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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9호] 이탈리아 코뮤니스트좌파의 분파-당 문제

이탈리아 코뮤니스트좌파의 분파-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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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개할 문서는 1971년 처음 작성되었고이탈리아 코뮤니스트좌파의 전통에 대한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ommunist Workers’ Organisation)의 내부 토론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기로 작성된 형태로 1981년 번역되었다그리고 최근 온라인 저널 비타협(https://intransigence.org/2018/11/02/fraction-and-party/)에 출간되었으나여기서는 서문을 대폭 추가하여 소개한다.

 

원문은 국제코뮤니스트당(Internationalist Communist Party, PCInt)이 소집한 코뮤니스트좌파의 국제대회 시기에 작성되었다이 글은 저널 빌랑(Bilan)을 중심으로 한 국제 코뮤니스트좌파의 이탈리아 분파가 이탈리아좌파의 최고 표현(highest expression)이라는 국제코뮤니스트흐름(International Communist Current)의 주장에 대한 부분적인 응답이었다프랑스와 벨기에에서 망명한 동지들로 이뤄진 분파(Fraction)는 전체 이탈리아 코뮤니스트좌파의 일부(이러한 사실은 오직 보르디가주의에 감화된 다양한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정당들만이 거부한다)이긴 하지만최고의 표현은 아니다그 구성원의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이탈리아에 돌아가 국제코뮤니스트당(PCInt)에 가입하였으나 그때까지도 많은 문제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한때는 프롤레타리아 조직이었던 소련의 코뮤니스트당(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CPSU)이 반()혁명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상황에서그 상황을 이해하고 교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CPSU는 러시아에서 노동계급에 맞서는 국가자본주의 괴물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코민테른(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을 점점 더 제국주의 이익에 복무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렸으나분파는 많은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보기를 들어 그들은 소련의 계급 본질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이 문제는 오직 국제코뮤니스트당을 세운 동지들만이 분석했을 뿐이다.

 

그러나 앞으로 소개할 문서는 빌랑(Bilan)의 대차대조표(bilan)에 관한 것이 아니다이 문서의 목적은 훨씬 정확하다해외의 국제주의 코뮤니스트좌파의 이탈리아 분파의 경험을 특정한 역사적 국면의 맥락그러니까 좌파의 많은 투사들이 외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탈리아 파시즘의 맥락에서 설명한다분파(Frazione)라는 단어는 1928년 사용되었고이는 과거 사회주의당이 나뉘기 전코뮤니스트들이 그 안에서 분파를 형성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과거 “1921년의 당과의 정치적 연속성과 통합을 가리키는 의도였다좌파의 투사들은 (전체 명칭으로 표현하자면인터내셔널 지부인 이탈리아 코뮤니스트당(Communist Party of Italy, Section of the Third International)을 건설했고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여전히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과의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연속성을 주장했다그러므로 이것이 그들 스스로를 국제주의자 분파라고 부르는 이유이다그들은 코민테른과 그람시(Gramsci)와 톨리야티(Togliatti) 아래의 이탈리아 당이 반()혁명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것도 알았지만완전히 반()혁명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들은 중도파로 불렸고그들의 이름이 이야기해 주듯이분파의 주요한 노력은 혁명적 정치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시도들을 가로막도록 이용되었다.

 

1935소련의 타락이 명백해지면서 코민테른과 그 모든 당들은 결국 그들을 계급의 적들의 손에 넘겨버렸고분파는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했다계급에게 의미 없어진 당의 분파로 더 이상 남아있을 수도 없었지만어떤 지점에서 새로운 당을 출범해야 하는지도 결정하지 못했다특히베르세시(Vercesi)는 대중정당이 다시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아래의 글이 보여주듯이분파의 많은 구성원들이 그렇게 주장했다그러므로 분파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부터 마비되었고결국 해산되었다전후 잠재적 혁명 계급투쟁을 부활시킨 정치적경제적 혼란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는 1943년이 되어서야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 국제코뮤니스트당의 탄생하면서 당의 문제가 분석되었다.

 

간단히 말하자면문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분파의 경험이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독특하다는 것이다오늘날 분파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의 분파?”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과거의 당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과거의 전투에서는 다루었었고그들의 시기의 문제들을 둘러싼 사항들은 결정되었다오늘날 우리는 똑같은 입장에 있지 않다프롤레타리아의 과거 경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만그것은 미래의 인터내셔널을 건설하기 위해서이다맑스가 브뤼메르 18에서 지적했듯이심지어는 혁명가들 사이에서도 너무 과거에 기대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우리는 오랜-과거의 정치적인 경험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혁명적 위기의 시대전례 없는 것을 일으키려 한 우리들이 등장한 시점에유서 깊은 위장과 빌려온 언어로 새로운 역사적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우리는 안절부절못하고 과거의 정신그들의 이름그들의 전장에서의 함성그들의 복장을 소환했다.

 

오늘날 우리는 오래전에 죽어버린 당의 분파가 아니라미래 당의 핵심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소그룹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 하고 있다.

 

이것은 베르세시(이탈리아 좌파의 해외 주대변인)가 노동계급이 움직일 때까지 당 건설은 기다려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던소위 역사적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실이다그러나 역사적 과정이란 아이디어는 특히 마크 치릭(Marc Chirik, 미래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의 설립자)과 같은 이들에 의해 선전되었다그의 관점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의 관점 에서는 역사적 과정이 반혁명으로 향하고 있는 오늘날 계급 정치를 만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하게 되어있다베르세시와 같이그 주장은 계급 역학의 실제 균형은 계급 정당의 건설에서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이다치릭은 역사적 과정이 전쟁과 반혁명으로 향하고 있으며따라서 분파의 나머지 대부분과 다르게 국제코뮤니스트당에의 합류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그것은 보르디가가 국제코뮤니스트당(Internationalist Communist Party, 1943년 창설설립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몇 년 후, 1948-52년 취했던 초기의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국제코뮤니스트당은 각지에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동요의 신호와 함께 북부 이탈리아에서 대중파업의 물결이 있었던 시기1차 세계대전 말과 같이 전후 혁명 물결의 전조처럼 보이는 시기에 설립되었다그러나 1948년 즈음에는 자본주의가 그 폭풍을 잠재운 것이 명백해졌다보르디가는 이제 당을 건설할 시점이 아니라고 주장했고심지어 국제코뮤니스트당(PCInt)이 처음부터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시기는 이탈리아에서만 4천 명이 넘는 구성원이 있었을 때였다!

 

역사적 과정의 옹호자들에게 반혁명은 끝나지 않았고따라서 당의 문제는 그 시점에서 제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냉전이 노동계급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마크 치릭 뿐만이 아니었지만그는 그 결과가 핵 재앙이 될 수 있고한국 전쟁 발발 당시 베네주엘라를 위해 유럽을 포기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3차 세계대전은 발발하지 않았다. 1952년 보르디가주의자들과 결별한 국제코뮤니스트당(PCInt)은 숫자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 내에서 제국주의 세력에 반대하는 끈질긴 싸움을 계속했다그들에게 역사적 과정이란 혁명적 조직을 살아 숨 쉬게 하는 책무를 포기하는 변명에 불과한 지적 개념에 불과했다.

 

마크 치릭과 그 동료들은 당의 문제는 객관적인 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 1930년대의 분파와 동일한 방법을 공유했다이는 분파 내의 기다립시다”라는 경향과 역사적 과정에 대한 옹호자들의 입장을 보여준다여기서 오류는 당이 오직 대중 정당이 될 즉각적인 가능성이 있을 때만 만들어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이것은 프롤레타리아 정당의 본질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적(그리고 코민테른의개념에 대한 동의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태어난 개념도 아니다.

 

러시아 노동계급 가운데 작은 소수(8000)였음에도 불구하고, 1912년 멘셰비키로부터 분리한 후 볼셰비키는 이미 존재했었고그리고 1917년 소비에트 권력을 방어하는 조직된 세력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계급으로부터 승인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알려졌다이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조직으로서 뚜렷하게 만들어지지도 못했고 중도주의 USPD(독일 독립사회민주당내부의 분파로서 집어 삼켜졌던 독일의 스파르타쿠스단과 명백하게 대비된다. 1918년 11프롤레타리아 저항이 발발한 이후에야 그들은 실질적으로 코뮤니스트당 건설을 고려했고곧 기회주의에 굴복하여 혁명적 정책과 보수적 정책 사이에서 찢어졌다.

 

아래의 글이 언급하듯이정당은 하룻밤 만에 건설될 수 없다이론적 작업뿐만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강령)와 작동 방식 – 구성원들이 모두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도 혁명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준비하는 데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당은 방정식의 주체적인 부분이고자유의 도구이며그것은 혁명 발발 이전 투쟁의 과정에서 벼려질 것이었다오노라토 데이먼(Onorato Damen)이 언급했듯이노동계급은 즉각적인 희망과 조건이 어떻든 당을 영구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으며분파는 역사적인 배신이 불러온 심각한 혼란의 시기독특한 역사적 막간극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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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활성화된 경기가 끝나가는 첫 번째 신호가 명백해지자 1960년대 후반마크 치릭은역사적 과정이 이제 역전되어 유럽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작업하고 있었다이윤율의 하락에 의한 경제적 위기의 재래는 자본가들이 노동의 조건과 임금에 대한 그들의 공격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노동자들은 저항했으나 이는 대게 노동조합이 통제하고 있는 기업별 투쟁에 기반하고 있었다국제적으로는 이러한 틀을 넘어서고자 하는 가시적인 시도들이 있었으나 예외적이었다그러나 마크 치릭에 있어서는 반혁명이 끝났고이제 새로운 혁명적 조직(기존의 것은 경화되었으니”)을 건설할 때라고 주장하게 하기에는 충분했다과거 평의회주의 그룹들 몇몇은 (그들 중 다수는 근래에 건설되었는데) 1975년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에 합류했고그것이 혁명가들의 재편성의 축이라고 주장했다이제 반혁명은 끝났으며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은 노동계급은 이미 혁명적이며, “역사적 과정이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향하고 있으니 탈신비화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노동조합이 이제 노동계급에 반대하고 있다고 노동자들이 듣기만 한다면그들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혁명으로 향한 길이 열릴 것이었다놀라울 것도 없이 역사적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40년대와 같이, 1970년대는 계급투쟁이 부활하는 시기였는데그것이 노동계급 안의 폭넓은 대중 가운데에서 혁명적 의식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지는 않았다투쟁의 새로운 물결은 반혁명의 끝을 나타내는 신호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새로운 위기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은 앞으로 25년 동안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의 방향을 잃은 자들이라고 비난받을 것이었다. “역사적 과정의 확실성으로 무장한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은 그들이 남은 코뮤니스트들이 다시 모여야 하는 재편성의 축이라 확신했다.

 

1980년대가 시작되면서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은 점증하는 계급 적대에 따라 진실의 시대를 선언했다이것은 위기가 가져온 구조조정이 중국과 같은 저임금 경제로 생산이 옮겨감에 따라(그 당시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은 인정하지 않았지만과거의 산업 중심지 자본의 대손상각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진실이었다노동자들은 수세에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자본가들이 이미 고정 자본을 없앨 준비가 된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은 결코 편한 입장인 것은 아니었다사기 저하가 나타나기 시작했고계급은 후퇴하기 시작했다그러나 역사적 과정이 심화된 계급 대결로 향하고 있다는 사상의 지지자들은 이를 보지 않았고그들이 이론을 재평가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은 소련과 그 블록이 붕괴한 이후가 되어서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과정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없었다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에는 노동계급도 자본가도 서로의 안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1979년 이후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구조조정이 전체 공동체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그들의 대차대조표 계산 속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은 포스트모던 대열에 합류하여 혼돈과 해체” 등 그들 자신만의 개념에 도달한다자본주의는 이제 해체(은유로서, “쇠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으로 이제는 진짜진짜 쇠퇴를 의미한다)되고 있는 것이다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에게 혼돈과 해체는 역사적 과정이 혁명으로 향하고 있다는 그들의 관점이 무너지는 것을 가려주는 미봉책 이론이었다우리는 자본주의의 하락의 점증하는 신호가 있다는 것은 거부하지 않지만이것은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이 무시하고 있는 물질적인 요인들(그들에게 자본주의의 위기란 영속적인 것이다때문이다또한 자본주의 위기는 사라진 적도 없고자본주의가 연장되면 될수록 강화된다.

 

자본주의는 수십 년이 넘도록 위기를 관리하려 하거나 또는 이윤율을 높이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다그러나 1971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 끈질기게 남아있는 한 요소는 자본의 과잉 축적이다과잉축적이란 생산 주기의 새로운 부활이 자본의 평가절하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의미한다오늘날에는 만연한 전쟁의 대량 파괴 또는 여러 차례의 전쟁만이 이를 달성할 수 있다이 사실은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되던 시기부터 가졌던 우리의 관점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전쟁이냐 혁명이냐는 이 체제의 점증하는 대립의 유일한 해결책이다상황이 아직 급박하지 않고 코뮤니스트좌파의 경험에 근거하여 국제적인 프롤레타리아 당을 위한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춤추는 자들은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본다.

 

여기에는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도 포함될 수도 있다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한 이유는 그들의 최근 답변이 너무 혼란스러워 그들의 현재 입장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4년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은 일종의 내부 위기를 경험하였으나결국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들의 동조자들에게서도 명확해진 적이 없다그 대신 그들은 2016년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의 40이란 제목으로 국제평론(International Review) 156권에 실린 대차대조표를 생산했다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과거 입장의 몇 가지를 비판한다우리는 일부만을 여기 요약할 수 있다아래는 그들의 언어로 표현된 것 중 일부이다

 

계급 사이의 세력 균형 분석프롤레타리아가 지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되어가는 경향

. “대 재앙적” 비전

경제적 위기와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이 필연적으로기계적인 방식으로 투쟁의 물결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1970-90년대에 동일한 인물이 발전시킨 동일한 모델 환상을 보유하는 경향.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이 수년 동안 오류를 저지른 유일한 조직은 아니지만(일반적으로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 이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이러한 오류들은 역사적 과정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의 결과이다이러한 재검토는 환영받을 일이지만(그들의 문제에 대한 실제 원인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호의 분파로서의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라는 이름의 글이 인용된 글 다음에 이어졌다이것은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포럼에서 몇몇 논쟁을 불러일으킨 매우 혼란스러운 글이다. 2017년 발간된 세계 혁명(World Revolution)」 376호에서 한 동조자링크(Link)는 그 글에 대해 질문했다.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은 이제 분파로서의 역할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지만나는 그 이유와 가능한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이 역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이러한 변화의 정치적인 정당화는 어떻게 될까요다시 말해 이 결론에 이르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 무엇일까요?

 

나는 이전이 포럼에서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이 재편성의 축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고 어떤 비판이나 반대도 없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은 단순히 그 방향을 설명하거나 명확히 하길 피해왔습니다이 새로운 분파로서의 역할이란 것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은 그 대답으로 오직 더욱 큰 혼란만 가져왔으며역사에 대해 조금 다른 말로 서술했을 뿐링크(Link)가 제기한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직접적인 대답은 없다그들은 이제 스스로를 분파라고(그렇다면 무엇의 분파?) 여기는 것일까그들의 활동에서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링크(Link)가 왜 그들이 자신의 비판에 응답하지 않느냐고 질문할 때그들은 코뮤니스트좌파 진영의 나머지에 대한 비판으로 돌린다.

 

좌익공산주의 진영의 보편적인 낮은 사기는 40년 동안 자기-비판이 없었던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이 대답이 없는 배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이 그토록 오랫동안 방향을 잃고” 헤매었지만여전히 선하다고 확신할 수 있다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명백한 현재의 사기 저하를 남들에게 투영해서는 안 된다우리는 자신의 활동을 정의하기 위한 역사적 과정이란 변하지 않는 비전은 갖고 있지 않다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내재적 위기이지만 그 최종 결과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그것은 맑스가 코뮤니스트 선언에서 사회의 혁명적 재편성이거나 대립하는 계급들 모두의 파괴라고 공표한 것또는 이후에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전쟁이냐 혁명이냐의 형식으로 표현된 것과 여전히 동일한 것이다.

 

혁명가들은 예언가의 수정 구슬 따위는 갖고 있지 않으며헤겔주의 목적론적 역사와는 다르게 언제나 하나 이상의 가능성을 제공한다최근우리는 계급으로서 계급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투기 거품의 폭발은 과거에는 자본주의가 호황이라는 거짓된 이념을 유지시켜 주었지만그 이후 세상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코뮤니스트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비웃음당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자본에 대해 질문하는 새로운 대중운동이 비록 계급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Indignados - 2011-2014년 스페인 시위 -에서 노란 조끼 운동까지스스로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더라도체제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으며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조차도 알아차렸듯이, 1970년대 초 이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젊은 세대의 혁명가들이 코뮤니스트좌파로 모여들고 있다이 모든 것이 우리가 혁명적인 국제주의 진영을 확대하는데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동시에 우리가 언제나 해 왔던 것을 하고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을 직면하게 하고 있다.

 

미래 당 건설을 위한 근본적인 조건은 물론 계급투쟁 그 자체이다그러나 당 건설은 또한 진정으로 오늘날 계급투쟁에서 혁명가들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달려있다혁명적 소수를 역사라는 수동적인 범주에 가두는 것은 능동적인 두 기둥 사이의 복잡한 변증법적 관계에 대한 진정한 이해의 가능성을 닫는 일이다그것은 역사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이고인간 존재가 역사를 만든다는 진실을 잃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그것은 수동적인 관찰로 후퇴한다는 것이다동시에 자본주의 위기가 개선되기보다 더욱 심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자본주의가 자신만의 해결책” 준비를 개발하고 있을 때지구의 생태적 오염이 일상적인 자본주의의 위협으로 우리 존재에 대한 위협을 보여줄 때그리고 많은 젊은 세대들이 해답을 갈구할 때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 기다려 봐라라는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ommunist Workers’ Organisation)

 

<원문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8-12-22/the-fraction-party-question-in-the-italian-left

 

번역 ㅣ 국제코뮤니스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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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8호] 자본의 좌파 : 사회주의와 무관한 정치세력

자본의 좌파 : 사회주의와 무관한 정치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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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사회민주주주의’ 정당들은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민족(조국)의 수호"를 외치면서 프롤레타리아계급으로부터 이탈했다. 사회민주주의는 1918년과 1923년 사이에 혁명적인 노동자 봉기를 분쇄하고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리프크네히트를 포함하여 수천 명의 코뮤니스트를 살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사회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계급투쟁의 시기에는 ‘노동자당’을 표방하면서 자본주의의 방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계급평화의 시기에는 노동자들에게 의회주의, 선거주의 환상을 확산시킨다. 오늘날,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버팀목으로 현실에서는 개량이 없는 개량주의의 옹호자로 행동한다.

 

 이러한 제2 인터내셔널의 사회민주주의와 단절하면서 출발한 ‘코뮤니스트’ 정당들은 코민테른의 타락과 스탈린주의 반혁명으로 국제주의를 포기함으로써 다시 자본주의 진영으로 돌아갔다. 코뮤니스트 정당의 ‘일국사회주의’ 이론 수용은 부르주아의 재무장화에 참여, 인민전선에 참여, 그리고 전후 국가재건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결국 민족자본의 진정한 협력자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사회주의자’ 또는 ‘코뮤니스트’를 자임하며, 노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그룹과 조직이 있다. 그들의 오류는 대부분 앞서 말한 ‘사회민주주의’를 재창조하려 하거나 ‘스탈린주의’를 부활시키려는 희극적인 시도라서 더욱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맑스주의’의 아름으로 계급운동 전반에 끼진 악영향과 혼란은 운동의 퇴보에 막대한 역할을 했다. 이들 대부분은 사회주의를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동일시하면서 해괴한 강령까지 만들어 내걸고 있는데, 이것은 혁명적 맑스주의와 무관하다. 그리고 이것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이미 맹렬히 비난했던 반동적인 입장일 뿐이다.

 

“근대 국가는, 그 형태가 무엇이든,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기구이다; 그것은 자본가, 모든 자본가의 이상적인 공동 기구이다. 그것이 생산력을 장악할수록, 자본가의 진정한 공동 기구가 될수록, 점점 더 시민을 착취한다. 노동자들은 임노동자, 프롤레타리아로 남게 된다. 자본주의 관계는 폐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극단으로 더욱 밀어붙인다.”

 

 중국, 베트남, 북한, 쿠바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들 국가에서 노동자계급이 주도한 사회적 변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정치·경제적 권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노동자평의회(소비에트)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착취체제를 ‘진보적’이거나, ‘반자본주의적’이거나, 심지어 ‘사회주의적’ 성격으로 규정하는 '가짜 사회주의 세력'과 진정한 우리의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진영'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노동자계급을 지속해서 공격하고 혁명적 코뮤니스트를 살해한 스탈린주의야말로 진정한 반코뮤니즘(반공주의)이다. 또한 마오주의자와 게바라주의자들도 스탈린주의자들과 같은 이데올로기(인민전선, 단계론, 국가 미화, 민족주의 등)를 방어하기에 반()코뮤니즘 경향에 속한다.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사회를 코뮤니즘으로 바꾸는 혁명은 경제의 '자주 관리'나 '국유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코뮤니즘은 노동자계급에 의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즉 임노동, 상품생산, 국가의 의식적인 폐지가 필수적이다. 이는 코뮤니스트 혁명이 인간 필요의 충분한 만족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세계 공동체 건설의 과정임을 의미한다. 이와 무관한 일국사회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모든 형태는 반코뮤니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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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이나 중국을 노동자 국가로 규정하는 세력과 더불어 이른바 ‘입당주의’ 노선을 옹호하는 세력 또한 스탈린주의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봉기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협력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을 부정했다. 그들은 제국주의와 이른바 ‘민족자결권’ 문제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 지역에서 제국주의적 충돌 (스페인 내전, 아비시니아, 중일전쟁)을 지지했고 결정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조국의 방어자로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다. 이에 대한 반성과 교정 없이 국제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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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다양한 스탈린주의, 정통 트로츠키주의 자임세력, 그리고 마오주의 경향은 서로 대립하면서 일치하지 않는 정치세력이지만, 우리는 이들 모두를 자본주의의 좌파라 부른다. 역사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강령, 전술 또는 운동 개념은 수없이 프롤레타리아 투쟁을 타락시키고 붕괴시켜왔다. 여전히 ‘좌파통합’ 또는 ‘좌파 공동전선’을 내세우며 반성과 교정 없이 낡은 것들을 지속시키려는 시도는 그들의 전통이자 전부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세력에 맞선 오늘날의 국제주의 코뮤니스트는 오직 국경과 지역을 넘어, 국가와 민족을 넘어, 세계 계급투쟁과 세계혁명을 향한 전망을 함께 세우고 국제적 코뮤니스트 강령에 따라 단결하고 투쟁하는 세력이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이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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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9호] 침머발트에서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창설까지 : 좌파의 투쟁

침머발트에서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창설까지 좌파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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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사건

 

100년 전인 1919년 3월 2일부터 6일까지 러시아 밖의 여러 나라에서 40개가 넘는 정치단체 소속 52명의 대표가 모스크바에 모였다. 5일 동안의 대회는 코민테른(Comintern)으로 약칭되고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Communist International)이라고도 알려진 제3인터내셔널의 첫 번째 총회가 되었다그 사건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조직의 발전에 핵심점이 되었다.

 

총회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을 한 역사적 순간에 열렸다레닌은 총회 이후 3월 말에 녹음한 축음기 음성을 통해 혁명적 낙관주의로 제3인터내셔널의 전망을 밝혔다.

 

"오늘날 자본의 멍에를 벗어던지는 대의에 충실한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코뮤니스트'라고 부릅니다. ... 곧 우리는 전 세계에서 코뮤니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우리는 세계소비에트연방공화국의 기초를 보게 될 것입니다." (3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레닌, <FTCI, p.316>), *FTCI :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창립 1차 총회 회의록과 문서: 1919년 3(Anchor Foundation, 1987)

 

이어 4월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다.

 

세계사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인류는 자본주의 또는 임금 노예라는 마지막 형태의 노예 제도를 폐기할 것입니다노예 제도에서 스스로 해방됨으로써 인간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로 나아갈 것입니다." (인터내셔널과 역사의 장소레닌, <같은책 p.33>

 

이처럼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창설은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계급투쟁에 대한 자신감과 세계혁명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하지만 전체 자본가계급과 하수인들에게는 불쾌한 기억이었다특히 1차 세계대전 말 혁명적 물결은 그들에게 공포와 악몽이었다. 1917년 10월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참호에서의 반란독일에서 빌헬름 황제의 퇴위와 노동자계급의 반란과 폭동에 직면한 휴전 서명그리고 독일 노동자 봉기러시아 노선에 따른 바이에른(Bayerische Räterepublik)과 헝가리에서의 노동자평의회 공화국 건설영국과 이탈리아에서 노동자 대중의 파업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개입을 거부한 몇몇 영국 군대뿐만 아니라 프랑스 함대와 군대의 반란 등이 그것이다.

 

벌써 100년 전의 일이지만코민테른 창설은 1917년으로부터 적어도 1923년 말까지유럽으로부터 아시아로 그리고 북아메리카로부터 라틴아메리카에 이르는 전 세계의 혁명 물결에서 정점이었다이러한 혁명 물결은 세계를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분할로 이끈 1차 세계대전, 4년간의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응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계급투쟁의 역사에는 프롤레타리아 운동 내부의 커다란 분열과 전환점이 있었다바로 세계대전 시기 제국주의 전쟁을 대하는 사회주의자들과 프롤레타리아트의 태도와 그에 따른 결과이다. 1914년 제국주의 전쟁과 1917년 러시아혁명은 자본주의가 불가피하게 사회혁명의 세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맑스주의의 전망을 확인했고프롤레타리아운동 내부에서 근본적인 분열을 촉진했다당시 제2인터내셔널의 주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이전 맑스의 저술까지 환기시키면서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했고러시아는 여전히 부르주아 발전시기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0월 혁명을 비난했다결국 그들은 그렇게 부르주아의 진영으로 들어갔고, 1914년 제국주의 전쟁을 위한 신병모집과 1918년 반혁명의 경찰견이 되었다맑스와 엥겔스로부터 시작한 사회주의 조직들이 처음으로 적대적인 편에 서게 된 것이다.

 

이것은 계급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이 위선적인 선언이나 정당의 간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천으로 입증된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었다제국주의 대학살 동안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깃발을 홀로 나부끼게 한 것도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수호로 다시 모인 것도전쟁 시 수많은 나라에서 발생했던 파업과 봉기를 주도한 것도 모두 제2인터내셔널 내부의 좌파 흐름이었다그리고 1919년 창설된 새로운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핵심을 제공한 것도 같은 흐름이었다.

 

 

2인터내셔널의 배반과 좌파

 

2인터내셔널 내에서 레닌과 로자 룩셈부르크는 20세기 초에 발생한 자본주의 시기 변화를 먼저 인식할 수 있었다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정점에 다다랐으며 전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다이제 레닌이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의 가장 높은 단계인 제국주의’ 시기가 시작되었다이 시기에 다가올 유럽전쟁은 식민지 분할과 그 영향력을 둘러싼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제국주의 세계 전쟁일 것이었다날이 갈수록 프롤레타리아 투쟁 원칙을 저버렸던 기회주의 진영에 맞서인터내셔널과 프롤레타리아트를 전투로 이끈 것은 제인터내셔널의 좌파였다이 투쟁의 중대한 순간에 1905년 러시아의 대대적파업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낸 로자 룩셈부르크는 제국주의 전쟁을 대대적파업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연결시켰다.

 

1907년 슈투트가르트에서 인터내셔널 대회가 있었다좌파는 로자 룩셈부르크와 레닌이 제출한 대회의 중대한 수정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래도 전쟁이 일어난다면사회주의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그 전쟁을 끝내고 전쟁이 촉발한 경제적·정치적 위기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인민에게 일깨우고그럼으로써 자본주의 지배의 몰락을 서두를 의무가 있다.” (코민테른 1차 대회에서 채택한 사회주의 경향과 그들의 베른대회에 대한 결의문에서 인용)

 

 

1912년 제2인터내셔널 바젤 대회는 유럽에서 점증하는 제국주의 전쟁 위협에 맞서는 이와 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프랑스-프러시아 전쟁이 코뮨의 혁명적 반란을 탄생시켰고러일전쟁이 러시아에서 혁명세력을 움직였다는 것을 부르주아 정부들이 잊지 않게 하자노동자계급의 눈으로 볼 때자본가의 이익왕조의 경쟁그리고 외교 협정의 남발을 위해 노동자계급이 자신을 학살하는 것은 범죄다.” (같은 글)

 

1914년 8월 4일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2인터내셔널의 주요 당들은 (특히 누구보다 기회주의자 수중에 있었던 프랑스와 독일 사회민주당과 영국의 노동당은) ‘조국방어와 외세침략에 맞서기 위한 부르주아지와의 신성한 동맹을 요구하며 전쟁채권에 찬성표를 던졌다프랑스에서는 계급투쟁을 포기하면서 장관직을 보상으로 받기까지 했다그들은 '맑스주의의 황제'라고 불렸던 카우츠키가 계급투쟁은 '평화 시기'에만 가능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면서 전쟁과 계급투쟁을 구분했을 때, '중도주의'(인터내셔널의 좌파와 우파 사이의 중간)로부터 이론적 지원을 받았다결국 제2인터내셔널은 기회주의 때문에 균열이 시작되고 애국주의 홍수와 전쟁광풍에 휩쓸려 깨어져 부끄럽게 수명을 다했다.

 

계급의식이 있는 노동자들은 인터내셔널 붕괴에 대해 슈투트가르트와 바젤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대회의 발언과 결의문 속에 담긴 가장 거룩한 선언그리고 그들의 신념을 공식 사회민주당의 다수가 명백하게 배신한 것으로 이해한다.” (2인터내셔널의 몰락레닌)

 

이러한 폭풍 속에서 소수만이 우뚝 섰다특히 이탈리아세르비아불가리아 그리고 러시아의 당이 그랬다다른 곳에서는 고립된 혁명가들과 혁명 그룹이 있었다로자 룩셈부르크 그리고 호르터와 판네쿡 주위의 네덜란드 '트리뷴(The Tribune) 그룹'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계급투쟁에 충실했고 재조직화를 시도했다.

 

2인터내셔널의 죽음은 프롤레타리아트에 심대한 패배였다이는 그들이 참호 속에서 피를 흘리게 했다수많은 혁명적 노동자들이 살육당했다.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는 그들의 국제 조직을 잃어버렸다그것은 당연히 재건해야 했다.

 

2인터내셔널은 기회주의에 패배해 죽었다기회주의자를 타도하자변절자뿐 아니라 기회주의로부터 해방된 제3인터내셔널 만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정세와 임무레닌, 191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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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머발트 좌파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위한 레닌의 투쟁

 

1915년 9월 5일에서 8일까지 중립국 스위스 침머발트에서 40여 명의 반전 사회주의자들이 모인 국제대회가 열렸다침머발트에서 대립하던 정치노선 사이의 논쟁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후 몇 년간 유럽 전역에 반향을 일으켰다그리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

 

2인터내셔널의 주요 정당이 각자의 조국에 대한 호전적인 제국주의 전쟁 목표를 지지하는 데 동참함으로써 제2인터내셔널이 사상누각처럼 붕괴된 것은 그로부터 1년 이상이 흐른 뒤였다전쟁 전에 대다수가 수정주의에 맞서 투쟁했던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에게 자본주의-세계 제국주의 전쟁은 사회주의의 객관적 조건이 현실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인식했다노동자에게 조국은 없고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이끌 맑스의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는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필요성에 대해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전쟁 직후에 새로운 인터내셔널에 관해 글을 썼던 트로츠키로부터 판네쿡롤랜드 홀스트호르터의 네덜란드 트리뷴 그룹은 제국주의세계대전사회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이 전쟁은 새로운 인터내셔널이 태어날 용광로라고 강조했다보르차르트의 리히트스트랄렌(Borchardt’s Lichtstrahlen) 그룹으로부터 분리한 독일 좌파요한 니프(Johan Knief) 주변의 브레멘 좌파와 폴 프롤리히(Paul Frolich) 그리고 칼 리프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크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사회민주당(또한 로자 룩셈부르크와 요기세스(Jogisches)의 당)은 전쟁이 발발하자 "프롤레타리아는 정부압제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혁명적 패배주의를 기초로 하여 전쟁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조직하려 했다.

 

이 흐름 중 일부는 사회민주당의 배신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새로운 인터내셔널 설립의 시급성에 대해 다른 사회주의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보기를 들어 헤르만 호르터는 중요한 2년간 정치 활동을 중단했다로자 룩셈부르크와 같은 다른 이들은 새로운 인터내셔널이 전쟁 이후 – 또는 오히려 노동자계급 투쟁이 끝난 후에 건설될 것으로 예상했다.)

 

새로운 인터내셔널 설립을 원하는 이들은 노동자계급의 이름으로 발언할 권리에 도전할 뿐 아니라 국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어떻게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적 투쟁으로 통일될 수 있는지 정치적 방향을 제시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심지어 국제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제국주의)전쟁과의 전쟁이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평화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뜻인지아니면 레닌이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전쟁의 끔찍한 희생에 맞서 싸우는데 있어 먼저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부를 전복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사회주의 혁명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그는 파리 코뮨과 1905년 러시아 혁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국주의 세계대전 자체가 혁명적인 상황을 만들어 낼 가능성을 주장했다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권력을 장악해서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적인 투쟁을 시작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계속해서 사회주의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프롤레타리아트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유토피아적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프롤레타리아트를 조직해야 한다. ... " (Golos 37/38, 1914년 10)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유일하게 올바른 프롤레타리아 슬로건이다코뮨의 경험으로 알 수 있고 바젤 결의안(1912)에 의해서 윤곽을 드러냈고고도로 발달된 국가 사이의 제국주의 전쟁의 모든 조건으로부터 나온다내전으로의 전환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사회주의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일단 전쟁이 현실화되고 나면 그 방향으로 체계적이고끈기 있고단호하게 준비해나갈 것이다.

 

이 길만이 프롤레타리아가 배외주의 부르주아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그리고 곧 어떤 형태로든진정한 자유와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에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모든 나라의 부르주아 배외주의와 애국심에 맞서 단결한 노동자의 국제적인 우애여 영원하라!

 

기회주의로부터 벗어난 프롤레타리아 인터내셔널이여 영원하라." (전쟁과 러시아 사회 민주주의, 1914년 10월 작성, 1914년 11월 출판)

 

스위스 망명 중에 레닌은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관점을 획득하기 위해 여러 투쟁을 했다무엇보다 먼저 해외 망명 중인 볼셰비키 중 일부는 (한때 러시아 맑스주의의 주류로 여겨졌던 플레하노프가 지지하는 입장프랑스군에 자원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1915년 초 해외 사회민주노동당(RSDLP) 그룹 베른 회의에서 프랑스 볼셰비키 그룹은 평화를 위한 투쟁에 찬성하여 혁명적 패배주의에 대한 그의 요구를 반대했다.

 

인터내셔널 전선에서 임무는 본질적으로 같았다전쟁 기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맞서는 것(특히 인터내셔널은 평화 시기에 무기지만전쟁 후에는 예전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카우츠키의 말), 사회 평화를 파괴하고 노동자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투쟁할 세력을 결집하는 것즉 그는 노동자가 기존의 정부에 충성을 다하지 않고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초 노선으로 새로운 국제행동의 기반을 준비하고 있었다.

 

1915년이 되자 전쟁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징후가 입증되었다독일에서는 계엄령을 무시하면서 생활비에 대한 거리 시위가 벌어졌다. 4월부터 러시아의 파업은 증가했고 더 정치적으로 되었다. 7월에 페트로그라드 볼셰비키는 전쟁 산업 위원회의 보이콧을 주도했는데이 위원회는 노동자들을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 정부가 설립했다.

 

심지어 구 인터내셔널의 수명이 다한 국제 사회주의 서기국도 '평화회의를 승인하는 쪽으로 끌려들어 갔다. 1월에 중립국의 사회민주당원들은 코펜하겐에서 만나 교전국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을 호소했다. 2월에 영국 독립노동당(ILP)은 키어하디(Keir Hardie)가 주재한 연합국의 '사회주의자대회를 개최하여 볼셰비키인 리트비노프(Litvinov)의 국제주의 선언 낭독을 막았다.

 

이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전쟁이 자본주의 사회제국주의와 식민지 경쟁이 만들어 낸 대립의 결과물로서 모든 나라의 공동 책임이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승리한다면 자유국가 독립그리고 조약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명시했다.

 

연합국의 노동자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인민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독일과 오스트리아 정부에 맞서 방어전을 벌이고 있으며이것을 정복 전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에 저항해야 한다결의안은 특히 벨기에의 복원폴란드의 자치나 독립그리고 민족자결을 바탕으로 알자스로렌(Alsace-Lorraine)에서 발칸에 이르는 유럽의 모든 국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4월에는 동맹국 사회주의자들이 사회민주당원 모임과 비슷한 만남을 비엔나에서 가졌고전쟁 후 관계를 주로 다루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스위스 사회 민주당이 전쟁에서그들 나라'의 역할에 관계없이 노동자 단체의 반전 회의를 제안하자국제사회주의서기국(ISB)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그들은 어쨌든 밀고 나가기로 하고 계급투쟁의 기본을 고수하며 동시 행동을 통해 즉각적인 평화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모든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자 단체의 대회를 소집하기로 했다조직적인 의미에서 침머발트는 썩은 제2인터내셔널의 임무를 벗어났다하지만정치적으로 사회민주주의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지노비에프가 다가오는 대회의 목적에 대해 명확한 혁명노선을 중심으로 조직하여 구 인터내셔널과의 분명한 단절을 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그럼에도 레닌은 혁명가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고 영향력을 확대하여새로운 인터내셔널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세력을 통합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인식했다대회에 이르기까지 몇 달 동안 프롤레타리아트와 전쟁에 관한 공동 성명서에 포함시켜야할 핵심 주제에 대한 좌파 사이의 집중적인 서신 교환과 토론이 있었다라덱과 레닌둘 다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좌파 사회주의자의 참여를 조직했다네덜란드의 트리뷴 주변의 맑스주의 그룹이 연락을 취해왔다.

볼셰비키는 대표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독일어 팸플릿을 발행했다 ... 팸플릿에는 레닌과 지노비에프의 사회주의와 전쟁뿐만 아니라 중앙위원회와 베른대회 결의안 등이 들어있었다또한 러시아의 혁명가들이 많은 좌파 동맹국들과 이견을 갖고 있던 민족 문제에 관한 볼셰비키의 1913년 결의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위한 레닌의 투쟁, John Riddell, Monad Press)

 

이 마지막 주제(민족 문제)는 제3인터내셔널이 결성되기 전까지는 결코 해결되지 않던 논쟁거리였다그러나 침머발트 대회를 앞두고 레닌은 다수에 양보해야 했다좌파가 제시할 성명서의 문구를 둘러싼 사전회의 토론에서 8명의 대표단 중 대다수는 레닌보다는 라덱의 초안을 선호했다최종본은 피억압억압 민족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이 정도는 혁명적 패배주의의 무늬조차 용납할 수 없었던 다수에게 걸림돌이 아니었다좌파의 결의안은 거부되었다역사적으로 전해져 내려온 침머발트 선언은 주로 트로츠키가 초안을 작성한 타협의 결과였다그럼에도 좌파는 문제시되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명했다. 1915년 9레닌은 침머발트를 '첫 번째 단계'라고 묘사했다.

 

모든 모순과 소심함에 대해 ... 그것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기회주의에 맞선 진정한 투쟁.” (레닌 저작집제 21)

 

두 번째 침머발트 대회(키엔탈)는 의심할 여지없이 한 걸음 진전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우리는 우리의 결의와 혁명적 사회민주주의 제인터내셔널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침머발트와 키엔탈 대회는 우리의 길이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노비예프, 1916. 10. 6)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진전은 대부분의 국제주의자들이 함께 모여서 독립적인 좌파를 조직했다는 것이다침머발트를 떠나기 전에 그들은 레닌지노비에프와 라덱으로 구성된 침버발트 좌파 서기국을 설립했다. 1916년 전쟁으로 인한 위기와 레닌이 예측한 위기는 유럽 전역에서 첨예화되었다사회민주당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침머발트 다수와 좌파 사이의 큰 차이는 균열이 되었다러시아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난 후 레닌은 침머발트의 늪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좌파로만 구성된’,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인터내셔널을 즉시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17년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유럽 전역에 혁명적 물결을 열어젖혔다프롤레타리아 투쟁의 위협은 제국주의 대학살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을 국제 부르주아지에게 확인시켰다레닌의 슬로건은 현실이 되었다러시아 그리고 국제 프롤레타리아트가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시켰다이처럼 프롤레타리아트는 유명한 슈투트가르트 결의를 적용함으로써 제2인터내셔널 좌파의 명예를 드높였다.

 

1차 세계대전은 사회민주당의 의회주의적 우파를 부르주아지 진영으로 결정적으로 몰아넣었다혁명적 물결은 중도주의 평화주의자들이 부르주아지에 맞서 싸우도록 했지만그들의 다수특히 카우츠키 같은 지도자들은 부르주아지 진영으로 뛰어들었다더 이상 인터내셔널은 존재하지 않았다사회민주주의로부터 분리된 좌파들이 만든 새로운 당은 '코뮤니스트'당 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혁명적 물결은 고무되었으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세계당3인터내셔널의 건설을 요구했다. 1919년은 전후 혁명 물결의 최고정점이었고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창설 총회의 입장은 프롤레타리아운동의 가장 진보된 입장을 표현했다사회-애국주의적 반역자들과의 완전한 단절자본주의 쇠퇴의 새로운 시기에 의해 요구되는 대중행동의 방법자본주의 국가의 파괴 및 노동자 소비에트의 국제적인 독재이러한 강령적 명확성은 혁명물결의 거대한 기세를 반영했지만그것은 낡은 제2인터내셔널 정당 내부 좌파혁명가들의 정치적 이론적 노력과 투쟁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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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며

 

침머발트 좌파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인터내셔널 창설을 향한 발걸음이었다는 점이다그리고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창설의 의의는 그것이 국제코뮤니스트당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침머발트 좌파에서 새로운 인터내셔널로 가기까지 너무 늦었다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은 1917년 10월 혁명 1년여 뒤그리고 베를린 프롤레타리아트가 겪은 첫 번째 패배로부터 두 달 뒤에 창설되었다그 뒤를 이은 여러 해 동안 국제 혁명의 물결은 패배하고 쇠퇴했으며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점점 고립되었다이러한 고립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의 퇴행이 결정적 요인이었다이러한 사태 때문에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은 기회주의의 확산을 막을 수 없었고 퇴행을 거듭하던 끝에 사망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혁명가들에게 침머발트의 진정한 의의는 무엇인가그것은 여전히 국제 노동자계급에게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과 같은 국제혁명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919년과 비교하면 현재의 노동자계급은 쇠퇴하는 자본주의 아래에서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짓눌리고 제국주의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면서도자본주의의 참상에 맞선 투쟁은 산발적이고 고립되어 있다계급 역관계의 커다란 불균형 상태는 100년 전보다 오히려 더욱 계급투쟁에서 정치적조직적 역할을 할 혁명당을 필요로 한다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자본가계급뿐 아니라 (2인터내셔널과 마찬가지로한때 노동자계급의 조직이었던 노동자/좌파 정당과 노동조합 기구를 통해서 노동자계급에 스며들기 때문이다이들은 시시때때로 자본주의에 비판적이지만항시적으로는 자본가계급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누르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결과적으로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이들이 전취해간 계급의 혁명 의식을 되찾고다가올 자본가계급과의 전면전을 위해서는 명확한 강령과 국제주의적 행동일치 능력을 가진 국제혁명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급투쟁의 가장 의식적인 부분이자혁명적 소수인 코뮤니스트들은 자본주의 쇠퇴와 제국제주의 전쟁그로 인한 자본주의 참상과 노동자계급의 현실 앞에서 수동적 관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레닌은 계급 전쟁에서 휴전은 없다고 했다.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라는 슬로건은 오늘날 제국주의 전쟁에 직면한 혁명가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과거의 공식을 단순히 반복하라는 것이 아니다하지만일상에서조차 노동자계급에게 국가 방위나 전쟁 준비에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코뮤니스트의 기본 원칙이다우리는 노동자들에게 조국이 없고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계급 전쟁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투쟁하도록 해야 한다.

 

세계의 국제주의자 코뮤니스트들은 100년 전 침머발트 좌파가 했던 것처럼 미래의 국제혁명당 건설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혁명세력을 재편성해야 한다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국제주의 원칙을 사수하며 전쟁을 내전(계급전쟁)으로 전환하는 공동행동과 국제적 연대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당이 아니지만당을 위해 존재한다우리와 같은 원칙을 가진 동지들은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을 위해코뮤니스트당-국제혁명당 건설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호소한다우리는 침머발트 좌파와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창립총회의 정신을 계승한다.

 

미래의 인터내셔널 건설을 위해 투쟁하자!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을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라!

 

2019년 5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이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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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9호] 스탈린주의 비판 – 코뮤니즘 원칙을 세우며

스탈린주의 비판 – 코뮤니즘 원칙을 세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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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주의 등장 배경

 

1915년 침머발트 대회에서 국제사회주의자들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제국주의 전쟁으로 인식했다평화주의에 맞서 레닌은 혁명적 행동이 없는 평화 투쟁은 공허하고 기만적이며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자는 슬로건으로 중도주의를 반대했다. 1917년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유럽 전역에 혁명적 물결을 열어젖혔다이러한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은 국제 부르주아에게 제국주의 대학살에 마침표를 찍게 했다레닌의 슬로건(전쟁을 내전으로)은 현실이 되었다이처럼 프롤레타리아는 침머발트 좌파의 결의를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원칙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이 글은 전쟁과 온갖 억압에도 코뮤니즘 원칙을 지키고 건설한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하 코민테른) 100주년을 맞이하여 코뮤니즘 원칙에서 이탈하고 코뮤니즘 참칭으로 인한 스탈린주의 폐해의 심각성을 다루고자 한다.

 

1917년 러시아혁명을 통해 탄생한 소련은 혁명적 법과 제도적 조처를 한다하지만 주요 유럽 국가들에서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물결이 패배하고 소비에트 러시아가 고립되면서 사회주의로의 혁명은 퇴행하게 된다. 1918년 봄 테일러주의의 재도입과 1인 경영 강제그리고 혁명의 성과를 방어하려는 임시조치들즉 정치반대 세력 분쇄차르 관료의 재고용자본주의 생산방식과 인센티브 부과는 러시아 노동자계급의 실질적 권력을 깨뜨리고 노동자정부와 노동자 사이 틈새를 벌려놓았다이 과정은 3년간의 내전 동안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죽음으로 더욱 굳어졌다당이 곧 계급이라는 잘못된 판단 속에 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고당이 노동자계급을 대신하는 사회가 시작된 것이다

 

일국사회주의

 

1924년은 일국사회주의 교의가 태어난 해이다스탈린은 그 교의의 레닌주의 기원을 끊임없이 강조했다세계혁명이 역사적으로 불가피하다는 레닌의 가정에서 시작한 스탈린에게혁명적 봉기의 조류가 일시적으로 빠져나갔고 혁명을 성공시킨 유일한 국가인 소련은그 자체로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보루였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제국주의의 탐욕스러운 공격에서 보호되어야만 했다이러한 환경에서 코민테른과 각국 코뮤니스트당(공산당)의 주된 과업은 혁명적 봉기를 조급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소련을 방어하는 것이다이것은 코민테른과 각국 코뮤니스트당의 혁명적 사명이 소비에트 국가와 이익에 종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1)

 

세계혁명의 명백한 침체에 힘입은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선언은 국제주의와의 공개적 단절이었으며 세계 제국주의 권력으로 러시아를 건설하는 약속이었다이것은 사회주의가 승리한 세계혁명의 열매임을 주장한 1917년의 볼셰비즘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었다결국 일국사회주의는 세계적 규모에서만 사회주의가 건설 가능하다는사회주의의 고립된 섬은 불가능하다는 맑스주의의 근본적인 이념을 포기함을 의미했다.

부르주아 정치인과 국가에 일국 사회주의’ 정책은 스탈린이 더는 세계 혁명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실제로 1941년 스탈린주의 소련은 나치 독일과의 일시적 협정에 따라 위대한 애국 전쟁의 깃발을 들었으며 그 끝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지구를 분할해 차지하는 데 참여하였다.

 

스탈린주의의 코뮤니즘 참칭으로 인한 문제점

 

1917년 10월 혁명에 대하여 국제 부르주아지는 혁명이 모든 것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러시아혁명은 스탈린주의 강제수용소로 끝났으며 뿐만 아니라 대중 테러재판 쇼역사 위조다른 의견 억압거대한 군사적 병기창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지만품위 있는 소비자 상품을 제공할 역량이 없었던 경제를 창조했다는 것이다. 1953년 동독, 1956년 헝가리그리고 1981년 폴란드에서처럼 프롤레타리아 반란을 분쇄하는 탱크를 사용했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설립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혁명으로 등장한 국가 내부에서 반혁명이 성장했고거의 국가와 구별할 수 없을 지경이 된 볼셰비키 당이 관계되어 있어서 스탈린주의 정권은 10월 혁명의 연속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이러한 거짓된 동일시는 러시아 외부의 스탈린주의 정당들에 급진적이라는 광택을 내게 해 주었다또한 자본주의와 각각 자신의 국가와 민족적 이해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붉은 10월로 포장할 수 있었다볼셰비키 당이 권력을 붙들고 있는 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여전해 존재한다는 생각은 국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일시하는 또는 사회주의로 가는 단계라고 여기는 비극적이고 재앙적인 결과로 돌아왔다혁명의 진정한 패배,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자본주의 반혁명의 승리는 내부에서부터 10월의 연장선이라는 거짓 탈을 뒤집어쓴 채 일어났고전 세계 노동자계급 내에서 가장 파괴적인 혼란을 낳았다이것이 스탈린주의가 코뮤니즘과 같다는 거대한 거짓말의 객관적인 밑바탕이었다그렇기에 서방 지배계급의 주요 파벌들에게 스탈린주의 정권은 코뮤니즘과 같다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거짓말을 공표할 자격을 줄 수 있었다이러한 경향들은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와 자본주의 사회의 진정한 과정을 깨닫는 데 필요한 국제적 역사적 사고방식의 발전에 심각한 방해물이었다.  

 

서구의 많은 이에게는 스탈린주의 정권을 특징짓는 비참함결핍그리고 억압이 자본주의를 더욱더 높은 형태의 사회로 바꿀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보여주었다자본주의 경쟁제한 없는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이런 것들이 인간 본성의 본질이라는 것으로 정당화되었다동유럽 정권이 80년대 말 몰락했을 때맑스주의 그리고 코뮤니즘 실패의 최종적 증거라는 거짓말이 전 세계로 증폭되었고지금까지도 국제 부르주아지는 스탈린주의를 코뮤니스트로 묘사하는 것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이러한 선전은 노동자계급 일반에 심각한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왔으며노동자계급은 1980년대에 이미 더 높은좀 더 통일된 수준으로의 즉각적인 투쟁을 할 수 있는 전망역사적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어려움을 깨달았다현재 사회를 넘어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널리 알려진 편견은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투쟁을 정치화하고 자본주의 체제 전체에 맞설 수 있는 역량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코뮤니즘의 죽음에 대한 선전은 지배계급이 체제의 착취를 당하는 계급의 의식에 맞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중 하나이다전제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그들의 중심 테마는 민주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그리고 지배계급이 열심히 유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신비화의 근거이기도 하다.

 

스탈린주의 국가 대 코뮤니즘 사회

 

스탈린주의는 맑스와 엥겔스 시절부터 노동자 운동 속에서 방어해 왔던 코뮤니즘과 비교했을 때 실체를 가늠할 수 있다코뮤니즘이란 인간 소외인류 스스로 만들어낸 창조물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적대 세력이 되는 어떠한 사회적 질서도 극복하는 것을 의미했다정치 수준에서 코뮤니즘은 국가가 없는 사회를 의미한다왜냐하면 국가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한 지배의 명확한 표현이며광범위한 대중이 아무런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정치적 기관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스탈린주의 정권은 개인사회무엇보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국가의 완전한 지배의 전형이었다경제적 수준에서 코뮤니즘은 인류가 비인간적인 경제적 법칙과 이윤과 시장의 냉혹한 요구에 더는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리고 이것은 코뮤니즘에서는 돈시장또는 임노동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생산성 전쟁이 전체 경제 체제를 지배하는 스탈린주의 국가 권력은 임금노동자 계급에서 추출한 잉여가치 위에 세워져 있었다자본은 본질에서 사회적 관계이지 단순히 법적 소유의 형태가 아니다임금노동자들에게는 노동력이 사적 기업가에게 팔리든 국가 관료에게 팔리든 차이가 없다자본주의 착취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그리고 코뮤니즘이 인류를 여러 민족으로 분리를 끝내고국경 철폐를 의미하는 한 스탈린주의 정권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광신적 조달자이며그들의 국경의 방어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세계라는 투기장에서 그들의 민족적제국주의적 이해를 추구한다.

 

스탈린주의 교훈

 

소련의 경험은 첫째일국사회주의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고립된 프롤레타리아 권력은 적대적인 자본주의 세계에 직면하여 오래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프롤레타리아가 한 국가에서 권력을 쟁취하였을 때그 모든 정치적 경제적 정책은 반드시 혁명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긴박한 필요에 종속되어야만 한다한 국가 또는 지역에 제한되면 혁명은 불가피하게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타락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그리고 국가의 이름으로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소련에서의 국가는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부르주아지가 축출되었다는 환상을 만들어냈다일국 사회주의 가능성에 대한 스탈린주의 이론 및 소위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노동자 국가에 대한 환상은 이러한 은폐에 모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둘째명령경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며사적 소유 철폐와 국가 소유로의 전환만이 아니라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국가 권력이 노동자계급의 지배 아래 존재하는 노동자평의회 체제이어야 한다셋째러시아 혁명의 교훈은 국가기구가 반혁명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며이행기에 계급과 국가 사이의 관계 문제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명료하게 보여주었다앞으로도 프롤레타리아와 혁명가들은 이 문제를 우회할 수 없으며이것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넷째어떠한 노동자혁명도사회주의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중국북한 같은 착취체제는 부르주아 체제와 똑같이 노동자혁명에 의해 타도해야 할 체제일 뿐이다.

 

코뮤니즘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으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평의회 권력의 창출과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코뮤니스트 혁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당의 역할은 필수적이다하지만 당이 노동자평의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권력을 당이 가질 수 없다따라서 코뮤니즘 사회 건설은 혁명의 시작과 함께 사회의 모든 권력을 노동자계급이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노동자평의회 권력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노동자평의회가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산업을 장악하고 노동자평의회가 전 사회에 걸쳐 모든 권력을 행사해야한다코뮤니즘 생산관계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사적소유의 철폐를 넘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이며생산수단의 사회화는 노동자평의회의 전 사회적 권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자신의 노동자 평의회를 통해 프롤레타리아는 이행기 국가에 대한 독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4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윤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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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에서 1923년 10월이 대실패로 끝나고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당내 투쟁이 강화되면서 자본주의가 안정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코민테른을 위기로 빠뜨렸다이러한 상황에서 코민테른의 볼세비키화가 진행된다볼세비키화란소비에트 러시아가 코민테른과 그 회원국 코뮤니스트당을 지배하려는 경향이며특수하게는 ECCI(코민테른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는 소비에트 러시아 코뮤니스트당 대표의 손아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다. 1920년대 말 스탈린은 코민테른과 외국 코뮤니스트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요새를 방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이에 따라 점점 소비에트 국가 이익은 코민테른의 기본 사명인 세계혁명보다 우선하였다유럽 혁명운동의 패배와 소비에트 러시아에서의 반혁명의 과정은 코민테른을 구성하는 당에게 소비에트 러시아 국가를 방어할 필요성을 부과하고동시에 그 당들이 사회민주주의 전략과 전술로 후퇴하도록 하면서 코민테른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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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9호] 코뮤니즘(공산주의)이란 무엇인가? Ⅱ

  • 코뮤니즘(공산주의)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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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뮤니스트 혁명

     

    “부르주아 혁명, 즉 18세기의 혁명은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여 맹렬히 돌진한다. 그 극적 효과들은 서로 자신을 내세우며, 사람과 사물은 불꽃의 찬란함에 묻힌 것처럼 보인다. 황홀경이 그 날 그 날의 정신이다 ; 그러나 이것은 수명이 짧다. 이것은 얼마 안 가서 그 정점에 도달한다. 사회는 이 질풍노도의 시기의 결과를 냉정하게 자기 것으로 하기까지 기나긴 회한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프롤레타리아 혁명, 즉 19세기의 혁명은 항상 자기비판을 행하고, 진행 도중에 반복해서 걸음을 멈춘다. 그 임무를 다시 수행하기 위해서, 완수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로도 다시 되돌아온다. 처음 시도된 것의 불완전함, 허약함, 빈약함을 가차 없이 철저하게 비웃는다. 또한 이 혁명은 마치 자신의 상대를 땅에다 메다꽂아, 그 상대가 땅에서 새로운 힘을 흡수하여 더욱 거대해져서 자신에게 대항하도록 만드는 듯하다. 이 혁명은 언제나, 자신의 목표가 너무나 거대하다는 것에 놀라 거듭 뒤로 물러난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떠한 반전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창출되어 관계 자체가 다음과 같이 외치게 되면 이러한 물러섬은 끝나게 된다 :

    여기가 로두스다. 여기서 뛰어라

    여기 장미가 있다. 여기서 춤 춰라! (맑스,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1852)

     

    이러한 끊임없는 운동과 지속적인 자기비판이라는 기초 위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코뮤니즘을 향한 험난한 길을 걸어간다. 사실상, 코뮤니스트 혁명은 하나의 경제적 과정에서 그 최절정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사회적 변혁을 위한 정치적 수준에서의 전제조건이다. 또한 코뮤니스트 혁명은 옛 사회를 변혁하는 모든 과정을 위한 출발점이다. 과거에는, 계급의 경제적 권력과 그 계급이 사회관계의 새로운 시스템을 강제하는 능력은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였다. 사회적 진보의 체화로서, 설득이나 힘에 의해 사회에 부과되는 새로운 사회구조는, 그 혁명 계급의 특정한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그 정당성을 찾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중세 봉건 사회가 부르주아지에 의해 파괴되었는지를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거대한 부르주아 가문들은, 특히 남부 유럽에서, 무역과 상업의 명백한 주인이었다. 대지와 바다를 넘나드는 무역로를 따라서 금속과 직물, 향신료의 끊임없는 파도가 흘러들어왔다. … 황금이 새로운 무역의 중심지를 연결하는 무역로에 그리고 많은 도시에 흘러넘쳤다. 미술, 과학, 문학, 그리고 지식이 번영했다. 과학과 기술의 발견이 산업 도시처럼 증가했다. 머지않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했다. 인간의 이해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의 진보도 일어났다. 어디든 속도와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했고, 산업 생산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금융과 상업 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그러했다. 한 사회 계급이 사회를 지배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과정에 있었다. 이를 위해, 이 계급은 하나의 본질적인 힘, 즉 금융과 돈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부르주아지는 중세 귀족정치의 수중에 남아있던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지 않고서도 그들 자신의 법을 사회에 강제했다.

     

    “중세 귀족세력에 대항한 부르주아지의 투쟁은 농촌에 대한 도시의 투쟁이었으며, 토지 재산에 대한 산업 재산의 투쟁이었으며, 자연경제에 대한 화폐경제의 투쟁이었다. 이 투쟁에서 부르주아지의 결정적인 무기는 그들의 경제적 권력이었고, 이것은 산업의 발전 - 첫 번째로 수공업, 그 다음 단계로 증가하는 메뉴팩쳐, 그리고 상업의 확장을 통해 - 과 더불어 끊임없이 증가해 온 것이었다. 이 모든 투쟁 동안, 정치적인 힘은 귀족세력의 편에 있었다.” (엥겔스,『반뒤링론』)

     

    자본주의에서 코뮤니즘으로의 이행을 위해서, 모든 착취 형태의 파괴를 위해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이런 종류의 경제적 권력을 갖지 않는다. 투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돈, 재산, 또는 산업 권력을 갖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권력을 해체하고, 코뮤니즘으로 점차적으로 이행해 갈 수 있는 어떤 경제적 권력도 없다. 자본주의의 사회관계가 지배하는 일반적인 틀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노동의 도구, 기계, 또는 심지어 공장 전체를 소유함으로써 대체 어떤 물질적 권력을 얻을 수 있는가? 자본주의적 틀 안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생산 수단이나 그 결실을 부분적으로라도 소유한다는 발상은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며, 덫이며, 신비화이다. 오직 폭력적이고 세계적인 혁명만이 생산수단과 그 결실의 집단적 전유를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어떤 특정한 경제적 이해관계나 소유형식에 기반 하지 않는 만큼, 새로운 종류의 착취 사회를 만드는 것 따위를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착취 받는 계급으로서, “잃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 족쇄뿐”인 바로 그 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는, 객관적으로 착취가 없는 사회, 계급이 없는 사회의 건설로 나아갈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혁명 후에도, 정치적 권력을 쟁취한 후에도 착취 받는 계급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러한 권력 쟁취 -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 - 와 코뮤니즘 사이에서는 일종의 이행기가 필요할 것이다. 이 시기에 프롤레타리아트는 전 사회를 통해 다른 사회 계급을 생산적 노동에 통합함으로써 자신의 조건을 일반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 변혁 없이, 계급의 이러한 점진적인 해체 없이는, 프롤레타리아트는 심지어 세계적으로 정치적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착취받는’ 계급 (다른 사회 계층들의 기생적 소비를 위한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매우 자주 다음과 같은 질문이 코뮤니스트 혁명과 관련하여 제기된다 : “일단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잡으면 (복수를 위해) 또 다른 사회 계급을 착취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 … 또는 “아무리 최선의 의도를 지녔다 해도 권력은 부패 한다” 등등. 이러한 질문이 제기되는 그 방식은 그들의 잘못된 추론을 드러낸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착취 받는 계급이자 혁명적인 계급이라는 본질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 그들은 다음을 설명할 수 없다 :

     

    · 계급 억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인 경제적 권력을 위한 어떤 물질적 토대도 노동자계급에게는 없다는 점

    · 생산력의 계속적인 발전의 유일한 기초로서 계급 없는 사회가 이뤄질 필요성과 객관적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없는 이들은 매우 쉽게 그러한 진부한 의문에 빠지는데, 그것은 사실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유지를 위한 변명과 자기합리화이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서 특징적인 이러한 근시안은, 혁명이 일어난 후 노동자계급의 일부분이 나머지를 착취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노동자계급이 그 자신을 착취한다는 것을 상상하기만 해도 우스꽝스런 일이 될 것이다), 이는 혁명의 후퇴를 의미하고 자본주의의 재등장을 의미할 뿐임을 보지 못한다. “착취하는 노동자”는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계급이 아니라) 부르주아지의 대리인으로 되어버린 것에 불과할 터이다. 혁명과 자본주의의 파괴는 오직 지연될 뿐이다.

     

    그러므로 세계적 코뮤니스트 혁명의 승리는 그 자체로 결정론적이지도 않으며, 코뮤니즘의 승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지도 않는다. 그 이행기 동안, 자본주의 사회로의 후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한 후퇴 가능성에 대항하여 투쟁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엄청난 노력을 다해 그 자신의 의식과 연대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 투쟁을 위해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제한된 수의 무기만이 유용하다. 무엇보다도,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옛 부르주아 권력의 어떤 잔재도 용인할 수 없음은 명확하다. 오히려 옛 부르주아 권력의 잔재들은 이행기동안 점진적으로 분해되고 파괴되어 사라져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이렇게 과거의 제도와 기구를 깨끗하게 철폐시키는 것이 필수적이진 않았다.

     

    부르주아 혁명은 많은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 구조들 뿐만 아니라, 사고와 행동의 방식들 …의 전복을 포함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이 착취를 강제하는 기구라는, 자본주의 이전 사회의 근본적 토대까지는 아니었다. 이단 심문의 도끼는 길로틴의 ‘민주적’ 칼날로 대체되었다. 중세의 노예 상태로부터 미래에 착취당할 계급을 ‘해방시킨’ 우리의 새로운 주인은 구체제의 ‘덜 공격적인’ 측면, 중세 국가의 억압적인 기구와 같은 것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간단히 이 기구를 근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적용했다. 경찰, 공무원, 검찰 … 들은 그들의 제복을 바꿔 입었다. 사색가, 선생, 철학자 등은 그들의 학설을 바꿨다. 특정 경우에는, 20세기가 시작했을 때의 독일과 러시아처럼, 부르주아의 경제적 권력은 귀족, 귀공자, 제국의 장교와 행정 관료, 귀족, 왕자와 황제 등의 토지와 공존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억압적 사회가 다른 억압적 사회로 바뀐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부르주아지는 이전의 억압적인 중세적 권력 구조를 이용할 수 있었다. 실제로 그것은 부르주아 경제적 권력을 유지하는데 정말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종류 중 어떤 것도 프롤레타리아트에겐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오직 부르주아 국가의 모든 측면을 사전에 파괴한 그 기반 위에서만 지배적인 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리코뮨의 경험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단순히 현존하는 국가를 전복시켜서만은 안 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파괴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그러므로 반드시 코뮤니스트 사회의 본질에 어울리는 투쟁과 사회 변혁의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혁명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조직 양식은, 사회 혁명의 본질에 조응해야 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주도할 사회의 새로운 형식의 본질에 조응해야 한다.

     

    “이러한 전유는 더욱이 그것이 달성되어야 하는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전유는, 오직 프롤레타리아트의 성격상 그 자체가 다시 하나의 보편적인 연합일 수밖에 없는 일종의 연합에 의해 그리고 혁명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혁명 속에서 한편으로 지금까지의 생산 및 교류에서, 그리고 사회적 편제에 있어서 이전의 양식의 권력이 전복되고, 다른 한편으로 그 속에서 혁명 완수에 불가결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보편적 성격과 에너지가 발전한다. 더욱이 그러한 혁명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아직 그에게 남아 있던 모든 것을 벗어 던지게 된다. ”(맑스, 『독일 이데올로기』)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조직화, 계급연대, 혁명적 의식의 성장, 명확한 전망과 지칠 줄 모르는 행동, 눈앞에 놓인 거대한 의무에 대해 전체 노동자계급의 창조적인 참여 … 이 모든 것은 혁명, 권력 장악, 그리고 코뮤니즘의 비옥한 토양이다.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은, 집단적이며 폭력적인 과정이라는 점 외에도, 무엇보다도 계급의식의 발전에 달려있다.

     

    과거에는 객관적인 조건이, 인간의 의지와 의식보다 훨씬 큰 역할을 했다. 다른 생산 양식의 계승은 어느 정도 인간과 사회 계급의 ‘머리 위에서’ 발생했다. 생산력의 불충분한 발전으로 인해, 혁명 계급은 자동적이고, 신비스러우며, 변치 않는 것 같은 현실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역사의 원동력은 자연적 힘으로서 나타났고, 그 힘은 보이지 않으며, 폭력적이고, 제멋대로이며, 제어되지 않는 그러한 것처럼 보였다.

     

    “코뮤니즘은, 그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생산 관계 및 교류 관계를 변혁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모든 운동과 구별된다. 또한 그것은 최초로 의식적으로 모든 자연적인 전제를 지금까지 존재하는 인간의 창조물로서 간주하고, 그 전제에서 자연적이라는 성격을 벗겨내며, 그 전제들을 연합된 개인들의 힘에 복속시킨다.”(맑스, 『독일 이데올로기』)

     

    그러므로 코뮤니즘과 코뮤니즘을 향한 진행은, 다시 말해, 혁명은 같은 과정의 일부이며,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 운동의 각각의 특정한 단계는(그 단계는, 각각 다른 단계와 고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미 최종적 목표의 특징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만약 코뮤니즘이 인간 필요를 위한 생산을 의식적으로 조직함을 의미한다면, 코뮤니즘에 앞선 사회 변혁과 혁명은, 그 스스로 의식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그러므로 반드시 편견 없이 현실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초의 계급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혁명적 계급은 그 이전의 사회 질서에 비해 진보적인 사회 질서를 위해 투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질서는 새로운 착취의 형식에 기반하고 있었다. 투쟁을 통해 얻어진 이 계급의 의식은 그들의 착취를 정당화하거나 은폐해야 했기 때문에 그저 신비화된 의식일 뿐이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투쟁은 새로운 형태의 착취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모든 착취의 형식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 의식은 진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회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최초의 의식이다.

     

    확실히, 노동자계급 의식의 발전은 완결된 과정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최초의 투쟁의 ‘자생적’ 성과는 말할 것도 없이 더 미완적이다. 그 계급의식은 물질적 환경의 압력, 계급의 역사적 경험 아래에서 차츰 발전하며, 성장과 풍부화의 지속적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비록 계급의식의 발전이 ‘완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이는 혁명적 계급의식 없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자생주의나 자발주의, 그 어느 것도 혁명의 토대가 될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권력 쟁취는 그 계급이 자신의 ‘역사적 임무’를 완전히 의식하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요구되는 의식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뮤니즘과 혁명의 필요에 상응해야만 한다. 더욱이, 계급의식의 발전은 집단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발전은 계급의 객관적인 조건과 주체적인 능력, 이 두 가지로부터 비롯되는 상이한 요소들이 결합한 산물이다

     

    국제코뮤니스트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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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9호] 코뮤니즘(공산주의)이란 무엇인가? Ⅰ

코뮤니즘(공산주의)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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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것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압력이 항상적(恒常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미래 사회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목적은 자본주의가 영원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그래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압력은 코뮤니즘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절하고 훼손한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코뮤니즘은 그래서 러시아중국쿠바 등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국가)자본주의와 군사화된 노동의 천국으로 비친다그러나 이와 더불어코뮤니즘의 본질 자체로 인해서 코뮤니즘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코뮤니즘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조성되어야 할 하나의 상태가 아니며혹은 현실이 따라가야 할 하나의 이상도 아니다우리는 코뮤니즘을 현재의 상태를 폐기해 나가는 현실의 운동이라 부른다.”(맑스,독일 이데올로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이것은 코뮤니스트 사회가 소수의 계몽된’ 사람들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헤겔(19세기 초독일의 철학자로 맑스는 그에게서 변증법을 도출했다)의 개념과는 대조적으로역사는 관념(인간의 관념코뮤니즘의 관념)의 진보적 실현이 아니다코뮤니즘은 인류의 목표로서 기능하는 정신적인 창조물이나 환상이 아니다코뮤니스트 사회는 실재적이고 인간적이며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신기원이다이것은 구()사회에 내재된 모순으로부터 그리고 그 사회 발전의 필수적인 귀결의 하나로서 출현한다.

 

그러나 코뮤니즘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비록 코뮤니스트 사회가 자본주의에 내재된 경제적사회적 모순의 결과이자 실재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의 산물이라 할지라도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실천적이고 집단적이며의식적인 창조물이다역사상 최초로 하나의 사회 계급이 그들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그러나 그것은 오직 조직화되고 의식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하다이것이 코뮤니즘이 지적인 계획도 아니며맹목적이고 기계적인 필연성도 아닌 이유다코뮤니즘은 인류 공동체가 이전 사회관계의 폭력적 파괴에 뒤이어 구세계를 의식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혁시킨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코뮤니즘을 향한 현실의 운동을 지배하는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은오늘날 존재하는 조건의 산물이다일단 코뮤니즘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가능성이 되고 나면그것의 실현은 주체적 발전다시 말해 현 시대의 의식 발전에 달려있다왜냐하면 혁명 그 자체도 코뮤니즘과 마찬가지로반드시 의식적인 정치 행동의 형식을 취해야 하고그 성공 여부가 프롤레타리아트가 획득한 의식과 조직화의 수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바로 이러한 기초 위에서 인류 공동체는 단지 객관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코뮤니스트 사회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코뮤니스트 혁명의 주요 국면과 혁명이 지향해야 하는 최종 목표를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코뮤니스트 혁명은 오직 스스로를 의식하고 있는 운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코뮤니즘에 의해 확립되는 새로운 사회관계의 특징 자체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과 조직양식이 발전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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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즘의 본질

 

코뮤니즘은 유토피아라든가추상적인 이상향이 아니기 때문에그 뿌리를 이전 사회에 두고 있다코뮤니즘의 가능성과 코뮤니즘을 이루기 위한 객관적인 조건은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전복하려는 혁명적 계급의 정치적 역량이 두 가지로부터 나온다미래 사회의 자양이 되는 것은생산력의 발전 정도와프롤레타리아트에게 구체화된 사회관계의 본질두 가지 모두이다코뮤니즘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객관적 필요성이 되는 시기는 오직생산력의 발전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생산력의 계속된 발전과 자본주의의 생산 관계 사이의 모순이 발전함에 따라 이전 사회가 더는 발전할 가능성이 없을 때이다.

 

사회가 모든 생산 수단의 통제를 장악하는 것은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존재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지고역사적 필요성으로 될 수 있다다른 모든 사회적 진보와 마찬가지로 그것은계급이 존재함이 정의나 평등 등등에 모순된다는 통찰이 얻어진다고 해서이러한 계급을 폐지하겠다는 단순한 의지가 있다고 해서 실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일정한 새로운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만 실행 가능한 것으로 된다.” (엥겔스반뒤링론1894)

 

이러한 새로운 객관적 조건은자본과 노동 사이의 구별을 철폐하고 자본과 임금 체계상품 생산그리고 모든 민족적이며 계급적인 분리를 철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관계만이생산력의 진보적 발전을 허용하고 인류의 현재 필요에 대응하게 될 사회관계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것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 코뮤니즘은 계급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어떤 종류의 개인적집단적 소유도 없는 사회여야만 한다자본주의가 이뤄놓은 생산의 사회화의 유일한 최절정은 사회 전체에 의한생산수단의 사회적인 몰수이다오직 계급 특권과 사적인 몰수의 철폐만이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사회관계의 자본주의적 성격 사이의 현존하는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모든 생산력과 생산수단의 사회적 몰수는 오직경제적으로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생산적인 집단으로서만 기능하는 피착취 계급프롤레타리아트만이 수행할 수 있다.

 

  · 코뮤니스트 사회는 그러므로 결핍의 철폐와 인류의 필요를 위한 생산에 근거한다코뮤니즘은 풍요의 사회이며이 사회는 인류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줄 것이다생산력인문학기술과 지식의 수준을 통해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경제적 힘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것이다역사상 처음으로인간은 자신의 삶과 재생산을 결정짓는 조건에 대한 통제력을 의식적으로 획득함으로써, “필요가 지배하는 시대로부터 자유가 넘치는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인간의 필요를 위한 생산은인류의 해방은 오직 세계적 규모로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삶의 모든 측면에서 혁명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그러므로 코뮤니즘은 가치 법칙을 철폐한다모든 인간에 의해 모든 수준에서 사회화되고 계획되는 코뮤니스트 생산은 오로지 사용가치의 생산에만 기반하며그 사용가치의 사회화된 직접적 분배는 교환시장화폐(등을 배제한다.

 

 ·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사회경제적 경쟁과 경제적 무질서의 사회그러므로 개개인과 계급이 서로 충돌하고 경쟁하는 사회로부터인류는 코뮤니즘 아래에서 인류 공동체가 지배하는 사회로 진입한다.

 

이 공동체에서는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정치권력의 모든 형식(정부국가경찰 등)은 착취와 계급 분리가 사라짐과 동시에 사라질 것이다통치권들의 존재는다시 말해 인간성과 인간의 창조성을 억압하는 모든 방식의 존재는 사물의 단순한 관리,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에게 자리를 내줄 것이다.

 

코뮤니즘의 이러한 특징은 최소한의 윤곽에 지나지 않는다이를 넘어서더 서술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광범위한 일반화에 국한된다더구나이러한 간단한 묘사 속에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새로운 삶의 방식의 결과들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또한 사회 내부의 분리와 차별소외인간 사이의 세력 관계 등을 철폐가 담고 있는 의미도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심지어 이렇게 대략적인 개괄을 통해서도 자본주의 사회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회들과 미래 세계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볼 수 있다.

 

착취가 없는 사회우리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살 수 있는 곳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분리가 없는 곳자유의 의미가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 있는 자유 이상을 의미하는 곳놀랄만하지 않은가!

 

비록 이렇게 인류가 만들어 가야할 거대한 도약의 자세한 부분까지 생각할 수는 없을 지라도인류의 역사상 아직까지 이와 같은 종류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요성은 없었다는 점이것 하나는 명확하다.

 

이 발언은 양날의 칼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이런 종류의 도약은 오직 한 사회 계급이 자신의 역사적 과업을 완벽하게 의식하고 있을 때야 비로소 성취될 수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의식 수준을 성취할 수 있는 계급인 노동자계급은 가장 극단적인 박탈가장 사나운 착취영속적인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압력에 종속되어 있는 바로 그 계급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가 이전의 모든 사회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코뮤니즘의 모든 특징 그 자체는 프롤레타리아트 존재의 취약함궁핍그리고 비인간성에 달려있다.

 

사회 존재의 모든 비인간성이 프롤레타리아의 존재 조건에 집중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노동자계급은 현재 그 자신의 상황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의 모든 비인간적 측면을 극복하지 않고는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없다.”(맑스엥겔스신성 가족, 1844)

 

착취당하는 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바로 그 입장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는 모든 사회를 해방시키고또한 계급이나 착취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강제되는 것이다.

 

사회 내부에서 어떤 경제적 권력도 소유하지 않고생산의 지점에서 착취 받는 프롤레타리아트는그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 오직 스스로에게만 기대할 수 있다그들은 자신의 연대와자신의 의식으로써만 자본주의에 반대할 수 있다이 두 무기는 그 자체가 미래 사회의 특징적인 원칙의 체화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반대가 매우 취약하고 깨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지 사회와 대결할 때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경제적 특권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그 해방을 위한 최종적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계속적인 압력에 극단적으로 취약하다.

 

이것이 코뮤니즘을 향한 길이 필연적이지 못한 이유이다코뮤니즘은 길고 고통스러운 투쟁의 열매다이것이 어째서잃을 것은 그 쇠사슬뿐이며 쟁취할 것은 세계라는 프롤레타리아의 특별한 혁명적 역량에도 불구하고 혁명의 승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지그 발전에 대한 결정론적인 전망이 있을 수 없는지 이유다그러나 만약 이 새로운 역사적 신기원이 쟁취되지 못한다면인간성은 이름 없는 야만으로 전락하고아마도 그 최종적 파멸에까지 이를 것이다.

 

따라서 코뮤니즘을 향한 길계급투쟁은일련의 승리와 패배로서일보 후퇴와 그에 뒤이은 새로운 승리라는 패턴의 연속으로서 나타난다이것은 의지와 의식 사이의 긴장끊임없는 재평가와 자기비판 사이의 긴장이라는 형태를 취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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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9호] 마트 계산대에서

      마트 계산대에서

 

     무겁고 긴 발을 끌고 들어와

시간의 목을 쥐고 걷듯이 가게를 한 바퀴 돌고

마침내 천 원짜리 아이스티를 한개 갖다 놓고

꼭 다문 지갑을 열어

보풀이 인 고지서들을 주섬주섬 꺼내놓다가

지갑의 바닥엔 바닥뿐임을 확인하고는

다시 주워 담는 동안

여기저기 삐져나온 살들 숨쉬며

오래 묵은 번뇌를 흘리고

퉁퉁한 큰 손이 작은 호주머니를 몇 번 파더니

우물 밑처럼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건

먼지단추돌멩이그리고 수많은 주름을 가진

지전 한 장!

 

다시 먼지들을 주머니 깊이 묻어두고

두 손을 받쳐 아이스티를 가슴에 품고

느릿느릿 무겁고 긴 발을 끌고 환한 세상으로

나가시는 기나 긴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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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대문짝 

 

대문짝에 폐업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붙인 가게

그의 슬픔도 대문짝만했을 것이다

절을 한번 할 때마다 시를 한편씩 쓰는 마음으로

백팔 배를 하고,

천팔십 배를 하고,

삼천 배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이다

참새처럼 종종 뛰며

똥 싸고 해탈할 시간도 없이

뱃속이 사리로 가득 찰 때까지

친구도 끊고

술도 끊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을 것이다

희망과 놀람을 거쳐 오기와 끈기,

다음은 겸허와 근면이었으나,

허무에 와서 무릎이 꺾인 그는

열망이 그를 다치게 했다는 걸 깨달았다.

폐업을 써 붙이면서

누군가 다시 이 문을 열고

똥 싸고 해탈할 시간도 없이 살지 않기를

잠시 기도했지만

절 한 번에 시를 한편씩 쓰는 마음으로

매일 삼천 배를 하는 정성 가지고는

이 문짝 안에서 성공할 수 없으리라고

대문짝은

폐업을 덧바르면서

자꾸 얼굴이 두꺼워져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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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상화 詩

     

     

    <저자 소개>

     

    박상화 朴橡樺

    (필명 상화橡樺는 상수리나무와 자작나무 곁에서 사는 사람이란 뜻으로 지음)

     

    1968년 서울생.

    뿌림글 동인.

    동인시집 <거대한 뿌리>/2000

    해방글터 동인.

    동인시집 제1집 <땅끝에서 부르는 해방노래>/ 문예미학사/ 2001

    2집 <다시 중심으로>/ 삶이보이는창/ 2003

    3집 <하청노동자 전태일>/ 풀무질/ 2005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음
     

    #박상화 시인의 첫 시집 『동태』가 출간되었습니다.

    #코뮤니스트는 박상화 시인의 작품 게재에 감사드리며, 첫 시집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시집_동태에 대한 코뮤니스트 독자-지지자들의 많은 구독과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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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9호] 동태

    동태

 

동태는 강자였다 콘크리트 바닥에 메다꽂아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동태를 다루려면 도끼 같은 칼이어야만 했다

아름드리나무 밑둥을 통째로 자른 도마여야 했다

실패하면 손가락 하나정도는 각오해야 했다

얼음 배긴 것들은 힘이 세다

물렁물렁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한때 명태였을지라도,

몰려다니지 않으면 살지 못하던 겁쟁이였더래도

뜬 눈 감지 못하는 동태가 된 지금은

다르다

길바닥에 놓여진 어머니의 삶을

단속반원이 걷어차는 순간

그 놈 머리통을 시원하게 후려갈긴 건

단연 동태였다.

 

- 박상화 詩

 

 

<저자 소개>

 

박상화 朴橡樺

(필명 상화橡樺는 상수리나무와 자작나무 곁에서 사는 사람이란 뜻으로 지음)

 

1968년 서울생.

뿌림글 동인.

동인시집 <거대한 뿌리>/2000

해방글터 동인.

동인시집 제1집 <땅끝에서 부르는 해방노래>/ 문예미학사/ 2001

2집 <다시 중심으로>/ 삶이보이는창/ 2003

3집 <하청노동자 전태일>/ 풀무질/ 2005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음
 

#박상화 시인의 첫 시집 『동태』가 출간되었습니다.

#코뮤니스트는 박상화 시인의 작품 게재에 감사드리며, 첫 시집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시집_동태에 대한 코뮤니스트 독자-지지자들의 많은 구독과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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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화 시인의 첫 시집 『동태』가 <푸른사상 시선 105>로 출간되었다. 시인의 주제의식과 작품들의 표현력은 콘크리트 바닥에 메다꽂아도 끄떡없는 동태처럼 단단하다. 우리 사회의 불의와 모순을 후려갈기는 통쾌함과 소외된 생명들이 한데 모여 숲을 이루려는 연대의식은 그지없이 소중하고도 아름답다. 2019년 8월 2일 간행.

 

■ 시인 소개

1968년 서울, 첫눈 펑펑 오던 날 태어났다. 본명은 흥열, 호는 위야(爲野), 필명은 상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 ‘뿌림글’ 동인 시집 『거대한 뿌리』, ‘해방글터’ 동인 시집 『땅끝에서 부르는 해방 노래』, 『다시 중심으로』, 『하청 노동자 전태일』 발간에 함께했다.      이메일 getngomart@gmail.com

 

■ 시인의 말

언젠가 수국을 만난 적이 있다. 푸르지도 분홍빛이지도 희지도 않았다. 갈빛으로 꼿꼿이 마른, 목화된 꽃. 꽃이었으나 말라 나무가 돼버린 꽃. 꽃이 피어난 그 순간 그대로 시간을 멈춰버린. 세상에. 아무도 멈출 수 없던 시간, 그 시간을 멈춰버린 꽃이었다. 사랑하였으므로 피었고, 핀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멈춰버린 꽃이었다. 모든 시간은 순간이다. 너의 화양연화는 어쩌면, 힘든 삶을 버티고 말라가면서도 네가 꽃이었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버티고 있는 고집은 아니었을까. 불안해하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넌 잘하고 있는 거다. 잊지 말길. 지지 말길

 

■ 추천의 글

그가 미국으로 홀연히 떠난 지도 참 오래되었다. 그는 내게 <알함브라의 궁전>으로 기억된다. 국내 처음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던 책, 이란주의 『말해요. 찬드라』 홍보 배너에 그가 배경 음악으로 넣어준 곡이다. 그는 문예지들이 아직 종이 권력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노동자들의 딱딱한 시를 멋지게 디자인해 사이버 벽시 운동을 처음 만들던 진취적인 벗이었다. 오랜 시간을 지나 그가 내게“ 서로 어깨 걸어 단단한 돌담…… 네가 버텨야 네 동료들도 무너지지 않는 걸” 다시 새기라 한다.“ 큰 나무가 되려면 삼백 번쯤 헐벗어야 하고/하늘을 날려면 뼈를 비워야” 하는 삶의 투명한 고투와 비애를 사랑하라 한다. 꽃도 나무도 자신을 찢고 터트려 새로운 꽃과 열매를 내듯“ 아프지 않고 나아갈 길”은 없어“ 아픈 건 (비로소) 나아간다는 것”임을 명심하라 한다.태평양 건너 머나먼 곳까지 가서도 밀양, 강정, 구미 아사히글라스, 평택 쌍용차, 부산 생탁과 한진중공업 등 전국 노동자 민중 투쟁의 모든 현장에 함께해온 정의로운 자. 이제 와 고백이지만 나는 그의‘ 과학’보다 대책 없는, 그러나 금강석처럼 빛나고 단단하던‘ 순정’을 더 사랑했었다. 긴 이별의 시간 동안에도 그는 우리가 살며 끝내 간직해야 할 정치적 당파적 인간애적‘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시적 극한까지 밀고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이젠 그만 아프길.“ 잎이 없어도/가지가 …… 없어도” 우뚝 선 겨울나무들의 아름다운 시의 집으로 나를 다시 초대해준 그가 오늘 몹시 그립다 . 

― 송경동(시인)

 

■ 작품 세계

새삼 시를 다시 생각한다. 시가 뭘까. 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채워야 시가 되지만 비우지 않으면 사라진다. 한편으론 무겁고 한편으론 한없이 가볍다.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어지럽다. 마성이되 순정한 삶 아니면 헛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란, 순연한 통증들의 연속이다. 그런데도 시인들은 이 시라는 걸 붙들고 한 삶을 건너간다.

박상화 시인도 이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오랫동안 시를 앓고 있는 것 같다. 시를 넘겨받기 전까지 나는 박 시인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력을 보니 과거에 한 번쯤은 서로 맞닿았음직하나, 내 기억에 남아 있는 장면들은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시만이 그와의 유일한 소통 면이다. 그래서 참 자유롭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의 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나를 뒤척이게 한다. (중략)

그의 말대로 혼자서는 숲을 이룰 수 없다. “큰 나무 혼자서도 안 되고/앞장선 나무 혼자서도 안 된다.” “차비가 없어서 농성장에 오지 못하는 나무”도 데려와야 하고, “밥을 굶고 연대하는 바위”도 초대해야 한다. “피켓을 든 작은 풀도 있”어야 하고, 먼 데서 함께 우는 새와 “공장에서 일하는 마음을 띄”우는 구름도 어우러져야 한다. 그래야 숲이다. 숲의 세상이다. 어디 이뿐일 것인가. “일자리 찾아가는 냇물들도 모여/함께 다 같이” 생명의 숨결 맞비벼야 진정한 삶의 숲일 것이다.

자, 그러니 이제 어쩌겠는가 하고 그가 내게 묻는다. 당연히 함께한다. 내 등 기꺼이 내어놓고 이땅의 분투를 해소하는 화쟁의 숲에 들겠다. 당신은 어떠신가.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도 등을 내어주고 그와 함께 등의 시간에 올라타시라. 현대인들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아 보인다. 

 

―정우영(시인) 해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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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9호] 코뮤니스트 정치원칙 소개 5 :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코뮤니스트(공산주의) 사회

코뮤니스트 정치원칙 소개 5

 

이   유

 

사회주의를 꿈꾸고, 사회주의를 유행처럼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추상적인 노동해방을 목표로 투쟁한다 해도 노동자계급의 자기 권력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반재벌, 반자본주의 투쟁 또한 자본주의 타도 ㅡ노동자평의회 (국제적) 권력 쟁취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개량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코뮤니스트(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조직(집단)적으로 투쟁하지 않고, 주장/연구/학습만 하는 것은 "사회주의 확산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주의/코뮤니스트 운동을 개인의 정치적 취향이나 취미생활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또는 대중(반공)의식을 이유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강령에서 삭제하거나 다른 언어(의미)로 왜곡하는 것은 사회주의/코뮤니즘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부르주아독재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사회주의 또는 노동자 국가로 불렸던 체제를 (국가) 자본주의, 당 독재 국가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과 노동자계급(평의회)의 관계, 프롤레타리아 반(半)국가의 성격을 분명히 할 때 코뮤니스트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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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코뮤니스트(공산주의사회

 

노동자계급은 혁명계급이면서 낡은 체제에서의 피착취계급이기 때문에자신의 정치·경제적 해방을 위해서 의존할 수 있는 특권이나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또한자본주의(부르주아) 국가기구나 제도에 의존해서는 해방을 달성할 수 없다노동자계급은 다수의 집단적 힘과 의지를 관철해낼 수 있는 권력을 새롭게 창출하지 않고서는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이루어낼 수 없다부르주아계급의 독재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독재로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대체되어야 한다따라서 노동자계급의 코뮤니즘(공산주의)을 위한 투쟁 앞에는낡은 생산관계의 지배가 새로운 것의 이해관계를 위해 파괴되는 과도기곧 낡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부터 코뮤니즘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불가피하게 선행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전 세계에 걸쳐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야 하는데그것은 전 세계에 걸쳐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새로운 노동자(프롤레타리아)국가의 계급적인 목적을 정치적으로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체제이며경제적 변혁을 수행하기 위해 착취계급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사회화 부문을 점진적으로 전체 생산부문으로 넓혀 나가는 사회이다프롤레타리아계급 독재의 형식은 역사적으로 노동자평의회와 프롤레타리아트 총회의 연합으로 나타났다노동자평의회는 노동자계급 전체를 망라하여 조직될 것이고계급 안에서 선출되고 언제나 소환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평의회 체제에 의해 중앙화(집중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기간을 포함한 코뮤니스트혁명 과정에서 코뮤니스트(공산주의자)와 혁명당은 평의회 내부에서 활동하지만그들이 노동자계급 전체의 조직인 평의회를 대신할 수 없다혁명당은 코뮤니즘의 필요성을 깨달은 가장 의식적인 노동자계급을 재구성하고 전체 계급의식을 코뮤니스트 강령에 가깝도록 일반화시키는 역할을 맡는다따라서 혁명당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의회 안에서 코뮤니스트 강령을 위해 활동하고 투쟁해야 한다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이른바 사회주의 체제로 거짓 선전되었던 국가의 당 독재와 같이 프롤레타리아계급에 대한 혁명당의 명령을 의미하지 않는다오직 노동자평의회프롤레타리아트 총회로 구성된 전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계급만이 정치권력을 가진다.

 

이러한 자본주의로부터 코뮤니즘(공산주의)으로의 이행기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기간에도 비()착취계급과 계층은 여전히 존재하며아직 해소되지 않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내부적인 계급투쟁이 계속 존재할 것이다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서 아직생산수단은 전체로서 사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노동자계급의 국가체제인 노동자평의회에 속할 수밖에 없다계급이 폐지되기 전까지 생산수단은 사회의 절대다수인 노동자계급이 독점할 것이다따라서 아직까지 전면적인 코뮤니스트 생산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여전히 사회는 계급으로 나누어진 사회이며부르주아계급을 대신한 지배계급인 노동자계급이 존재한다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을 창출하고 그것을 부르주아 반혁명세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코뮤니즘을 향한 경제적 변혁을 위한 수단이다소수 부르주아가 독점한 생산수단의 박탈은 고립된 개인집단이 아닌 노동자계급의 조직된 힘인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며이렇게 조직된 힘이 노동자 반()국가의 기초를 형성할 것이다이렇듯 이행기동안 노동자계급은 사회의 유일한 혁명계급이기 때문에사회 계급이 노동자계급의 사회화된 부문으로 통합되어 점진적으로 소멸하면서 모든 사회계급이 폐지되고 국가 자체도 소멸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계급내부에서의 특정한 부문이나 그룹이 프롤레타리아트에 맞서는 어떤 종류의 폭력도 배제한다혁명의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손에 있는 수단으로서의 폭력은 자본주의와 그 국가를 파괴하기 위해그리고 내전 동안의 반혁명적 계급의 저항과 폭력에 반대하는 노동자계급의 승리를 보증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하지만 이것과 상관없는 노동자계급 내부의 폭력은코뮤니즘을 건설하는 데 어떤 건설적인 과업의 일부도 담당할 수 없다이러한 폭력은 노동자계급의 활동을 일탈시키고다른 노동 계층과의 관계를 왜곡시킨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대체한 사회다평의회 체제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최고로 꽃피어 언론회합집단 의사결정의 자유가 최대로 이루어진다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프롤레타리아계급의 권력 참여만이 코뮤니스트 강령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반과 원동력을 줄 수 있다누구도 전체 노동자계급의 자주적 활동 없이 코뮤니즘(공산주의)을 만들 수 없고누구도 코뮤니즘을 미리 준비해서 노동자계급에게 넘겨줄 수 없다서로에 맞서 분열되지 않는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실천과 의식만이 어떠한 오류라도 정정하면서 코뮤니즘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코뮤니스트 사회는 노동자계급의 혁명과 권력 장악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생겨난 보다 낮은 단계의 사회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이 단계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가 부여되는즉 각자의 사람에게 각자의 노동에 따라서 분배하는 사회’ 이다이 사회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적 자본가를 소멸시킨 사회이며평등한 권리란 이런 사회와 노동자 사이에 적용되는 권리이다그리고 이러한 낮은 단계를 경과한 다음 단계는 코뮤니즘의 고유한 토대에만 의존하고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전제로 하여 코뮤니즘으로 지향하는 보다 높은’ 단계이다이 단계는 개인의 분업에 근거한 노예적 종속이 소멸하고이와 함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대립이 소멸해야 가능하다이 단계는 노동이 단지 생존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로 생명적 욕구가 되는 때이다모든 개인의 다면적 발전과 함께 생산력 발전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는 때이다,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보다 높은 코뮤니즘으로의 이행기에노동자평의회의 의식이 코뮤니스트에 가깝게 진화해야 하며동시에 혁명당도 스스로 프롤레타리아트화 되어 국가의 완전한 소멸에 이르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원시 공산제를 제외하고 모든 초기 사회는 계급으로 분화된 계급사회였다또한 다른 모든 사회는 재산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기반 했다하지만 코뮤니즘 사회는 계급 없는 사회이다역사에서 코뮤니즘 이전 사회는 인간의 필요에 따른 생산력의 불충분한 발전에 기초해 있었다그것은 희소성의 사회였다또한 과거의 모든 사회는 과거의 경제체제사회관계사상과 편견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이것은 과거 사회가 사유재산과 다른 사람의 노동 착취에 기반 했다는 사실 때문이다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예제나 봉건사회가 남겨 놓은 사회관계와 사상과 편견들을 고스란히 유산으로 지니고 있었다하지만 코뮤니즘 사회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코뮤니즘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낡은 유산을 전혀 갖지 않은 사회이다.

 

사유재산과 착취계급분열에 기초한 자본주의 생산은 가치법칙 및 시장과 화폐를 통한 분배와 소비에 종속됨으로써 경쟁과 무정부성을 벗어날 수 없었다코뮤니즘(공산주의)에서 가치법칙이 사라지며생산은 평의회 체제에 의해 사회화된다코뮤니즘은 전 지구적 사회이다국가적 경계와 분할은 사라지고 인간의 보편적 정체성과 창조성이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다코뮤니즘은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는 종교와 이데올로기낡은 전통과 윤리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다계급과 계급 적대가 사라지면 국가는 필요 없게 된다코뮤니즘 사회에서 국가는 소멸된다코뮤니즘은 국가 없는 사회다사회의 행정적 업무는 모든 구성원의 협력합의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따라서 코뮤니즘 사회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진정한 이상이 처음으로 실현된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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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9호] 제주의 난개발과 구조적 원인 -자본과 권력에 맞선 투쟁이야기-

<기고>

제주의 난개발과 구조적 원인 

자본과 권력에 맞선 투쟁이야기

노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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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난개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포크레인이다평일주말 구분할 것 없이 쉬지 않고 포크레인은 작동되고 있다그 내용은 상,하수도관 공사도로 확장 공사, LNG가스관 매입 공사신축 건물 공사바다 매립 공사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만큼 제주의 풍경은 빠르게 변해 왔으며지금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주도의 모습은 변해가고 있다더 정확하게는본래의 제주도의 모습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필자가 느끼기에 제주시의 모습은 대도시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진다제주시에서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교통체증 문제 역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또한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최근 종종 올라오는 제주의 소식은 단연 쓰레기문제이다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주의 발전제주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다지난 3월에는 필리핀에 불법 쓰레기를 수출했던 것이 제주도 쓰레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제주지역 사회에 충격을 던져 주었다.

 

 

그렇다면 제주에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원인은 무엇일까그리고 이런 난개발은 과연 제주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까지금도 많이 늦었지만이제는 살펴봐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또한제주 쓰레기 문제와 강정 해군기지 문제제주 제2공항 문제영리병원 문제비자림로 문제는 이슈는 다르지만 크게 보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이다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자.

 

 

제주 난개발의 구조적 원인 >

 

1) 사회학적역사적인 측면

 

1948년 4월 3제주에서 4.3사건이 발생한다제주 4.3은 아직 이름을 찾지 못했다학살로 불러야할지항쟁으로 불러야할지 아직도 논쟁이 뜨거운 주제이다제주 4.3은 단순히 1948년에 일어났던 사건은 아니다. 1947년 3.1절 기념 제주도대회에서부터 1954년 한라산 금족령이 풀리기까지 7년에 걸쳐 일어난 사건이다제주 4.3사건이 일어날 당시 대통령은 이승만이었다이후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군인에 의한 군사쿠테타가 두 번이나 일어났다서슬퍼런 군사 독재 시절제주 4.3은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될 주제였다게다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마을에서 살아야했다는 점 역시 4.3을 이야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50년부터 제주도 개발 논의가 본격화되었지만전시 제주도개발계획은 정부가 비계획적비현실적으로 기획하였고 결국 현실화되지 못한 계획에 그쳤다.

 

1961년 박정희가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쿠테타로 잡은 정권이라 정통성이 약했던 박정희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택했던 방법은 경제 성장이라는 기치를 대외적으로 내세운 것이었다그 결과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이에 따라제주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정부 주도의 관광개발의 일환으로 제주항이 개발되기 시작한다그리고 1963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5.16도로가 개통된다이후 1973년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안이 확정되었다이 개발계획에 따라 중문관광단지 조성 1차 공사해수욕장 정비 등 관광지 개발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의 확장 및 카페리의 취항간선도로의 포장통신망의 확충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가 이루어진다.

 

 

제주 4.3과 한국전쟁을 거친 이후 개발주의가 제주도를 휘감기 시작했고그것은 관광개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선전되었다.

 

2) 법적제도적 측면

 

1991년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다이후 2002년 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으로 변경되어 공포되었다이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2011년에 수립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는 계획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제주특별자치도가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공한다.

 

1997년말 IMF 경제위기 이후 전사회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개방이 필수적이라는 신자유주의 담론과 이에 대한 노동 및 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타협책으로 영토적 예외성이 허용되는 특구 정책이 추진되었다그 결과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제주국제자유도시경제자유구역 등 다양한 예외적 공간이 도입되었다또한제주국제자유도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현실에 직면한 국가와 지역 차원의 불가피한 생존전략으로 인식되었다. (이승욱조성찬박배균 제주국제자유도시신자유주의 예외공간그리고 개발자치도)

 

 

이것은 쉽게 말하면 자본가가 마음껏 제주도를 수탈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을 의미한다또한 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요약하자면제주도가 신자유주의의 실험장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제주 4.3 이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군사주의와 개발주의가 제주 지역 사회 내에 깊숙이 개입하였고제주지역 공동체를 서서히 해체하기 시작했다개개인의 관계가 파편화되기 시작했고이에 대한 투쟁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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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에 대한 저항제주 시민들의 투쟁이야기 >

 

1) 제주 제2공항 반대 투쟁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

 

 

2015년 11월 10갑작스럽게 국토부에서 성산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산읍 부지에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이에 대한 저항으로난산리 주민 김경배 씨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 시작했다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천막을 제주도청 맞은편에 치기 시작했다그리고 국토부와 원희룡 지사에게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 투쟁은 제주도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지점과 난개발에 대한 저항이라는 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문제

 

 

우선제주 제2공항 사업추진은 제주도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부에서 사업을 발표할 때이미 결정을 내리고 발표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제주도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결정권문제이다도청앞 천막촌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희룡 지사를 향해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다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이를 중앙정부 부처인 국토부에 전달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이는 자치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나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왕적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제주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심지어 제주시장 역시 도지사 임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권한은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1월 8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청으로 진입하는 계단에서 제2공항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피켓과 문구를 발로 밟고 지나가는 만행을 저질렀다이 장면만 보더라도제주도민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이런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없다는 측면에서 절망적이지만민주주의가 회복되어야 함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측면에서 천막촌의 투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2018년 8갑작스럽게 송당리에 있는 비자림로의 나무들을 베어내기 시작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모임인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 결성되었다비자림로 이슈가 전국적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공사는 중지되었다가지난 3월 공사가 재개되었다이에 대해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공사를 감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자림로의 핵심은 제주 제2공항 연계도로라는 점에 있다그리고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부터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또한 필요 이상으로 환경이 훼손되고 있으며천미천 역시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들

 

 

중요한 것은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 지점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최근에는 투융자 심사논란이 일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비자림로 공사 투쟁을 계기로 제주 지역 사회와 전국에 난개발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있다는 지점에서 비자림로 투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영리병원 반대 투쟁

 

며칠 전 원희룡 지사는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그러나 제주도지사는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영리병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이 바로 그 단어이다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어이다이것은 영리병원을 오직 자본의 논리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사실은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그런데 스스로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의 결정 미화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도지사

 

작년 12공론화 조사 결과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도지사가 이를 뒤엎는 사태가 벌어졌다이것이야말로 제주도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도지사 스스로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이에 대해시민사회단체와 제주 시민들의 가열찬 투쟁으로 끝내 영리병원 허가 취소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정리하며 >

 

제주에 산적해있는 문제들 중 쓰레기 문제강정 해군기지 문제제주 제2공항 문제비자림로 문제는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제주에서 4.3이라는 사건 이후로 군사주의와 개발주의는 끊임없이 제주도를 노려 왔으며현재는 개발과 성장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뒤에는 권력과 자본이 숨어 있는 것이다사실은 제주 4.3은 제주 역사와 동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고 제주 역사 1000년을 관통하는 긴 역사의 한 부분이다오랜 기간 동안 수탈과 착취피지배는 이어져 왔으며 그만큼 제주에서 사는 것은 어려웠다동시에 이에 대한 투쟁 역시 존재했지만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지금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난개발의 이면에는 이런 제주의 깊은 역사성이 숨어 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제주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제주도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제주 난개발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밝혀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무차별적인 자본의 폭격이라는 점에서 제주 4.3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해 권력과 자본에 맞서 싸우는 이들은 아직 있다그것도 가장 변방인 제주에이들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편집자 주>

이 글은 본지의 요청으로 싣게 된 소중한 기고 글로 국제코뮤니스전망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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