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노무현 정부는 얼마 전 범선진국 클럽인 OECD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민주노총을 “암적인 존재”로 묘사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야말로 노동자·민중에게 “암적인 존재”다.

빈부격차 확대, 비정규직 증가, 노동자 모독과 이간질, 기록적인 노동자 구속과 손배가압류, 노동자 살해와 진상 은폐 등 그 죄상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올해에도 최근 자결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손창현 씨를 포함해 15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제 노무현은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직 개악안 등을 처리해 범죄적 배신을 총결산하고자 한다.

노사관계로드맵은 민주노총의 구호처럼 ‘정리해고 확산 법안’이자 ‘노동3권 말살 법안’이다. ‘해고를 쉽게’ 한 내용은 얼마 전 쌍용차 사측의 1천 명 정리해고 같은 시도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것이다. ‘파업을 어렵게’ 하려는 조항인 공공부문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도 심각하다. 이런 제도를 이용해 1981년 미국 레이건 정부는 항공관제사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1만 3천 명을 해고할 수 있었다. 게다가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일반 기업에도 대체근로 폭을 넓히는 방향이 옳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복수노조 금지는 민주노총 조직이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확장되지 못하게 철조망을 친 것이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우파 노조가 등장할 거라는 일부의 우려는 잘못이다. 현대중공업의 사례가 보여 주듯 민주노조가 제대로 싸우지 않을 때 우파 노조가 득세했고, 복수노조 금지는 그런 우파 노조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있다.

폭발

비정규직 개악안도 한나라당이 사학법과의 연계 해제를 선언해, 처리 가능성이 눈 앞에 다가왔다. 노무현도 “이제 더 이상 [개악을] 늦출 수 없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개악안은 직원 1천 명 중 33명만 빼고 모두 비정규직인 이랜드의 ‘2001아울렛’ 부평점 같은 곳을 더욱 늘릴 것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 발표에 근거해, 올해도 “비정규직 팽창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증가를 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에는 교육부 관료가 “노조의 지적처럼 정부의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 비정규직더러 학교 나가라는 소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노동법 개악에 맞서기는커녕 개악 촉구 집회를 하겠다는 정신나간 자들이 있다. 바로 ‘외자 유치 치어리더’로 변신한 한국노총 지도부이다. “민주노총 해체”를 선언한 이 배신자들은 경총과 함께 ‘노사발전재단’을 만들어 2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노총회관 건립 과정에서 정부지원금과 사무총장 권오만의 비리 커넥션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14개 노조들이 민주노총 금속산별노조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갑기만 하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늦게나마 배신자들과 분명히 선을 긋고 파업 건설에 나선 것도 매우 기쁜 일이다.

전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박태주도 노무현 정부가 진작부터 “사회적 대화를 포기[했고] … 민노총은 ‘이미 떠난 막차’를 기다리며 … 뒷북을 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유예는 민주노총이 내심 바라던 것”, “대체근로와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등은 자신들[민주노총 지도부]이 협상 과정에서 동의했던 것”이라며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방하고 있다.

이런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민주노총 지도부(물론 주요 연맹과 대형 노조 지도부들을 포함한다)는 더 단호하고 과감하게 파업 건설에 나서야 한다. 이 점에서 11월 15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이 아니라 부분파업으로 계획이 잡힌 것은 매우 아쉽다.

트로츠키는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화약을 너무 오랫동안 축축하게 놓아두었다가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였을 때 화약은 불붙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덤프연대, 화물연대, 레미콘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봉 투쟁을 결의했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연가 투쟁을 결의한 지금, 주요 연맹과 대형 노조들이 강력한 힘을 묵혀둬선 안 된다. 노동법 개악의 주요 내용은 바로 이들 노조 조합원들의 목줄을 겨냥하고 있다.

물론 보수 언론은 ‘엎친 핵 위기에 덮치는 파업’ 어쩌구 하며 독사의 혀를 놀릴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은 경찰력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마녀사냥까지 이용해 파업을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주요 산업과 공공부문에 기반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단호한 파업에 나선다면 그 효과는 확실할 것이다. KTX 승무원, 하이닉스 매그나칩, 코오롱, 오리온전기, 기륭전자 등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장기투쟁 노동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지난 가을에 <동아일보>는 “줄파업 유화업계 소름끼치는 가을”이라며 석유화학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한 바 있다.

이제 현장 활동가와 노동자들은 노동법 개악을 막고 노무현 정권과 사용자들에게 “소름끼치는 겨울”을 안겨주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맞불 20 호
http://www.counterfire.or.kr

우리가 민주노총 파업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부동산 폭동 속에 건설업자들이 떼돈을 벌 때 고통으로 빠져들던 덤프 노동자가 파업에 나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