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본문

FTA 협상 타결을 강행하려는 자들은 FTA 가 "소비자의 관점" 에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쩐지, 기존 언론들마다 대한민국 쇠고기 값이 비싸다고 유난히 난리친다 싶더라니. 항상 그런식의 자본과 정권과 언론의 삼박자 짝짜꿍이 맞물려 돌아가는 법이다.

아래 기사에도 잘 나와 있지만, FTA 로 인한 교육, 의료시장 및 전기 와 수도 등 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로 인한 교육비, 의료비 의 증가가 예상되고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마당에 소고기 한근에 몇천원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소비자의 이익" 을 말하는것은 질나쁜 농담이고 사기다.

지금까지 취해진 신자유주의 정책만으로도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살인적이다. 덕분에 FTA 체결 이전에 이미 의료비가 없어 아이들을 껴안고 투신하는 어머니가 , 전기세를 못내서 촛불 켜놓고 공부하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는 학생이 존재하는 세상이 만들어졌다. FTA 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죽음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정권은 지속적으로 FTA 반대 광고를 불허하고 집회를 불법적.비이성적으로 탄압하면서 기존 언론들을 통해 일방적으로 FTA 를 찬성하는 홍보를 진행해왔다. 그 홍보에 쓰인 돈만 70 억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한겨례" 여론조사에서는 한미FTA 반대 의견이 47.5% 로 찬성 40.5% 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한다. 한미FTA 가 실행되면 자신의 경제 여건과 생활이 더 악화된다고 보는 의견이 29.3% 인데 비해 더 좋아진다고 보는 의견은 13.5% 에 그쳤다. 현 상태로 한미FTA를 타결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75% 에 달한다.

반면, "매일경제" 에서 실시한 정·관·재계 인사들이 한미FTA 찬성률이 92.1퍼센트 라는 것은 이 협상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FTA 로 이득을 보는 정치가와 자본가들은 말 할 나위 없이 찬성 입장에 서는 것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정권의 일방적인 선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다.

손 발 묶인채로 나 자신의 삶이 나락으로 치닫는것을 방관하고 있을 사람은 없을것이다. FTA 반대 운동에 함께해야 할 필요는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

일시 : 2007 년 3 월 28 일 수요일 오후 7 시
장소 : 서울시청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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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37 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3월 28일)

한미FTA 반대와 저항의 세계화

관련기사 : 한미FTA 저지하라

‘한미FTA 묻지마 타결’을 강행하는 노무현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는 바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이다. 이명박은 “[노무현이]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경제 논리로 말을 하는 것 같더라. 긍정적으로 본다”고 칭찬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여옥도 한미FTA 협상이 “노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 노 대통령을 도와”주자고 했다. <중앙일보>는 “한미FTA를 성사시킨 용기 있는 대통령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이라며 노무현을 찬양했다.

노무현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한미FTA 협상 과정은 저들의 ‘국익’ 논리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 ‘도대체 한미FTA로 얻는 실익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찬성론자들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

‘실익’으로 거론해 온 무역구제·자동차·섬유의류 분야에서 한국 협상단은 무엇 하나 제대로 관철하지 못했고, 의약품·농산품·쇠고기 등에서는 ‘퍼주기’ 협상으로 일관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내법을 1백60여 개나 개정해야 하고 ‘투자자 정부 제소’나 ‘비위반 제소’ 등에 따라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와 개입이 크게 약화할 거라는 우려도 많다.

그럼에도 한미FTA를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경제와 국가의 이익을 더 많이 관철해야 한다는 논리와 쌀 시장 개방 저지나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등에서 미국의 일부 양보를 얻어내면 한미FTA를 지지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협상단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에 반박하기 힘들어진다. 나아가 미국 시장을 개방하라는 신자유주의적 요구에 동참하게 될 수도 있다.

사실,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국익’은 허구다. ‘국익’은 사회 구성원 공동의 이익일 수 없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등)을 추구하는 한미FTA가 기업주들에게는 ‘실익’을 주겠지만 평범한 대중에게는 공공서비스 저하, 양극화 등의 ‘손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평범한 대중 사이에는 한미FTA 반대 여론이 우세하지만, <매일경제>의 설문 조사에서 정·관·재계 인사들의 한미FTA 찬성은 92.1퍼센트였다.

누구의 이익인가

노무현과 조중동은 3년 전 체결된 한·칠레FTA를 성공 사례로 내세우고 있다. 한·칠레FTA로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규모가 늘어났고, 우려하던 농업 피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박웅두 정책위원장은 한·칠레FTA 이후 “1만여 농가가 폐업했고, 관련 농산물의 국내 판매 감소액이 4백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출이 늘긴 했지만 거의 전적으로 대기업들에만 집중돼 있다.

<동아일보>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들어오고 생필품 가격이 내려가 저소득층에 이롭고 …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이런 거짓말을 반박하는 가장 생생한 사례는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FTA를 맺은 멕시코다. 1994년 나프타(NAFTA) 출범 이후 2003년까지 멕시코는 무역 규모가 2.5배 증가했고 수출도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멕시코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하루 5달러에서 4달러로 하락했으며, 전체 노동자의 25퍼센트에 달하는 1천만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20퍼센트 감소했다. 실업률도 9.7퍼센트에서 15.1퍼센트로 증가해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했다.

최근에는 미국 옥수수 가격이 크게 올라 멕시코인들의 주식인 옥수수빵(또르띠야) 가격이 40퍼센트나 오르자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자동으로 고용 증대를 유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해 투자했다가 자본 철수를 할 경우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한다. 1천3백 명을 거리로 쫓아낸 오리온전기가 본보기다.

한미FTA가 값싸고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소비자 이익의 관점에서 득이 된다는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FTA 체결이 부를 교육·의료·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시장화는 의료비·약제비 비용 증가와 전기와 수도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낳을 것이다.

의료 시장화는 미국처럼 부자들을 위한 사보험과 형편없는 공공 건강보험으로 의료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다. 수업료와 등록금도 폭등할 것이다. 이미 인천 송도에는 등록금이 2천만 원이 넘는 국제학교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의료·교육 등을 돈벌이로 삼는 자들에게는 이익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고 고달프게 만들 것이다.

저항의 세계화

노무현과 조중동은 ‘개방과 FTA는 대세’라고 말한다. 그러나 FTA 체결은 세계적 대세가 아니다. 미국이 추진하던 미주자유무역협정(FTAA)도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진 반대 시위 때문에 좌절됐다. 또, 최근 미국은 말레이시아·베트남과 FTA 협상을 진행했지만 모두 결렬됐다.

노무현은 최근 “충격을 주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안 된다”며 다시 한 번 FTA 추진의 핵심 이유를 분명히 했다. <조선일보>도 최근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 잘못하면 으깨질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다. … 이때 한미FTA라는 역사적 기회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최근 조선업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자 이런 위기의식은 더 커졌다.

세계 시장의 경쟁이 격화함에 따라 한국 지배자들은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어한다. 지배자들은 한미FTA가 이런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외부 충격’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협상에서 ‘손해’를 보고, 반대 여론에 시달리면서도 죽자 사자 매달리는 것이다.

그러나, FTA로 가속화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증가, 공공서비스 악화와 요금 인상, 사회 양극화 확대 등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대중의 삶을 파괴하며 끔찍한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상장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구가하는 동안에도 평범한 대중의 삶은 더 나빠지고 양극화는 심해졌듯이 말이다.

오늘날 세계의 진정한 ‘대세’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파탄시키고,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라틴아메리카의 반란이 그것을 보여 준다.

베네수엘라·볼리비아·에콰도르에서 신자유주의 추진 세력은 반란에 직면했고 좌파 정권이 등장해 석유·가스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제국주의와 반신자유주의의 상징으로 떠오른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를 외치고 있다.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유럽헌법이 대중들에게 거부됐고, 프랑스에서는 비정규직 확대 법안인 최초고용계약법(CpE)이 노동자 총파업으로 철회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수가 통제하며 이윤을 위해 공공성과 노동권과 환경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아니라 이러한 저항의 세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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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37 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3월 28일)

입시 경쟁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려는 우익들  

△‘3불정책’ 폐지는 교육의 양극화, 부의 대물림을 고착화할 것이다  

우익들이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동의 신호탄은 서울대가 쏘아 올렸다. 3월 21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 위원장 장호완은 3불정책이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초”라고 비난했다. 다음 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3불정책 폐지”를 주장했고, 이명박과 박근혜도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맞장구쳤다.

이들은 OECD가 3불정책 폐지를 지지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OECD는 “3불정책과 다른 규제들을 서둘러 없애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익들이 3불정책을 폐지해 얻으려는 바는 명백하다. 교육의 양극화, 부의 대물림을 더 고착화하겠다는 것이다.

고교등급제는 그나마 유지돼 온 고교평준화를 해체해 끔찍한 입시 경쟁을 중학교·초등학교까지 확대할 것이다. 여기에 본고사까지 도입되면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여입학제는 형식적으로라도 존재했던 ‘동등한 기회’라는 신화마저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데도 “‘3불’ 이후 사교육이 더 늘었”고, “평준화 아래선 가난한 집 아이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며 짐짓 소외 계층을 위하는 척하는 <조선일보>의 위선은 정말 역겹기 짝이 없다.

위선

노무현 정부 하에서 사교육이 늘어난 것은 3불정책 때문이 아니다. 우익의 압력에 타협하고, 더 나아가 “대학은 산업”(노무현)이라며 교육 시장화 정책을 꾸준히 밀어붙여 온 데 진정한 원인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자립형사립고·국제학교·공영형혁신학교 등 ‘귀족학교’를 양산해 사실상 평준화를 근간부터 흔들었다.

또, 이른바 ‘일류 대학’들이 ‘통합형 논술’을 도입해 사실상 본고사를 부활시키고 특목고 등을 대상으로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시행해 왔는데도 모르는 척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일쑤였다.

급기야 노무현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국공립대 축소·통폐합·법인화를 앞장서 추진해 대학간 ‘우수학생 유치’ 경쟁을 부추겼다.

무엇보다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 시장화 정책의 결정판이다. 한미FTA에서 고등교육은 이미 공공부문에서 제외된 지 오래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입시 경쟁이 더욱 극심해지고 교육은 더 노골적으로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다.

한미FTA

따라서 “학생을 획일적 입시 경쟁으로 내모는 … 정책을 할 수 없다”는 노무현의 말은 위선일 뿐이다.

이른바 범여권의 대선후보라는 자들은 더 가관이다.

정운찬은 “교육부는 고등교육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서울대 총장 시절부터 일관되게 ‘대학 자율’과 ‘3불 폐지’를 예찬해 왔다. 천정배도 기여입학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거들었다.

열우당은 “3불정책 유지”가 당론이라지만 정운찬에 대해 “교육 정책에 이견이 있어서 (통합신당을) 같이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3불정책 폐지를 고집할지, [3불정책을] 유지할지는 신당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노무현과 열우당(과 그 후신) 모두 대학 서열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파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들과 한나라당 같은 우익들 사이에는 교육 개방·시장화의 폭과 속도를 둘러싼 사소한 이견이 있을 뿐이다.

반면, 민주노동당 권영길·심상정 의원은 “서울대 독과점 폐지”, “대학평준화” 등 진정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안은 교육 시장화, 대학 서열화 정책에 고통받아 온 대중의 투쟁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평준화가 학력을 하향 평준화시킨다?

<조선일보> 등 우익들은 “평준화가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낳고 … 교육의 다양성·창의성을 해친다”며 고교평준화 해체를 주장한다.

그러나 평준화가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낳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OECD 회원국들의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는 한국 학생들의 종합적인 학업 성취도를 핀란드에 이은 2위로 평가했다. 1위를 차지한 핀란드는 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을 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평준화 정책을 펴는 나라다. 반면, 명문 사립고가 많고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순위가 한참 뒤처졌다.

비평준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을 비교 평가한 국내 연구 결과를 봐도 상위권 학생들은 큰 편차가 없는 반면, 하위권 학생들은 평준화 지역보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성적이 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중등교육에 평준화가 도입되기 전의 중·고등학교 풍경을 떠올려 보면 평준화 해체의 결과가 얼마나 재앙적일지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평준화가 해체되면 학력의 상향 평준화는커녕 경기고-서울대 식의 ‘귀족’들만 양산되고, 끔찍한 입시 경쟁이 중학교까지 확대될 것이다.

무엇보다 “하향 평준화” 운운하는 우익들의 주장은 시험 점수 하나로 학생들을 재단해 줄세우는 것과 교육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진정으로 “교육의 다양성·창의성을 해치는” 것은 이처럼 ‘학력’을 잣대로 한 줄세우기식 입시 교육 자체다.

본문

지난 19 일 부터 시작된 한-미 FTA 체결을 위한 고위급 협상을 통해 FTA 타결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오는 26 일 에는 한미FTA 최종협상 이라 할 수 있는 통상장관급 협상이 서울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결정판, 평범한 사람들의 경제를 파괴할 메가톤급 폭탄 으로 불리는 FTA 체결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수석대표간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김종훈 한국협상단 수석대표는 '한미FTA 협상이 30일 정도에 타결 될 것‘ 이라는 전망을 밝혔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권이 FTA 에 반대하는 광고들을 금지시키고 FTA 협상에 반대하는 시위대열을 비이성적인 폭력으로 진압하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FTA 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FTA 협상 진행에 앞장서온 김근태 나 정동영 천정배 같은 주류 정치인들 까지도 대선을 앞둔 면피적인 의미이기는 하겠지만 FTA 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 자들의 FTA 반대 발언이 노무현식 립서비스로 끝나지 못하도록 더욱 강력한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과 기업 위주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정권에게 진정으로 의미있는 '참여' 가 무엇인지 보여줍시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FTA 협상에 반대하는 행동에 함께 합시다.

한미FTA 저지를 위한 민중총궐기 대회

일시 : 2007 년 3 월 25 일 일요일 오후 2 시
장소 : 서울시청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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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36 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3월 20일)

양극화·비정규직 확대 공공서비스 파괴 - 한미FTA 중단하라

한미FTA 타결이 임박한 듯하다. 미국 협상 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이달 말까지는 합의에 이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미FTA 찬성(44.2퍼센트)과 반대(43.7퍼센트)가 팽팽하다. 특히 ‘우리 나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는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74.6퍼센트나 됐다. 한미FTA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상당수도 지금처럼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고 사활적으로 추진해 온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한미FTA의 갖가지 독소 조항들이 폭로되면서 부정적 여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자-국가 소송제’와 비슷하지만 더욱 해악적인 ‘비위반 제소’에 합의했다는 것이 폭로되기도 했다. 비위반 제소는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상대 국가의 정책 때문에 자국 기업이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비위반 제소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이 조항을 도입하려다가 대다수 나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바 있다.

‘기대하는 이익’이라는 모호한 규정이 포함된 비위반 제소가 FTA 조항에 반영된다면, 예를 들어 뼈조각이 든 쇠고기를 반송하는 조처도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미FTA의 공식 의제가 아니라고 한미 양국 정부가 밝히고 있는 광우병 쇠고기 등이 사후에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여권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근태는 “3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할 생각이라면 나를 밟고 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실용주의자’를 자처하는 정동영마저 “마이너스 FTA”라며 체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 반대 의견을 밝힌 천정배는 “[김근태·정동영과] 함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 한 자리에 모여 이 문제를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한미FTA 반대 운동은 주류 정치권의 이러한 분열을 이용해 대중 동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의 말처럼 주류 정치인들의 “그러한 발언이 대선을 앞둔 면피용이 아닌지” 의구심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김근태는 얼마 전까지 한미FTA를 앞장서 추진하는 열우당의 의장이었다. 천정배는 한미FTA에 공동 대응하자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손학규와 함께 대통합 신당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FTA 필요성을 설파하고 다닌 자와 정당을 같이하겠다는 것은 일관되게 한미FTA를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미FTA 반대 운동은 뒤늦게 한미FTA 반대로 돌아서는 듯한 정치인들이 “말로 끝나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그들이 대중 동원 강화의 도구로 봉사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대중의 모순적 의식도 한미FTA 반대 운동에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MBC 라디오의 여론조사를 보면, 53.7퍼센트가 한미FTA가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74.9퍼센트가 양극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들이 모두 한미FTA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한미FTA 반대 운동은 한미FTA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분명히 주장하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넘어서는 대안적 세계화 논의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미FTA 반대 운동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의 제안은 부분적으로 시사적이다. 정태인 교수는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FTA의 대안으로 “‘FTA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FTA를 설계해야”하고, 이 새로운 유형의 FTA는 “‘국익’의 관점을 벗어나” “‘계급주의적 전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태인 교수의 지적처럼 한미FTA 반대 운동은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뒀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한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한미FTA는 원래 청와대의 계획대로 작년 연말에 타결됐을 것”이고, “농림부가 ‘손톱만한 뼛조각’을 이유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반송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노무현조차 입발림말로라도 “이익이 안 되면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야 했던 사실을 우리는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중 저항 때문에 <조선일보>는 “찬성 진영이 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FTA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아무리 정권이 못마땅해도, FTA만큼은 노 대통령을 믿고 힘을 실어 줘”야 한다며 조바심을 내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 반대 운동도 더 큰 대중 운동으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 한국 지배자들이 사활적으로 매달린 한미FTA가 좌절된다면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한미FTA 반대 단식 투쟁중인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의 지적처럼 “[설사]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거대한 투쟁의 불씨가 던져지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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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5급이하 공무원의 3%라는 이해할 수 없는 수치를 들이대며 매년 공무원을 퇴출해 나갈 것이라 말한데 이어 이에 질세라 각 지방자치단체 는 물론이고 정부기관, 한국은행 등에서도 '퇴출제' 도입을 고려중이라며 반색을 표시하고 있다. 사실 공무원 정리해고의 명분을 찾기위해 고심중이던 정부기관 과 지방자치단체장 들에게 오세훈 시장의 총대메기는 너무나 반가운 일일 것이다.   

서울시의 퇴출제는 직원들도 몰래 추진되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을 더 잘하도록 하는것이 아니라 3% 라는 기준을 먼저 정해놓고 순전히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준의 '무능' 을 이유로 자르겠다고 하는 비 상식적인 인사조치다. 또한 5 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권력에서 멀고 소외받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불안감을 불러일으켜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견고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며, 퇴출제로 시작되는 공무원 구조조정은 수많은 공공부문을 민간위탁하여 국민에게 고비용의 질낮은 서비스를 강요할 것이 불보듯하다." (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성명서 : http://www.kgeu.org/news/view.html?page=1&number=31018&npart=A&ntext=&bID=Ncomment )

공무원 노동자 퇴출제는 부패하고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에 대한 제제가 아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취지라면 서울시장과 같이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는 힘없는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제도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포함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모두에게 전가될것이 뻔하다. 

아래는 서울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하나다. 바로 이런 식의 '3%' 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퇴출제' 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방금 전에 팀장이 조용히 불러 따라 갔습니다. 차분하게 들으라고 하며 말씀하시는군요. 본인이 대상으로 선택되었다고요. 선택은 과장님이 하였고 사유는 이렇다는군요. 과장님 왈, 여러 팀장들이 제시한 ㅇㅇ는 일은 많이 하지 않지만 우리과에 근무한 지 가장 오래되었고, 근평을 한 번만 더 받으면 진급할 사람이라 안되고, ㅇㅇ는 감시단에 빠지면 다시 나오기 힘들어 안 되고, 본인은 과에 온지 얼마(6개월)안 되고 나이도 젊고 능력이 있으니 다른 곳에서 데려갈 수 있어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래서 과장이 팀장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아~ 내가 선택되다니. 이곳에 와서 낯선 업무에 힘들게 적응하며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과장과 다른 소수직렬의 서러움이 밀려옵니다....흐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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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36 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3월 20일)

공무원 노동자 '퇴출제'를 저지하라

서울시청이 3월 15일 퇴출 대상 공무원 명단을 확정했다. ‘근무태도 불성실자’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이라는 명분으로 공무원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것이다.

퇴출자 명단은 이렇다 할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작성됐다. 무조건 몇 명씩 퇴출자를 선정하라는 지시가 내려가자, 과장이 자기한테 밉보인 직원 위주로 명단을 작성하는가 하면 심지어 전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투표로 대상자를 뽑는 살풍경도 벌어졌다.

공무원 퇴출제는 서울시청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지자체가 시도하고 있다.

구로구청은 ‘삼진아웃제’, 마포구에서는 ‘공직 적응력 향상 프로젝트’, 전주시는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 성남시는 ‘직무 수행 능력 향상제’라는 이름으로 추진중이다. 그밖에도 제주도, 전남 고흥,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남, 마산 등 확인된 곳만도 수십 곳에 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하위 기능직 공무원과 나이든 공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공무원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이간질

이와 유사한 KT(옛 한국통신)의 구조조정 사례는 의미심장하다. 한국통신은 공무원 퇴출제와 유사한 ‘자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맨 먼저 민주파 노조 활동가들을 공격하고, 계약직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다. 그 다음 정규직 노동자 1만여 명을 해고했다.

현재 강북구청도 “명령에 불복종하고 상시적으로 직원들을 선동하는 자”를 퇴출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을 겨냥하고 있다. 활동가들 다음은 전체 공무원들로 그 대상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이간질에 속지 말고, 퇴출제를 초기에 무력화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한편, 최근 구조조정 관련 투쟁 사례는 특별법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투쟁하는 것이 대안임을 보여 준다. 특별법 거부 입장으로 투쟁한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의 경우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적극 나서서 초기에 공무원 퇴출제 시행을 막아냈다.

반면, 화순군에서는 특별법을 받아들이고 합법 노조 설립을 주도한 간부들이 대부분 구조조정으로 희생됐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거부하며 투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노총 소속 서울시청노조도 퇴출제에 맞서 촛불집회를 연 상황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더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저지에 나서야 한다. 물론 지금은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떠나서 구조조정에 맞선 단결 투쟁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의 공동 투쟁 제안을 공노총 지도부가 거절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무원 퇴출제는 단지 공무원 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다. 공무원 인원 감축은 공직 사회의 줄서기와 관료화를 부추길 것이고 공공서비스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소방관 퇴출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IMF 때도 그랬듯이,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고용에 대한 공격은 다른 부문과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고용에 대한 공격의 신호탄 구실을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퇴출제에 맞서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전국적인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본문

서부사회포럼은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함께'가 주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사회 연대와 공익을 위한 캠페인과 주장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서로의 경험과 주장을 함께 나누는 토론 광장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FTA 협상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 의료 교육 전기 등 공적 서비스의 시장화 등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하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서부사회포럼 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만이 유일하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체제인지, 만약 그렇지 않고 사회를 움직이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가능한 경제적 대안들은 무엇이 있으며 그 중 한가지 방법으로 민주적 참여 계획 경제란 어떤것이며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본문

조지 부시의 이라크 침략이 벌써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부시의 침략과 점령 이후 이라크는 학살과 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부시는 이 학살과 혼란을 이란으로 확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학살을 막기 위해 반전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국군을 모두 철군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돕는 레바논 파병도 철회돼야 합니다. 국제반전운동은 이라크 침략 4주년을 맞아 '국제공동반전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세계반전 운동과 함께 부시의 전쟁과 노무현 정부의 파병에 반대하는 행진에 함께합시다!

더 이상은 안 돼!
단 하루도!
단 한 푼도!
단 한 생명도!
단 하나의 거짓도!

       점령을 중단하라!
       군대를 당장 철수시켜라!
       그리고 병사들이 돌아오면 보살펴라!

아프간. 이라크 점령 종식
아프간. 이라크 한국군 철수
이란 공격 반대
레바논 파병 철회
한 미 전쟁동맹 반대

3.17 이라크 침공 4 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

일시 : 2007 년 3 월 17 일 오후 3 시
장소 : 서울역 광장 ( 집회 후 광화문으로 행진 )

본문

 한-미 FTA 협상이 '막바지 국면' 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각 부처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한미FTA 협상을 상반기 내에 타결하는 것을 올해 7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결정하고 협상체결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 의료 교육 전기 등 공적 서비스의 시장화 등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정판인 FTA 체결이 노무현 정권에게는 반드시 타결되어야 하는 '정책과제' 로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협상단은 이를 위해 벌써 많은 부분을 양보해 왔습니다. '뼈조각 쇠고기' 의 문제에서도 위생검역과 통관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물러섰으며 기업이 한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허용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미국 협상단의 의견대로 수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윤 추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수익성 없는 철도 노선을 폐지하고, 환경 파괴 기업에 대한 규제도 폐지될 것입니다. 이미 노무현 정권은 FTA 가 체결되기 전부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시장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철도공사는 이용객이 적은 (돈벌이가 되지 않는) 철도역을 폐지하거나 무인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 들이 알려지면서 FTA 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과반수에 이르자 정권은 한미FTA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더 커질까 봐 FTA 반대 집회를 불허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권조차 가로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는 표현” 이라며 FTA 반대 광고를 사실상 금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점철된 정부측 찬성 광고에는 단 한 번의 시정 명령도 없이 더 널리 퍼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한미FTA 찬성 광고비로 70억 원을 사용했고, 올해도 6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 비합리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총궐기 대회가 내일, 3월 1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자신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협정을 순조롭게 체결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쟁과 기업 위주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정권에게 진정으로 의미있는 '참여' 가 무엇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FTA 협상에 반대하는 행동에 함께 합시다.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총궐기 대회

일시 : 2007 년 3 월 10 일 토요일 오후 3 시
장소 : 서울역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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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34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3월 07일)

한미FTA와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한국 정부는 그 타결 가능성을 낙관한다고 선전한다. 한국 사회운동의 반대는 당연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협상타결 가능성이 높음에도 한국정부나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는 쪽도 그 결과에 그리 만족하는 듯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3월 8일의 8차 협상을 앞두고 이경태 대외경제협력연구원(KIEP) 원장은 한미FTA 협상에 대해 “높은 수준의 빅딜이 아니라 중간 수준의 딜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측 협상단도 “꼭 100점이라야 되나요. 안 되는 부분은 들어내고 80~90점만 되도 되면 되는 거죠” 하고 말하고 다닌단다.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과 동조화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줄 욕심이었으나 … 우리측이 협상을 너무 잘 해 잘 안 열어주고 미국도 애를 별로 안 써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한미FTA 협상에 대해 보수진영에 변명을 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FTA를 왜 하느냐고 볼멘 소리를 하는 보수 언론조차 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FTA 반대 운동이다. 한미FTA 반대 운동은 부침이 있었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여론은 여전히 높다. 협상이 너무 졸속이라는 여론은 70퍼센트가 넘는다. 이 상황에서 지지율 10퍼센트 대의 노무현 정부가 애초에 노렸던 것처럼 ‘한 방으로 싹쓸이’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은 위험하다. “국내에서 반발이 너무 심해 제대로 개방되는 분야가 없다”는 협상단의 푸념은 단지 엄살만은 아니다.

 

두번째는 미국 측의 상황 변화다. 부시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반대에 힘입어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에 무역협상추진권(TPA)을 연장해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보니 시간이 없다. 더욱이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의 “다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말든지”식의 FTA 협상 방식을 더욱 강화했다.

 

따라서 한국정부도 불만이다. 우선 방송·항공·항만·가스·우체국 등 정부 조달분야의 공기업 사유화가 제한될 듯하다. 한미FTA의 최대 노림수였던 공공분야 사유화가 제한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다.

 

쇠고기 협상도 아직까지는 난항이다. 이른바 ‘뼛조각 논쟁’에서 한국 정부가 그나마 버티는 척이라도 하고 있는 것은 한미FTA 반대 운동의 작지만 의미 있는 승리다.

 

다른 분야도 되는데까지만 하자는 협상타결 분위기가 크다. 요컨대 한미FTA 반대운동은 협상을 결렬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진행을 늦추고 수준을 제한시켰다.

 

 

제한

 

 

물론 이런 ‘중간 수준’의 FTA만으로도 한국 민중이 당할 피해는 ‘중간 수준’이 결코 아니다. 미국이 요구 수준을 낮추었다는 의약품 분야 하나만 보자.

 

최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말레이시아 법무장관에게 미-말레이시아 FTA가 일반의약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공식 권고했다. 매우 보수적인 세계보건기구조차 FTA가 최소 15년 동안 누적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미FTA가 ‘중간 수준’으로 맺어져도 향후 5년 동안 추가비용이 10조 원이 넘는다. 현재 건강보험 약제비가 연 7조 원인데 추가비용이 1년에 2조 원이라는 것이 ‘중간 수준’의 FTA다.

 

또 광우병 ‘뼛조각 논쟁’을 보자. 국제적으로 공인된 실험을 통해 갈비뼈의 골수가 광우병 전염성이 있음이 확인됐다. 그런데 미국은 그 전염성이 확인된 소 한 마리의 나이가 38개월이었다는 점을 들어 30개월 미만의 소뼈는 안전하다는 것이다.

 

제한적인 공기업 민영화? 그러나 “공기업의 상업적 운영원칙”은 한미FTA 합의 사항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금지된다. 이것은 명확히 공기업 사유화의 1단계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중간 수준’의 FTA다.

 

더욱이 한미FTA가 체결되면 지금 수준 이상의 공적 규제나 공공서비스 영역 확대가 불가능해진다. FTA의 원칙인 이른바 래쳇(미늘톱니)방식인데 쉽게 말해 ‘낙장불입’ 원칙이다. FTA 조항에서 유보되도 ‘현재유보’가 되면 현재 이상으로 규제나 영역 확대가 불가능하다. 설사 ‘미래유보’가 돼도 국내 법률이 바뀌면 유보 조항은 의미가 없다.

 

한미FTA 협정이 이른바 ‘중간 수준’의 FTA가 된다 해도 국내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 즉 알아서 하는 신자유주의 조치가 결합되는 순간 그것은 ‘중간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한미 양국 정부의 현재 전략은, 일단 되는만큼 한미FTA를 체결해 두고 나머지는 후속 조치들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즉 “중간 수준의 한미FTA + 자발적 자유화 조치”가 현재 한국 정부의 FTA 전략이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FTA, 예를 들어 EU 또는 중국과의 FTA가 더해질 것이다.

 

 

 

낙장불입

 

 

 

결국 협정 체결을 앞둔 한미FTA 반대 운동은 온전히 한국의 사회운동에 그 성패가 걸려 있다.

여기서 이제까지의 한미FTA 반대 운동을 돌이켜 보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대로 한미FTA 반대 운동은 아직 협정 체결을 저지할 정도까지 성장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저들의 한미FTA 협상 전략을 바꾸어 놓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우리 앞에는 한미FTA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추진되는 자발적 신자유주의 조치들, 즉 연금 개악, 노사관계 로드맵, 공공서비스 시장화가 놓여 있으며 또 다른 중요 FTA들이 놓여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미FTA 반대 투쟁과 또 다른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이를 발판으로 한국의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을 발전시켜 나갈 전망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비관도 낙관도 할 때가 아니다. 한국의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은 이제 시작이고 우리는 지금 전진 중이다.

 

 

우석균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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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u.alltogether.or.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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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34 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3월 07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시에서 1만 5천 명의 여성 피복 노동자들은 아동노동 폐지, 작업조건 개선, 노조 결성 자유, 여성 투표권을 요구하며 싸웠다. 이 투쟁을 기리기 위해 탄생한 국제 여성의 날이 올해로 99주년을 맞는다. 여전히 불의와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여기에 싣는다.

[관련기사]

[투쟁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2]“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앞장섰으면”

[투쟁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3]“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KTX 승무원들은 ‘처음엔 1년 계약직이지만 2005년에 공사화 되면 정규직이 될 거다’ ‘공무원 대우해서 정년 보장 해주겠다’는 철도청 경영진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입사했어요. 그게 거짓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홍익회 소속으로 채용됐지만 철도청 간부들이 교육하고 철도청장이 와서 인사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약속과 달리 복지 혜택이 전혀 없었어요. 단 하루를 아파도 진단서를 당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는데, 아프지 말란 얘기죠. 겨우 병가 신청을 해도 그걸 월급에서 깠어요. 초과근무수당도 나오지 않았고요.

게다가 2005년에는 월급이 20만 원 씩 내려갔어요. 정규직화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렸는데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노조를 만들어서 싸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관리자들의 성희롱적 행동, 임금 체불, 보장되지 않는 휴가나 병가, 보건휴가, 이런 것들을 놓고 싸웠어요. 그러다 철도공사가 우리를 법적으로만 자회사 소속으로 만들어 놓고 다 쥐락펴락 운영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싸운 거죠.

이철 사장은 “불 나면 승객들이 불 끌텐데 승무원이 꼭 안전을 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해요.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은 하늘에 맡기는 거죠.

철도공사는 오히려 적자를 메꾸겠답시고 승객들 주머니를 털고 있죠. 처음 개통할 때는 안 좋은 설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전혀 안하고 있어요. 이렇듯 KTX 승무원 문제는 승무원 고용문제만이 아니라 세금을 내고 있는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인센티브

정부 자체가 공기업 정규직 규모를 줄이려고 해요. 3만 명 넘는 철도 정규직 중에 5천 명만 남기고 다 비정규직화 하는 게 목표에요. 연말마다 공기업 평가를 하는데 인건비 지출 비율이 적을수록 점수가 높아져서 인센티브를 줘요. 철도공사가 경영평가 꼴찌를 해서 1천억 원을 받았어요. 1위를 하면 엄청난 돈을 받겠죠. 이런 일들을 고쳐야 합니다.

요새는 가처분 때문에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서울역 밖에서 선전전하고 있어요. 이철 사장 퇴진 서명 받고.

1년 동안 싸우며, 제일 크게 깨달은 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정부나 법이 국민을 위해 있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법조문에만 있고 실제 집행하는 현장에는 없어요. 공권력도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지, 국민을 위한 정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요새 대한항공 같은 데서는 최종면접에서 노동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좀 아는 척하고 진보적인 발언하면 떨어지죠.

우리 파업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해요. 정의는 반드시 이기고, 진실은 인정받는다는 원칙을 실감하지 못하면 평생 불행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행동이 분명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불의를 보고 꾹 참는 빗나간 삶을 살게 될까봐, 반드시 KTX 승무원으로 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KTX 승무원들과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서도,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기업들은 여성 노동력의 가치를 남성과 똑같이 생각해주지 않아요. 신입승무원을 다 여성으로만 뽑고 비정규직으로 외주 위탁하고 차별하는 게 현실이에요. 노동력을 싸게 쓰는 게 궁극의 목표이기 때문에 남녀를 안 가리고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외주화 하겠지만, 여성을 더 차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성이 깨어나지 않으면 모든 남녀가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게 당연시 될 거예요. 이대로 주저앉아서 당하고 있으면 남성도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걸 바꾸는 노력을 모든 여성 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세원(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

본문

"부시의 삽살개" 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침략전쟁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또 한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정부는 앞서 이라크에서 숨져간 김만수, 곽경해, 김선일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테러리스트에게 돌리며 더더욱 '테러와의 전쟁' 을 강조하려고 할 것이라 생각된다. 아무런 근거도 증거도 없이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 취급하고 정당한 권리 주장에 대해 테러리스트로 몰아 강제 출국시키는 인권유린정책도 더욱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바로 그런 침략과 점령, 학살 정책을 유지하는 이상 이러한 희생자는 끊임없이 생기게 될 것이란 점이다. 이주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집회를 금지시키려 하는 등 기본적인 시민적 권리를 억압하고, 아주 우스꽝 스럽게도 지하철 쓰레기통을 없앤다고 해서 테러에 의한 희생이 중단되지는 않는것이다.

노무현을 비롯한 정권과 자본은 침략과 점령 정책에 열심히 동조함으로서 자신들만의 배를 불릴려고 한다.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침략전쟁 참여도 모자라서 레바논 파병을 추진하려 하고 있고, 미국의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오면 아프가니스탄에도 전투병을 파병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인한 희생과 댓가는 이번 경우 처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전적으로 부과되게 될 것이다.

나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오로지 저들만의 이익을 불리기위한 정부의 점령정책 지속에 반대한다. 파병 한국군은 즉시 철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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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32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2월 28일)

부시의 전쟁을 돕는 노무현 정부의 파병이 한 젊은이를 죽였다 -

아프가니스탄·이라크 파병 한국군을 즉각 모두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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