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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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농민을 죽인다.' 작년 멕시코 칸쿤에서 자신의 배를 자르며 이경해 씨가 했던 말입니다. 이경해 씨의 죽음은 WTO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농민을, 그리고 피억압민중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일입니다. 그리고 WTO는 여전히 전 세계의 가난한 농민들을 체계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WTO 는 '자유로운 농산물의 교역 및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좀더 값싼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 를 내세우며 농업 보조금을 더 줄이고 시장 규제 장치들을 계속 없앨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WTO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이끄는 강대국들의 농업 보조금은 WTO가 출범한 1995년 1천8백20억 달러에서 1997년 2천8백억 달러, 1998년에는 3천6백20억 달러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02년 유럽연합의 농업 보조금은 부유한 나라 전체가 가난한 나라에 지원해 준 원조 총액의 6배에 이릅니다.
지난 7월 말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미국과 유럽연합은 개도국들에게 보조금 감축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블루박스라는 항목의 농업 보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한 농업보조금으로 이익을 보는 곳이 바로 전 세계 곡물 수출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는 카길, 컨티넨탈, 루이드레퓌스, 분게, 아드레 같은 곡물 다국적기업 들입니다. 카길이 WTO 농업 협상 막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WTO를 카길 위원회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적기업과 극소수의 대농장주들이 관세 감축 같은 시장 규제 조치 해제 덕분에 더 많은 농산물들을 팔아 이득을 챙길때, 대다수 가난한 농민들은 도산하고 파산하고 있습니다.

'가디언' 지의 기자인 그레그 팔라스트는 '나는 스티글리츠와의 대화를 통해 세계의 빈곤과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비교적 간단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즉, 그 해결책은 피를 빠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8억 명이 굶주리고 있고 해마다 3천6백만 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으며 한 시간에 4천 명꼴로 굶고 있는가하면, 선진국 내에서는 과잉생산된 농산물이 넘쳐 나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피를 빠는 자들, 팔라스트가 말하듯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전세계의 농민과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먹고사는 자본주의 기업들을 제거하는 일이 될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도 기대할수 없습니다. 현 정권의 농업정책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6핵타르 이상을 소유한 농민들만 남고 나머지는 알아서 땅을 버리고 무대에서 사라져야 하며, 추곡수매 같은것도 기대하지 마라' 는 것입니다. 가난한 농민들은 모두 없어지라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노무현은 농민들한테 119조나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달랬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농림부 예산이고 그조차 그 대부분은 유전자 조작과 다국적 기업들의 유전자 해적질을 위한 연구에 쓰일 예산이지, 농민들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쌀 수입이 개방되면 값싼 쌀을 구입할 수 있는데 쌀 시장 개방반대 투쟁에 지지를 보낼 이유가 없지 없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개별산업은 독립적으로 기능하는것이 아니라 연관되어서 움직입니다. 쌀 시장 개방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금융,교육,제조업 등 각종 산업의 개방역시 함께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방들이 진행될수록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소수의 부자들만 더 많은 부를 축척하게 될것입니다.

전세계 대다수 농민의 삶을 위협하고 다국적 곡물 기업들의 이윤만을 채워줄 이러한 쌀수입 개방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번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대학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지키기위한 행동에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오시는 길과 연락처, 올려두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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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4 년 9 월 11 일 (토요일) 오후 3 시

장소 : 서울 대학로

오시는 길 : 지하철 4 호선 2번 출구

연락처 : 018-503-7858 - 하이에나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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