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장미빛 미래인가 민중의 재앙인가?

FTA 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 때문에 두번의 협상연장을 거쳐 겨우 FTA 협상이 타결되자 정권은 타결된 협상문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할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FTA 에 대한 장미빛 미래만 선전해 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양극화가 된다는건지 모르겠다" 는 노무현 정권은 이제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한-EU FTA 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들역시 이에 질세라 한-미 FTA 때문에 일본이 긴장하고 있다느니 중국이 FTA 를 제안해 왔다느니 하면서 FTA 타결이 이른바 "국익" 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역활을 수행하는것처럼 선전하면서 동시에 소고기,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FTA 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과 언론의 일방적인 찬성 일색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이나 교육 등 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부문의 가격 상승과 저들이 말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핵심인 노동유연화가 불러올 정규직 의 비정규직 대체 등이 존재하는 이상 "소비자의 입장" 에서 FTA 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투자자-국가소송제" 나 "비위반 제소" 같은 규정의 존재는 FTA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사람들이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모든 시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한미FTA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지만 서로 상이한 주장속에서 혼란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 한미 FTA 체결과정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신 정태인씨와 함께 진행하는 강연회가 한미 FTA를 둘러싼 모든 의문을 시원하게 풀어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FTA 협정 체결이 우리들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을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만큼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