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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에콰도르 '사회주의 헌법' (9월 30일)

-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와 함께 남미좌파 3국중의 하나인 에콰도르

 28일 치러진 개현안 국민투표에서 64%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됐다.

개헌안의 내용은 이렇다.

* 석유 석탄 통신 분야의 국가 통제및 규제강화,

* 일부 외채 '불법'규정및 상환거부,

* 국가에 유휴농지 몰수및 재분배 권리 부여,

* 외국 군사기지 금지

* 동성 결합에 이성 결혼과 동등한 권리 부여

* 가정 주부, 비정규 직 노동자에 사회보장 혜택 부여  (한겨레 신문 9/30)

- 한편, " 고통이 없고 공평하며 정당한 에콰도르" 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는 코레아 대통령은 그의  권한도 크게 강화시켰는데, 이를 두고 AP통신은 독재정치의 우려와 " 야심찬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의아 스럽다" 로 논평한다. 빈국이고 석유의존도 크다는 우려가 포함되겠다.

- 그런데, '사회주의 바람' 이 불고있는 남미 반대편에 위치한  한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 고삐 풀린 환율 한때 1200원 - 원화값 28원 떨어진 1188.80원 ----- 4년 9개월만에 최저

* 당분간 약세 예상 ---- 4분기 1300원 갈수도

->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 심리, 이에 따른 외화 유동성 부족상태, 매물은 없고 '사자' 만 넘치는 수급 불균형등이 작용하며 원화값이 단기간 더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 M&A 매룰로 나오는 건설사 - 유동성 위기로 중견없체 20-30곳 줄줄이 '대기'

 -> ' 미국발 금융소크 여파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건설사에 대한 만기 연장이나 신규대출의 끈을 조이면서 건설업체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 키코 중소기업들 " 더는 못견디겠네" - 원화값 1200원땐 10곳중 7곳 부도위기

-> ' 수출 중소기업 A사는 환율이 923원 정도인 시기에 930원 약정 환율로 100만 달러를 키코 상품에 가입했다. 녹인 환율은 947원, 녹아웃 환율은 905원. 환율이 내려가도 이회사가 수혜를 입을수 있는 금액은 연간 고작 3억원이다. 하지만 환율이 1200원 대로 급등한 29일 이 업체의 손실 규모는 64억 8000만원까지 늘어났다.

녹인 구간에 이르면 약정 금액의 2배에 달하는 달러를 낮은 환율로 은행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29일 장중 한때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자 통화 옵션상품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도 혼란에 빠졌다. 환율이 1200원대를 넘어서면 중소기업 68.6% 가 부도에 이를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매일 경제 9/30)

 - 위 경제지표의 변화양상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미,  미국발 위기가 한국 실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후의 양상 말이다.    

그 경제적 영향이란 다수의 민중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전체문제다.

- " 이명박 정부가 세계적으로 이미 몰락의 과정을 밟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며 계속 시대 흐름에 역행할 경우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켜 내수 기반과 성장 잠재력을 더욱 약화 시킬 전망" (유종일 한국 개발 연구원 국제 정책 대학원 교수) 은 당연하다.

그리고, " 특히 금산 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 규제완화, 투자은행 육성등은 실패한 미국 금융보다도 훨씬 위험한 길을 가겠다는 것" (유종일) 이라는 지적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 경제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타개책으로,

다시말해, 이러 저러한 이유로 인한 자본주의 모순에 기인한 현재의 세계적이고 한국적인 경제위기적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에콰도르류'의  헌법개정은 어떤가?!

비현실적인가? 오히려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가? 민중들의 보편적 가치가 추구되는 평등한 세계를 향한다고 했을때 ------.

* 석유 석탄 통신 분야의 국가 통제및 규제강화,

-> 한국형 : 석유, 가스, 전기등 에너지 부분의 국영화.

      (덧붙여, 물, 통신, 의료, 교육, 방송부분의 국가 통제및 규제강화)

* 일부 외채 '불법'규정및 상환거부,

-> 한국형 : 금융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통제장치 강화

* 국가에 유휴농지 몰수및 재분배 권리 부여,

-> 식량주권론과 환경권에 근거한 농업 정책.

-> 비 농업 생산적 농지 몰수및 경자유전권 부여

* 외국 군사기지 금지

-> 주한 미군기지 철수

* 동성 결합에 이성 결혼과 동등한 권리 부여

-> 성적 소수자 권리 합법화

* 가정 주부, 비정규 직 노동자에 사회보장 혜택 부여  

-> 비정규직 양산하는 현행 비정규직 법 철폐.

-> 가정주부 노동자 인정법과 이에 준하는 사회보장 혜택 부여