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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09년 5월~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사업으로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22일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 결과 보고대회'와 함께, 연구 보고서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본 연구를 통해 행정정보, 경찰(수사 및 범죄경력정보), 정보통신, 보건의료, 금융, 교육 등 주요 사회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와 CCTV, 위치정보, 유전정보, 통신비밀 등 특수한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서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청구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 및 각 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본 연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향후 연구 및 정책 입안에 소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원하시는 분들께 보고서 책자를 발송해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antiropy@jinbo.net 으로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보고서 발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후원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기업은행 057-036794-04-019 진보네트워크)

연구보고서는 파일 형태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id=1736&page=1

* 연구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방법

제2장 사회영역별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
제1절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정기관 간 개인정보 공유
   I.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II. 행정기관 간 개인정보 공유
제2절 수사/범죄경력(경찰) 영역
   I. 수사자료표
   II.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제3절 정보통신 영역
   I. 포털 업체
   II. 이동통신사 및 초고속인터넷업체
제4절 금융 영역
제5절 보건의료 영역
제6절 교육 영역

제3장 특성별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
제1절 CCTV
제2절 위치정보
제3절 유전정보
제4절 통신비밀

제4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그냥 설문조사 결과 분석으로 함)
제1절 일반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2절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