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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정치원칙 소개 5

이   유

사회주의를 꿈꾸고, 사회주의를 유행처럼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추상적인 노동해방을 목표로 투쟁한다 해도 노동자계급의 자기 권력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반재벌, 반자본주의 투쟁 또한 자본주의 타도 ㅡ노동자평의회 (국제적) 권력 쟁취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개량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코뮤니스트(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조직(집단)적으로 투쟁하지 않고, 주장/연구/학습만 하는 것은 "사회주의 확산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주의/코뮤니스트 운동을 개인의 정치적 취향이나 취미생활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또는 대중(반공)의식을 이유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강령에서 삭제하거나 다른 언어(의미)로 왜곡하는 것은 사회주의/코뮤니즘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부르주아독재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사회주의 또는 노동자 국가로 불렸던 체제를 (국가) 자본주의, 당 독재 국가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과 노동자계급(평의회)의 관계, 프롤레타리아 반(半)국가의 성격을 분명히 할 때 코뮤니스트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코뮤니스트(공산주의) 사회

노동자계급은 혁명계급이면서 낡은 체제에서의 피착취계급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경제적 해방을 위해서 의존할 수 있는 특권이나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자본주의(부르주아) 국가기구나 제도에 의존해서는 해방을 달성할 수 없다. 노동자계급은 다수의 집단적 힘과 의지를 관철해낼 수 있는 권력을 새롭게 창출하지 않고서는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이루어낼 수 없다. 부르주아계급의 독재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독재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대체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코뮤니즘(공산주의)을 위한 투쟁 앞에는, 낡은 생산관계의 지배가 새로운 것의 이해관계를 위해 파괴되는 과도기, 곧 낡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부터 코뮤니즘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불가피하게 선행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전 세계에 걸쳐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야 하는데, 그것은 전 세계에 걸쳐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새로운 노동자(프롤레타리아)국가의 계급적인 목적을 정치적으로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체제이며, 경제적 변혁을 수행하기 위해 착취계급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사회화 부문을 점진적으로 전체 생산부문으로 넓혀 나가는 사회이다. 프롤레타리아계급 독재의 형식은 역사적으로 노동자평의회와 프롤레타리아트 총회의 연합으로 나타났다. 노동자평의회는 노동자계급 전체를 망라하여 조직될 것이고, 계급 안에서 선출되고 언제나 소환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평의회 체제에 의해 중앙화(집중) 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기간을 포함한 코뮤니스트혁명 과정에서 코뮤니스트(공산주의자)와 혁명당은 평의회 내부에서 활동하지만, 그들이 노동자계급 전체의 조직인 평의회를 대신할 수 없다. 혁명당은 코뮤니즘의 필요성을 깨달은 가장 의식적인 노동자계급을 재구성하고 전체 계급의식을 코뮤니스트 강령에 가깝도록 일반화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혁명당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의회 안에서 코뮤니스트 강령을 위해 활동하고 투쟁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이른바 사회주의 체제로 거짓 선전되었던 국가의 당 독재와 같이 프롤레타리아계급에 대한 혁명당의 명령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직 노동자평의회, 프롤레타리아트 총회로 구성된 전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계급만이 정치권력을 가진다.

이러한 자본주의로부터 코뮤니즘(공산주의)으로의 이행기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기간에도 비(非)착취계급과 계층은 여전히 존재하며,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내부적인 계급투쟁이 계속 존재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서 아직, 생산수단은 전체로서 사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국가체제인 노동자평의회에 속할 수밖에 없다. 계급이 폐지되기 전까지 생산수단은 사회의 절대다수인 노동자계급이 독점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전면적인 코뮤니스트 생산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사회는 계급으로 나누어진 사회이며, 부르주아계급을 대신한 지배계급인 노동자계급이 존재한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을 창출하고 그것을 부르주아 반혁명세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코뮤니즘을 향한 경제적 변혁을 위한 수단이다. 소수 부르주아가 독점한 생산수단의 박탈은 고립된 개인집단이 아닌 노동자계급의 조직된 힘인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렇게 조직된 힘이 노동자 반(半)국가의 기초를 형성할 것이다. 이렇듯 이행기동안 노동자계급은 사회의 유일한 혁명계급이기 때문에, 사회 계급이 노동자계급의 사회화된 부문으로 통합되어 점진적으로 소멸하면서 모든 사회계급이 폐지되고 국가 자체도 소멸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계급내부에서의 특정한 부문이나 그룹이 프롤레타리아트에 맞서는 어떤 종류의 폭력도 배제한다. 혁명의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손에 있는 수단으로서의 폭력은 자본주의와 그 국가를 파괴하기 위해, 그리고 내전 동안의 반혁명적 계급의 저항과 폭력에 반대하는 노동자계급의 승리를 보증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이것과 상관없는 노동자계급 내부의 폭력은, 코뮤니즘을 건설하는 데 어떤 건설적인 과업의 일부도 담당할 수 없다. 이러한 폭력은 노동자계급의 활동을 일탈시키고, 다른 노동 계층과의 관계를 왜곡시킨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대체한 사회다. 평의회 체제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최고로 꽃피어 언론, 회합, 집단 의사결정의 자유가 최대로 이루어진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프롤레타리아계급의 권력 참여만이 코뮤니스트 강령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반과 원동력을 줄 수 있다. 누구도 전체 노동자계급의 자주적 활동 없이 코뮤니즘(공산주의)을 만들 수 없고, 누구도 코뮤니즘을 미리 준비해서 노동자계급에게 넘겨줄 수 없다. 서로에 맞서 분열되지 않는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실천과 의식만이 어떠한 오류라도 정정하면서 코뮤니즘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코뮤니스트 사회는 노동자계급의 혁명과 권력 장악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생겨난 ‘보다 낮은 단계’의 사회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 단계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가 부여되는, 즉 ‘각자의 사람에게 각자의 노동에 따라서 분배하는 사회’ 이다. 이 사회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적 자본가를 소멸시킨 사회이며, 평등한 권리란 이런 사회와 노동자 사이에 적용되는 권리이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단계를 경과한 다음 단계는 코뮤니즘의 고유한 토대에만 의존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전제로 하여 코뮤니즘으로 지향하는 ‘보다 높은’ 단계이다. 이 단계는 개인의 분업에 근거한 노예적 종속이 소멸하고, 이와 함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대립이 소멸해야 가능하다. 이 단계는 노동이 단지 생존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로 생명적 욕구가 되는 때이다. 모든 개인의 다면적 발전과 함께 생산력 발전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는 때이다. 즉,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보다 높은 코뮤니즘으로의 이행기에, 노동자평의회의 의식이 코뮤니스트에 가깝게 진화해야 하며, 동시에 혁명당도 스스로 프롤레타리아트화 되어 국가의 완전한 소멸에 이르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원시 공산제를 제외하고 모든 초기 사회는 계급으로 분화된 계급사회였다. 또한 다른 모든 사회는 재산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기반 했다. 하지만 코뮤니즘 사회는 계급 없는 사회이다. 역사에서 코뮤니즘 이전 사회는 인간의 필요에 따른 생산력의 불충분한 발전에 기초해 있었다. 그것은 희소성의 사회였다. 또한 과거의 모든 사회는 과거의 경제체제, 사회관계, 사상과 편견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과거 사회가 사유재산과 다른 사람의 노동 착취에 기반 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예제나 봉건사회가 남겨 놓은 사회관계와 사상과 편견들을 고스란히 유산으로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코뮤니즘 사회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코뮤니즘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낡은 유산을 전혀 갖지 않은 사회이다.

사유재산과 착취, 계급분열에 기초한 자본주의 생산은 가치법칙 및 시장과 화폐를 통한 분배와 소비에 종속됨으로써 경쟁과 무정부성을 벗어날 수 없었다. 코뮤니즘(공산주의)에서 가치법칙이 사라지며, 생산은 평의회 체제에 의해 사회화된다. 코뮤니즘은 전 지구적 사회이다. 국가적 경계와 분할은 사라지고 인간의 보편적 정체성과 창조성이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다. 코뮤니즘은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는 종교와 이데올로기, 낡은 전통과 윤리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다. 계급과 계급 적대가 사라지면 국가는 필요 없게 된다. 코뮤니즘 사회에서 국가는 소멸된다. 코뮤니즘은 국가 없는 사회다. 사회의 행정적 업무는 모든 구성원의 협력, 합의,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따라서 코뮤니즘 사회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진정한 이상이 처음으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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