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더러운 '9·11 노사정 야합'이라는 테러가 노동자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이번 야합은 노동기본권을 산산이 박살내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는 삼성, 포스코, 어용노조, 우파노조 아래서 신음해 온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민주노조 건설의 꿈을 앗아가 버렸다.

항공, 혈액, 폐·하수처리, 증기·온수공급업으로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직권중재 폐지 대신 대체근로를 허용한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서 파업권을 빼앗은 것이다. 특히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파업을 무력화하는 대체근로를 도입한 것은 완전한 조삼모사다.

무엇보다 이번 야합의 핵심은 노동부 장관 이상수가 자랑했듯이 "해고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부당해고 후 금전보상 허용'과 '부당해고시 벌칙조항 삭제', '정리해고 사전통보 기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그것이다. 더 손쉽게 정리해고하고, 멋대로 부당해고를 자행하거나 돈으로 때우도록 해 준 것이다.

이처럼 '파업은 어렵게, 해고는 쉽게' 하는 것이 노무현이 추진해 온 노사관계로드맵의 본질이었다. 애당초 노무현에게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것은 껍데기였을 뿐이다.

공무원·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테이블에 올라보지도 못했고, 보다시피 공무원노동자를 막가파식으로 탄압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는 '준근로자'에서 '유사근로자'로 후퇴하더니 결국 ‘자영업자’로 정리해 버렸다.

이 쓰레기 같은 야합에 한국노총 이용득 지도부가 함께했다. 이용득은 한국노총 상층 관료들의 기득권을 위해 기층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고용안정을 팔아먹는 배신을 저질렀다.

이런 자가 <조선일보>에 글까지 써서 민주노총에게 "전부 아니면 전무식 노동운동을 그만하라"고 한 것은 정말 역겨운 일이다. 이 자에게는 노조 관료를 위한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금지만이 '전부'였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전무'가 돼도 알 바 아니었다. 사실 전임자 임금은 거래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 결정을 위해 노동기본권과 결합해서 싸울 문제였다.

쓰레기

'9·11 노사정 야합' 직후에 분노한 일부 노동자들에게 받은 손찌검은, 이용득이 저지른 죄에 비해 한참 모자란 응징이었다. 이용득과 배신자들은 영원한 죄인으로 기록돼야 하고 한국노총 조합원들에게서 불신임받아 마땅하다.

반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런 야합을 비판하고 투쟁을 선언한 것은 옳은 일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 허구적 대화 틀임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했다.

사실 진작 이랬어야 했다. 비정규직 개악안 때 노사정 협상에 들러리서다가 한국노총 지도부에게 배신당하고 노무현에게 뒤통수를 맞은 경험을 통해 배웠어야 했다.

이제는 '사회적 교섭' 지지자들마저도 "괜한 들러리만 섰구나", "투쟁과 교섭은 병행됐는가"라고 한탄하고 있다. 여기서 교섭보다 투쟁 건설이 중심이라는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

이제부터는 확고하게 방향을 잡고 투쟁의 한 길로 나서야 한다. 야합 내용이 국회로 넘어가 입법이 추진되기 시작하면 "1996년 노개투처럼 파업을 벌이지 않는 이상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다."(<매일노동뉴스> 9월 12일치) 로드맵을 막아내고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사관계 민주화 8대 과제'들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강력한 투쟁력이 뒷받침돼야만 한다. 정말이지 이 투쟁 속에서 누가 겉으로는 노무현과 이용득을 욕하면서, 속으로는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로 좋아했는지 드러날 것이다.

로드맵은 일부가 말하듯이 '대기업 노조는 속으로 좋아할' 내용이 결코 아니다. '파업은 어렵게, 해고는 쉽게'라는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전체 노동자들과 특히 조직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이 누구보다 이 투쟁에 앞장서야 하고, 현장 활동가들은 모두 이 투쟁 건설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