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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1/03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 모음
    정보공유연대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 모음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 정상조 교수 [열린마당]FTA체결 전 저작권법 개정 유감(2006.8.22 | 전자신문)


- 김기중 변호사, "저작권법 전면 개정법률안의 문제"  (2006.1.4 | 아이뉴스24)

 

- 정상조 교수(서울대 법학), "개정 저작권법: 아무도 찾지 않는 정원"  (2006.1.3 | 중앙일보)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 "인권 짓밟는 저작권법 개정안"  (2006.1.2 | 한겨레)

 

- 이지선 변호사, "저작권법 개정안 인권침해 우려"  (2005.12.29 | 미디어참세상)

 

- 손승우 교수(단국대 법학), "문제많은 저작권법 개정안"  (2005.12.25 | 서울경제)

 

- 홍성태 교수(상지대), "저작권법 개정안은 개정되어야 하다" (2005.12.23 | 한겨레)

 

- 배영 교수(숭실대 사회학), "저작권법 개정안 이것이 문제다" (2005.12.18 | 중앙일보)

 

- 민경배 교수(경희대), "시대를 거스르는 저작권법" (2005.12.14 | 디지털타임즈) 

 

- 이은우 변호사, "저작권법 개정안, 메신저, 이메일에도 족쇄채운다" (2005.12.9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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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정보공유연대
  • 등록일
    2006/01/03 13:53
  • 수정일
    2006/01/03 13:53
  • 분류
    전문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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