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1)

노총붕괴후 새로운 전국조직 이뤄내야

1989년 05월 08일 (월) 강상호(석탑노동연구원)  inews@ewha.ac.kr

87년 7, 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산 현장으로부터 분출된 힘이 급속히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노동운동은 이제 어느 누구도 무시못할 변혁운동의 중심세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동운동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전진하여야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많은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국사회의 전환을 이루는 매시기에 변혁운동은 자신을 이끌어 갈 조직적 주체가 빈약하거나 자신을 이끌어 갈 조직적 주체가 빈약하거나 없었기 때문에 근로민중의 엄청난 투쟁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폭압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이기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87년 이후로 분출된 노동자들의 변혁의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결집해 나갈 것인가를 해결하는 것이 진실한 과제라 하겠다.     지난 1년간 노동법개정을 둘러싸고 여러 입장이 나타난 바 있다. 특히 무엇이 가장 주력해서 고쳐야 할 부분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논란의 초점이었으며 그 핵심적인 사항은 조직건설의 방안에 관한 것이다.     운동은 바로 근로민중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시작되며 따라서 진실로 힘 있는 조직을 건설하려면 이에 튼튼히 뿌리박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노력은 우선 구체적인 삶속에서 표출되고 있는 노동자의 생활상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논의들이 힘을 갖는 것은 구체적 현실에 근거할 때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 구체적 현실에 근거해서 올바른 입장(이론)을 세워나가는 실사구시적 태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노동운동의 가장 주요한 과제중의 하나인 노동자의 전국조직 건설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현존하는 허구적 한국노총과의 관계이다. 이에 대한 입장으로 내부에서의 변화를 중시하는「노총민주화론」과 외부에서의 변화를 중시하는 「제2노총론」이 흔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물의 안과 밖을 통일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며 이것이 「노총붕괴론」의 핵심적 내용이라 하겠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현재의 허구적인 전국조직인 한국노총을 안팎에서 와해시켜 나감으로써 한국의 전체노동자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전국조직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크게 셋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첫째는 식민종속국에서 운동의 기본적 토대를 이루는 단위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의한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곧 어용집행부와 성격이 불분명한 집행부를 자주적 집행부로 변화시키는 한편 집행부와 조합원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노동조합의 주인·주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립이다.     노동조합의 주인주체는 명백히 조합원이며 간부의 힘은 대중으로부터 나온다. 노조간부가 사용자와의 협상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들의 집약·집중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조합간부는 평조합원보다 더욱 적극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확고한 결단과 각오로 책임있는 지도를 해나가야 하며 노동자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전조합원과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단결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사용자의 회유와 매수, 지배자의 폭력을 물리치고 굴종의 삶을 거부하는 선봉에 서야 한다.     단위사업장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의 하나로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 어용집행부가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문제이다. 일부에서는 특히 전략적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민주적 집행부 설립의 불가능성을 거론하며 민주적 반대파의 조직으로서 복수노조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자신들의 실패의 경험과 무지를 일반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어용집행부를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자주적 집행부로 변화시키는데 핵심적 관건이 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의사와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총회소집의 자주적결정원이다. 즉 자주성과 민주성 그리고 집중성의 통일체인 총회소집이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면(노동조합법26조 3항의 개정)자주적 집행부의 건설은 쉬워진다. 이것이 현재노동운동이 풀어야 할 핵심적 과제중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바로 삶의 터전에서 단결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이 힘을 집약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전국적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단위사업장에서의 굳건한 토대를 바탕으로 동일한 업종끼리 허구적 산별체제로부터 이탈해 나가는 동시에 산별체제 내부에서 산별을 변하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업종으로의 이탈은 예컨대 금융노련으로부터 사무금융노련이, 출판노련에서 언론노련이, 연합노련에서 병원노련이, 자동차노련에서 택시노련이 각각 떨어져 나오면서 기존의 허구적·의존적·비민주적 산별연맹의 틀을 깨고 동일한 요구조건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끼리 자주적으로 모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금속노련의 집행부가 바뀌고 그 활동이 변화하는 모습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기존의 허구적 어용조직인 노총을 밑으로부터 허물어나가고 그 중간허리를 쳐내는 활동과 함께 마지막 세 번째의 방향은 우리의 노총와해투쟁을 저지하려는 공권력과 어용노총의 보수대연합 기도를 부수고 민주대연합을 실현시킬 길이다. 근로민중 특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대연합은, 이미 밑으로부터 붕괴되기 시작한 공권력의 마지막 자구책인 보수대연합의 구조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지배권력의 폭력기구들을 부수어 나가야 한다. 적극적으로 「노총와해·노총타도」의 깃발을 들고 진정한 새로운 전국조직의 건설을 앞당겨 나가야한다.     단위사업장노조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의 강화와 올바른 노조간부의 선출 및 재벌별· 산업 업종별·지역별 총회(또는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힘을 집적 집약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전국 조직건설 총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면서 이를 집중 시켜야 한다.     이를 이해서는 재벌별 산업 업종별 지역별 노동조합조직의 선봉에 선 사업장을 중심으 전국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대규모 대중투쟁을 조직하여야 한다. 동시에 노총의 틀을 깨고 새로운 전국조직 건설을 위한 객관적 조거을 창출해내며 이준비위원회의 방향성을 제시할 노동자의 정치조직을 건설하여, 노동자·농민 등 각계각층의 통일전선조직에 의한 민주정부수립과 동일한 방향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국적인 새로운 노동조합조직의 건설은 노동자 정치조직의 발전 및 각계각층 민중의 통일전선조직건설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3개방면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민족과 계급·계층의 통일, 자주적 민주(사상투쟁)·근로조건 생활조건의 유지개선(경제투쟁)·사회구조적 모순의 해결(정치투쟁)의 통일과 함께 사상적, 조직적 대중운동에서의 통일이 달성되면서 허구적 노총의 틀을 깨고 노동조합의 새로운 전국조직이 건설되는 것이다.     현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탄압이 결코 노동운동의 고양을 막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은 보다 질적으로 단련되는 계기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토대·근거지를 강화 발전시키는 운동의 중심을 확고히 한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승리에 대한 낙관적 전망속에서 주체적 관점을 견지하는 올바른 입장을 세워나가자.

올바른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2)

노총과 결별한 제2노총 건설해야

1989년 05월 08일 (월) 엄주웅(한국노동연구소)  inews@ewha.ac.kr

87년 7~8월 대투쟁 이후 성장해온 민주노조운동은 그때까지 어용과 무기력이 횡행했던 이땅의 노동조합운동을 운동본연의 이념·조직·투쟁의 궤도 위에 올려놓았다. 억압과 착취에 반대하는 노동자대중의 자주적·민주적 조직들은 기존 노동악법과 어용노총의 체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연대하고 투쟁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만2년간의 투쟁의 성과를 토대로「전국노동조합혐의회(이하 전노협)」이라는 새로운 노동조합 전국조직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전노협은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결산이며 새로운 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가중되고 있는 권력의 노동운동탄압은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연대를 차단하는데, 그리하여 전노협의 건설을 왜곡·방해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전노협이 탄압에 대항하는 투쟁가운데서 건설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어쨌든 전노협이라는 「고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권력과 민주노조세력간의 대립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의 취지는 전노협 결성과 관련하여 민주노조운동과 기존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전망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 기존 노총과는 별도의 독자적 틀을 갖는 전노협이 이미 결성과정중에 있다는 「현실」을 전제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이른바 「제2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노총)론-노총민주화론」을 둘러싼 한때의 논쟁이 노동대중의 「실천」에 의해서 정리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전노협 건설이 일정에 오른 이 시점에서 사실 제2노총(민주노총)의 문제는 전노협의 발전방향과 간련된 노총과의 관계, 특히 노총및 산별연맹하의 어용노조·중간노조에 대한 전노협측의 정책·실천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모든 자본주의국가의 노동자들이 이상으로 여기는 「1국 1중앙조직」이라는 단일 노총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성격이든, 어떤 경로로 건설된 것이든간에 「1국 1전국조직」이라는 모습의 단결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자계급에게 일단은 소망스러운 것이다. 그런데도 애 민주노조세력은 그 안에서 활동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별도의 독자적 조직을 만드려 하는가?     이에 대해 우리는 첫째, 노총의 민주화는 가능하지 않으며, 노총은 그 기본 성격상 개조해야 할 조직이 아니라 무력화되어야 할 조직이라고 본다. 간판을 바꿔 달면서 40여간 이당의 노동계를 지배해온 어용노총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이라기보다 국가권력의 노동통제기구의  하나였다. 그들은「민주적 조합원」이라는 물위에 떠있는 한방울 기름과 같은 「어용집행부」가 아니라 (신)식민지체제하에서 어용노동기구는 비록 그 물질적 토대가 왜소한 것일지라도 40년이상의 세월을 거쳐 구조적·역사적인 존재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기층노동자의 자발적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으로서의 당연한 임무인 경제투쟁도 방기해 온 허구적(사이비) 노동조합, 반공이념과 노사협조주의의 간판을 걸어놓고 국가권력의 기구가 되다시피 한 조직, 그것이 한국노총의 성격인 것이다.     어용노총의 기초는 과거 전반적인 노동억압의 한편에서 길러져 온 반민주적 체계·사상·인맥등으로 이것은 요컨대 개조될 수가 없다. 오직 확고한 자기중심을 갖는 민주노조운동의 대중적 전개만이 노총을 무력화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올바른 노동전선의 통일을 위해 제2노총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노동자는 하나」라고 말한다. 이는 둘보다는 하나가 낫다는 저급한 상식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과 자본의 억압과 착취에 처해 있는 노동자, 그리하여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는 모두 하나라는 뜻이다.     그것은 노동조합 본연의 조직이념이며, 광범한 단결을 보증하는 요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본에 협력, 아부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다른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노동조합의 조직이든 노동전선의 통일이든 그 원리는 대중의 계급적·민주적 단결에 있다. 모든 나라 노동조합운동이 소망하는 「1국1중앙조직」 역시 계급적·민주적 단일조직인것이지 무원칙한 한 덩어리는 아닌 것이다.     제2노총(민주노총)은 노동조합간의 (「제1노총과의」)건전한 경쟁을 통해 노동자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 아니다. 새로운 전국조직으로서의 민주적 제2노총은 결코 선한 경쟁자 둘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하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셋째, 제2노총은 이땅의 전노동자대중을 민주적 대열로 합류하게 하는 민주기지이다. 현재 민주노조의 세력은 노총조직의 1/5도 되지 않는 소수이지만, 그 토대는 결코 양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질적 측면에서도 87년 여름 이전까지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의 어용과 무력이 어울려 지배해 왔으나 민주노조운동의 조직과 투쟁으로 인하여 이제 그러한 흐름은 변혁도상에 있다.     전노협 또는 그것의 발전된 형태로서의 민주노총은 자신의 조직원의 권익을 앞세우는 조직이 아니라 어용노총이 철저히 외면해 왔던(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전체노동자계급의 정치·경제적 이익과 대의에 복무하고 조직·투쟁함으로써 어용노총의 간부가 아니라 그 산하의 대중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에게 민주노동운동의 열망과 용기를 북돋아 나갈 것이다.     제2노총을 반대하는 근거로서 노총내 민주파의 입지 축소를 들어서는 곤란하다. 민주노조운동이 대중적으로 강화될수록 노총은 동요를 겪을 것이고, 또 실제로도 그래왔다. 민주노조들이 산별에서 이탈하고 의무금 따위를 내지 않기 때문에 궁지에 물려있는 연맹내 민주파라면 그들의 명칭(민주파)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현재로서 전노협에 합류하지 않고 노총에 잔류하는 「양심적」인 노조들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도 그들의 입지는 민주를 열망하는 조합원 대중의 힘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민주노조운동의 전진과 노총의 동요를 견주어보라. 노동조합운동의 민주기지로서 새로운 노총의 필요성은 이미 현실로도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우리가 노총의 민주화 또는 그 와해를 전술적 방안으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민주노조운동의 독자적 구심은 존재하고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대중투쟁의 진전으로 인해 와해되는 기존 노총질서, 그것을 추동하며 조직으로 술며하는 주체가 잇지 않으면 안된다. 단순한 「노총내 반대파」가 아니라 독자적 체계로서의 민주노조연합조직은 노총의 동요와 와해를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건설중에 있는 전노협이 앞에서 말한 제2노총의 체제를 당장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노조가 노총과 산별에서의 활동을 거부하고 있으나 완전히 결별하고 있지 않기도 하다. 그러나, 어용노총과 대별되며, 것에 반대하고, 종국에는 그것을 타도한다는 명실상부한 민주노총으로서의 발전전망을 전노협은 갖고 있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 그러한 방향성을 선포하고 통일적 집행력을 갖춘 전국적 민주노조연합을 만드는가 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노협의 지도력강화, 조직확대 (어용노조민주화, 중간노조 견인을 포함한), 투쟁력(특히 노동법 개정등의 정치적욕구 투쟁)의 강화라는 주체적 조건에 좌우될 것이다.     앞으로 정권이 다시 노총을 재편 강화해 준다해도 결코 노총이 민주노조세력을 제명하지는 못할것이다. 사실 한동안 봄바람을 타고 이뤄진 노총의 화려한 변신도 사실은 조직상의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의 제스츄어 역시 권력에 의해 연출되는 성질이 다분하여, 그렇지 않은 것은 기회주의성의 발로일 뿐이다.   전노협은 당분간 자신의 역량조건을 강화하며 노총체계에 형식상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적절한 시기에 제2노총을 선포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