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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그린란드, 미니애폴리스…

트럼프는 그냥 미친 것일까, 아니면 무슨 전략이 있는 것일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FIFA 평화상 수상자가 심각한 정신적 퇴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를 미치광이, 정신 나간 사람, 정신 이상자, 제정신이 아닌 사람, 정신이 혼미한 사람, 정신이 혼란한 사람, 완전히 미친 사람, 광인 등등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의 망언과 집착 뒤에는 합리적인 전략이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최근 마리아 마차도(Maria Machado)의 노벨상 메달 소유자 트럼프는 평소보다 더 심한 치매 증상을 보인다. 굳이 사례를 들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여러 매체를 통해 그의 어처구니없는 모습들을 많이 접했을 테고, 어떻게 저런 멍청이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칭 '베네수엘라 대통령 직무대행'의 정신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가 절대 군주가 되고 싶더라도 그는 절대 군주가 아니다. 그의 권력은 단순히 2024년 선거 승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의회 다수파의 지속적인 지지, 무엇보다도 자본 시장의 지지에 기인한다. 그를 위험한 미치광이로 여긴다면 그의 왕좌는 금방 흔들릴 것이다. 주식과 채권 시장이 그가 지나친 불확실성을 조성한다고 판단하고 불만을 표시하면 트럼프는 즉시 귀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미국 주가의 급락만으로도 그린란드 군사 침공을 위협하던 발언은 사라졌다. 따라서 자본 시장이 더 일찍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트럼프의 허세 부리기가 자신들의 이익에 그다지 해롭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베네수엘라 공습, 여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 그리고 이민세관집행국(ICE)의 테러 캠페인 등 최근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관통하는 가장 명백한 공통점은 모두 공포를 조장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1. 해외에 공포를 퍼뜨리다

트럼프의 공개적인 모습과 실제 모습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마치 자신이 중심이 된 비이성적인 세계에 사는 듯하다. 그는 합리적인 주장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아첨과 굴종에는 쉽게 설득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언론에서는 그를 "수류탄을 든 침팬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떼를 쓰는 버릇없는 어린아이"라고 묘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토록 큰 권력을 가진, 온갖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 원숭이 같은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긴장을 완화하려 노력하고, 아이를 달래기 위해 양보하고, 원숭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수류탄을 건드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세를 다시 인상하거나 그린란드를 침공하는 것과 같은 재앙적인 일을 저지를지 두려워 그를 달래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동맹국/종속국들이 트럼프를 다루는 데 사용한 전략일 것이다.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건 트럼프가 그들에게 원하던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준 변명이었다.

공개 석상에서 보이는 무례하고 폭군 같은 모습과 전략가들에게 둘러싸여 문을 닫고 있는 그의 모습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트럼프 자신이 뛰어난 지정학적 전략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의 참모들이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주요 국내외 정책 뒤에는 장기적인 전략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합병하려는 다소 황당해 보이는 욕망 뒤에는 어떤 전략이 숨어 있었을까?

그린란드에 미국 군사 기지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였나?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할 수 있었다. 1951년 덴마크와의 조약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섬에 기지를 설치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린란드의 원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나? 해당 원자재들은 현재 자치주인 그린란드 정부의 소유다. 만약 합병된다면 미국 연방 정부의 소유가 될 것이므로, 이는 가능한 동기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저 작은 이익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그린란드 전역에 가동 중인 광산은 단 한 곳뿐이다. 극심한 물류 문제로 인해 광산 기업들은 진출을 꺼리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러한 어려움이 완화될 수도 있으나 전망은 불확실하다. 어쨌든, 그러한 이익은 나토(NATO) 동맹 관계에 초래될 손실에 비하면 미미할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목표는 나토를 폭파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가설이다. 스타머(Starmer)와 마크롱(Macron)조차도 이를 암시했다. 캐나다 총리 카니(Carney)는 지정학적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동맹국들이 더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세계를 19세기로 되돌리려 한다고 분석한다. 당시 강대국들은 세계를 분할하여 각자의 '영향권'을 설정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했다(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역사 해석이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은 이러한 경향의 증거로 여겨졌다. 트럼프는 미국 6대 대통령이 다른 강대국들에 미국의 영향권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돈로 독트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현대적 관점에서 이는 아메리카 대륙이 미국의 독점적인 무대가 될 것이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각자의 지역에서 유사한 독점적 영역을 설정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철수로 오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유럽, 중동, 남아시아를 막론하고 강대국 사이의 제국주의 경쟁은 심화하고 있다. 이 모든 지역에서 미국의 자본은 적대 세력의 공세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동시에 나토를 탈퇴한다면 자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국가들을 공개적으로 경멸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전략 지침에도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중 일부는 보여주기에 불과하지만, 일부는 진심 어린 우익 이념이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대서양 군사 동맹을 종식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 단순히 거래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나토회원국들은 나토 기준에 맞춰 무기를 갖춰야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토가 전쟁 준비를 강화할수록 미국 군수산업 복합체의 시장은 더 커진다.

2. 새로운 전략

배경을 간단히 상기하자면, 세계적 체제인 자본주의는 탈출구가 없는 깊은 위기에 빠져 있다. 2008년 이후 창출된 수조 달러, 엔화, 유로화, 위안화는 자본가들에게 전체 구매력(돈)의 더 큰 부분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본가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 돈은 소비되고, 투자되고, 주가를 폭등시키고, 비트코인과 같은 투기성 화폐 가치를 높이는 데 이용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위기? 무슨 위기?"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표면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측정 기준(그리고 측정 방식: 보기를 들어,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실업률은 심각하게 과소 집계되고 있다)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그 표면적인 모습 너머를 살펴보면, 근본적인 부패가 더 확산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성장은 생산적 투자를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상품 생산에서 인간 노동의 비중을 더욱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로봇은 전례 없는 속도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로봇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구형 모델만 가진 경쟁업체들을 희생시키면서 로봇 소유주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고 있다. 로봇이 곳곳에 존재하게 되고 디플레이션(혹은 정책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과연 잉여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것이다.

위의 로봇들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IT 중심 경제 전체를 상징하는 은유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 사실, 인공지능(AI) 칩이 더 적절한 대용물일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의 희망이 바로 인공지능 칩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쓴 것은, 지금 당장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가 말하려던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 즉 가치가 곧 부(富)라는 집단적 믿음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이후 자본주의 경영진의 관심사는 자본 가치의 연쇄적 붕괴를 막는 데 집중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소득 격차를 확대하고 자본주의의 성장이 전 세계 노동계급의 재생산과 점점 더 양립할 수 없게 만드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 글은 자본주의의 체계적 위기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드는 글이 아니다. 이 사이트에는 해당 주제에 대한 다른 글들이 있으며, 인공지능의 영향에 대한 글도 곧 게시될 예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악화하는 체제적 위기가 국가 사이 경쟁 심화와 긴장 고조, 관세와 제재를 통한 경제 전쟁, 그리고 예전 세계대전 이전에 발생했던 국제 질서 붕괴를 떠올리게 하는 군사적 침략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체계적 위기 구조 속에서 경제력의 균형이 변화했다. 미국은 여전히 첨단기술과 금융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업 생산에서는 꾸준히 중국에 지위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제조 능력은 점점 더 세계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의 쇠퇴 속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2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이 지역에 발을 들이지 못했으나, 2024년 양국 사이 교역 규모는 5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 상품(인프라 포함)의 시장이자 원자재 공급원(베네수엘라산 석유, 브라질산 대두, 칠레·페루산 구리, 아르헨티나산 리튬 등)으로서 라틴 아메리카는 중국에 점점 더 중요해졌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남미 12개국 중 10개국에서 중국은 이제 미국보다 더 큰 무역 동반자다.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에 상품을 수출할 뿐만 아니라 자본도 수출하며, 비슷한 입장의 다른 자본주의 강대국들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인다. 2014년 이후 중국은 미국보다 세 배나 많은 금액을 라틴 아메리카에 대출해 주었다. 이 대출로 해당 국가들은 중국산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중국의 최대 채무국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채무를 상환했다. 최근까지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의 3분의 2 이상이 중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물론 베네수엘라 정부의 전복은 마약 퇴치나 민주주의 수호, 혹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회주의와의 전쟁과는 무관했다. 주된 목적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함이었다. 마두로 대통령이 궁전에서 중국 고위 대표단을 접견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군 특수부대가 그를 납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 시점은 명백한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습격 작전 이후 콜롬비아와 쿠바에 대한 위협이 이어졌다. 미국의 직접적인 압박은 아르헨티나, 칠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에서 '트럼프와 유사한 인물들'이 권력을 잡는 데 일조했다. 특히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 양 끝 항만 시설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과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압력받았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지도자에게 미국 특수부대가 언제든 워싱턴의 심기를 거스르면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위기가 심화할수록 미국은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고 약소국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유인이 커진다. 또한, 위기가 심화할수록 중국은 거대한 생산 설비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시장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경제 경쟁은 결코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지만, 체제 위기의 압력 속에서 점점 더 군사 경쟁으로 변모하는 경향이 있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해 왔으며, 전쟁은 더욱 빈번해졌다. 중국이 선두에 서면서 핵무기 경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여러 비핵 국가도 핵무기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전쟁 성향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징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 질서의 붕괴이다. 유엔의 영향력 상실은 그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시기에 국제연맹이 무력화되었던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트럼프에게 낡은 세계 질서의 이념과 규칙은 미국 권력 행사에 걸림돌일 뿐이다. 따라서 ‘국제법’, ‘인권’, 제네바 협약, ‘민주주의 확산’ 등은 잊어버리라는 것이다. 어차피 그 낡은 이념은 닳아 없어졌다. 이민자 탄압과 베네수엘라·그린란드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트럼프의 실세 보좌관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는 이를 “족쇄”라고 불렀다. 그는 CNN 기자에게 “세상은 철의 법칙, 즉 힘으로, 즉 권력으로 지배된다”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다. 양을 잡아먹겠다고 말하는 늑대가 솔직하다는 칭찬을 받는 격이다. 숨 쉬듯이 거짓말을 일삼는 트럼프조차도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솔직함은 좋아한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제 전쟁부로 바뀌었다. 베네수엘라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당신들을 해방하려 온 게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석유를 노리고 왔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로부터 5천만 배럴의 석유를 몸값으로 받아냈는데, 이 석유는 이윤을 남기고 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은 물론,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 전반과 무기한 통제권을 확보했다. 현재 세계 석유 시장의 공급 과잉과 베네수엘라 석유의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높은 정제 비용)을 고려할 때,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다소 의아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장기적인 전쟁 준비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만약 또 다른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맞붙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전쟁에서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수입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 중동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해 왔으며, 중동 패권에 도전하는 주요 국가인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침공하며 다시 한번 중동전쟁을 벌이고 있다. <역자>) 베네수엘라 개입은 중국이 미주 대륙에서도 신뢰할 만한 석유 공급원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강대국들은 거대한 갈등에 대비하고 있다. 강대국 사이의 전쟁은 임박한 전쟁은 아니며, 발생하기까지 여전히 많은 걸림돌이 있다.1) 미국의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적대적 블록의 결집을 막는 데 있다. 따라서 미국의 목표는 동맹국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전쟁 준비를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와 같은 전략을 이미 여러 번 사용했다. 나토 조약 5조("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암시하고, 온갖 방식으로 동맹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그는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사회 복지 예산을 희생하면서까지 향후 10년간 군사비를 150% 증액하도록 강요했다. 나토 사무총장 뤼테(Rutte)를 비롯한 유럽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또다시 일을 저질렀다. 그린란드 합병 위협을 통해 미국이 더는 동맹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잠재적 적국이라는 인상을 심어준 것이다! 이제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더욱 빠르게 무장해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야 한다!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유럽 정부들이 자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유럽 민족주의 열풍이 상당히 고조되었다. 이것 또한 전쟁 준비의 일환이다.

그린란드 사태의 결과는 그 모든 소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서방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로 확보된 북극 항로를 장악하기 위해 그린란드를 군사화할 것이며, 그 비용은 대부분 유럽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린란드 원자재 채굴이 금지되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나토는 어떨까? 나토는 여전히 건재하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은 아니다. 최근 뮌헨 안보 회의에서 여러 유럽 지도자가 미국의 "파괴적인 정치"를 비판했던 것처럼 나토 내부에는 심각한 긴장감이 존재한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이 워싱턴의 변함없는 우정을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습이 어떠할지는 불분명하다. 뮌헨 회의의 핵심 주제는 유럽의 '재무장'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자는 만장일치 결의였는데, 이는 미국 자본과 군산복합체의 경영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트럼프의 행동 이면에 합리적이지만, 불길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가설은 그의 정신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자들에 따르면, 수년간의 코카인과 암페타민(특히 애더럴) 남용으로 그의 뇌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한다.2) 흥미롭게도, 히틀러 역시 악명 높은 암페타민 사용자였다. 그리고 히틀러 역시 많은 사람이 트럼프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그 과대망상적 나르시시즘을 앓고 있었다. 여기서 트럼프가 제2의 히틀러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비록 그의 부통령이었던 JD 밴스(Vance)가 2016년에 그렇게 주장했지만,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 트럼프의 행동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자본주의 세계 정치에서 합리성과 광기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특히 체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더욱 그러하다.

3. 미네소타에 만연한 공포와 혐오

트럼프의 외교 정책과 마찬가지로, 그의 국내 정치에서도 공포 조장은 핵심 주제이다. 최근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 공포 조장 캠페인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는 트럼프의 치매 증상인가, 맹목적인 반동적 이념의 표현인가, 아니면 장기 전략의 일부인가?

다시 말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너무나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의 잔혹한 전술이나 그들이 불러일으킨 광범위한 저항에 대해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3) 심지어 브루스 스프링스틴(Bruce Springsteen)도 이 사건에 대해 노래했다.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서 ICE가 자행한 테러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노골적인 공개성이다. ICE 요원들의 목표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이라면, 목표물에 발각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작전은 최대한 많은 관심을 끌도록 계획된 것처럼 보였고, 체포된 사람들의 대다수는 전과가 없거나 교통법규 위반 경력만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에는 어린이, 노인, 이민자, 시민이 포함되었다. 심지어 원주민, 즉 원래 거주민의 후손들조차 '불법 이민자'라는 의심만으로 며칠 동안 억류되었다! 기본적으로 피부색이 갈색이고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잠재적인 표적이었다. 분명한 것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질문은 중요하다. 이 대규모 단속은 경제 활동을 마비시키고(수천 명이 집을 나서는 것이 두려워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연방 정부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다. 이는 기업의 이윤에 좋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본에 이로울 수 있을까?

한 가지 설명은 현 미국 정부의 인종차별적 이념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ICE 요원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이 (높은 보너스를 받으면서) 폭력적이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류라는 사실이 이를 더 악화시킨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인종차별이 미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 다른 가능성은 ICE의 단속이 불법 이민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여 나라를 떠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트럼프가 재집권한 이후 이미 180만 명이 '자진 출국'했다. 정부가 실업률 급증을 예상하고 '불필요한’ 잉여 인력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이는 확실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있다. 트럼프 정부가 국내에 퍼뜨리는 공포와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공포는 모두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전쟁 준비는 무기 생산과 군대 훈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민을 세뇌하여 전쟁을 지지하고 그 공포를 견디도록 만드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사회의 점진적 군사화도 그 과정의 일부이다. 국민은 거리에서 군인과 무장한 폭력배들의 존재에 익숙해져야 한다. 트럼프는 9월 연설에서 미국 도시들이 미군의 “훈련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도심은 전쟁의 큰 부분”이라고 그는 말했다. 즉, 도시에 대한 전쟁, 더 구체적으로 그 안에 거주하는 노동계급에 대한 전쟁은 더 큰 전쟁 준비의 필수 단계라는 뜻이다. 이민자들에 대한 악마화는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약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분위기 조성은 복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키아벨리의 조언을 따르고 있다. “사람들의 공포를 지배하는 자가 그들의 영혼까지 지배한다.”

전쟁 수행에는 후방의 공동체 의식이 필수적이다. 공장 노동자와 전장의 병사들은 공통의 적(敵)에 맞서 지배자 및 착취자들과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의 실질적 지배력이 사회 전체에 깊이 침투할수록,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노동계급 기반의 공동체 생활 경험을 더 파괴한다. 뿌리 뽑힌 이들은 잃어버린 공동체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을 안게 된다. 자본이 만든 세상이 더 좌절스럽고, 불만족스럽고, 불안정해질수록 이 감정은 더욱 강해진다. 그리고 바로 이 감정을 포착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이를 공유하는 지배계급 세력의 전쟁 준비 전략의 핵심이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그들의 목표는 국가 공동체의 창출이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공동체 이익이 아니라, 단지 같은 언어와 같은 민족적·문화적·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결집하는 허구적인 공동체이다. 그 단결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강렬한 감정과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신뢰에 의존한다.

MAGA 공동체는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공동체에 대한 만족감을 대신 제공한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기반을 둔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공통된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한다. 배제된 사람들은 같은 나라에 살더라도 이방인, 제거해야 할 침입자로 여겨진다. 트럼프는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언어로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해왔다. 그들은 모두 강간범, 살인자, 마약 밀매업자, 폭력배, 테러리스트로 묘사된다. 그 목적은 사회에 쌓여가는 모든 고통과 좌절의 희생양으로 그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사회가 위기에 빠질수록 지배계급은 자신들이 불러일으킨 분노를 희생양에 돌리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ICE 요원들의 잔혹 행위는 결국 만족스러운 복수 의식이 된다. 대중이 희생양에 대한 분노가 클수록 지배계급은 이 분노를 이용해 대중을 자신들의 계획, 특히 전쟁을 위해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략은 역효과를 낸 것 같다. 그들은 두 도시의 노동계급 지역에서 이민자와 비(非)이민자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된 유대감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는 마치 수정의 밤(Kristallnacht, 1938년) 유대인 학살 당시, 대다수 독일인이 유대인을 지지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ICE의 진압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역시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됨) 이후 미국에서 볼 수 없었던 대규모 항의와 저항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수십만 명이 여러 도시에서 시위에 참여했다. ICE 순찰을 막기 위해 거리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다. 자발적으로 지역 ICE 감시단이 조직되었다. ICE 요원들은 끊임없이 대치 상황을 맞았다. 그들이 머문 호텔은 난장판이 되었다. 집을 나서기 두려워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음식 배달도 조직되었다. 이전에 시위에 참여한 적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수많은 창의적인 행동들이 펼쳐졌다. 멀리서 지켜보더라도 아름답고 고무적인 광경이었다.

그러나 ICE는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에서 철수하지 않았다. 그들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다만 조금 덜 공격적으로 진행되었을 뿐이다. 2월 13일에야 '국경 담당관' 톰 호먼(Tom Homan)은 두 도시에서의 ICE 단속 작전을 "임무를 완수했다"라며 "상당한 축소"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단속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CE는 다른 도시와 마을로 공포 작전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380억 달러를 들여 대형 창고를 매입하고 이를 추가 구금 시설로 개조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정치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시위대로부터 ICE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을 파견했다.

1월 23일,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에서 '총파업'이라는 이름으로 행동의 날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 파업은 환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총파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실, 해당 지역에서 다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업무가 진행되었다. 노동조합들은 이 운동에 공감하지만, 파업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에 파업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였다. 이는 미국 노동계급 투쟁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ICE의 만행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노동자 가정이며, 이에 맞서 싸우는 대다수의 사람 역시 노동자 가정이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계급을 강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 무기를 사용해 싸우지 않는다. ICE를 막기 위해서는 진정한 총파업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국가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연대의 정도는 인상적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이는 (앱스타인) 스캔들과 높은 생활비에 대한 불만으로 이미 권위가 크게 흔들린 트럼프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11월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노동계급의 승리가 아니다. 민주당은 유럽의 동조자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지지자들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지만, 노동계급을 억누르고 전쟁을 준비한다는 목표는 같다. 가면은 반드시 벗겨져야 한다.

4. 민주당은 대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ICE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ICE 요원들의 훈련 수준을 높이고 불법 활동 시 바디캠을 착용하도록 요구할 뿐이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처럼 강경책에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더하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전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불법 이민자(거의 300만 명)를 추방하여 "추방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ICE의 규모를 확장하고, 수용소 건설을 지시했으며, 영리 기업에 운영을 맡기고, 실리콘 밸리의 스파이웨어 회사인 팔렌티어(Pallentir)와 계약을 맺어 ICE와 협력하게 했다. 반면, 현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이민자를 합법화한 사람은 공화당 소속의 레이건이다. 중요한 것은 정당이 아니라 상황이다. 현재 세계 자본주의는 파괴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난한 나라의 더 많은 사람이 폭력, 굶주림, 기회 부족을 피해 고향을 떠나고 있다.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그 체제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현실이다. 경제 상황에 따라 인구 유출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본에 불필요한 수많은 사람은 체제에 점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를 대폭 삭감하고 유럽 정부들이 그 뒤를 따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이는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할 것이다.4) 하지만 미국 자본은 불법 노동력 또한 필요하므로 어느 정당도 이를 없애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의 필요와 자신들의 정치 마케팅 전략에 따른 선전적 요구에 따라 불법 노동력의 유입을 조절하며 관리하려 한다. 이러한 전략은 정당마다 다르다. 민주당에는 민주주의의 신비화, 즉 모든 인종의 시민이 민주주의 체제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국가를 다스린다는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트럼프의 공포 조장 방식보다 국가를 통합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데 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민자 단속의 잔혹성을 부각하는 반면, 민주당은 다문화주의적 애국심이라는 핑계로 이를 덮으려 한다. 하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같다. 외교 정책에서도 민주당은 전쟁 준비라는 목표를 공유한다. 그들 역시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원하며, 중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벌이는 데는 공화당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달라 보인다. 너무나 달라서 미네소타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주류 언론에서는 새로운 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겉보기와는 달리 민주당과 공화당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많다. 현재 민주당의 인기는 상승세이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지 트럼프가 되지 않은 것뿐이다. 트럼프주의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민주당의 낡은 신화에 새로운 신빙성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만약 민주당 대통령이 미국을 이끈다면, 새로운 통합과 이민자 국가라는 자부심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2026년 2월 14일

샌더(Sanderr)

국제주의자 전망(Internationalist Perspective)

<주>
I.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internationalistperspective.org/capitalism-crisis-and-wa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냉전 시대에 이러한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날 뻔했다. 전문가들은 군사 발사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이 통합되면서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2. 이 주장은 트럼프와 TV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에서 긴밀히 협력했던 노엘 캐슬러와 배우 톰 아놀드가 제기했다. 트럼프는 이를 부인했지만, 캐슬러를 고소하지는 않았다.

3. 여러 사건 개요 중 다음 자료들이 흥미로웠다.

https://illwill.com/lies 및 https://wildcat-www.de/en/current/e_a127_chinga.html

4. 전 세계 인도적 지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60%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원 삭감만으로도 매년 50만 명에서 70만 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출처>

https://internationalistperspective.org/venezuela-greenland-minneapo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