의 초기 단계"의 평등주의적 분배 원리를 실제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나아가, 오늘날 정보화의 핵심인 인터넷에 기반한 네트워크의 발전은 맑스적 의미의 계획, 즉 진정한 의미의 참여계획, 아래로부터의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온라인 토론과 인터넷 투표를 결합할 경우, 고대 아테네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원리를 경제와 정치 영역에 광범하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계획경제에서는 개성과 자유가 억압되고, 민주주의의 후퇴와 계획 기구의 비대화·관료화가 필연적이라는 하이예크의 비판이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장 기구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알렉 노브나 존 로머 같은 시장사회주의론자들의 주장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참여계획경제의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최근 알렉스 캘리니코스도 주목하는 앨버트의 ≪파레콘≫이나 드바인의 '협상조정' 모델은 아래로부터의 참여계획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맑스적 의미의 계획경제의 정신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고타강령 비판>에서 맑스가 제안한 노동시간 단위 계산을 배격하고, 신고전파적 "지시가격"(앨버트)이나 리카도적 "생산가격"(드바인)에 의거한다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시장사회주의론으로 퇴행할 가능성이 있다.

 

맑스적 의미의 계획경제에서는 분업의 폐지를 통해 노동 소외가 극복돼 노동 의욕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들이 아래로부터 참여하므로 오늘날 기술 혁신에 결정적인, 생산현장의 '암묵적 지식'과 정보 동원이 극대화된다. 그럼으로써 자본주의에서보다 훨씬 역동적인 기술혁신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와 같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의 과실이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풍요로운 삶으로 나타날 것이다. 계획경제에서는 혁신과 생산성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하이예크 등의 비판은 맑스적 의미의 참여계획경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모델에 대한 급진좌파의 대안적 경제 모델은 케인스주의적 사회적 시장경제나, 그 자체가 형용모순인 시장사회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시장경제 자체를 지양하는 맑스적 의미의 계획경제, 즉 참여계획경제여야 한다. 이에 바탕을 둠으로써만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과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으로서 "아래로부터 사회주의"가 건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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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전개내용에 대한 고자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아는 영화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분은 본 포스팅을 아니 보시는게 좋습니다. ^^;

사일런트 힐 = '조용한 언덕' - 반대말은 '폭풍의 언덕' 이겠죠? ( 거짓말! -0- ) 

수많은 영화잡지에서 되풀이된 질문, 과연 사람들이 호러영화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움을 느껴보려고 간다고 대답할거 같고, 개중 영악한 사람들은 인간사회의 금기와 그것을 건드리는 호러물의 법칙에 대해서 주워섬기려 할 것이다. 같은 질문이 나에게 돌아온다면 쫌 애매하게 머뭇거릴지 몰라도 "재밌어서"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좋아서" 보러 간다고 대답할거 같다. 최근에는 영화를 찍는지 안 찍는지도 모르겠지만, '좀비오' 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브라이언 유즈나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기발하고 독특한 크리쳐 들 을 생각해내는 아이디어 때문이다. 

그런 종류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한 만족감은 우연히 접했던 '사일런트 힐' 이라는 게임에서도 비슷한 정도로 충족될수 있었다. 게임은 영화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게이머를 몰두시키기 때문에 솔직히 게임 내내 뭐가 튀어나올까 싶어 무섭기도 했지만, 무섭다는 감정보다 앞섰던것은 그 게임만의 독특한 크리쳐 (괴물) 들 이 주는 만족감 비슷한 느낌이었다.

이미 '바이오 해저드' (레지던트 이블) 을 비롯해서 숱한 호러게임의 명작들이 스크린 속에만 들어가면 망가지는것을 봐 온지라 ('하우스 오브 데드' 의 경우는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사일런트 힐' 이 영화로 만들어 진다는 소식을 들었을때 반가움보다 솔직히 걱정이 앞섰던것이 사실이다. 다행히도, 비쥬얼에 관한 한 '사일런트 힐' 은 충분히 합격점을 줄 만 했다.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 중에서 이만한 작품은 없었으리라. 안개에 덮힌 분위기와 음산한 마을, 크리쳐들에 대한 묘사는 찬사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비쥬얼에 관한 한' 이라고 써버러니 뭔가 스토리 같은것은 별로인것처럼 보인다. 사실, 스토리나 주제에서 그렇게 뛰어난 영화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영화에서 보여지는 주된 주체들이 모두 여성이고, 남성들은 (주인공인 로즈의 남편처럼) 무기력하고 겉돌기만 반복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잃어버린 딸을 찾기위해 무시무시한 크리쳐 사이를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좌충우돌 헤집고 다니는 주인공이나, 유괴범에 의해 버려진 소녀와 함께 3 일을 버텨낸 적이 있다는 여 경찰의 모습은 식상할 정도로 전형적인, 자식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모성애에 대한 신화를 더 강조하고 있다.

어린아이와 관련된 거의 모든 공포영화에서 그랬듯이, '사일런트 힐' 역시 자식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 에 대한 원망이 빠짐없이 등장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양육에 대한 모든 문제를 가정과 개인에게 떠 넘기는 국가체제에 손을 들어주는 정치적으로 분류하자면 '보수적 호러영화' 의 범주에 속하고 만다. 

이야기를 끌어가는 내러티브에 대해서는 원작 게임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해온 만큼 나름대로 무난한 진행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쉬운 면도 있는데, 예전에 광신자들에게서 알레사를 구해낸적이 있던 경찰관의 경우는 무언가 스쳐지나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 그 경관이 이야기에 끼어들수 있는 틈은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배역으로 보기에도 뭔가 찜찜한 모습으로 남아버렸다. 

복수. 이 장면을 말하고 싶었던건 아닌디, 이미지가 없어서리 -_-;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끝나고 함께 갔던 마님에게 고백한 그대로, 나는 이 영화에 10 점 만점에 8 점을 주고 싶다.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 한마디로 '알레사가 복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이제껏 영화에서 소설에서 그리고 게임에서, '복수한다고 해서 너의 상처가 아물지는 않아' 라는 등등의 허울좋은 사탕발림에 넘어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기나긴 시간동안 자신이 받은 고통을 또다시 혼자 삭히며 소멸해간 그 수많은 피해자들을 떠올려보자.

우리 알레사는 그와 같은 멍청한 선배들의 전철을 밟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그 수법이 잔인했던 만큼이나 구경하는 짐승이 짜릿한 전율을 느낄만큼 너무나도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해 주었다. 위에서 말한것 처럼 영화는 큰틀에서의 보수적인 정치성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신 과 종교의 이름을 빌어 순결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이에 복종하지 않는, 즉 통제할수 없는 대상은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려 했던 자들이 다른 곳도 아닌 '신성한' 교회에서 자신들이 짓밟은 대상에 의해 학살당한다는 설정은 너무 매력적인 장면이기도 하다. ( 노무현, 황우석 광신도들도 같이 좀 쓸어가버렸으면 좋으련만 -,- ) 만약 다른 호러영화나 소설이나 게임에서처럼 주인공 아줌마가 알레사의 복수를 제지하고 이른바 '정화' 시켰다면 10 점 만점에 3,4 점 도 주기 아까웠을것이 틀림없다. 

너희들 다 가~ -,.-

영화는 '복수는 나의 것' 을 이야기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계를 이야기 하고 있기도 하다. 크리쳐에게 쫓기는 로즈와 그런 로즈를 찾는 남편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세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경계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알레사가 복수를 가하는 수단이 하필이면 철조망 이란 것은 충분히 의미 심장하다. 철조망 이야 말로 간단하면서도 함부로 넘어갈수 없도록 세계를 나누는 장애물이 아니던가. 어쩌면 감독이 경계 혹은 단절 같은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나 하고 광신도들 ( 어떤 종류의 광신이건 간에 ) 사이에는 철조망이 몇겹정도 쳐져있는것이 더 평화로운 풍경일거 같다. 논쟁으로 돌아설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로즈언니 하고 알레사 언니가 잘 보여주지 않았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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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을 겨냥한 '간첩단 사건' 에 대한 사민주의를 지향한다는 당내 분파인 '자율과 연대' 의 성명은 매우 유감스럽다. 여기다 굳이 퍼올려둘 가치조차 없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라도 눌러보시면 되겠다.

이 양반들, 지난 당내부정선거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검, 경찰은 (진보세력 에게도) 필수적인 국가기관이다' 라고 강변하며 검찰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당원들과 진지한 토론도 없이 '진보의 대의를 훼손시키는' 어쩌구 저쩌구로 몰아붙인 전력이 있는데, 위의 성명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이 취해야 할 입장은 "간첩들 잘 잡아갔다. 친북주의자들은 노무현 정권의 손을 빌어서라도 처단해야 한다" 정도 되시겠다. 아니라고? 좋다, 뭐 억지로 대단히 선의적으로 봐준다면 "당은 입 다물고 굿이나 보라." 정도가 될수도 있겠다. 

어쨌거나 NL 들 공격할때를 제외하면 전혀 좌파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대단한 진보좌파라고 생각하는걸 보면 진보세력 내에서 좌파 해먹기 참 쉽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개량주의 라는 단어는 그저 듣는 마타도어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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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의 민주노동당 마녀사냥을 저지하자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휘두르며 온갖 조작과 고문을 일삼았던 국가정보원의 흉악한 마녀사냥이 또 시작됐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을 겨냥한 '간첩단 사건'을 터뜨리려는 듯 하다.

국가정보원은 10월 24일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과 장민호, 손종목 씨를 연행해 갔고, 오늘(10월 26일) 아침에는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을 연행해 갔다.

국가정보원은 이정훈 당원이 올해 초 중국에 갔을 때 북한인과 만난 것을 문제삼고 있고, 장민호 씨에게는 '고정간첩'이라는 혐의를 두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무엇도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구체적인 연행 사유도 밝히지 않고 인신 구속 상태에서 밀실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연행된 사람들의 신원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고, 접견조차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밀실·강압 수사로 또 무엇을 조작해 내려는 것인지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설사 국정원이 조금씩 흘리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이라 해도 이런 탄압은 정당화될 수 없다. 비난받아야 할 것은 북한인과 만나고 대화를 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을 '회합·통신'이라는 죄명으로 단죄하려는 희대의 악법과 국가정보원이야말로 비난받아야 할 뿐 아니라 없어져야 할 조직이다.

도대체 고위 관료나 정치인, 재벌 총수들이 멋대로 북한을 드나들고 북한 고위 관료들을 만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이고, 민주노동당 당원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적행위'라는 지독한 위선과 이중잣대가 있을 수 있는가.

지금의 마녀사냥은 노무현 정부가 시늉만 하더니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박물관으로 보내'지 않고 품에 고이 간직해 온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파병 재연장 등을 앞두고 반전·반신자유주의 투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공안정국'을 조성해 투쟁을 단속하려는 시도를 거듭해 왔다.

더구나 최근 부시의 대북 압박이 낳은 북한 핵실험 이후 날뛰고 있는 전쟁광적 우익들의 호전적 악선동에 답하며 다시금 민주노동당과 좌파 활동가들을 희생양 삼으려는 것이다.

현재 국정원은 마녀사냥을 확대하려 하는 듯 하다. 심지어 수 백 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따라서 연행자들을 방어하고 마녀사냥에 맞서 힘을 모아야 한다.

그 점에서 "이정훈 씨의 행위는 당과 무관하다"(박용진 대변인)는 식의 태도는 부적절하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범법행위를 했다면 당 지도부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가기관에 협조해야한다'는 정신나간 목소리마저 있다. 악법을 준수하고 정보기관의 마녀사냥에 협조하자는 말은 진보정당의 대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인권 탄압과 고문·조작의 대명사이며 냉전 시대의 유물인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은 즉각 중단되고 연행자들은 모두 석방돼야 한다.

2006. 10.26

다함께

본문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북한의 핵 실험 강행과 그에 대한 미국등 강대국의 대응방식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으므로 퍼다 올려본다 . 

핵실험 초기의 미국이 보인 강경한 발표에 비해 오늘 보도자료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하여 새로운 대북 결의안에서 금융제재 등 에 대해 일부 문구를 완화 시켰다고 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3&article_id=0000156032&section_id=100&menu_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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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1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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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 미국의 대북 압박이 낳은 위험한 결과

북한 핵실험
- 미국의 대북 압박이 낳은 위험한 결과
유엔 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다

김하영

조금 전인 오늘(10월 9일) 정오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핵실험 사실을 보도했다. 핵실험을 하겠다는 외무성 성명이 발표된 지 엿새 만의 일이다. 10월 3일 북한 외무성 성명이 발표된 후에 이것이 괜한 엄포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 있었음에도 부시 정부는 호통과 위협만 남발하다 결국 북한 핵실험을 자초했다.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의 지은이 리언 시걸은 며칠 전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북한과 진지한 협상에 임하는 것뿐이나 지금으로서는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실험은 예견된 순서였다. 핵보유 선언에도, 미사일 실험발사에도 미국이 무시정책으로 일관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은 채 금융 제재를 지속하자 북한 당국은 결국 핵실험이라는 무시 못 할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지난 5년 반 동안 부시 대북 정책의 누적된 결과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 이후 2002년까지 플루토늄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동결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가 부시의 특사로 평양에 가 시비를 걸고 그 해 11월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제네바 합의 위반)함에 따라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하고 영변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 이후 대량살상무기가 없으면 미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상황에서 리처드 펄 같은 자들은 "우리는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를 쳐부셨다. 우리는 북한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공언하곤 했다.

미국은 이미 2001년 12월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보고서에서 북한을 미국의 잠재적인 핵 공격 목표로 정해 놓았었다. 비핵국에 대한 이와 같은 위협은 명백한 핵비확산조약 위반이다.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게 된 북한에 노골적 위협을 몇 년 동안 퍼부었다면 이것은 핵무기를 만들라고 제사를 지낸 셈이나 마찬가지다.

사실,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다. 미국은 1957년 정전협정을 위반한 채 핵폭탄과 핵지뢰와 핵 미사일을 남한에 들여와, 비핵국인 북한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부시 정부를 비롯해 남한·일본·중국 당국은 지금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있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1996년에 "극단적인 환경 하에서 자위 목적, 즉 생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때, 한 국가의 핵무기 사용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부시의 대북 정책은 북한 정권을 교체시키지도 못한 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강화시켜 온 셈이다.

유엔 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다

북한 핵실험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 당국은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거나 핵 보유가 협상의 지렛대가 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것이 한 가능성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가 강화될 것이다.

내뱉어 놓은 험악한 말들 때문에라도 부시 정부는 뭔가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군사적 대응이라는 카드를 집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은 새 유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을 비난하겠지만 그 이상으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첫째, 미국은 이라크에 발목이 묶인 데다 이란이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이 막강하다 해도 대북 공격까지 추진할 만큼은 아니다. 북한도 이런 상황을 계산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정밀 공습하려 해도 사태는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1994년에 주한미군 총사령관이었던 게리 럭은 북한 핵시설 공격시 "미국인 8~10만 명을 포함해 1백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1천억 달러가 넘은 비용이 [드는]" 전면전을 부를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 중국과 남한 정부의 의견도 중요한 변수다. 중국과 남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에는 동의하겠지만(수위에는 이견이 있을지라도), 군사 공격은 지지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중국은 미국 군대가 압록강 근처까지 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남한의 경우에는 대규모 파괴를 각오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른 시일 안에 회생이 불가능한 정도일 수 있다.

2005년에 공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 핵시설을 정밀 폭격할 때 최악의 경우 한반도 전체가 10년 동안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된다. 운이 조금 좋다면 폭격 후 두 달 안에 피폭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15 킬로미터에 있는 생물의 80퍼센트가 사망하고, 낙진은 서울을 포함해 최대 1천4백 킬로미터까지 확산된다.

미국이 북한을 너무 거칠게 몰아붙일 경우 남한은 중국과 좀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큰데, 이것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에 심각한 상처를 낼 수 있다. 브레진스키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가들은 냉전 해체 이후 늘 이 가능성을 염려해 왔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 위협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하는 동시에, 사태를 너무 악화시켜서도 안 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셋째, 미국의 군사대응을 쉽지 않게 만드는 조건으로 다수파가 된 미국 내 반전 여론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 정부는 우선 유엔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사태를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지난 5년 반 동안 통일된 대북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부시 정부가 며칠 만에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정리했을 것 같지는 않다.

남한 진보진영은 대북 제재 강화 자체가 사태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대응은 물론이고 유엔 제재에도 반대해야 한다. 남한 정부의 유엔 제재 지지 방침에 힘을 실어 줘서는 안 된다. 제재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만 증대시킬 뿐이다. 핵무기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즉각 거둬들이게 하는 것이다.

위험한 게임

북한 당국은 핵실험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장 미국의 군사 대응이 없다 해도 북한 핵실험은 평화와 안정은커녕 동북아 긴장을 한층 강화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남한과 대만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동북아는 핵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심지어 핵 전장이 될 수도 있다.

북한 관료의 처지에서는 핵실험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는 불가피한 수단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핵실험은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동북아시아 민중을 담보로 한 위험한 게임일 뿐이다. 또한 남한과 일본 등지의 민중 운동에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핵 공포의 균형이 평화와 체제를 보장할 수는 없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때 인류는 핵전쟁 코앞까지 갔었다. 4년 전 카슈미르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전쟁을 일으킬 뻔했다. 핵무기로 상대 국가의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것은 공포를 부추김으로써 제국주의를 패배시킬 수 있는 진정한 잠재력을 갉아먹는 일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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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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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은 평화재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 권영길 인터뷰

"자이툰은 평화재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이툰 철군안을 제안하려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자이툰 주둔의 문제점과 철군의 정당성을 말한다.]

 

Q. 지난해 말 열우당 의원들은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라고 했지만, 현재 열우당 정부는 12월 파병할 병력을 모집하며 파병 재연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라크 파병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라크에 파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에 파병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이고 파병 안 하면 한미동맹이 훼손되거나 와해되는 것이라면 그 한미동맹이라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한미동맹 아닙니까?

 

모든 나라가 철군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안에서도 철군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고 파병 연장을 이미 정해진 사실로 만들어 놓고 지원병을 모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는 거수기임을 이번에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 거의 다수가 정부의 결정이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라크 파병의 본질을 깨닫고 국회가 국회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권 의원님이 주도해 9월 국회에서 자이툰 철군안을 낼 준비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뿐 아니라 [처음부터] 파병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철군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정리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반대했느냐? 시작부터 잘못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서 국제 테러와 연계하려 한다, 그래서 대량살상 무기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침공하고 보니까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 당국의 조작이었다는 것이 판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북핵 문제가 우리의 최대 과제가 아니냐, 북핵 문제를 풀려면 미국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

 

그런데 북핵 문제는 전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핵, 전략적 유연성, 평택기지 확장, 용산기지 이전 비용 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부 미국의 요구에 다 따라간 것이거든요.

부시의 북한 압박 때문에 북핵 문제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얻은 것이 뭡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명분이 민주주의 확립인데 이라크에 민주주의가 확립돼 있습니까?

그런데도 정부가 또 파병 연장하려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아서 철군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Q. 최근 <한겨레21>의 보도 등에서 자이툰 부대의 실상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에서 어떤 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이미 제가 자이툰 부대의 실상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알려진 것과 달리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 지역에서 평화재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이툰 부대 안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장병들이 극도의 노이로제 증상에 빠져 있었고, 넷째 병사들이 사실상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제대한 장병들에게서 입수한 것인데, 이것이 그 때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1년 전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1년 동안 더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Q. 정부는 상설 파병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이 지금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꾸려 하고 있고, ‘국제 평화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며 상설 파병군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군국주의화, 우경화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설 파병군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한 원칙과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느닷없이 상설 파병군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도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필요한 선결적 지원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도국 원조, 경제 원조를 증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로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전혀 없이 군대로만 국제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Q. 9월 23일에는 이라크 점령과 레바논 파병 반대, 이란 공격 반대, 자이툰 철군을 위한 반전집회가 열립니다. 이런 반전 운동과 의원님의 활동을 결합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민주노동당 사업으로 9·23집회에 총력 결합하자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당의 핵심 사업입니다. 당원들이 주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9월 23일 이후에도 용산기지 이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청문회도 개최할 생각입니다. 이런 청문회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평화를 만드는 활동상을 알려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