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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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실적에만 중점을 두는 교사, 학생을 대등한 교육의 주체로 보지 않고 욱박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고분고분하게' 만들려는 교사, 공공연히 촌지를 바라는 교사 들을 이야기하며 교원평가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그러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생활방식을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사회 교육현실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평가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는것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 들은 결코 교원평가제를 통해 해결될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입시 경쟁을 위한 교육과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대부분 으로, 현재와 같은 경쟁위주의 교육체제에서 개별 교사가 자유로이 수업내용을 정하고 인성교육을 강조한다고 해도 교육의 질이 상승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나마 현재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선생님들 조차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지키자는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입시실적 위주로 줄 세우고 그 실적이 나쁘면 '부적격 교사' 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더 '쪼아대는' 선생님이 될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 평가가 필요하다면 이는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교사와 학생사이의 관계가 지금처럼 수직적이고 군대식 문화가 아닌 수평적으로 대등한 교육 주체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교원평가제는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히려 교육상황을 악화시키도록 몰아가는 결과만을 나을 뿐이다.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육환경을 바란다면, 교원평가제에 분명하게 반대할 필요가 있다.

그나저나, 노무현 정권과 그 기생 떨거지 및 기성언론들은 "파업" 소리 듣자마자 파블로프씨의 개새끼마냥 발작을 시작하는데 그에 맞서는 운동 지도부들의 의지는 '발작' 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거 같아 우려스러울 뿐이다. '노동탄압부' 장관 이상수 와 같은 자에게 '민주노동당이 약간 유연한 입장' 따위의 평가나 받고 비공식채널 가동 운운 하는 소리나 듣고 앉아 있으니 실로 한심할 따름이다. 

아직도 교섭, 사회적 합의 따위에 기대하는 모양인데, 자꾸 그렇게 파업 가지고 장난치면서 협상테이블에 목 매달고 흐지부지 시키다가는 한국노총 위원장 아저씨처럼 노동자들에게 뺨 맞는다고 해도 별로 할 말 없을거 같다. 실제로, 그 뺨 맞은 아저씨 측이 민주노총도 별 다를바 없으면서 뭔 생색이냐고 되려 호통 쳤다지 않는가. 다음번에는, 뺨 한대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어쩌시려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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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21 호
http://www.counterfire.or.kr

<조선일보>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분노발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파업에 대한 보수 언론과 노무현 정부의 반응이야말로 “괴성을 지르며 나뒹굴고 떼쓰는 분노발작”이 아닐 수 없다.

저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비난하고 분열시키고 파괴하기 위해 온갖 더러운 무기를 다 꺼내들고 있다.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덤프연대가 민주노총 파업의 선봉에 서자, “연말까지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마련하겠다”고 뻔한 거짓말을 했다.

비정규직 개악안의 처리도 잠시 유보된 것뿐이다. 개악안과 8백70만 명 비정규직의 생존권은 열우당과 한나라당에게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라는 ‘장기판의 졸’에 지나지 않는다. 전효숙 임명을 둘러싸고 ‘분노발작’을 벌이던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잠시 휴전하면서 ‘주요 법안을 함께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최근에는 이미 2004년 ‘미래노사관계기초위원회’에서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 지도부가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합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 비정규직 개악안 야합 때처럼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권오만이 더러운 거래의 주역이었다. 정부가 왜 이 비리범을 안 잡는지 알 만하다.

민주노총 조준호 지도부가 이 예정된 야합에서 진작 발을 빼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지금은 다행히도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수위와 강도를 조절해 가며 파업을 진행할 것”(조준호 위원장)이라거나 “사안별·의제별 노사정 교섭이 활성화돼야 한다”(김태현 정책실장) 등의 얘기는 불길하다.

때마침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비정규직 개악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약간 유연한 입장”이라며 “비공식 채널이 가동”돼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연맹] 전체가 함께하는 투쟁이 의미 있다”며 ‘파업하겠다는 지부를 말렸다’고 한다. 대신 환노위 소속 의원과 보좌관들에게 설명회를 하겠다고 한다(<매일노동뉴스> 11월 8일치).

조합원들이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화물연대의 지도부도 파업 돌입 시점을 12월 1일로 잡았다. 덤프연대는 벌써 파업중이고 민주노총 파업은 11월 22일부터인데 말이다.

이러면서 “지도부의 투쟁 의지와는 다른 현장 분위기”(진경호 총파업투쟁본부 조직팀장)를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말로 파업을 통해 노동법 개악을 막겠다는 생각이라면 이처럼 김빠지는 얘기들이 나와선 안 된다. 한눈팔지 말고 투쟁의 한길로 달려가야 한다. 날짜별·업종별 부분파업 식으로 힘을 분산해서도 안 된다.

채무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일당을 포기한 채 파업하고 있는 덤프연대 노동자들이 앞장섰는데 민주노총의 주력부대들이 머뭇거릴 순 없다. 우리의 목줄을 겨누고 있는 ‘정리해고 확산법·노동3권 말살법·파업 원천봉쇄법’에 맞선 진지한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