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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 선거와 세계여성의날 그리고 페미니즘

1. 들어가며

세계여성의날 하루 뒤 치러지는 20대 대선은 역설적이게도 안티 페미니즘 논란으로 선거 국면을 성별 대결과 혐오로 몰아갔다. 부르주아 정당과 정치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 역차별을 부각하며 이른바 이대남에게 표를 읍소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은 언론 인터뷰에서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고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며 무지와 혐오를 자랑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선본에 결합했던 녹색당 출신 부르주아 페미니스트 신지예는 “윤석열은 여성 대상 범죄 해결을 약속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그의 여성 공약을 지지했었다.

이에 맞서 지난 연말 여의도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및 개편, (성폭력) 무고죄 신설 공약 등 사상 초유의 여성 혐오 선거에 대한 비판 집회가 열렸다. 집회참석자들은 정치인들이 청년 취업 문제, 주거 문제 등을 가리기 위해 여성 혐오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 또한 사회운동 단체에서도 자본주의 모순이 첨예화된 현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안티 페미니즘을 이용한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부르주아 정당들은 왜 여가부 폐지/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안티 페미니즘 논쟁을 만들고 있는가? 왜 구조적 여성차별이 사라졌다며 차별의 개인화를 주장하는가? 그 과정에서 지배계급이 얻는 것은 무엇이고 의도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그러한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페미니즘의 한계와 코뮤니스트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부르주아 선거에 안티 페미니즘이 등장한 배경

자본주의 모순 증가와 기존 지배 이데올로기 약화

이번 대선은 기존 지배 이데올로기 약화와 그 빈자리에 안티 페미니즘을 비롯한 성별, 세대별 갈등 부각이 뚜렷하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반공주의, 지역주의는 여전히 밑바닥에 남아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이 약화하였다. 반공주의는 여전히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주요한 지배 이데올로기이고, 이번 대선에서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나왔지만, 과거처럼 선거판 전체를 흔들 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다. 지역주의 또한 이미 형성된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대신 반공주의와 지역주의를 경계한다는 문재인 정권이 반(反)정부 정서가 강해질 때마다 민족주의를 이용해 대중의 시선을 돌려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들은 지배계급의 다른 분파인 야권과 노동계급에 대한 이데올로기 장치로 민족주의를 이용하고 있다. 민족주의에서 파생한 극우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 야권에 대해서는 반일(反日)민족주의를 내세워 도덕적 우월감의 근거로 활용2)하는 동시에 노동계급에는 집권 기간 내내 친(親)자본, 반(反)노동자 정책을 펼쳐온 자신들의 계급적 본질을 가리고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으로 보이도록 민족주의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선거판 전체에서 기존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파급력은 여야 지배계급 분파의 정치적 차이가 줄어든 만큼 함께 줄어들었다. 물론 노동자 대중 의식 저변에는 여전히 반공주의, 지역주의가 자리 잡고 있고, 한편에서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민족주의/국가주의가 지배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생존하는 한 끈질긴 생명력으로 재생산될 것이다. 이러한 지배이데올로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코뮤니즘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노동자 민주주의,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의식이 계급투쟁을 통해 계급의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한편 해외 언론에서까지 ‘기이한 현상’이라고 보도한 안티 페미니즘 논란은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한국 사회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청년에 대한 호칭은 삼포세대, N포세대에서 최근에는 이대남, 이대녀로 변화했다. 청년 세대는 연애∙결혼∙출산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이 되는 조건 대부분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하며 살았다.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일상화되었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부동산값 폭등으로 주거 불안을 강요당했다. 청년 세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거치면서 학력과 스펙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개별화, 파편화, 공정한 경쟁과 규칙이라는 덫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지배계급은 정치평론가, 문화비평가, 일부 페미니스트 등의 입을 빌려 20대 남자 현상(20대 남성의 안티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남성성을 성찰하지 않는 태도이거나 여성 혐오 정서의 발로라는 딱지를 붙였다. 문재인 정권도 20대 지지율이 하락하자 젠더 갈등 탓으로 돌렸다. 20대 여성은 개인주의와 페미니즘 등으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이기주의로, 20대 남성은 낮은 의식 탓으로 돌렸다. 청년 실업,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한 지지율 이탈을 아주 쉽게 집단의 정체성으로 매도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젠더 갈등 프레임으로 이용했다. 젠더 갈등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친(親)페미니즘 정책으로 돌리며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여경 무용론 등을 주장한다. 이처럼 지배계급은 젠더 갈등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고, 그들의 모든 여성 정책은 허구에 불과하다.

안티 페미니즘을 부각시키는 지배계급과 페미니즘의 정체성

수많은 부르주아 정치인과 정당은 청년층의 젠더 갈등을 다루며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그들이 젠더 갈등을 언급하는 목적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이다. 자본주의 모순이 낳은 실업, 주택난, 기후 위기, 환경파괴, 코로나 대유행, 노동 착취 강도 증가, 이윤과 임금 격차 상승 등의 현실을 감추기 위해서다. 자본주의에서 지배계급(부르주아지)의 모든 분파는 노동계급을 다양한 집단으로 나누어 대립시키고 갈라치면서 분열을 획책한다. 성, 성적 지향, 인종, 직업, 학벌, 지역, 사상 등을 이유로 한 각종 차별은 문제의 근원이 자본주의 모순이 아니라 개인과 특정 집단으로 원인을 돌리기 위해서이다.

20대 남자 현상의 안티 페미니즘 여론은 엄밀하게는 반(反)여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공정과 균등을 왜곡해서 강조하는 반발임을 알 수 있다. 공정 담론은 사회경제적 생존기반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무시하고 개인의 능력 탓으로 돌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형식적 공정은 실질적 불평등을 은폐시킨다. 역으로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정의, 공정 담론이 주장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정의, 공정에 대한 개념을 필요로 하는 생산양식이다. 이렇게 정의, 공정을 필요로 하는 계급사회에서 공정은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이자 환상에 불과하지만, 지배계급은 공정, 능력주의 담론을 유행시키고 있다. 이것은 경제 위기와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함이다. 이런 점에서 안티 페미니즘은 공정주의와 동전의 양면이다.

한국 사회에서 포스트 페미니즘은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노동 유연화 정책과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확대된 배경에서 출현했다. 여성은 언제나 자유롭고 강력하며 따라서 여성의 해방이나 진보를 위한 집합적 저항으로서의 페미니즘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로 재현되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사회경제적 현실은 고용불안, 실업, 빈곤이 일상화되었다.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여성노동자의 경제적 입지와 고용환경의 취약성을 심화시켰다. 그러므로 포스트 페미니즘이 판매한 여성 이미지는 여성의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은폐하고, 그 자리에 신자유주의적 자기 경영모델의 신화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재부상한 페미니즘 물결은 실제 여성의 난망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배경으로 터져 나온 측면이 있다. 비록 대학 진학률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서고, 과거에 비해 차별적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크게 하지 않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임금, 낮은 고용률과 경제 활동 참가율,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겪고 있다.3)

재부상한 페미니즘의 양상에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여성의 정체성을 전면화한 담론의 확산이었다. 워마드와 이수역 폭행 사건, 숙명여대에서 벌어진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자행된 성소수자(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차별은 성별 이분법, 이성애 중심주의, 성 역할 고착화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는 오히려 페미니즘이 성별 이분법과 성 역할 고착화 강요,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탈코르셋을 실천한다는 그들이 단톡방 가입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주민등록증과 목소리, 손과 손목 인증이다. 트랜스젠더 직업군인의 강제 전역을 결정한 국가는 계급의 발생과 대립, 차별과 착취에 기반을 둔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관철시키는 강제 권력이자 성차별 고착화라는 본색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민등록번호 인증이라는 이중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체성 기반의 담론 일부는 특정 정체성 집단의 피해와 억압을 부각하는 데 비해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고찰 및 구조적 불평등을 겪는 동일한 계급 간의 연대 가능성을 고취하지 못하고 있다. 억압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개인들에게 돌리며 인종과 성별에 따른 분열이 사회구조에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오히려 성별 이분법의 강화는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갔다. 남성 개인과 여성 개인 사이의 갈등을 모두 여성 혐오로 치부하며 남성을 매도해 왔다.

여성 정체성 담론은 여성도 다양한 계급으로 나누어지고 성평등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자본주의 국가와 계급투쟁에는 문제의식이 없고 무관심하다. 대신 국가기구를 활용해 여성 정책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부르주아 정당과 국가기구로 진출해 왔다. 그런 측면에서 내부 권력투쟁 과정에서 사퇴했지만, 신지예의 윤석열선본 결합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자본주의 모순이 격화되는 쇠퇴기에 신분 상승의 환상을 가진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부르주아 페미니즘은 여성해방 운동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국가기구로의 진출과 자본주의 본질을 은폐시키는 안티 페미니즘 논쟁에 이용당하며 지배계급의 질서유지에 복무하고 있다.

3, 구조적 차별

다음의 각종 지표는 한국 사회에서 성차별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2019년 기준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32.5% 낮다. OECD 평균 12.5%와 비교하면 2.5배가 넘는다. 여성가족부가 2021년 9월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는 35.9%에 달했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에서도 격차가 컸다. 또한 여성이 당하는 폭력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2011년~2020년까지 10년간 강력범죄 피해자의 남녀 비율을 보면 여성이 86.7%였다. 2019년 성폭력과 교제 폭력을 당한 여성의 수를 여성가족부가 집계한 통계를 보면 드러난 수치만도 하루 평균 113명꼴이었다. 이러한 구조적 차별이란 단지 현상적으로 보이는 차별을 넘어 사회체제에서 오는 차별이다.

사회 재생산이라는 개념은 노동계급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별화된 노동력 재생산과 자본 축적 사이의 관계이다. 성별 분업은 사회의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 여성이 직장을 다녀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가정에서의 가사/육아 노동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은 직접 생산자가 될 수도 있지만, 노동력 재생산에서 차별적 역할이 부여된다는 것이 계급사회 여성 억압의 근원이다. 가족제도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재생산은 결론적으로 자본에 이익이 된다.

자본주의에서 가사노동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에서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가사노동이 노동력 재생산의 구실을 하는 것이 실제로는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가정 안에서 여성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이 사고 팔린다. 그래서 착취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사회적 관계이다. 가사노동은 잉여가치를 직접적으로 생산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관점에서 가사노동은 아무리 엄청난 희생과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작은 노력이 모인 것이라 할지라도 생산적 노동이 아니다. ... 이것은 잔인하고 미친 소리로 들린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잔인함과 광기를 보여 주는 것이다”(로자 룩셈부르크)

따라서 사회적 책임과 사회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가사노동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본주의 질서를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개별화된 가사노동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오히려 이것은 성별 분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책임은 사회가 져야 한다. 사회가 포괄적 복지를 제공해야 하며, 성별과 관계없이 충분한 유급 육아휴직과 육아 수당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요구는 노동계급 전체를 위한 요구다. 왜냐하면, 어떻게 아이와 고령자와 아픈 사람을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는 개별화된 재생산으로 가사/육아 노동은 가족과 여성의 부담으로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차별이다. 지배계급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돌봄 부담을 개별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한다. 여성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가사·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이때 양육 부담과 경력 단절로 많은 여성이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받는다. 이것은 여성을 고달픈 처지로 내몰지만, 자본가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선사한다.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는 메시지는 바로 노동자에게 사회적 재생산 비용을 떠넘기고 막대한 자본의 이윤을 감추려는 의도로 이용될 것이다.

4. 나오며

자본은 노동계급을 파편화, 개별화시킨다. 여기에 더해 한국 지배계급은 안티 페미니즘과 공정 담론으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세계여성의날의 역사적 뿌리는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에게 노동해방과 여성해방이 별개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17년 2월 러시아혁명의 도화선이 된 페테르스부르크 여성노동자들은 세계여성의날에 거리로 나와 “아이에게 먹일 빵을 달라”, “참호에 있는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요구했다. 세계여성의날이 여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기념일인 이유이다.

노동계급은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계급으로 모든 차별과 착취를 근본적으로 철폐할 수 있는 계급이다. 노동자의 적(敵)은 여성/남성이 아니라 계급의 적인 자본주의 체제이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차별은 성별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속에서만 타파할 수 있다. 따라서 성차별에 대한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가족을 경제단위로 하는 자본주의에서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불가능하다.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

성평등을 위한 투쟁은 성차별, 성 억압, 성폭력이 구조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체제에 맞서 근본적으로 싸우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권리를 방어하고 연대하면서 계급적 단결을 이루어낼 때 발전할 수 있다. 진정한 성해방은 모든 차별과 착취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연대와 협력과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해야만 가능하다. 그 사회를 우리는 노동해방, 여성해방이 진정으로 실현되는 사회,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 코뮤니즘이라고 한다.

젠더 대결이 아니라 계급투쟁으로!

혁명을 통해 성평등! 여성해방으로!

전쟁이 아니라 계급전쟁으로!

혁명을 통해 평화로!

2022년 3월 8일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윤태상

<주>

1. 「프레시안」, 사상 초유 여성 혐오 대선, 여성들은 언제든 뛰쳐나올 수 있어요, 2021. 12. 24.

2. 「프레시안」, 이재명 "윤석열, 3.1절 앞두고 '일본군 한반도 재진입' 망언", 2022. 02. 26

3. 허성학, ‘20대 남자 현상’이 던지는 질문, 「진보평론」, 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