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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노동법 개악에 맞서 11월 22일 총궐기에 동참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안' 이 무엇을 위한 '대안' 인지 굳이 입아프게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비정규직 개악법안이나 노사관계 로드맵 등 현안들은 지배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통과시킬수 있을텐데, 또다시 국회일정에 끼워맞춰 준비했다가 다음회기로 연기 되면 투쟁도 흐지부지 연기시킬 것인가. 

 

정말이지, 진짜 늑대 나온다. 이미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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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20 호
http://www.counterfire.or.kr

 

한미FTA와 노동법 개악에 맞서 11월 22일 총궐기에 동참하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한미FTA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표현하기 위해 11월 22일 대규모 범국민총궐기를 호소하고 있다.

 

한미FTA 반대 여론은 여전히 과반이고, 반대 서명이 1백10만 명을 돌파했다. 거리 서명에서 시민들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공공서비스가 악화하고,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는 주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네 차례 협상에서 드러났듯이, 한미 양국은 FTA 협상을 오로지 노동계급·농민의 생활수준을 악화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기회로 이용하려 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의료보험료와 약가 인상, 상하수도 사기업화로 인한 수도료 인상 등 한미FTA가 광범한 대중에게 미칠 영향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한미FTA 협상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은 대중적 저항이다. 11월 22일은 양국 정부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는 대중 행동의 날이 돼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파업을 지지하라

 

노무현의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로드맵, 한미FTA 등에 맞선 민주노총 파업이 다가오자 지배자들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저들은 민주노총 파업이 “근로조건과 관계 없는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비난한다.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하면서 말이다.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을 “이기주의”라고 비난하고, 계급의 요구를 내놓으면 “임금 투쟁이나 하라”는 게 저들이다.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파업이 “북한 핵실험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시기에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은 부시의 제국주의적 대북압박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 등으로 부시를 도왔던 것은 바로 노무현 정부다.

정부는 노사관계로드맵이 “역사적인 노사정 합의의 산물”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그 ‘역사적 야합의 산물’에 대해 심지어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전력노조까지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외대노조 파업 패배를 “파업 사(史)의 금자탑”이라고 추켜세우며 노동자들의 패배감과 사기저하를 부추기려 했다. 사실, 외대노조의 파업 중단은 총장 박철과 우익 총학생회와 <조선일보>의 악랄하고 무자비한 합동 탄압으로 쌓은 ‘금자탑’일 뿐이다.

 

그러나 보수 언론들은 최근 학습지 대교, MDK지회, KOC노조, 익산CC노조, 동아대 의료원, 경북대병원 등에서 강력한 파업과 3백∼5백 일간의 끈질긴 투쟁으로 승리했다는 통쾌한 소식들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

 

저들은 “노조 조직율이 10.3퍼센트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거짓말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 특수고용직 노조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통계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들을 포함하면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76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이다.

 

아쉽게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부가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무기한 파업 돌입 시점을 일주일 연기한 것은 김빠지는 일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단병호 의원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 참관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국회를 믿지 말라.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 국회다. … [여러분 스스로의]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모든 노조 운동가들은 단 의원의 호소를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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