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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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7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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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주의 저술가이자 프랑스의 주요 급진 좌파 정당인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의 활동가인 다니엘 벤사이드가 오늘날 프랑스의 투쟁에 대해 말한다.[이 인터뷰는 지난 3월 28일 파업 전에 이루어졌다.]

1968년 5월 운동 참가자의 일원으로서 당시의 운동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운동을 비교할 때 주된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사실, 1968년의 학생 운동이 중요하긴 했지만 5월 10일 ‘바리케이드의 밤’ 전에는 소수의 운동이었습니다. 예컨대, ‘3월 22일 운동’[1968년 3월 22일에 파리 낭테르 대학 하루 점거를 조직했던 학생들이 만든 모임]이 3월 말쯤 낭테르 대학 ‘개방의 날’ 행사를 조직했을 때, 참가한 학생들은 고작 5백여 명 정도였습니다.
운동이 정말로 일반화된 것은 소르본 대학 점거 이후,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시작되면서였습니다.

다른 차이점은 동기입니다. 1968년에는 베트남전 반대 시위가 투쟁을 촉발했습니다. 쟁점들은 (적어도 낭테르 대학에서는) 매우 국제적이었습니다(예컨대, 베트남에 대한 연대, 독일과 폴란드 학생들과의 연대 등). 이러한 쟁점들과 더불어 대학 내 남녀 공용 기숙사 같은 다른 문제들도 제기됐습니다.
지금의 운동은 사회적 문제, 즉 노동 관련 규제의 폐지나 고용 유연성의 확대처럼 학생들과 노동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에 직접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둘이 단순히 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사회적 상황, 특히 실업 문제가 사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1968년은 장기호황기였고 실업자 수가 몇 만 명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장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6백만 명이 실업 상태이거나 임시직으로 고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벌어진 공공 부문의 대규모 운동과 연금 문제를 둘러싼 2003년의 대규모 투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일련의 사회적 패배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운동은 세력 균형이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때에 벌어진 것입니다.

1968년과 1986년에 학생 운동은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운동과 노동자 운동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했듯이 [둘 사이의] 연결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노동자 운동은 1968년 당시보다 학생들에게 덜 폐쇄적(또는 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때는 노동운동의 주요 부문들을 통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던 공산당과 CGT(노동총동맹)의 노동자주의적 악선동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적대감(또는 경계심)이 조장됐습니다. 지금은 [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관료 기구의 통제 능력이 심각하게 약화됐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2차 교육과 고등 교육의 전반적 확대 덕분에 학생들을 그저 쁘띠부르주아 계층으로만 묘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굼뜬 행동이나 조심스러운 태도, 또는 3월 18일의 대규모 시위 이후 투쟁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키고 (아마도) 정부가 물러서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총파업 조직을 거부하는 것 등을 볼 때, 노조 관료들이 여전히 [투쟁의] 제동기 노릇을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 CGT 지도자인 베르나르 티보가 CPE 반대를 위한 총파업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운동 안에서 다양한 노조 연맹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노조들이 CPE 반대를 선언했고, 행동의 날 참가를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3월 7일에는 FO(‘노동자의 힘’이라는 노조연맹)만이 파업 행동을 사전에 공지해 조합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FDT(프랑스민주노동동맹)는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CGT는 3월 18일에 (매우 큰) 자신의 [노조] 기구를 넘어 동원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파업을 제안할 것이 거의 확실한 FSU(교원 노조)를 제외하면, 노조연맹체들은 다소 시간차를 두고 또 한 차례의 동원(3월 28일이나 30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늦게 일정을 잡는 것이고, 운동이 사기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의 연금 개혁 반대 운동을 소진시킨 책략, 즉 일종의 관료적 지연 전술에 악몽을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학생 운동 내에서 정치 조직들의 활동이 매우 저조한 듯합니다. 어떤 까닭입니까?

학생 운동에서 정치 조직의 힘은 약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세 가지 세력은 학생 연합체인 UNEF를 주도하고 있는 사회당 경향(사회당 소속 의원인 앙리 엠마누엘과 가깝다), LCR[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경향, 각종 아나키스트 단체입니다. 공산당은 운동을 지지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영향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한편 사회당의 다수는 정부의 신뢰 추락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2007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운동이 너무 강력해지면, 당의 모순이 심화하고,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반신자유주의 급진 좌파(LCR의 올리비에 브장스노는 운동 내의 저명한 정치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젊고 대중적 인기가 있는 인물이다)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CPE 반대 운동이 승리하면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추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운동의 승리가 반신자유주의 좌파의 단결도 도울 수 있을까요?

아직 우리가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가오는 주에 해야 할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승리한다면 신자유주의 개혁에 맞선 거리의 운동이 오랫만에 거둔 첫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세력 균형을 바꾸는 데, 무엇보다도 사회 운동에 확실한 정치적 표현 수단을 제공하는 데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세력 균형 변화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회당은 희망을 [현 정부보다] 차악으로 여겨지는 정부를 선출하는 것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사회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세골렌 루아얄이 벌써부터 토니 블레어 찬양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반신자유주의 진영 단결에서 핵심 문제는 유럽연합 헌법에 대한 좌파적 반대 캠페인의 문제의식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연정 구성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전 총리인 리오넬 조스팽의 복수 좌파 연정에 참가했던 세력들이 사회당의 하위 파트너가 되는, ‘프로디’ 식 시나리오[이탈리아에서는 좌파 조직들이 로마노 프로디가 이끄는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선거 동맹을 맺었다]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자유주의에 대한 진정한 반자본주의적 대안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프랑스 관련 기사 전체 보기}

다니엘 벤사이드 인터뷰

프랑스의 시위가 새로운 정점에 이르다

무기한 파업이 시급하다

혼란에 빠진 우파

프랑스가 투쟁에 나서다

"우리는 더 광범한 운동의 일부입니다"

1968년의 정신이 되살아나다

승리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파업이 필요하다

프랑스 좌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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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눈질 말고 투쟁 건설에 매진하라

비정규직 개악안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기간제 2년 주기 대량해고’의 참극이 시작됐다. 곳곳에서 2년을 넘긴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이런데도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은 “민주노동당이 단상을 점거해 판을 깼다 … 민주노동당이 언제 수정안이나 타협안을 내는 것 봤나. 그렇게 하면 얻을 것도 못 얻는다”고 황당한 말을 했다. 

교섭에 연연하다가 뒤통수를 맞았는데도 되려 더 양보 교섭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투쟁을 방기하는 태도야말로 “노동운동의 말살을 가져 올”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4월 초부터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각 연맹이 돌아가면서 하루 4시간씩 순환 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정도면 실질적인 이윤 타격보다 상징적 시위 효과만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말하는 것은 진지해 보이지 않는다. 모든 연맹이 다같이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정말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하려면 몇 년 전부터 꾸준한 투쟁 속에서 조직과 의식을 발전시켜 왔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사회적 교섭 등에 매달리며 시간을 허비해 왔다. 이제 와서 ‘주머니 칼’처럼 투쟁을 꺼내 쓸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순환 파업조차 조직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의지가 실린 계획을 내고 진지하게 조직하는 태도가 아쉽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순환 파업 계획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참여와 정부의 각종 노동 관련 위원회 복귀를 발표했다. 3월 13일에는 ‘노사정 총장급 회의’에 참석했고 3월 14일부터는 노동부와 정례협의도 시작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집회나 파업 같은 ‘맨땅에 헤딩’하는 방식만을 통해서는 요구안이 사회적 쟁점화가 안 된다”(<매일노동뉴스> 3월 7일치)며 사회적 교섭에 대한 미련을 드러냈다. 이런 ‘두 길 보기’는 지도부의 투쟁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탄압과 개악의 진정성을 충분히 드러내 왔다.

하이닉스매그나칩, 현대하이스코, 군산KM&I, 기륭전자 등 비정규직 4사의 처절한 장기투쟁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코오롱 해고자 3명은 15만 볼트 고압 송전탑에서 목숨을 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세종병원에서는 반노동자 테러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학습지 대교 농성장과 화물연대 지회 파업 현장에는 용역깡패와 경찰력이 투입돼 노동자들을 짓밟았다.

노무현의 야만적인 노동자 탄압이 계속되고 비정규직 개악안의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지금, 필요한 것은 곁눈질 말고 투쟁 건설과 조직의 한길로 매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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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당초 파업계획을 앞당겨 오늘 오전부로 파업에 돌입했다. 3월 7 일 일방적으로 직장에서 쫒겨난 광주 극동컨테이너 화물연대 노동자 51명의 원직복직과 운송료인상을 주요 쟁점으로 극동컨테이너 와 화물연대 사이의 원직복직 합의 및 원청회사인  삼성전자측의 문서화를 통한 이행보증을 촉구해왔던 화물연대 측은 당초 4 월 3 일로 파업계획을 예고 했었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파업일정을 연기하고 업무에 복귀한다는 결정에 반발한 조합원들의 압력으로 결정을 바꾼것으로 보인다

극동컨테이너 노동자들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계기로 하여 투쟁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사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삶은 매우 열악하다. 하루에 12~15 시간을 도로위에서 보내야 하고, 식사는 도시락이나 컵라면 정도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기름값과 줄어든 운송료 때문에 해마다 1천만 원이 넘는 적자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운전대를 잡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놓으면 실업자가 된다' 며 자조섞인 이야기들을 주고 받는다.

덤프트럭의 과적, 과속 운행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불안해하고 이들을 탓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단속에 걸리면 벌금은 운전자의 몫이다. 오히려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과적을 강요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건설 현장에 측중계를 설치해 과적을 사전에 방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지때문에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지난 2003 년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꿔라' 는 구호를 걸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고, 경유값 인하와 노동자성 인정 등의 약속을 받아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파업이 잠잠해지자 당연하다는 듯이 합의된 내용을 엎어버리고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고,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져 갔다.

작년 9 월 10 일 부산 신선대부두에서 '투쟁' 이라 적힌 머리띠를 두른채 분신자결한 김동윤 열사의 시신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것인지 보여준 것이었다. 김동윤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해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작년 10 월에 '차라리 죽여라' 라며 다시 한번 투쟁의 불씨를 되 살렸지만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파업투쟁은 13 일 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투쟁을 중단할수 밖에 없었다.

그런면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요청으로 인해 투쟁일자를 재조정 하려던 지도부가 방침을 수정하도록 만든것은 작년 10 월의 투쟁에 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는 이 투쟁을 더욱 발전, 확산시켜서 기만적인 약속들을 남발하는 정권을 확실히 무릎 꿇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생각한다면 민주노총은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반대해 4 월 3 일부터의 순환파업 대신 즉각적인 총 파업을 조직하고 연대해야 할 것이며, 철도노조 역시 화물연대와 함께 재파업에 돌입하여 실질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럴때 비로소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정말로, '프랑스 처럼 하자'

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이라 매도하고 '양극화 해소' 를 내세우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자던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단호하게 탄압할 의사만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하긴 노무현 정권은 단 한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그나마 어렵게 조직된 비정규직의 목소리 조차, ‘대공장 일부의 비정규직(?)’, ‘몰지각한 소수 강경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외면" (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의장 구권서 ) 해왔던것이 현실이다.

정권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언론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덩달아 흙발을 들이대며 짓밟아 대기에 여념이 없다. 굳이 화물연대 파업에 한정된 것만도 아니지만, 보수언론이건 개혁성향언론이건 이들은 누가 합의를 어겼으며 왜 그들이 투쟁하며 그것이 전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는 '침묵의 카르텔' 을 형성한것과 다름이 없다. 정치권에서 한나라당과 열우당이 손 잡고 평범한 국민들을 짓밟는다면, 언론계에서는 수구꼴통신문 과 개혁성향언론 이 그것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성향 자유주의' 언론의 참모습이다.

한편으로 삼성 광주공장 협력운송업체인 극동컨테이너는 '미계약 차주들이 회사에 복귀한다면 재계약 협상의 여지가 있다' 고 말하며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의 대상으로 화물연대를 제외 하겠다는 것 부터가 이 약속이 명백한 기만임을 드러내고 있다. 화물연대는 계약해지된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노동조합도 설립하지 못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입한 단체며, 당연히 화물연대는 이들 조합원들의 현안에 대해 대표성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화물노동자들의 현실은 다만 극동지회 조합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 문제다. 극동컨테이너의 '약속' 은 단지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을 개별화시켜 각개격파 하기 위한 기만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이러한 기만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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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요일에는 옆지기 마님과 함께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린 박노자 교수의 '종교·진보운동·사회주의' 에 대한 강연회에 참가했다. 예상외로 심하게 막혀버린 길 때문에 강연장에 도착하고 나니 이미 본 강연은 끝났고, 작년 '한국의 민족주의와 좌파운동' 을 주제로 강연할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자가 패널 질문을 하고 있는 참이었다. 박노자 교수 강연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못했던 옆지기 마님은 그 독특한 목소리에 놀라고 (^^), 본 강연을 못 들은것을 아쉬워 했음. 조만간 '다함께' 홈페이지에 강연내용 전문이 올라올터이니 그것으로 만족할수 밖에 없지 뭐, 운 좋으면 mp3 도 올라올지도 모르고^^

비록 강연본문은 못 들었지만 정리과정에서 지하드에 대한 것을 비롯해서 이슬람교에 대한 서방세계의 악의적인 왜곡과 오해들, 한국에서 김수현 추기경의 보수화나 정의구현 사제단 등의 힘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천주교가 과거의 군사독재 정권은 정상적인 부르조아 사회의 형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싸웠지만, 제도적, 형식적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신장된 현재에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것, 단군에 대한 종교는 원래 민중들이 단군을 필요로 하거나 믿었던 것이 아니라 개화기시절 일부 유림들이 민족주의적 필요성에 의해 부국강병등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고 공감대를 형성할 목적으로 일본의 신사를 모방해서 만든것 이라는 이야기, 종교는 정의가 현실화 되지 못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종교인의 역활은 정의감, 양심 등의 가치를 역설하는 일들이 될 것이라는 것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2. 강연회가 끝난 다음에는 마님의 덕택으로 모 유명 언더그라운드 밴드가 새로 오픈한 카페를 들려보는 행운을 잡기도^^ ( 자세한 내용이나 밴드의 이름을 밝히는것은 짐승 권한 밖이므로 생략 생략 ^^; ) 궁금하신 분은 인사동 골목길 종로경찰서 방향에 가까운 부근에서 새로 생긴 '쌈지길' 이라는 건물에 한번 들려보시고, 거기서 여기저기 구경하시다가 왠지 낯익은 이름의 카페를 발견하시면 들어가보시면 되겠습니다. ㅎㅎ 여기까지. ^0^;;

3. 일요일은 마님이랑 현이, 산이랑 같이 3.19 반전집회에 참가하기로 일치감치 계획을 잡았더랬다. 그런데 고거시 또 여차저차 하다보니 꽤나 딜레이 되어서, 막상 서울역 광장에 도착하니 행진을 시작하려고 결의문이랑 연대사 등등을 낭독하고 있던 참이더라. 덕분에 일어서있는 사람들 속을 헤집고 뒤로 뒤로 가다보니 현이손을 붙잡고 앞장선 마님 뒤를 산이 손을 붙잡고 따라가던 짐승은 아차 하다가 놓치는 바람에 미아가 되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 (-_-;)

마침 모 님을 만나는 덕분에 도움을 받을수 있었는데 (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 ) 다시 만나고 나서도 뒤 놓쳤다고 엄청 혼났다. 아무튼 그렇게 다시 만나서 한참 행진에 참가하다가 아직 어린 현이 와 산이를 고려하여 대열 맨 끝에서 맨 마지막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는 마법^^; 을 좀 부렸다.

덕분에 정리집회가 열리는 광화문에 맨 먼저 도착할수 있었는데 거기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전경들 틈새를 반전 피켓을 그대로 들고 지나가려니 다소 뻘쭘했지만 곧 '우리가 선봉' 이네 '엘리트 특수조' 네 뭐네 하는 짐승의 재치로 극복(?) 했다. 아무튼 짐승이 사고 치는 동안 정작 걱정했던 애 (현,산) 들은 너무도 의젓하게 잘 참가했으니 원, 현이의 '나는 전쟁을 반대해요' 라는 깜찍한 피켓도 좋았다. 아참, 중간에 미아가 되는 바람에 마님은 못 봤겠지만 서울역 앞 집회대오 중 에서 산 군의 귀염으로 인한 인기가 매우 좋았다는 이야기도 빠트릴수 없다. 덕분에 짐승의 인기도... 올랐을 리가 없다 -_-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다소 걱정도 했었는데, 그럭저럭 2000 여명 정도가 참가하여 나름대로 꾸준한 힘이 이어져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부시가 자꾸 이란을 자극하는 모양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이란으로의 확전을 노리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수 없는데, 그 인간이 또 한번의 학살극을 펼치고 거기에 조연으로 노 모 씨가 두팔걷고 또한번 나서는 꼬라지를 안 보려면 반전, 이라크 문제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4. 시청 앞에서 오전부터 wbc 길거리 응원전을 펼친다는 소식에 다소 황당한(?) 걱정을 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렇게 길 막고 응원전 하고 나면 곧 이어 반전집회 참석자들이 근처로 행진을 벌일텐데, 운전자들이 짜증내지 않을까 하는 것. 지난 월드컵때 느낀거지만, 솔직히 거리 응원은 아무리 새벽까지 길막고 난리치고 주차한 차 파손, 지나가는 차 가로막고 봉변주기, 성추행, 성폭행 등등 난동을 벌여도 비교적 관대하게 대하는데 비해 '데모한다' 그러면 왜 길막냐며 난리더라는.

그러고보니 지난 철도파업때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준다' 며 게거품을 물고 지랄하던 모 언론사는 이번 응원전에 지들이 나서가지고 시청앞 광장 점거에 길 막고 무대설치 하고 신 났더라? 파업은 돈 벌이에 방해되고, wbc 는 돈벌이에 국가주의까지 부추기는 상품이다 이거지?
지랄, 모처럼 쉬는 일요일 오전인데 '서프라이즈' 나 보려다가 혈압만 올랐네 ^^

뭐 굳이 응원 하고 싶다면야 못하게 하는 것도 답은 아닐테다. 그런데, 야구장 뭐 때문에 개방했나? 동대문, 잠실, 거기 야구장이나 그런데 가서 하고 응원 끝나면 빨리빨리 집에 돌아들 가면 되지, 뭐하러 아침 9 시 부터 무대만들고 가수 부르고 하면서 길 막느냔 말이지. 그거 이래저래 낭비거든?

아무튼 타이밍이 너무 늦기는 했지만, 져서 다행이다. 잘 됐다. 이제 정규뉴스 시간 45 분중 30 분을 잡아먹으며 정작 필요한 이야기들은 대충대충 넘어가 버리는,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을 외치라고 조장하는 괴상하기 짝이 없고 말 같지도 않은 '언론' 들은 좀 덜 접해도 될테다.

...아아, 그러고보니 6 월 월드컵이 남았군. 야구가 이미 이렇게나 '대한민국' 을 달궈놨으니, 올 여름은 정말 OTL 이다. 제발 응원을 하려거든 축구장 개방 해달라고 해서 그런데서 하시고, 응원 끝나면 빨리 빨리 귀가하여 괜히 지나가는 차량, 주차한 차량, 지나가는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난동은 자제 합시다. 아마 이 정도 발언하는것도 '선민의식' 의 발로라는둥, '국민이 발 아래 있느냐' 는 둥 하면서 정의감으로 앞장설 '참 개념충만하신 논객분' 들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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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출근을 준비하면서 아침 뉴스를 틀었더니 KBS 용태영 기자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뉴스를 속보로  접할수 있었다. 순간 얼핏 든 생각은 제작년 봄 가난한 노동자로 멀리 이라크까지 가서 일하다가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해 납치되어 끝내 살해당한 김선일 씨에 대한 것이었다. 언론들도 그것을 의식했는지 '다행히' 이번 납치를 주도한 세력은 당시의 '알 자르위' 하고는 다르며, 무사히 풀려날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저들 언론들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것이 하나 있는데, 당시 김선일씨의 죽음은 '알 자르위' 의 잔혹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김선일씨를 살해한것은 가난한 젊은 노동자 하나의 생명쯤이야 깨끗하게 희생할수 있다는 정신으로 몇몇 지배계급들만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국익' 으로 포장하면서 제국주의 전쟁에 '참여' 하고 파병을 강행했던 노무현 정권이었다.

납치한 세력이 '알 자르위' 와 같은 것이 아니면 뭐하나? 근본적으로 중동지역의 패권장악을 위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동조하고 있는 현실은 전혀 바뀐것이 없으며 오히려 자이툰 부대의 장기파병 등을 통해 더 강화되고 있다. 이라크, 팔레스타인, 그리고 미국의 위협에 처해 있는 중동지역 여러 나라의 민중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이나 이스라엘과 함께 제국주의적 점령정책을 실시하는 억압자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오래 오래 그들 민중에게 자신들의 삶을 파괴한 '적' 으로 기억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테러행위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라크 점령정책을 지속시키고 있는 덕분에, 테러의 대상은, 주로 노동자, 평범한 하층민들이 될 것이고 거기에 나 자신도 당연히 예외는 아닐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고 점령한 지난 3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이라크 주민들이 학살됐다고 하고, 점령군에 의한 학살과 인권유린,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라크 점령정책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헬리버튼, 벡텔 등의 대 기업이 있는 반면에 이라크의 대부분 지역이 2003년 3월 미국의 침략 전보다 전기를 더 적게 공급받고 있으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가 의료기기 작동 중단때문에 죽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라크 가정의 거의 절반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 전체의 8 퍼센트만이 하수시설에 연결되어 있다. 1백85개 공공 병원을 조사한 에만 아심은 '타임' 지에 기고한 글에서 “심지어 경제 제재가 절정에 달했을 때조차, 정말이지 상황이 끔찍했던 그 때조차, 지금보다 나쁘지는 않았다.” 고 말했다.

영양실조에 걸린 이라크 어린이의 수는 미국의 침략과 점령 이후 갑절로 뛰었고 세계식량계획(WFP)의 보고에 의하면 이라크의 만5세 이하 어린이 가운데 27퍼센트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세계화 조사센터' 는 이라크 어린이 4명 중 1명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점령 당국이 내린 결정들 때문에 실업률은 치솟았고, 현재 이라크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 어떤 추산에 따르면 77퍼센트가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한다.

부시 정권은 이라크 재건을 위해 자신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노무현 역시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재건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재건에 쓰일 돈은 부시 정부 주변 기업인들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 1백50개 이상의 미국 기업들이 총 5백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따냈는데 이것은 이라크 전체 GDP[국내총생산] 의 갑절이 넘는 돈이다. 그러나 이는 이라크 국민이 아니라 핼리버튼 , 그리고 나머지 13개 미국 기업들도 각각 15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게 해줬을 뿐이다. 명백하게도 이 기업들은 이라크 국민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요구에 부응한다. 반전운동가 '타리크 알리' 가 말했듯이, 이라크는 '신자유주의 경제 시대의 제국주의' 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 주는 사례다.

한편으로, 노무현이 매우 안전한 상태에 있으며 '이라크 재건을 위해' 파병했다는 자이툰 부대는 '근무 나갈 때 죽지 않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 ( 자이툰 부대 출신 시민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싶으면 클릭하세요 ) 해야할 정도로 위험하며, 언론에 노출되는 이야기들은 모두 마치 70 년대 극장의 대한뉴스와 같은 수준의 저열한 홍보물로 그들이 이라크 민중들의 환영과 지지속에서 열심히 활동하는것 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 이라크 민중들중 '반 정도는 자이툰 부대에 적대적이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많' 다고 한다. 게다가 유엔청사경비 등으로 임무를 확대하기 시작한 최근에는 그러한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지난해 국방부장관이 자이툰 부대의 장기 주둔 필요성을 거론한바 있듯이 더욱 장기적인 점령정책에 동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 정책들이 반드시 성공하고 있기만 한것은 아니다. 부시가 받는 국내 정치의 압력은 증대하고 있고, 이라크 전쟁 관련 정보 조작을 둘러싼 리크 게이트의 파문이 부통령 딕 체니 소환으로 번질 지경이다. 미국은 이란과 시리아 등 중동 지역 반미 국가로 전쟁을 확산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완전 장악하고 싶어하지만, 이라크 민중들의 지속적인 저항으로 발이 묶여 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 일변도로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반미벨트를 구축하고 확산하는데 일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여전히 이라크는 제국주의의 '약한 고리' 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3·18∼19일 세계각국에서 준비되고 있는 국제공동반전행동은 지배계급의 제국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중요한 시위가 될 것이다. 이미 1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WSF) 에서 3월 18 일 / 19 일 행동을 국제공동행동으로 결의하고 호소한바 있으며, 이라크에서도 3월 17일에 바그다드와 바스라에서 시아파와 수니파가 함께 하는 점령 반대 시위가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하철의 쓰레기통을 철거하거나 테러위협 경고전단들을 붙여 두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들을 테러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라크 민중들의 삶과 우리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점령정책에 반대하는 스스로의 목소리들이 가장 필요하고 이는 3 월 19 일의 이라크 침략 3 주년 국제공동반전행동을 통해 표출될수 있을 것이다. 다른 누구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이라크 침략 3 주년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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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6년 3월 19일 오후 3 시

장소 : 서울역 광장

오시는 길 : 지하철 1/4 호선 지하철 서울역

연락처 : 018-503-7858 - 하이에나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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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덴마크 일간지 <율란트-포스텐> 이 이슬람의 예언자 무하마드를 모욕적으로 묘사한 만평을 처음 게재한 이후, 유럽의 많은 우익 언론들이 이를 다시 게재하면서 영국의 나찌당 등 우익 정치인들은 이슬람을 "사악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난민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하며 무슬림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가 하면 '살만 루시디' 등 반 이슬람적 성향의 작가들은 '나치즘같은 이슬람주의가 새로운 위협' 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무슬림들의 항의가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2001 년 9·11 테러 이후 서방 세계에서 이슬람 혐오는 인종차별의 가장 뚜렷하고 또 "유력한" 형태가 되어 왔습니다. 작년말 호주에서 폭행사태가 일어났을때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중동계 깡패들' 이 더럽힌 해변의 치욕을 씻고 우리 마을을 지키자" 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들은 연방정부 총리 존 하워드의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정책들이나 빈곤, 청년 실업률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무슬림들에 대한 공격과 억압이 이어지면서, 압도 다수가 아프리카·아시아인인 무슬림들은 수치와 굴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하마드 만평 사태는 서방 지배자들이 어째서 무슬림 혐오를 조장하고 이들을 공격하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는 '언론의 자유'의 허구와 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3월 19일에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 3년을 규탄하는 국제적 반전행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무하마드 만평' 을 둘러싼 포럼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생각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합니다.  
   
 

본문

'다함께' 특별호에서 철도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퍼왔습니다. 정부가 철도 부채 해결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고, 적자 노선과 역을 없애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것에 비춰볼때 '철도 공공성 강화' 요구를 걸고 벌이는 이번 파업은 평범한 사람들, 산간 벽지나 장애인등 소외된 사람들을 철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정부정책에 반대하여 보다 안전하고 접근성 있는 '모두의 철도' 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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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동자들이 상업화를 통해 재앙으로 가는 열차를 세우고 파업에 들어갔다. 철도 파업이 강력한 효과를내자 노무현 정부와 보수언론의 철도 파업에 대한 공겨과 마녀 사냥이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는.......
철도 상업화가 낳을 끔찍한 미래
사기업화를 목표로 한 철도 상업화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재앙일 뿐이다. 철도 공사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사기업화 효과를 내는
누가 교통지옥을 만들고 있는가?
보수언론들은 “출근대란”, “교통지옥”을 들먹이며 철도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고급 자가용을 타고 다니며 출근시간대 미어터지는 지하철을 타본 적도 없는 자들이 새삼 서민의 불편을 걱정하는 척한다. 저들은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불편과 불만을 자극해서 철도 노동자들을 비난하게 만들고, 서로를 이간질시키려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관건이다
철도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고무적이게도 규약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노동자 연대가 관건이다
2월 27일 저녁,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환노위에서 경위를 동원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개악안은 기간제와 파견제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은 '비정규직 확대`양산 법안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개악안의 환노위 통과에 맞서 2월 28일   반전 반자본주의 노동자운동 다함께

본문

다함께 74 호
http://www.alltogether.or.kr/

돈보다 안전을 위한 투쟁 - 철도 상업화 중단하라!

3월 1일 새벽 파업 돌입을 앞둔 철도노동자들이 잇달아 대규모 집회를 열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역대 철도노조 찬반투표 중 가장 높은 파업찬성률에서 드러나듯 노동자들의 투지는 매우 높다. 철도노조는 2월 18일 대학로에서 지하철·택시·화물연대 노동자들과 함께 1만여 명 규모의 “운수노동자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운송료 현실화’ 등을 내걸고 투쟁중인 화물연대의 김종인 위원장은 “더 이상의 각개격파는 없다. 함께 투쟁하여 승리하자”고 말했다.

서울지하철노조 김종식 위원장은 67퍼센트 이상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음을 알리며, “운수노동자 총력투쟁과 맞춰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직권중재로 우리 투쟁을 막으려 한다”며 “불법으로 낙인찍혀 구속되고 해고되더라도 요구가 정당하기에 운수노동자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대구지하철 참사 3주기이기도 한 이 날 노동자들은 결의대회에 앞서 ‘철도·지하철 노동자 추모식 및 안전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서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은 “구조조정을 막지 못한다면 이런 참사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실제로 정부의 이윤을 앞세운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줄고, 안전이 무시되고 있어 대형 참사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대구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1인승무제가 지속되고 있고, 사고가 났던 대구지하철 중앙로 역 근무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사유화가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철도공사 출범으로 바뀌긴 했지만, 실제로는 사유화 계획이 야금야금 추진되고 있다.  
노무현이 “임기 안에 철도 부채를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것도 철도 상업화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 철도공사의 적자는 정부가 떠넘긴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고속철도 건설 부채 때문이다. 적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대해 오건호 철도노조 정책전문위원은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철도 요금으로 메우는 구조”라며 철도이용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부를 비난했다.

철도 상업화는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한편,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미 장애인·유아·학생 등에 적용되던 요금 할인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또한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적자선을 폐지하고, 무인역과 외주를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철도 상업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철도 상업화 정책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중하고, 비정규직을 늘려 철도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처우를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다.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2만여 명에 달한다. 게다가 철도공사는 앞으로도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해 5천7백 명의 인원을 줄이고, 5천4백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외주로 돌릴 계획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또 다른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구조조정 분쇄와 고용안정 쟁취”,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노조활동 보장”을 내걸었다.

그래서 이번 투쟁에 새마을호 여승무원은 물론 KTX 여승무원 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적극 참가하고 있다.

강력한 파업만이 정부의 정신 나간 정책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 

‘공사측에 시일을 주기 위해’ 작년 말 한차례 파업을 연기한 바 있는 지도부는 이번만은 반드시 단호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또한 승리를 위해서는 힘을 효과적으로 결집해야 한다. 지도부가 KTX와 전동차 노동자들을 시차를 두고 파업에 결합시키는 ‘단계파업 전술’을 택할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 ‘단계파업 전술’은 각개격파를 이롭게 할 뿐이다. 

일단 파업에 돌입하면 응집력있게 파업 대오를 유지하며 탄압에 대처해야지, 파업의 대오를 분산시키는 ‘산개’ 전술 또한 채택해서는 안 된다. ‘산개’ 전술 또한 각개격파를 이롭게 할 뿐이다.

‘운수노동자 공동투쟁’ 또한, 가장 앞장서 투쟁하는 부문이 나머지 부문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해야지, 가장 뒤처진 부문에 나머지 부문이 끌어 내려지는 효과를 내서는 안 된다.

조합원들의 투쟁 열망을 효과적으로 조직해 단호하게 정부에 맞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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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지하철 안전

서울 도시철도공사(이하 도철공사)가 올해 1월 31일부터 전기세와 인건비 절감을 내세워 5∼8호선의 열차운행을 대폭 축소했다. 평일 운행되던 5∼8호선 열차는 1백48회 감소했고 토요일과 휴일은 무려 3백12회, 2백44회씩 감소했다. 6·8호선은 8분을, 5호선 상일동-마천 구간은 무려 12분을 기다려야 열차를 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철공사는 에너지 절감 차원이라며 역사 내 형광등의 절반을 꺼버렸다.

이런 변경 사항을 공지조차 하지 않던 도철공사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홍보를 해버리면 무심코 이용하던 시민들조차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뻔뻔스런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도철공사의 운행 축소로 운행간격이 1분 늘면 승객이 역당 20퍼센트씩 늘어나 출입문 사고나 승강장 실족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더군다나 도철은 1인 승무제로 기관사 혼자서 출입문 취급과 열차운행을 함께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사고위험에 대처하기가 더욱 어렵다. 

운행 축소로 인한 사고 증가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도철공사는 운행 축소를 핑계삼아 1월 23일 노사가 합의한 승무 분야 77명 인원확충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 인원마저 감축하려 한다. 대구지하철 참사(2003년 2월 18일)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이윤을 위한 지배자들의 “안전불감증”은 달라진 것이 없다.

본문

열우, 한나라 이 양대 자본가정당들의 협잡질에 '비정규직 보호입법안'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나도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이 왜 개 같은 법률안인지 이야기 하고 싶기도 한데, 사실 예전에 한번 토닥거렸던 적도 있고 해서 ( 여기를 눌러주세요 ^^; ) 그냥 연관지어 떠오르는 잡상이나 한번 토닥거려보자. 사실 예전에 어딘가에 한번 토닥거린건데, 그냥 되새김질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거다.

지금 짐승은 극히 소규모의 웹사이트 제작업체에서 계약직 웹 프로그래머로 밥벌이를 하고 있다. 계약직이기는 한데, 직원이라고 해봐야 짐승을 포함해서 세명 뿐인데다 전원이 계약직이니 뭐 흔히 말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갈등. 같은 것은 느끼지 못하고 산다. 하여간 지금은 어쩌다보니 컴퓨터 자판 두들기며 먹고 살지만, 전공학과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의 첫 직장도 이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직종이었다. 사실 이 '어쩌다보니' 라는 과정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지만, 그건 다음 기회로 미뤄두기로 하고 지금은 다른 이야기나 토닥거려보자.

군에서 제대한것이 98 년 4 월 이니까, 한참 IMF 라는 놈이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였다. 100 만원 월급받던 노동자에게 60만원 받고 일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당신이 선택하라고 욱박지를수 있었던, 그나마 대부분은 그런것도 없이 하루아침에 해고통지서를 받아야 했던, 아기 분유값이 없어 공중전화 박스를 뜯어내서 안에 들었던 동전 다 빼내고는 빈 박스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 놓겠다고 들고 나가다가 경찰서에 잡혀가는 실직가장의 이야기가 신문을 장식하던 그런 시기였다. 제대와 동시에 이런 저런 이유로 대학까지 중단한 나로서는 딱히 일할만한 곳이 없어서 주유소 같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얻어내기 위한 경쟁이 아마 내가 인생에서 겪었던 최고의 경쟁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따금식 들곤한다. 알바 면접본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주유소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밖에까지 긴 줄을 섰던 그런 때였다.

하여튼 언제까지 알바만 하고 있을수는 없는 일이라서, 지역정보지를 뒤적이며 직장을 알아보니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곳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광고를 냈더라. 별 볼것도 없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주섬주섬 챙겨들고 가봤는데, 이상했다. 공장이 아니라 도심 한복판의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도저히 그 회사의 본사라고 봐줄수 없는 사무실에서 사람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파견직' 이라는 것이었는데, 당시만해도 열나 무식했던 짐승은 '선진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고용방식' ( 뭐 틀린말은 아니다 -,-; ) 이라는 파견담당의 설명에 '아 그렇구나' 하고는 멍청하게 고개를 끄덕였더랜다.
 

그래 여차저차해서 대구시 진량공단에 위치한 AMP 라는 외국계 기업에서 자동차 퓨즈박스용 기판에 칩을 박아넣게 되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당시는 너무나도 무식했기 때문에 입사직후 한동안은 짐승은 자신이 꽤나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착각했었었다. 그게아마 4조 4교대 던가 하는 시스템으로, 3 일 동안 하루에 12 시간을 일하고나면 3 일간은 쉬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만 계산해보면 어떻게 적용해도 일주일에 노동시간이 48 시간은 된다. 그렇게 일하고 나면 월급은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60 만원. 물론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3 일의 비번일자 동안 지원근무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루 지원근무에 5 만원을 더 줬다.

그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만약 한달에 백만원을 받고 싶다, 하면 일주일에 10 만원을 더 벌어야 했으니 결과적으로 5 일동안 하루 12 시간을 일하고 하루를 겨우 쉬는 시스템 이었던 거다. 주당 근무시간 72 시간에 백만원. 그 거지같은 착취구조를 '비교적 좋다' 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무식했던지. -,-;

하지만 그 무식에도 종지부를 찍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몇달 지나다보니 일일 생산해야할 물량이 자꾸만 늘어갔던것.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거기서 짬을내어 밥도먹고 음료수도 사먹고 담배도 피고 화장실도 가고 하는건데 할당량이 자꾸 늘어가니 점점 식사시간도 짧아지고 휴식시간도 줄어들수 밖에. 문제는 그게 달이 지나갈수록 나아지기는 커녕 더 늘어만 가는거다. 조장들 잔소리와 압박도 비례해서 올라가고.

그 회사에도 노동조합이 있었다. 노동조합 현판에 보면 금속노동조합 산하라고 명시까지 되어있는,  퇴근하려고 옷을 갈아입고 현관을 나서다보면 항상 마주치게 되는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었다. 매일 늘어가는 작업량에 모두들 짜증을 내고 있었던지라 퇴근할때마다 '노조나 가입할까' 하는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나왔더랜다. 그래서 하루는 (직접 찾아가기는 좀 어색해서) 조합 사무실 전화번호를 적어뒀다가 집에가서 전화를 했더랬지. 여차저차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전화받는 분이 하는 말이 받은 사번이 임시사번 아니냐는 거였다. 맞다고 하니까 잠시 침묵. 그러더니 임시 사번이면 파견직이신거 같은데, 안타깝지만 '아직' 우리 조합은 파견직을 가입받는것에 대한 결정이 안 나왔다는 거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뭐 꽤나 무안하고, 여러가지 의미로 답답한 전화였던거 같다. 그러고보니 비록 아침 출근이 힘들기는 했지만, 철도노동조합이 핵심 요구사항중 한가지로 KTX 여승무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반갑게 느껴지고, 좀 더 힘차게 지지할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다. 저들의 선전과는 달리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적이 아님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한가지 사례가 아닐까.   

하여간 그 회사는 그러고도 몇 달인가를 더 다니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나와버렸다. 사실상 파견직으로서의 계약기간인 2 년도 다 되어 가고 있기도 했으니 다른 생존방법을 찾은거기도 하다. 참고로 말하자면 입사당시에 인사부장이 강조한것중에 하나가, 파견직으로 계약기간인 2 년 만기를 다 채우면 근무실적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해 줄 수 있으니 열심히 하라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주위의 파견직 동료들은 물론이고 파견직 노동자들중 아무도 정규직으로 올라선 사람은 없다. 그놈의 '근무실적' 은 참 '멀기만 한 당신' 이었나 본데, 지금 노무현정권이 뚫린 입이라고 비정규직을 위한답시고 떠들어 대는 '고용의무' 라는것의 실체는 그 당시 인사부장의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 구두약속, 그 정도 이상을 담보하지 않을것이다.

사실 이번 비정규직 개악안의 환노위 통과는 진보진영이 야4당이 사전에 합의한 내용 ( 비정규직 관련 법안문제를 4 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것 ) 을 믿고 있다가 뒷통수 맞은격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이 국회내에서의 역활에 보다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또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 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온 분들은 그걸 똑똑히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그런 종류의 합의 따위가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것은 '뒤통수' 뿐이라는것을. 그런 자들과 합의하고 협력해서 얻어낼것은 아무것도 없단것을. 보다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런 '뒤통수' 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하는것, 그건 국회내에서의 활동이 부족하거나 합의에 보다 충실히 임하지 못했기 때문이어서가 아닌, 바로 그 '합의' 를 믿고 법안을 단순히 '연기' 한것이 성과라며 비정규직 개안안 철폐를 위한 거리투쟁을 조직하는데 소흘했었기 때문이라는것을 말이다. 교훈은 두번 오지 않는다. 이번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개악안 철폐가 아닌 '연기' 를 이야기하며 여전히 국회내의 협상에 연연한다면, 여전히 미래는 암담할 따름이다.  

본문

* 2 월 27 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비정규직 개악안에 대한 '다함께' ( http://alltogether.or.kr/ ) 의 성명을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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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정규직 양산법의 날치기 통과를 투쟁으로 심판하자

노무현 정부와 지배자들이 또다시 더러운 범죄를 저질렀다.

2월 27일 저녁,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범죄자들은 국회 환노위에서 경위를 동원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가증스런 이름과 달리, 이 개악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재벌과 기업주들을 '보호'하는 법일 뿐이다.

개악안은 기간제와 파견제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은 '비정규직 확대·양산 법안'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조장 조치'들로 가득 차 있다.
노무현 정부는 무려 1년 3개월 동안이나 비정규직 개악안 강행 처리 시도를 거듭하며 노동자들을 우롱해 오다가 마침내 이 더러운 범죄 행각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것으로 노무현 정부는 8백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전체 노동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 정권임이 다시 확인됐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 5년은 정말이지 너무 길다. 노무현은 당장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 반역사적·반민중적인 범죄 행위를 주도한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 한나라당의 짐승만도 못한 자들 앞에는 이제 노동자·민중의 저주와 투쟁만이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등 노동자·민중 운동은 이 개악안을 결단코 반대해 왔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폭력으로 가로막고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하여 날치기 통과시킨 이 개악안은 완전 무효이며 정당성이 없다.

이제 노동자·민중 운동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노동자 대중이 참여하는 즉각적인 파업과 투쟁이 필요하다.
조준호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은 "만일 비정규법안이 날치기 통과된다면 위력적인 총파업을 통해 이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기업주들은 개악안을 이용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바로 자신의 문제인 개악안 저지를 위해 앞장서 싸워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하는 대중적 파업과 행동으로 비정규직 개악안을 처리한 범죄자들에게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자.

2006년 2월 28일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